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예, 당초에는 400등으로 저희들이 쭉 관리해 오던 등이 400여 등 되었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필요한 부분하고 군의원님들이 건의 받은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하니까 한 242등 정도가 다시 제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 한 200등 정도 하면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두 동 정도 해 가지고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북면에 재작년에 불난 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처음에는 119집짓기 사업을 신청했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 500만 원하고 군비 500만 원, 한 2,000만 원 소요되는데 자부담을 1,000만 원을 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전액 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포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올해는 사업이 안 되었는데 또 그리고 120 자원봉사대 사랑의 집짓기에도 자기가 신청을 했었는데 면에서도 추천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해당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은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방독면을 읍·면에다 사 가지고 관리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개 정도.

예, 읍·면에 세대수별로 다는 안 되고 또 오래된 것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50여 개 정도 그렇게 보급이 됩니다.

교체도 하고 신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 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가질문,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용여성소방대라고 해 놓으니까 아무라도 보면 여성소방대만 기술경진대회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창군의용소방대 이래 가지고 남자들 행사 있을 때 좀 쓰고 여자 분들도 쓰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를 못 한 모양인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금 보상금식으로 편성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012년도 총예산은 159억 195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168억 4,922만 5,000원 보다 9억 4,726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 지원 5억 715만 원 이게 2011년보다 1억 4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신청자 및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도 단위 조림물량을 배정하면 경상남도에서 시·군으로 물량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가조, 남하 일대에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재해복구 조림 비용이 많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재배 복구비가 올해 1억 3,8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1억 923만 원 이것도 단체별 부담비율과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21억 3,500만 원 중에서 9%가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1억 9,230만 5,000원이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사업방법은 거창군에서 사방사업 대상지 보급 후에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경상남도 세입 징수 란에 고지서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개별적인 사업은 2012년도에 현지조사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생태 보호와 관련해서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 군비 부담금이 1억 7,728만 원으로서 임차기간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거창군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인 1억 7,728만 5,000원입니다. 헬기 임차가 7대가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배치한 것은 거창, 함양, 합천, 의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를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임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 구입도 5,000만 원, 이것은 실제 거창, 주상, 마리, 남하 4개면이 진화차량이 없습니다. 진화차량은 도로변 꽃길 가꾸기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개 면을 사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사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대만 사 가지고 일단 배부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보호에 임도 지원사업에 14억 7,053만 원으로서 임도 개설이 오히려 산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산불발생 산림훼손 우려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도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하고 이용의 고도화 또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 미국에 보면 ㏊당 9.5m, 일본은 ㏊당 13m, 독일은 ㏊당 54m가 임도가 신설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ha당 2.5m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ha당 8.5m로 달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푸른 거창 조성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이것은 사업 구간 및 물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관내 위험지구 중에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해산 목계단, 미녀봉, 오도산, 의상봉 데크, 목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마을 조성 11억 300만 원 이것도 수정예산인데 당초 민간자본 보조에서 군 사업으로 변경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 시·군 연찬회 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 때 편성을 했습니다. 탑선 마리에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잘못 숙지해 가지고 사업애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인데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121페이지에 민간보조로 시행되는 소득사업의 경우 입찰 분쟁,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사업 입찰 및 사업 자금을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4억 4,860만 원 중에 조경 관리단 구성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비 1억 8,000만 원으로서 2개조로 12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내년에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금년처럼 2개조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채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를 감하고 시설비로 11억 3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회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지금 2개소에 2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아, 산림복합경영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공모사업인데 숲가꾸기하고 오미자 심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은 포장박스 지원해 주는 것이고 특별은 산양삼 박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은 일반포장박스 지원해 주고 특별은 산양삼 박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재차를 몰고 다니면서 약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워크숍 참가하는?

이것은 우리가 1박2일… 서울에 갈 때 있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1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면 제가 몇 가지… 13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밤 및 호두생산 소득기반 지원이 있는데 밤은 농가 수가 많잖아요?

