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부분이 되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금년도부터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월 11만 원을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은 보육교사 뿐이 아니고 시설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도시와 농어촌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소농 공동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 지난해부터 농진청에서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작지만 강한 농협이다라고 해 가지고 강소농 육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40농가가 강소농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는 도단위에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한번 해서 판로를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로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포장박스비라든지, 마케팅 홍보비, 그런 내용이, 유통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소농 10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한 2,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인데 주로 대상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을 대표하는 신제품이나 가공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 지도기관 활력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농촌지도 기관 종합 평가 결과 대상 상사업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규모 농가 생산지원 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보면 전통식품 명인 25인 오희숙 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가공마을을 한번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 후에 장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가공품목으로서는 지금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감자, 호박 등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감자라든지, 호박 등은 원료를 조달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FTA 기금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은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 전문조직이 되겠고 또한 조직과 3년 이상 공선 출하 약정을 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 재배시설이라든지, 자동 개폐기라든지, 관수시설, 예냉 저장시설 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쌀 품질관리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진청의 국고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쌀 품종의 순도라든지, 완전미 비율 또는 단백질 함양 같은 그런 품위분석을 통해 가지고 쌀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자,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쌀도 생산기반을 구축하자는 내용 또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 허위 표기 문제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요 구입 기자재는 품위 판정기라든지, 도정수율 판정기라든지, DNA 분석기 등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인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에 대한 기술 경영 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참조를 해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 보면 수확 후의 관리 요령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개선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기농 클린 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확산을 하고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 농업을 생산, 가공, 판매, 체험하는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유기농업을 정착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사업 대상지로서는 가북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 작목은 오미자하고 고로쇠, 곰취 생산기반 조성 및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미자 같은 경우는 25㏊ 되어 있는데 현재 무농약을 저희들은 유기농으로 확대를 해서 재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3년간 총 5억 정도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오미자 가공공장하고 곰취 시설하우스 8동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 애우를 1만 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간 8,000두 정도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사육을 해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브랜드로서 애우를 키워왔는데 한 4,000～5,000두 정도는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물량만큼은 추가적으로 한우 거세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애우라는 현실적인 물량확보 차원도 되고 어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이 되겠는데…

한 7,500두 정도…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만 두를 계획을 하니까 지금 7,500두, 한 2,500두 정도 모자라니까 그 정도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줘 왔던…

이 부분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내수면 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저희들 애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상시 사육두수를 연 1만 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두 정도, 5,000두 정도를 출하를 해야만 단독 브랜드로서 대도시 납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500두에서 4,000두의 거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1,000두 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이번에 또 1,500두를 하는 부분도 금년도 계획이 3,500두 정도는 또 거세를 해야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는 8,000두 정도에 그래도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의 물량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년도 사실상 계획은 3,500두에서 4,000두를 거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물론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이번 1회 추경에 1,500두 부분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거세우 부분이 한우가 작년도부터 소 값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애우가 작년도에 농림식품부 평가결과에서 4위를 했는데 전국 30개 우수브랜드 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거세장려금이라는 부분은 거의 다 가는 부분이 거세를 해야만 고급육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들로 하여금 유도측면도 있고 또 고급육을 생산하는 측면이 있어서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학계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틀린데 6～7개월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12개월 이하는 관계는 없다라고 또 조사가 되어 있고 한데 현재 저희들이 거창 가축 전자경매시장에 출하되는 부분의 송아지가 대부분 요즘 근래에 들어서 구제역 파동도 있고 해 가지고 한 8개월령 정도 되는 송아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축협에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가 조기 출하 부분도 지금 금년도부터 안정제 자금 주는 부분을 8개월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7개월이 아니고 8개월령까지 출하가 되었을 때 30만 원까지 보전금을 주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사육하는 농가들이 좀 출하를 일찍 조기출하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측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안 그대로 축협하고 해서 가축시장에 농가출하를 조금 독려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협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거세를 한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한우협회를 통해서.

축협을 통해서 안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론 어떤 데는 정읍이나 이런 데는 고급육 생산하는 데 한 마리에 5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군의 예산재정도 있고 단지 6～7개월령으로 거의 출하가 되다가 금년 들어서 8개월령까지 송아지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송아지 안정제가 8개월령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은 비싼 가격을 받고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좀 더 키워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부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8개월령이 가축시장에 출하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경매시장에서 바로 뜹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송아지 시장이 한 달에 두 번 열리는데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300두에서 350두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외지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월 저희들이 필요한 거세 두수는 월 350두 정도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주는 부분도 지금 상당히 일반농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소의 송아지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가축시장 형성 과정이 굉장히 지금도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게, 거세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초 자료를 저희들이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운영권은 거창축협에서 있고 또 그 농가가 원하면 최고가를 쓰면 분명히 사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정액도 가장 좋은 정액 KPN을 쓰기 위해서 개당 1만 원에 대한 부분에 3,000원을 또 지원해서 지금 꾸준히 해 오고 있어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의 가축시장의 송아지 시장은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송아지가 좋다라고 정평이 많이 나 있는 부분입니다.

