반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반 행정사무감사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우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손재주, 용도게장 김종철, 관재계장 김재청입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청사 증축 등 5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증축입니다. 위치는 현청사 좌측,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총 3,052m2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예산은 총 24억1천4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재원확보는 금년도에 13억 8천만원 확보해서 설계,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3천4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이미 전기부문과 통신부문은 업자선정 되었습니다. 입찰완료했고 본공사 입찰은 10월 25일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18일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의회 간담회도 3차례 개최했고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도 3차례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95년 12월중 입찰과 동시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확장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사 신축개요는 전체 52필지는 매입할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현청사부지 1개소 기 취득이 42필지,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픽ㄹ지 완료하고 내년에 9필지 매입하면 청사부지 확보는 완료됩니다. 금년도에 매입해야 될 1필지는 토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곧 해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지가 되면 매입 완료하고 내년도는 9필지만 남게 됩니다.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479-1번지외 8필지입니다. 총 면적이 3,739m2 인데 현재 저희들이 3필지를 매입, 6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437천원밖에 안 나오는데 주민들은 평당6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감정가격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되었는데 주민들이 평당 60만원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절충해서 연내에 매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상 신 증축입니다. 먼저 외표출장소는 소요예산이 3억원이 필요한데...

성상진 이것은 넘어 갑시다.

둔덕면 청사도 공사를 착공,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농민회관 활용계획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의회 질의때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2월 상순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순경에 포장하는데 활용 계획은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우선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까지는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상진 철거를 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시 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가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성상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되 적정가격으로 매각해가지고 상가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미관상 보기도 좋고 주차시설 해봐야 주차장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은 신현이나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곁들여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중요한 사업이 구상될 때까지는 땅을 놀리지 말고 주차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하다가 좋은 안이 나오면 대지를 활용하면 되니까?..

성상진 결과적으로 시유지가 그 주위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혀가지고 시유지행사권을 못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구 농민회관을 매매하되 아래층은 주차장을 하도록 조건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팔아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시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주차장을 하면 고현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땅은 앞으로 건물도 못 지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층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성상진 그렇지 않으면 시청밑으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매매식으로 해서 사실상 값이 이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로 팔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되지 주차시설 하면 고현사람들 절대 안내놓습니다. 사유지로서 행사못합니다. 신현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감한 운영계획이 필요하지 절거해서 주차장하고 나면 뒤에 시에서 활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은 41,695필지 공유재산은 8,558필지, 그중에 10월 현재 대부된 것은 국유재산이 1,274건 789명에 대해서 대부했습니다. 대부료가 국유재산이 4천4백797천원, 그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1천3백44만원 공유재산은 대부자수가 185명에 231건을 대부했습니다. 대부료 4천5백149천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료는 국 공유 합쳐서 8천9백946천원, 그중에서 우리 시 수입은 5천8백 589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도 보존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라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요원들도 하여금 계속해서 점검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권리보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진 국 공유재산을 95년까지 계약도 안하고 시 행정서류상으로 놔둔 계약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재 국유재산들은 사실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도로로 있다든지...

성상진 임야도 있던데요.

일반 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상진 대부안한 게 있던데요.

대부안된게 있습니다. 대부 희망자가 없다든지..

성상진 지금까지 대부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 땅이 괜찮은게 있습니다. 둔덕면 술역이라든가 땅이 괜찮은데 대부 희망자가 없어서 방치 되고 있습니다.

성상진 회계과에서 활용방안을 강구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지들은 공장이 들어서거나 개인이 조그마하게 하겠다 하는데 입찰은 안되고 자그마한 것은 대부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 대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필지는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땅이 전부 구입되어지면 좋지만 이미 저쪽은 거의 다 구입되었으니까 조예가 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평장에 길가에 붙은 땅 45만원정도 되어집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분야는 95년 회계별 예산 집행현황 외 1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회계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은 1,358억 5천9백894천원, 이 중에 10월말까지 622억2천4백455천원을 집행했고 연재 잔액이 736억3천5백43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성상진 조금전에 김득수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오고 관계 부서에 생기는 업무과다로 인해 공사가 늦어진다고 그랬죠. 손계장, 거제시 95년도 국비, 양여금이라든지 도교부세라든지 어떤 사업에 국도비 내려온 것 알 수 있는 서류가 되어 있습니까?

징수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세임파트에 전체 모아진 돈을 가지고 어느 과에는 이번에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다...

