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를 9,11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을 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금원산 휴양림이 경상남도로 이관됩니다마는 금원산 얼음체험장 조성에 8,000만 원, 그리고 기술센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부족분 각각 1억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산 반환금이 22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에 있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번에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큰 틀의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거창군은 집중지역을 해야 되는데,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에 대해서 수급자 자녀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 교육 건강 간호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과 체크를 해서 1 대 1 면담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분들이 보육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보육시설을, 학원을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충족시켜 주는 기회인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해 가지고 어린 시절 0세에서 12세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유년기 시절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움을, 자기가 또 소질을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소득증진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었는데, 마침 저의 군내에서 그 당시에 도내에서 2개가 1, 2번이 있었는데 전부 거창 것이 올라가 가지고, 최종 금원산 부각영농조합이 확정되었는데 1억 6,000이 오면서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 군비를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미역ㆍ다시마튀김 등을 하고, 고추 부각 등을 하는데요, 현재 인력이 금년도에는 정규직이 10명, 비정규직 15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정규직이 한 25명 되고 비정규이 한 35명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판로도 금년도에는 한 7,000, 8,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6, 7억까지 올라갈 걸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화장실 있지요? 예. 도비 1억 가지고 하는 것.

경로당 화장실 이야기합니다.

예. 경로당 화장실 말입니다, 개ㆍ보수.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졌습니까, 어디 어디에 한다는 것이?

예.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면, 어느 쪽 어느 쪽이 대강…?

화장실 개수가, 신원 청용하고, 제가….

지역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불러주세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을 어디 어디에 하는 건지.

제가 기억하기로 1차로 신원 청용하고.

신원 어디요?

청용….

청용마을? 또…?

제가, 바로 이것은 가져오겠습니다. 5분 내로요.

예. 좋습니다. 가져오고요, 그리고 가져올 동안에 조금 전에 146페이지요,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이것 있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정식 고용하는 것이 15명, 상시 정상적으로 있는 일용 택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공모를 받아서 하게 되면, 최종 정규직이 한 25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매년 상시 근로 할 수 있는 것이 40에서 50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고추튀김 미역튀김 다시마튀김 부각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회지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위치입니까?

위천 소재지에서 금원산마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상천요.

거기 공장 하나 있는 그겁니까? 된장하고 하는 데?

하천 건너서, 논 쪽에 하우스가 크게.

아니 하우스요?

하우스도 있고 집이 있지요.

아, 거기 올라가다 보면 된장하고 하는 데 공장이 참한 것이 하나 있던데, 거기요?

아, 그것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더 지나가 가지고 올라가면 있습니다.

지금 그래 사람은 어느 정도 쓴다고요?

현재 정규직이 1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 일용을 15명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공장이 제대로 되는가 봐요, 그러면?

유망하고 일자리를 계속 여성들한테 줄 수 있는 걸로, 정부하고 또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월 와서 확인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여성은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합니까, 주로?

여기는 50대 60대도 있고 농촌지역의 여성은 누구든지 하는데, 젊은이들은 젊은이가 필요한 분야에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데로,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야기 들으면 확실히 일자리 창출이 되기는 되네요?

아, 됩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져올 동안에 딴 분 질의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님 자료 가져오고 나서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내년에 보면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대충?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한 600명 출생이 한 400명 정도…, 지난해 말인가 언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출산장려 정책을 이런 부분에 해야 되거든요? 영ㆍ유아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요새 아이 낳기를 상당히,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400명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예상해서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양육비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올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00명 기준 했을 때 30만 원 예산을 가져도 충분히, 본예산에 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 말입니까?

예. 한 11억.

11억 400만 원요.

예. 11억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300명 기준을 잡아도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10만 원 더 인상을 해도 양육비 지원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양육비 지원 부분도, 다른 시ㆍ군하고 봐서, 진짜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에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쪽의 창조정책 담당부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셋째아 같으면 5년 동안 주는데 매월 20만 원씩 주는 그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죠?

둘째아 같으면 10만 원 해서 1년만 드리고, 셋째아는 5년간 주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창조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네, 아까 류영수…, 예, 아,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 부의장님, 제가 청용을 기억했는데 청용이 아니고요, 8군데는 여기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릴까요? 주상 내오1구, 웅양 노현경로당, 위천 원당, 마리 토점, 남상 남불, 남하 양곡, 가조 신천, 가조 용전, 가북 내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천에 있어요?

위천요? 위천의 원당경로당에 1,000만 원요.

위천에 있고, 또요? 그 자료를 이리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이것 우리 도의원이 갖고 온 돈이죠?

이것이 ….

먼젓번에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건데요.

(자료확인)

되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되었어요. 이상 하고, 내가 이것 하나 또 따져볼 것이 있어요. 이것 변현성 도의원이 가져온 돈 맞죠? 1억? 먼젓번에 계속 내가 이야기했던 것. 맞잖아요? 또 계속 그러네…

이번에 편성한 것은 맞는데요. 금년도 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또, 확실히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먼저도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또 확실히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일단 예, 그것은 제가….

내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변현성 도의원이 가져온 것은 화장실 수리하는 걸, 자기 지역에 있는 데 하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또 이걸 딴 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요, 지금? 위천에 왜 들어가요, 그것이? 위천이 지역구가 아닌데. 가조 군의원이 가져가면 가조에 가서 해야 되지 북상에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잘못되었지요, 이것요? 이러니까 계속 내가 또, 도의원을 욕을 욕을 하지, 다니면서요. 내가 먼저도 계속 실장님 이야기 안 합디까? 2지구 도의원이 가져왔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하고, 백신종 의원은 또 백신종 의원 그렇게 하고…….

되었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이야기해 봐요,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류영수 위원님.

일단 한 번 더, 앞으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 확인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거창군에 다 한다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지역을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계속 국회의원 또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 함양 산청 거창 같으면 여기에 해야 되지, 딴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해도 되지 되기는, 안 될 것은 없죠. 국가 돈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없습니까?

예.

네, 조선제 위원님.

예, 183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에, 다 삭감을 시켰네요?

예.

도 예산이 없어 삭감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도예산을 왜 확보를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9, 2010년도 지원사업인데요?

이렇습니다. 당초 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내시를 해 주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은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를 가지고 오도록 하셔야죠.

이 부분이 거창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20개 시ㆍ군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도비 확보를 못 하니까 삭감한 그런 부분이라서, 부득하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학습이 대중화가 된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실ㆍ과ㆍ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