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소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며, 한 번은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은 존재의 가치를 자각하는 정신적 탄생이라 할 것이며 질풍노도의 정서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일생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가꾸어 왔으며 청소년 인구가 1만 2,000여 명으로서 우리군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34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 거창에서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교육환경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청소년 48%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 중 절반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나날이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와 학부모, 사회의 어른들의 관심과 대응은 참으로 아쉽기 짝이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인 청소년들이 배움에 정진하며 창의력을 무한히 키워나가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흡연을 비롯하여 상상하기도 힘든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 괴롭힘, 학대와 따돌림, 금품 갈취, 절도, 차량방화, 성폭행 등 청명하고 화창한 햇살처럼 피어나야 할 새싹들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사회는 진작 대처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과 거창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폐해와 인적 손실, 사회적 비용은 나와는 무관한 문제,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과 동시에 행정, 교육, 경찰당국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학교폭력 근절과 학교 내 복지대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 횟수를 공시하라는 방침을 폐지하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내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인터넷에 공시하라는 상부기관의 공문이 내려오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이미지 관리와 관리자의 경력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개최를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웬만한 폭력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훈방조치 정도로 마무리되고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어 가해 학생들이 거의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시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사소한 폭력이라도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면 학생들은 자기 문제로 경찰이나 법조 인사 등을 포함한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부모님이 소환되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는 등 학생들의 행동에 정작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징계의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장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세고 강단 있는 교사가 학생부장 교사를 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리고 학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교사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내 지킴이 제도를 상설화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 내에서는 교실 내, 복도, 화장실, 운동장 등 학생이 가는 모든 곳에 지킴이가 있어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 유해환경 요인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다양한 개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교육이 경쟁과 입시, 성적 등이 강조되다 보니 타인에 대한 예절, 생명존중, 인간관계 등에 대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난지 오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향상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도 알맞은 각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절실할 때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안심하고 본래의 학교교육에 정진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명제라 할 것이므로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도시 거창에 어울리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