성상진 10월말까지 국도비 내려온 공문을 발췌해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은 3/4분기까지 오면 50%되어지는데 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 것도 집행이 안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년초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힘이 들고 중반기 들어와서 사업이 시작된데는 연말돼서 집행 완료됩니다. 결산이 내년 2월달까지기 때문에 집행은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성상진 본예산에 승인해준 과목의 국도비가 3월달에 내려왔다 늦어도 4~5월에 시행해야 안됩니까? 그것이 연말에 된 케이스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몇억짜리 공사인데 국도비가 3월달에 내려왔다 본예산에 승인해줬다. 그런데 그게 연말에 발주된 경우는 결과적으로 거제시에서 그 공사를 늦게 해서 감독도 소홀해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을 몇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불용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액이 1,222억6천7백229천원, 그중에 948억4천2백235천원 집행하고 이월액이 142억3천3백113천원, 그중에 순세계 잉영금이 131억 1천3백965천원,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94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현황 및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30억7천8백118천원, 이중에 집행한 것이 23억3천4백835천원, 잔액은 7억4천283천원입니다.

성상진 산림별채 적지복구비 3천6백 626천원이 수입인데 잔액이 남은 현황이 어딘가 그것을 알고 싶고 도로복구비가 1억2천8백만원인데 잔액이 1억9천9백만원 남았다 이 두가지하고 교통광장 시공사업비 3천6백794천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세가지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다른 위우원들 자료제출 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 여유자금 관리현황은...

성상진 제일 마지막 봉급압류 3천7백7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이렇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요.

현재 여유자금 3억5천만원을 정기예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6개월간입니다. 이율은 연5%해서 현재까지 총 이자수입이 727만6천550입니다. 수의계약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대개 조함들과 계약한 사항입니다. 벨트 프레스 필트 설치공사 9천6백767천원인데 한국 기계공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했습니다.

성상진 과장님, 9천6백 767천원은 사업비 집행금액이죠. 수의계약 한 금액입니까?

예.

성상진 설계는.

소관과에서 다 해왔습니다.‘

성상진 설계와 사업비 집행내역 비교가 안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설계는 1억이었는데 9천6백767천원에 수의계약했다 그런 내용을 알아야 수의계약 비율이 몇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설계비 자체가 얼마라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쟁계약은 설계비로 낙찰했는데 수의계약은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성상진 그리고 제 26조 1항6호 나항이 뭡니까?

주로 수주공사인데 선착장 같은 경우 선착장 끝부분에 법면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접합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상진 26조 1항8호 마항하고 104조 5항 5호하고 뭐가 틀립니까?

104조는 없습니다.

성상진 개정된게 26조 1항 8호 마항이라는 것입니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금년 7월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성상진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만 해도 13억4천4백만원 인데 이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당하게 설계를 내가지고 낙찰을 봐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조문이 어렇다 해서 여기에 얽매여서 수의계약 집행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천만원 이상인데 5천만원 이하까지 해버리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설계 비율의 95%, 97%정도 되던데 94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의 97%가 75%를 차지하더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뭔가 잘됐다는 것입니다. 기 전년도 하다가 이월사업으로 전차시공하는 그런 사업장있죠. 그런 사업장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고 하자 부분이 불분명할 때 동일현장에 2개회사가 공사했을 때는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문제가 돼서 내일모레 철거 공사절감했다 이래가지고 전차시공 계약하는데 그럴 때는 낙찰가를 많이 감면해서 합니다.

성상진 전차시공은 법률시행 26조 1항 4호 가항에 속해서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방침이 이래서 하는 겁니까?

하자발생이 불분명할 때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상진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달라고 했을적에는 그 사람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될 것이고 전년도에 한 것은 대산거설 같으면 대산건설에서 책임지면 될 것이고 그런 임자가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자기가 몇 년간 책임을 져야 되지요. 전차시공을 했다고 한 곳에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편의를 봐 줄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 공사같으면 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업체를 바꿔야죠. 건설과에 지금 5억짜리 이상 공사를 전차시공 이런 명목으로 해서 주는게 70개 됩니다. 이건 엄청난 거제시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업자가 당연히 잘못하면 제재를 가해야 디는데 크게 잘못한게 없고 공사 확장을 볼 때 조금 들어간 도로가 포장까지 완료할 경우에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에 책임을 지워야 할지 대단히 판단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상진 건설과 도시계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전차시공을 하는 요건은 먼저 이 사람에게 첫 계약자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월사업인데 이 사람한테 준 것은 관리사무소 설계라든지 또 공사를 한 현장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사비들여가지고 관리사무소도 설치를 해야되고 공사를 더 잘 할려고 한 건데 이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계약부서에 회계법상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특정인에 대한 기술용역, 사업내용을 봐서 이 업체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겠다고 판단할 때 그때 해당되어지고, 그다음 하자발생이 되었을 때 그부분이 불분명할 경우, 한 장소에 2개 회사가 투입했을 때 사업의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대개 그런 몇가지가 적용되어집니다.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요건은 대단히 많습니다.

