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 1차 수정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1차 수정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가 174억 4천3백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법정교부세가 추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58억 2천6백73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52억 9천4백47만원이 되게씃ㅂ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4억 6천1백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36억 6천673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외포출장소의 지출에 따른 지방 공제회의 차입금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74억 4천3백만원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지역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에 분동구입 20kg 36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노사화합 지원 협의회 개최에 100만원, 노사동향분석 및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에 128만원, 노동조합 간부 초정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영도위원
화합 지원협의회 하고 노사화합 지원 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평상시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화합 지원 협의회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노사화합 지원 협의회를 합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에 8천4백672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고용촉진 훈련생을 120명을 잡았다는 것은 지난 연도하고 몇 %의 차이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고용촉진 훈련생 120명은 부양가족이 그 인원수와 합쳐진 것이고 나가야 할 대상이 훈련생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훈련생 전체가 다 생계비까지 전부 준다는 업체에 한해서 120명인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반 훈련생하고 공용촉진 훈련생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일반 훈련생은 시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 단위노조, 근로자 참석자 지원이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9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불법 주.정차 체증 사진기 구입에 90만원입니다. 밑에 것은 자체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설비로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내용에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가드레일 설치 2천만원, 차선도색 3천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1천5백만원,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5백만원,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1천5백만원해서 총 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버스대기휴게소가 전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올해 5백50만원이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이것은 주로 국도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 보상금에서 농어민 자녀 장학금 이것은 도의 보조사업의 결정되서 저희시내로 6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분양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시비부담금을 추가로 4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서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도 도비 보조금이 있어서 당초 시비를 부담 못할 것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수입농산물 비교 진열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농민 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어떤 것이 수입 농산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는 1백만원, 시비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성이 있는 농ㅅ산물에 대해서 잘..

윤병찬위원
개발용역비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개발용역비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상품과 디자인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진열장 이것은 어디에다 진열을 할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진열을 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출농업육성종자대금 지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99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공유수면 광역 정화사업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비부담을 4천3백2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육지소규모 집중개발 사업인데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가 되어지고 시비와 합쳐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포 선착장 축조는 도비보조 2억하고 시비 4천9백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선착장 축조공사가 도비로 내려왔으면 기존 4개 지역에 분할해서 할 것이지 어떻게 황포에만 하는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도비 계획에 의해서...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육지소규모 어항 연장 3개소가 잘못편성돼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10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고장수리는 그 동안에 읍.면의 조사결과 부족한 금액 8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설비의 기본 조사설계비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억이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은 동부, 거제, 장목, 연초, 네군데인데 거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부,장목,연초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비가 6천9백337천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 설계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밭기반 정비사업 1개소 이것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구 개발 7개지구에 6억3천만원, 그 다음에 농어촘 정주권 개발 2개지구에 917억 6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마이너스 된 것은 103페이지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부대비로서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개소 1억9천660만원이고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 호안사업 2개소해서 3억9천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105페이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시설부대비 1천20만원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효촌~임전간 농로개설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백22만원이고 시설비로서 효촌임전간 농로개설공사, 오수마을 진입농로 포장공사, 대동 공령간 도로포장, 사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사곡지구 농업용수로 설치공사, 거제귀목정동림간 농로 초장공사,연초 효촌지구 농업용수로 설치공사해서 총 2억9천5백77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오수마을 진입로 같으면 죽림 내려가는 입구에서..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본 마을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마을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아주 옛날에 좁은 농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지정리 하면서 6매확장을 하고 자갈까지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 수용비 분할측량 97개소에 6백665천원, 소하천 시설물 표지판 제작 2천1백825천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비로서 상덕웃골 교량설치 사업에 3천만원, 하천기성제정비 이것은 기존의 준용하천 이 부분에 기성제 정비하는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준용하천이란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준용하천은 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노영도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면 도에서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를 포합니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부분적인 하천의 시설비는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보수사업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는 하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매년 시군마다 정비를 하는데 예산은 지원을 받는 게 부분적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문제가 도에서 준용하천 시설설계를 해가지고 실시를 할 때 이 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기사는 도에서 나온 기사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공사주체가 우리가 될 때는 시에서 감리하고 도가 직접 할때는 도가 감리하는데 보통 시의 준용하천은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 우리가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의 감독자가 나가서 마무리를 철저히 지어야 시비가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다음은 충수해 기동 영선비로서 풍수해가 나는데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경비입니다.

노영도위원
기동 영선비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도 또 올라왔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그것은 방재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당초예산에 얼마가 올라 왔습니까?
원우
이원우예산계장
시설 복구에 관련된 기동영선비이고 이것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 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일반 기동영선비하고 풍수해 기동영선비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구분이 되는 것이 건설행정계에서 할 사항 이냐 토목계에서 할 사항이냐 방재계에서 할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이 쓰임이 풍수해로 인한 것은 태풍이 안 왔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고 쉽게 말해서 일반 기동영선비는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약산의 재해위험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예, 방지하는 것이고 풍수해라는 것은 천재지변 즉 쉽게 말해서 태풍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태풍이 안 오고 하면 그대로 남겠네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다음은 옥포지구 원격제어 자동우량측정 시스템설치에 8백만원입니다.