예.

산양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유망 임산물 재배 지원 해 가지고 산양삼 이것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밤 및 호두생산 소득기반이라면 품종갱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밤나무하고 호두나무하고 두 가지를 다 기반 조성하는 데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신원도 있고 또 호두나무 재배지는 지금 6개면에서 대량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른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임산물 산양삼 이것은 뭘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840㏊이고 이것은 8㏊, 3㏊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밤이나 호두는 적고 산양삼은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산양삼은 씨앗 같은 게 비싸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울타리 치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단가가 좀 울타리 하는 단가가 높습니다.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해서 도난 같은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울타리를 많이 칩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132쪽에 사방댐 5개소가 있는데 가북에 재난 일어났던 데 알죠? 송정마을이라고 용암에.

예.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한 그 부분에는 사방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골짜기가 두 개 아닙니까? 한 군데는 큰 골이고 작은 부분에 하나 사방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개소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방댐이 계획이 12군데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완료된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가조 도리, 북상 월성, 신원 대현 두 필지이고 또 신원 구사리, 신원면이 세 군데 있고 북상, 가조가 있습니다. 가북은 여기도 지금 올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북에 두 군데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북에는 골이 깊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북은.

송정마을에 뒤에 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고 중촌에 다전마을 건너편인가에 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가 한 번 받았거든요. 보시고 이런 사업은 좀 예산도 얼마 안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전부 다 거창군에서 사방사업 대상지를 부과한 후에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보고를 안 빠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지만 보고를 합니다.

136쪽에 산림소득 지원에 4억 6,300만 원이 필요한데 밤나무 노령목도 한 30㏊ 이것은 갱신이죠?

노령목 신원 율림에 단체에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농림사업인데 이게 지금 30㏊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160㏊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석회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해서 우량 밤이 생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도 조기원 위원님도 질의하고 이성복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고, 간선임도 2㎞, 작업임도 이런 것도 2㎞를 하는데 독림가, 임업후계자 이런 사업에도 2㎞를 해주고 말이죠. 2㎞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이런 것은 좀 적게 하고 간선임도나 작업임도 이런 것은 양을 늘리면 안 됩니까?

독림가, 임업후계자 작업 임도도 작업임도하고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 산에 해주는 것이나 일반 산에 해주는 것이나 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48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이것 국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게 농림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데는 백두대간에 이런 데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도 좀 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지역보다는 좀 지원이 많아요?

맞습니다. 고제하고 북상이 혜택을 많이 보는 중입니다.

153쪽에 가로수 수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수종선택은 앞으로 가로수 관리 위원회가 지금 의원님들도 두 분, 아직까지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 4월 되어 처음으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거하는 것도 가로수 관리 위원회에서 하고 수종선택도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주관부서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나무라는 것은 심어 놓고 나중에 커봐야 아는 그런 사항인데 월천들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안쓰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되고 시내에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잎에 붉게, 나무줄기가 붉게 울타리형으로 그런 게 가로수로 적합하겠더라고요. 지금 시내에는 심어놔 봤자 상호 가린다고 상가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수도 하니까 시내는 대체적으로 그런 수종으로 갱신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부분에 보조금에 정산 외에 보조사업에 성과 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301-05 민간위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제3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해당되지 않으나 건계정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인 거창읍 정장리 500번지 소재 신비기술개발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방류수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를 근거로 청구함에 따라 매월말일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10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3억 9,000만 원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분 국비 110억 중 8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5억 5,000만 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16억 원을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국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4억 4,000만 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 반영분 3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국비확보 비율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원을 감리비로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한 사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 대상으로서 사업비 편성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공헌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서 읍·면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군 읍·면사무소 청사에 설치 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251개, 내년도에 666개소를 교체하여 40%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위임평가 용역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이행평가 보고서는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이행평가를 통해 시행계획과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최종연도 배출부하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조정, 추가 삭감계획 수립 등의 조치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의 세부 내용에는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을 시행계획의 전망 자료와 비교 평가를 하면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시행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 평가하고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실적을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꼬리명주나비가 상당히 희귀종인데 실제 전국에서 몇 개 없는 그런 우리 거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서식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존을 안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좀 잘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확대해서 보전하려고 생태습지원이나 안 그러면 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다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경보존기금으로 전량이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 양항제 거기에 군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계정 밑에 3교 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계에서는 상당히 희귀종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디다.