성상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용역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상진 그럼 다른 회사에도 특정인의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사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항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어느 어느 항목은 수의계약할 수 없다. 어떤 때 견제해야 된다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성상진 행정의 효율성보다 아무래도 업자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계속해서 그 업자를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바꿈으로 해서 업자들간에도... 거제시는 지난해 한게 잘못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업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의계약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계약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되고 업자들에게 경각심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꼭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견제르 f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해당되어지면 도리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성상진 우리 거제시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업자를 바꿈으로 해서 업자들간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가가 되고 수의 계약을 안하고 정당한 설계 금액으로 낙찰을 봄으로해서 시세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매 용역 2천만원 이상, 이것도 대부분 조합하고 계약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라든지 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남해수산연구소라든지 경남무역,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대우자동차 옥포종합 판매소, 그다음에 한국 주물 공업협동조합. 한국 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옥포 전장산업과 계약한 사항입니다.

성상진 제한, 지명 경재계약 집행사황에 시설공사 2천만원 이상이거든요. 설계비와 낙찰가 비교를 해보니까 설계 금액의 90%로 낙찰되었는데 설계를 낸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설계를 내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설계를 낙찰보기전에 업자들이 공개하죠.

예비 예정가격이라 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성상진 그 예비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의 몇%까지 근사치를 예비 낙찰가격으로 정합니까?

설계금액의 +,-2%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성상진 그럼 여기에 경쟁 입찰을 본 금액이 +,-2% 된게 눈닦고 봐도 없던데..

이 낙찰가격은 예비 가격의88%를 이야기하거든요. 설계금액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

성상진 예비가격의 +,-2%라야 2억짜리 하나에 4백만원인데 낙찰가격은 70%도 안되는 게 있습니다.

설계금액중에서 70%된 것은 관급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성상잔 관급액이 포함 안되었는데 관급액이 별도 단들어간 공사에도 낙찰가격이 적정금액하고 차이가 나더라구요.

저부 다 들어갔습니다.

성상진 가조 회주도로 시설공사, 장평천 복개공사, 이 두가지 설계서부터 시방서까지 서류 제출해 주십시요.

이것은 하자발생 되었을 때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성상진 용도계장 거제시에서 설계용역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현황입니다. 전체 7건을 했는데 먼저 대급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제1호 배수간선을 본 지역의 우수배제를 위한 주요하천으로 시공 설계되어졌습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하천의 양안이 토사로 계획되어져 집중 호우시 유실 우려가 있어서 물량 잔영구간에 대한 돌망태 시공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상진 설계서 가져오십시요. 내가 알기로는 설계금액에서 사업비 낙찰가격이 3억2천만원이 되죠. 차액이 1억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서 가져오십시오.

설계변경하고 공사 연기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 돼서 저희들도 이게 접수되면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회시합니다.

성상진 건설과 농지계에서 처음 설계된 것과 설계변경한 것 제출해 주십시오.

전부 다 말입니까?

성상진 대금지구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준공기한 연기사업도 저희들이 총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사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과에 연기사유가 타당한지를 조회하고 그에 대한 회시를 받아서 연기를해 준 것입니다.

성상진 칠천 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연사유가 장마로 인한 공기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15일간, 사실상 공사연장한 기간이 약 23일 아닙니까? 칠천 보건지소 신축공사 연기된 것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체상금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 공사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준공검사를 한 것인지 그 서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29건에 지체상금 2천1백718천950원을 징수했습니다.

성상진 이 내용은 위원들이 다 파악했을 테니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농소마을 경로당, 이수도 비법정도로, 거제시 보건소 증축공사, 이 세가지 준공검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계장 확인한 것 까지..

26페이지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입니다. 89년부터 95년까지 총 847건입니다. 매년 6월과 10월에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성상진 95년도 129건 아닙니까?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검사대상입니다.

89년도에는 1건인데 하자기간이 95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90년도에 8건은 95년도까지 8건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 총 477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하자 이행 조치를 하도록 옥포대첩 2차 공사외 40건은 통보하고 한번 지시를 해도 제대로 안한 것은 하자 보증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7건인데 이것은 2차 하자보증금 청구까지 되었는데 간혹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34건은 적법조치를 했습니다.