3,000원을 통해 가지고…

아닙니다. 1등급 정액에 대해서만 줍니다.

저희들이 가축인공수정사들을 통해서 그 부분은 1등급 정액의 증명서를 가지고 온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일이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KPN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종류가 60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오다가 5년 전부터는, 현재는 육질, 육량, 체중, 전반적인 정액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 선호에 따라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토털 만 원입니다. 한 스트로가.

2등급 정액이 7,000원이기 때문에 2등급 정액으로 쓰지 말고 1등급 정액을 쓰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3,000원을 보조해 주는 측면입니다.

수정료 만 원은 농가들한테 입금이 바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인공 수정료.

지금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은 수정사들이 일반농가들한테 수정하러 갔을 때 1회에 한해서 4만 원의 수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액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수정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1등급 고급정액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정료는 일반 수정사들이 내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만 원씩 하루에 두 건, 세 건해서 몇 백만 원씩 벌면 우리 월급받는 것처럼 똑 같은 그런…

이 부분이 사일리지하고, 종자대하고, 비닐구입비하고, 토지보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종자가 추파가 안 있습니까? 춘파, 추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341쪽 한번 보십시오. FTA 경쟁력 강화 민간 자본보조에 한우 농가 경영안정 사료대 지원인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20두 미만은 5,000원, 20에서 50두는 3,000원, 50두 이상은 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사료대를 두수대로 매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매월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이번에 FTA가 발효가 됨으로써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료값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배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음악하는 농부 강사료’ 해 가지고 20회 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강사료 얼마 주는지 알아요?

시간당 20만 원.

그러면 두 시간 하면?

아, 두 시간에 20만 원.

보니까 20회 같으면 월 2회 정도로 책정을 잡은 모양인데…

기본계획은 월2회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떠한 공연에 가게 되면 주1회 그것 관계없이 삼사일 연속해서 연습을 하고 실질적으로 특정을 해 가지고 몇 회 한다는 것은 이야기 드리기가, 실제 여기에 부기된 것보다는 훨씬 많이 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보조되는 금액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보조금 내려가는 게 이천 몇 백만 원 있잖아요?

예, 다른 프로그램에.

거기서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한 강사료를 내가 알기로는 시간당 15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오면 그런데 타 강사료 선임료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강사가 오면 시간 당 한 7만 원 주는데 여기는 15만 원을 준다. 이래 가지고 말썽이 일어납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강사 한 분 선생님만 오는 게 아니고 피아노 반주자까지 두 명이서 옵니다.

아니 피아노 반주자도 오시는데 그 분은 그 분대로 주고 또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대로 줘 가지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강사료를 1명당 15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깊이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말썽이 좀 생겨서 여기에 어떻게 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362쪽 한번 봐 주이소. 362쪽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향토음식 경영대회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363쪽 보면 향토음식경영대회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회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향토음식을 중앙단위 행사를 하면서 녹색곳간을 하면서 병행했다가 금년도에는 전국단위가 아니고 우리 군단위에 향토음식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금년도에도 1,500만 원 보조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금액은 줄이고 사람도 전국단위가 아니고 거창에서 나는 음식, 거창 사람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전국대회이고 올해 하는 것은…

도비는 받지만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전국대회 한번 하고 끝내 버리면 효과 있습니까? 연속성이 없으면.

전국대회는 큰 이슈가 있을 때 음식 개발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럴 때 연차적으로 사오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한번 봐 주이소. 딸기 명품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전부 다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것 예년에 지원해 주던 그런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7월 22일인가 그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이 거창 오셔 가지고 딸기 고설재배 관계, 베드 시설 관계,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그러니까 아, 그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장관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른 데 보면 베드시설하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도비로 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장관님이 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간 것이네요?

국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또 해줬습니다. 그 양만큼은 안 되어도 우리가 당초 계산한 양 만큼은 안 되더라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382쪽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맞춤형 고품질 쌀단지 육성 해 가지고 올해 남상 월평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배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맞춤형 고품질 쌀단지 육성하고 저번에 위천면 무월마을에서 쌀 브랜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 나는 면장을 해서,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창환입니다. 위천 탑라이스가 3년 동안 고품질쌀 단지를 했는데 그 연관선상에서 이름을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월평단지가 선정이 되어 거기 내나 3년, 탑라이스와 같은 최고품질쌀 생산입니다.

