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인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면지역 집중투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안 제목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면지역 집중투자 건의안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낙후 농어촌 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소외 농어촌 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 농어민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본 시책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그동안 지역개발 측면에서 소외되어온 농어촌 지역을 집중 지원해야 할 것임에도 사회진흥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부문에 총 82건, 1,254백만원으로서 예산 투자액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그것도 전 읍,면,동을 망라하여 예산균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코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부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 시비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두 번째 그간 도시 집중 개발로 도시기반이 어느정도 확충된 시의 동과 읍지역은 본 사업에서 지원을 억제토록 하고 면지역을 중점투자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가속적인 개발을 농어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전체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또 면지역이라도 개발정도와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접하여 차등지원하는 등 농어촌지역 개발정책 방향을 과감히 개선토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충당하자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의 업무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읍이나 장승포시의 동에도 농어촌개발사업을 균분해가지고 주고 면도 똑같이 1억원씩 갈라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면도 차등적으로 하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농어촌 환경개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그 예산을 다룰 때는 면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안은 좀 더 신중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9조에 의거 설치장소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으므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선진지 견학, 주민공청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실시설계 및 첨단시설이 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