성상진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관용차량 정현수 현황과 배치 관리현황입니다. 차량 정수현황은 69대, 승용이 15대, 승합 13대 화물용이 30대, 특수용이 11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58대입니다. 6565승용차는 정수에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TO는 43명되어 있는데 45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있은 기사들을 통합하면서 없앨 수도 없고 자연초모가 되도록 지난 11월 23일 손재부 기사가 퇴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성상진 시장가족들이 필요해서 대기하는 차도 있죠.

없습니다.

성상진 옥포2동 차량보유 계획 세워보세요.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요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입니다. 취득은 치과용 의자외 18건을 취득했습니다. 처분은 전자복사기 3대 처분했습니다.

조달합니다.

성상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공유재산관리 집행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취득해서 표지 00건, 건물 2동, 매각에 토지 4건 승인 받았습니다. 취득한 실적은 토지가 28건, 건물은 1건, 그 나머지는 시청사부지로 확보했습니다. 매각은 신현장평에 3건, 장목 유호에 1건입니다. 장평의 것은 신현 장평에 368~5번지 황정옥씨가 매입을 했는다. 400이하의 규모가 작은 토지 입니다. 매각금액은 1억3백572천원입니다. 장목유호에 사는 서필환씨가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1백 522입니다.

옛날에 비행장 들어가는 쪽에 아링하고 지금 현재 도로 나와있는 것 하고,,,

평당 85만원입니다.

자기 토지를 못쓰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용 사용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71건을 집행 못하고 있는 내역을 별도 유인물 나눠 드렸습니다. 71건 집행을 못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토지중에서 취득을 못한 71건은 먼저 시청사 편입부지 9필지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못했습니다. 농업실증시험포 이것은 지도소에서 사용할 토지인데 1필지 취득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못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주변입니다. 5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 미확보로 못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부지가 6필지있는데 가격이 협의가 잘 안돼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공공용지로 도로변에 들어가는 3필지인데 예산미확보, 공공도서관 부지가 2필지, 보상가격이 차이가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부지 41필지 시비가 확보안돼서 현재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당초 도비로 되어 있는데 1등은 청사 증축계획 할 때 현 청사를 한층 올릴 계획으로 했는데 완료될 단계에 올리 필요가 지금 현재로선 없다 이렇게 편성돼서 1동을 취득못했습니다. 토지가 2건,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자가 매입능력이 없다해서 지금 현재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면 오송부락 마을회관 184m2 장목면 구영부락에 일반주택입니다. 그것이 125m2이 2건을 매각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9페이지 시청사 증축현황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현황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대우조선 소유 땅과 교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윤길수, 교육훈련계장 김석진입니다. 연일감사에 수고하시는 성상진 반장님, 감사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5 을지 연습, 민방위 장비확보 ’95민방위대 교육훈련, 마지막으로 ‘95 민방위의 날 훈련과 주민신고의 생활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주도하에서 연 1회의 도강훈련을 실시, 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충무계획에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을지연습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거제시 산하 참여인원은 228명이 참가했습니다. 첫째 문제점 도출현황은 중앙과 자체소관 22건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중앙 및 도소관문제점은 도에 보고하고 자체 소관 문제점은 각 실과에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각 실과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성성진 자체소관 10가지중에서 대표적인 몇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에 유입주민 유동에 대한 문제점있고, 청소과에서는 청소차량 동원에 따른 문제점, 청소 대행업체 보유차량 21대중 13대 동원 계획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보유차량은 쓰레기 수거용도외에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원계획된 청소차 13대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해주시면 하는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확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민방위 사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기본장비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구명보트외 8종 131점 구입네 4백 7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민방위 업무는 주로 국가안보 태세와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따른 예상 장비기 때문에 예산실무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읍면동 민방위 장비 전용창고 미확보로 관리소홀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민방위 장비 확보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장비확보가 요망되며 보관창고 시설을 연차별, 읍면동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개선방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청에는 일반방독면이 573개, 특수방독면이 18개 K1 12개, KM9A 31개 있습니다.

한대 구입했습니다.

구명보트는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용으로 있는게 적어가지고 내년에 7개 할려고 했는데 예산반영 안돼서 못했습니다.

해양결찰서에 위탁하고 소방서에서 여름되면 파견 나갑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못하고 국비가 1회 추경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명보트만 구입해놓고 사실상 구명보트 1개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하고 엔진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위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에 배치했습니다. 구명보트, 로프총은 가지고 있고 그 외 다른 품목은 읍면동에 관리하도록...