예,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생태해설사를 기초교육을 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푸른산내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정기간을 교육을 했는데 기초교육을 해 가지고는 어디에서 해설을 한다든가, 우리 거창군 홍보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강도 높은 심화교육을 하자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 공무원하고 경찰서하고 수렵에 관계되는 전체 인원들이 특별교육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시키는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수렵에 관해서 지도도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러 오는 외지 사람들 안내도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은 다시 우리가 공문을 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면 3,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감 되었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한 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기간 중에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도도 한번,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년 농사는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삽을 뜨는 것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별로 하나 하나 검토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도비 7억만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공공요금은 위탁운영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단지 자기네들은 시설 운영하는 것만 실제로 2,000만 원을 잡아 놓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위탁비는 실제 자기네들이 수질검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 7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172쪽에 화장실 관리를 90개소 합니까? 읍·면 공중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하는 것은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장지도 그러면 소모품으로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의용품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화장지가 37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50개소 150일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90개소 같으면 이게 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 가지고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챙기면 그나마 나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것 돈 얼마 안 들어도 충분히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챙겨 주시고 177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파트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모양이네요?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신원에 있습니다. 폐천을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처리량이 충분합니까?

예, 아직까지 부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일반 매립장에 5톤 이하는 건설폐기물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오고나서부터는 단 1톤도 위생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전부 신원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생매립장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폐천부지니까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전량을 우리 군에서는 신원에 있는 건설매립장으로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공원이가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약 3억 이상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세하고 임차료 장비 다 해봤자 얼마 안 드는데 운영비를 보니까…

반입료 돈은 조례를 정해 가지고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도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로 쓰고 그러더라고, 그 부분 내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185쪽, 시설비 중에 말이죠, 중간 부분에 LED 등 교체 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네요?

아까 조기원 위원님이 재난관리과 예산 심의 때 이 내용을 가로등에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예.

가로등이니까 거기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청사를 우선 하고 나면 가로등도 전부 다 이것을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666개를 하더라도 100% 다 읍·면에 교체를 못 합니다. 올해까지 251개를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좀 낫게 가지고 와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절전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전부 다 혈안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분배식으로 나눠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산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대곡천 생태복원 아까 재난관리과의 하도 준설에 사업비가 6억 8,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질들이, 사업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대곡천이 어느 대곡천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는 공사현장이 틀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곡마을 중간을 흐르는 소하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도준설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 254쪽에 보면 광특 4억 1,000만 원 받고 군비 2억 7,400 해서 6억 8,500으로 하도 준설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은 심소정 옆에 큰 하천 그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심소정에서 가조 둔마 가는 큰 하천 안 있습니까?

아, 심소정 숲에서 동네 앞으로 그 계곡 전체를?

예, 그것을 대곡천으로 표현했고 저희들은 대곡 마을에 세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말이죠? 환경파트에서도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심소정 생태 숲 조성 이게 13억이 부지매입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소나무 값도 다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소유자는 소나무값을 쳐 달라고 하지만 본인이 심은 것 같으면 우리가 쳐 주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난 것은…

내가 알기로는 소나무 한 그루에 한 1억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거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분이 경매로 샀지 싶어요.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사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적당하게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양항제도 숲 조성하고 김용마을 밑에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숲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까?

실제로 숲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공중화장실, 정각, 전부 다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개인부지에.

배구, 족구는 스포츠파크를 이용해야 효율이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필요 없어요?

광역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수계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