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6당초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어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을 다루던 중 당초예산 2차 수정분이 집행부로 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소과 2차 수정분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차 수정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원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2차수정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항목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2차수정의 특색은 당초 수정과 1차 수정을 제출한 뒤에 지방양여금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과 총무사회분과위원회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고 1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가지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배분해주는 도분 양여금이기 때문에 재원을 도비로 잡습니다. 양여금이지만 도비가 23억 7천5백83만원이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당해년도 예산에 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2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41억이라는 투자비가 계상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국비 3천7백50만원 도비 1천4백51만8천원 시비 2천2백87만5천원 도합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량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니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지비나 임차비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김준의위원
일반 노인정에서 하면 안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부락단위 노인정에도 하는 곳은 하는데 많은 노인들이 요소요소에서 와서 놀이공간으로...
윤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이면 우리 분과 소관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그것은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를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현대로 2-2호선의 위치는 현재 새로 신설한 사회버스주차장에서 하천 따라서 올라가는길 36M 도모 6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우선 재원이 미치는 정도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13억 5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신현읍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그것이 당초에 2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충무쪽에서 오다보면 산천오거리 직선도미 중단상태로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회있을 때마다 해결을 해나가는데 이것도 급히 해결을 해야 되는 다수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요구했던 7억6천5백으로 모자라고 2천 추경에 보태어서 완전히 보상하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오지개발 사업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6천2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부탑포,쌍근의 도로공사 밑 배관공사 그 다음에 쌍근 선착장 연장공사에 들어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시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남부면에...
주상진위원
남부 어디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탑포,쌍근간 도로 개설 및 배관공사입니다. 거기가 포장이 길이가 1,020m,폭이6m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되었는데 추가로 양여금이 보조 내시가 되면서 도분양여금으로 제원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19페이지는 방금 보고 들린바와같이 국고 보조에서 도분 양여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중에서도 특수활동비 안에 기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자체를 특수활동비로 달아버렸습니다. 당초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다음에 방치 폐어선처리 이것은 도비 200만원,시비200만원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더 증가되어 버리네요.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것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연안에 보기 싫은 흉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고 도에서 도비를 200만원 더해서 시비하고 해서 방치 어선 8척을 제거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기본에 7척이 나왔는데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7척인데 도비 내려 온 것이 8척이니 시비는 다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3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어디 할려고 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유 저장시설도 역시 도비가 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 500만원해서 폐유 저장시설을 2개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적조예찰 장비보강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황토이용 적조방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제출하면서 경영수입차원과 시범사업으로서 황토사업을 중심으로 적조피해지역에서 방사를 해서 적조를 방지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시비 깍아버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해서 4천만원으로서 황토를 채취하는 임차료를 2천만원주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해역에 살포하는 것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깍아서 도비보조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상진위원
계장님, 어민들은 황토를 방사하는 것은 극구 반대를 하던데요. 무슨 의미에서 반대를 할까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어민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수산 연구원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한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은 하단부에 주재지도사 합동조사 명시가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온 것 특용작물이나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화원에 규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읍면 농민 상담소 운영 지원 11개소에 대한 지원 경비와 조사비 6백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농민 상담소가 운영에 따른 도비6백60만원 시비 6백60만원, 그 다음 과원 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 보금 해가지고 이것은 지도소 소관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백만원, 시비3백만원입니다. 그 아래 미세영상확대장비 이것도 지도소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처럼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도비가 8백50만원, 시비 8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산불 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사역 경비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1천3백20만3천원의 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25페이지 이것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사등에 있는 두동천 개수에 따른 실시 설꼐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모두 합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두동천이 도비 양여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윤현수위원장
소하천인데도 양여금이 내려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양여금은 양여금 법상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하천사업도 양여금으로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1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양여금 재원을 조정을 하면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5억5천2백만원을 농어촌 특별세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도보보조로 재원이 바뀌면서 계수조정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공사는 군도가 되었습니다. 군도에도 이번에 양여금을 조정하면서 7억7천5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내역하고 이런 군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7억7천5백이라는 재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군도에 7억7천5백이 더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2억5천8백이 더 투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구 본동 앞에서부터 되었거든요. 공사를 어디서부터 할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제가 이자리에서 어느 동네에서 선 시공을 해야 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 시공 과정에서 주무부서하고 의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은 뒤로 밀리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은 먼저하고 하는데 사업의 순서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김준의 위원님의 말씀은 시내버스에 좋은일을 시켜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96년 본 예산 1차 추경때 도로 분야에 중점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96년도에는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에 칠천 연육교 가설공사는 양여금이 6억4천2백,시비 5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차 수정분 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저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세출 예산 심의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4억8천2백32만2천원, 특별회계 7백 80만원 계 4억9천1백2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액 중 2억 9천4백39만7천원은 법동에서 아지랑 부락간 시내버스 운행구간의 비포장 도로에 주민 편의를 위하여 확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남은 1억 8천7백92만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2차 수정 예산에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3억7천5백83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은의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예산이므로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지역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본 상임위에서 당분간 보류키로 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기주엥 심의하여 예결위원에 상정키로 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 건설과 덕포에서 외포간 가로등 이설을 이설 3천 7백만원은 항목 변경 신설로 바꾸어줄 것이며 1차 수정 예산에 건설과 읍,면,동 출장소 보안등 신설 및 기설비 2천만원.르 신설비에 추가 책정 항목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