화생방 훈련할 때 하고 일반 대원들한테 실기 교육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 민방위대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일반대원, 전문요원, 민방위 대장 등 총 18,986명이 교육대상 인원이 되겠으며 실적은 17,097명으로서 90% 실적을 올렸습니다. 교육과목으로서는 소양교육,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이라든지 화생방 방호요령, 민방위장비 활용법, 특강으로서는 시정 주요시책을 민방위장비 활용법, 특강으로서는 시정 주요시책을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11월 15일 현재 하반기 기본교육이 완료가 되고 11월말 1차 보추, 2차 보충 교육이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12월초에는 2차 보충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반 운영은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신현읍에서는 시 복지회관의 20군데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로 인한 교육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실기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숙달된 실습조교 부족에 따른 실기교육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실기강사를 추가로 확보해서 특히 민방위과나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조교훈련을 강화하여 실기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민방위의 날 훈련과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금년도에 민방위의 날 시범 훈련등 방재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비상소집 훈련해서 총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결과는 기본신고망과 특별관리망 등 총 우리 관내에 1,932개의 주민신고망이 설치되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상황부여를 40건 부여하여 신고접수 40건이 접수되어 모의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시 시민자율 참여의식이 미흡하며 주민신고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부족합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시민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복합적인 재난사태를 가상한 현실감 있는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수감자료는 첫째 민방위대 자원현황, 두 번째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세 번째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실태, 네 번째 민방위대 교육실시 결과, 다섯 번째 교육면제자(인정자)현황, 여섯 번째 민방위의 날 자체시범 훈련,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지급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현재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민방위과장외 총 정원이 9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감자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모두 319대, 24,810명이 조직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세부터 50세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으로서 민방위 장비는 총 32종에 4,087종의 목표에 확보량이 현재 27종에 3,351종입니다. 82%현재 장비확보 되었습니다. 특히 민방위 장비에는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 화생방 장비에는 방독면 등 화생방에 대비한 일반 방독면과 분대장비 등 10종, 민방위 장비 3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청 옥상과 장승포 소방파출소 옥상, 옥포 국민학교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영분배소에서 매달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렌 시설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도단위 분배소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은 통영 분배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영 분배소에서 신호를 보내면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할 때는 수동으로 사이렌 경보를 합니다. 거제시청 옥상하고 장승포 소방파출소는 설치한지 10년이 넘어서 금년 하반기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지정, 비지정 모두 172개소에 18,493명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은 신협읍에 1개소, 마전동에는 장승포 세관과 민간시설은 신현읍에는 한전지하, 농협지하, 시청지하에 공공시설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주로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은 지정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비상사태시 민방위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겠끔 비지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20만원 하는데 정상에 따라 30만원 될 수도 있고 50%감액도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면제자 현황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509명에 형집행이 21명, 해외여행이 30명, 특수기능소지 2명, 신체장애 36명, 중소기업체 종사자가 174명입니다. 하반기 교육면제 사유로서는 전출입 등 자원변동으로 유동적으며 하반기 교육 종결후 분석이 가능해 지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의 날 자체 시범훈련 사항입니다. 금년 3월달에는 신현읍에서 지진대비 방재훈련을 실시, 4월에는 대우조선에서 화생방 방호훈련을 실시, 5월에는 일운면, 남부면, 동시에 풍수해대비 훈련을 실시, 8월에는 연초면 우리곡산 정미창고에서 풍수해 시설물 붕괴사고 수습훈련을 실시, 9월에는 동부면에서 풍수해 방재훈련을 실시, 10월에는 옥포 1동에서 교통다발 지역인 장승포와 옥포간 대로상에서 대형교통가소 대비훈련을 실시, 11월말에는 거제면에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현 장승포간은 삼성 조선소와 대우 조선소의 약 3만명의 종업원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교통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거제시 관내는 교통다발지역으로서 평소에 거제시가 주관돼서 유관기관,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등 민방위 대원하고 주민 등 유관공조협조가 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사전에 구출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대형교통사고를 실시함으로서 주민들과 민방위대원들의 인식제고와 교통사고에 대한 훈련을 함으로서 시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성상진 정위원 질의사항 없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소외되는 과라해서 침체되지 말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민원제도계장 강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호적계장 공봉은 병묵계장 정조섭입니다. 시민과 ‘95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출산휴과중이므로 민원제도 계장이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봉사 행정추진, 민원실 운영 내실화, 호적사무의 내실화, 병무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및 대민자세 의식의 전환을 위해 추진한 민원봉사 추진성과는 민원 1회 방문처리 13,624건, 김관장 3심제 운영 182건, 민원 사무처리실태 정기검열 53회, 민원사전가부 고지제 21건 등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켰으며 친절, 봉사교육 6회, 설문 및 전화를 통한 친절도 평가 6회, 외국인 민원안내 창구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제고했습니다. 순회민원 및 현장민원실 운영 39개소 365일 연중무휴 민원처리 1,587건.‘전화로 시장을 만나다’의 날 운영, 산업현장 여권접수 창구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4페이지 민원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성과는 전화자동응답서비스 설치, 민원사무 심사기준 작성, 민원실에 비치, 민원실 환경개서, 행정상담위원 민원정기 상담 454건,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으로 81건의 민원을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하였으며, 주민신고 포상용 전화카드를 500매 제작, 읍면 민원 무료정기 점검 등으로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성상진 500매 다 나갔습니까?