정성도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옥포2동 사무소입니다. 방재전산 컴퓨터 구입과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산관계는 전산꼐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풀로 해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건설과를 다룰때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문적인 부서에서 총괄 관할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풀 예산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전산은 한 곳에서 모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운중기 정기점검 수리비 4백만원입니다.

주상진위원
1대 하는데 100만원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다음은 국공유재산 비법정도로 실태 확인의 측량, 등기 등에 4백29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읍, 면, 동 출장소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7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마을회관 개보수, 농어촌 가로, 보안등 설치, 시가지 정비,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마을안길 정비, 노후보도블럭정비, 수리안전시설 개보수, 마을 진입로 보수, 재해위험지 시설보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어린이 놀이터 정비, 가로등 수선에 7억원입니다. 다음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2백 28만원입니다. 다음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1백5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국도비는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농어촌 도로 평가 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양여금 하고 시비하고 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실시 설계비는 2천5백만원 양여금 1천5백만원,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시도 실시설계비입니다. 양여금 2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서 13억 5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공사에 17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농어촌도로에 9백50만원, 시의 시도 읍면지역에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억1천5백만원 그내용은 덧씌우기는, 수월 문동에 3천만원, 동지역에 5천만원, 사리부설은 다포홍포1천5백만원 농어촌도로에 2천만원 도로 긴습보수비에 1억원, 거제명진 진입로 포장공사에 2천5백만원해서 모두 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설계용 컴퓨터 이것은 같이 전산계에서 하다보니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연구개발비에 능포, 장승포간 공원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옥수동으로 올라가다보면 오른편에 그곳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능포, 장승포간 공원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부족합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국도 14호선 마전 도시계획도로 정비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마전 마을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삼거리 이 부분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불량도로를 개량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성도위원
은하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반광수 마전에서 일운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하고 근본국도 14호선하고 거기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삼각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국도 14호선이 두모고개에서 애광원 쪽으로 가는 길이 14호선인데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국도 14호선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장승포에서 지세포까지로 되어있는데 그 도로하고 마전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그 부분이 차량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로서 1백8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사업에 1억3천8백만원, 시설비는 49억7천1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1천8백46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1-2호선의 실시설계비는 3천1백70만원, 시설비는 7억6천2백만원 신현간선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입니다.

정성도위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지구가 어디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국도에서 장평 거원아파트 옆으로 해서 국도는 확장 안 된 상태로 사회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개설되면 통행이 원할하게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백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6호선 개설 이것은 구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신현농렵 새로 지은 시외버스 주차장하고 연결된 도로 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것이 본 예산에 15억이 들었는데...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산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95년도에 계획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마전 소방도로 역시 '95년도에 다 못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1천5백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급량비와 바꾼 경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에 전산기기는 통합관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125페이지 시설비로서 상록 가로수 식재 2,000본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부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마을 가꾸기에 45,000본 3천만원입니다. 시설비 향토유실수 유자 가로수 조성, 동백가로수 이식 이것은 일운, 망치

노영도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요.

윤현수위원장
지금 이 말은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빼고 유자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노영도위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 3개씩 심겨있어 가지고 이것이 밀집이 되어있어서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못 크고 있으니까 가운데 나무를 파려고 하니까 양쪽 나무를 않건드리면 안되겠으니까 양쪽 나무를 파서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절대 옮길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나무가 세 개가 뭉쳐져 가지고 큰 것이 한 덩어리가 되겠더라구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결심을 얻을 생각입니다. 다음 설명 안 드린 부분 가로수 식재 부분에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연휴양림의 분뇨수거료 60만원, 임차료로서 고로쇠 수액보관료 80만원 그 다음에 천공기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 84만원입니다.

반용규위원
고로쇠 수액을 보관을 하면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저희들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고 늦어도 3일 이내에 다 소모를 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제 때 제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자가 몇 명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금 아직 허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종건에 2~3명 정도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생략하고 129페이지도 생략하고 130페이지 생략하고 131페이지 생략하고 13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은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소관입니다. 1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산단말기 전용회선로 2백4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백45만원 이것은 교육용 농기계수리, 대형 농기계 유지관리, 전산단말기 유지비입니다. 다음 자체단체 부담금은 녹지과 소관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인공배지 재배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에 시비 2천4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배지'라는 것이 무슨말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상자 안에다 영향을 넣은 거름, 식음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는 생략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142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1천9백만원입니다. 탈수기 시설 유지, 지하수 펌프 유지, 기계류 정비 및 긴급수리입니다. 시설비로서 분뉴처리수(지하수)개발에 6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청소과에서도 지하수를 파서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지하수는 파놧습니까? 안 팠으면 그 예산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실내체육관 나트륨교체에 4백48만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소도 보고를 했습니다. 1차 수정 예산은 총액이 174억 4천만원, 앞으로 착수금이 도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 될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96 당초 예산안 합친 것 하고 수정예산안하고 총합해서 얼마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일반회계가 9백88억입니다. 특별회계하고 하면 1천억이 넘습니다. 잉여금도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수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