해당실과에 400매 배부하고 100매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호적사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성과는 호적민원 모사전송 628건, 호적사무 지도점검 1회, 법원의 호적감사 지원, 호적사무 추진 지침 시달 드응로 국민의 신분의 기본요건인 호적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성과는 징병검사 1,113명, 현역병 입영 81명, 공익근무요원은 계획인원은 158명인데 자원부족으로 89명을 소집, 부서별로 배치시켰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1,174명 시켰으며 미용소 5명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병역기피자 59명을 색출전수 실시한 결과 3명을 색출 입영시겼으며 명부인원 305건, 병무행정 홍보 15회, 고등학생 병무제도안내 순회교육을 5개교 89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 96년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친절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상진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날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실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상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세요

4~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절봉사 제도개선 시책추진상황입니다. 주민설문조사입니다.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관내 5백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처리속도 및 친절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인지도, 환경 및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다시 돌아온 것이 67명만 응했습니다. 주요설문조사 결과는 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원상담원 운용성과입니다. 총무처에서 시장님 추천으로 총무처장관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4년, 저희시에서는 두사람 위촉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민원실에 와서 근무합니다. 지금 한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분다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4번정도 운영이 되겠으며, 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10페이지는 설문조사 집계표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성상진 10페이지 보면 인 허가등 민원신청 후 방문횟수가 있는데 1회에 처리된게 35%, 2회에 23% 3회에 9%되어 있는데 최대한 1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회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해놓고 궁금하니까 한번씩 더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상진 언제까지 처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시 방문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은 체크해 놨다가 약속한 날짜 이전에 회신해 주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신고 포상용 전화카드 배부현황 및 성과입니다. 올해에 500매를 제작했습니다. 카드이면에 각종 신고센터별 전화번호를 기재해당 실과에 400매를 배부하고 100매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각종 주민불편신고센타의 전화번호를 인쇄 신고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함으로서 주민신고 및 고발 정신의 생활화 유도는 물론 시책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화자동응답서비스 운영실태입니다. 설치 일자는 11월 1일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분야 162개 정보로 녹음이 돼가지고 안내가 됩니다. 일반민원인들이 자기 집에서 국번없이 120번만 돌리면 원하는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모를까 싶어서 신문지상에 게재했고 11월호 반상회에도 게재, 홍보책자를 신청하고 각 읍면 민원실에 배부했습니다. 13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접수된 건수가 13,624건이고 처리는 13,458건, 처리안된 것은 124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42건,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 1회 방문상담을 81회 454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167회, 민원조정위원회 15회, 민원처리과정 관리검열 53회,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 81건 접수 처리, 공무원 직무 및 친절 교육을 6회 970명, 민원 사전가부 고지제를 실시 21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소민원 처리실태입니다. 설치장소는 시장실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사은 전화, 우편, 직접 방문에 의한 각종 민원사항을 비서가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스비낟. 처리실적을 보면 접수가 75건에 처리는 55건, 처리불가 7건, 처리중이 13건, 추진성과는 시장에게 직접건의 해결요구한 시미생활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통지해줌으로서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입니다. 당초계획은 158명이었는데 자원부족으로 89명 배치되었습니다. 부서별 배치현황은 교통질서계도 7명 취 정수장보호 15명, 산림감시 63명, 상수원 보호 4명, 향후추진계획은 ‘96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성상진 311건 중에 집단민원 발생부문, 진정내용하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자료를 내일 10시에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 이상으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