그러면 지역만 옮겨진 것이네요?

예, 그 사업이 3년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다가 안 해주고 3년만…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한 군데 단지를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자생력 없던데 3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사료대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게 구분이 20두 미만, 20두 이상 50두 미만, 50두 이상 그렇게 구분됩니까? 지원되는 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두 미만하고 20에서 50두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하고 중규모하고 전업농하고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는 기술센터에서도 적의하게 조정해서 하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게 19도일 때는 두당 5,000원씩 해서 9만 5,000원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두 사육농가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기준을 설정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딱히 안 그렇겠습니까?

21두 같으면 3,000원 주는 것 같으면 6만 3,000원 지원이 되고 19두는 9만 5,000원 지원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직원한테 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21두일 때는 10만 원에서 한 두 플러스해서 한 10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맞다. 안 그렇습니까? 21두는 6만 3,000원 주고 19두는 9만 5,000원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2마리 차이인데 지급에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 부분은 경계선상에 있는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게 먹이는 사람, 중간규모, 전업농하고 구분을 두자는 것인데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지급하다 보면 지급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게 기본두수 5,000원이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한대로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면 20두 미만 지원가격을 3,000만 원으로 내리더라도 21두일 때는 20두까지는 똑 같이 주고 1두에 대해서 낮춰서 지급하는 것 그렇게 해야 그게 형평성에 맞지, 비근한 예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19두는 9만 5,000원 주고 21두는 6만 3,000원 준다고 그러면 받고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것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시책인데 한미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시책을 지원을 해주고 호평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답변은 제가 할 부분은 제가 하고…

예, 그건 알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주상에 있는 농업인센터인데 거기는 어린아이들 보육부터 해서 여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만…

이번에 하는 사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숲속 어린이집하고 도농교류사업하고 상담하고 육아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상에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주상에 있다 보니까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여론이, 군 단위 여성센터로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대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농교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교양강좌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군민들이 그죠?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활용방안 모색을 범위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기종이 뭐 뭐예요?

트랙터에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트랙터에 부속되는 장비, 예취기라든지, 마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

옥수수 수확장비는 구입했습니까? 소장님, 몇 대 했어요?

1대 지원…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비 부분이 있고 해서 남하 법인에 일단 옥수수 수확기 1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구입은 안 되었습니다만 남상 쪽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옥수수 수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옥수수 수확기를 구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오셨잖아,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때 1억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도 그 다음해에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 법인이나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사서 비치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끔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구입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개인 법인체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임대은행에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워낙 옥수수 수확장비가 정상적으로 다 갖추려고 그러면 2억 5,000 정도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 2억 5,000을 농기계 임대에서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물론 문제점도 있고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어차피 국비가 수반이 되어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50%를 물론 지금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현재 거창군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옥수수 재배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향적으로 늘어났을 때 옥수수 재배면적이 100㏊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우리가 구입을 해주지만 수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인을 통해서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도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법인으로 이렇게 농기계를 법인 쪽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면 법인에서 다른 법인 단체에 속하지 않는 농가가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 아시잖아요? 법인 자기들끼리 할 때는 이용료를 안 주지만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하고 활용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대은행에서 구입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소장님 챙겨 주셔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임대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적절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그게 계획이 있었다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차기에 하기로 했는데 다시 안 되어 가지고 법인에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한우 부업농 송아지 입식 이차보전 사업, 이것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자금을 받아서 한우를 입식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축협의 이자가 7%인데 지금 5%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그 다음에 가면 저능력 암소 고급육 생산 장려 지원 해 가지고 암소 도태하는 사업이 또 나오잖아요? 두수가 많아 가지고 정부 시책에서는 한우 수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는 입식하는 데 이차보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정부시책에 자꾸 반해서 가는, 한 쪽에는 줄이는 사업을 하고 한 쪽에는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물론 이게 농가를 위해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사업이 두 가지를 반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업들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도태사업으로 갈 것은 도태사업으로가든지, 지원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지원사업으로 가든지, 이런 것을 건의사항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실무자들하고 정책방향하고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만 두 정도는, 적정규모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도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안 할 부분들은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도태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도태사업으로 하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우 농가 경영안정 사료대 지원 341페이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37페이지, 애우 사료대 지원이 또 2억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하고 애우하고 겹치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애우로 2억 받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받습니까?

그것은 애우 부분은 쑥 안 있습니까? 쑥 재료비라고 그러네요. 500원씩 포당.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 애우에 사료대 지원 받는 데도 같이 준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이 자금도.

지금 저희들 10억 계상한 것은 전체 한우농가에 애우 구분 없이 전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우도 구분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가축방역지원 소독약품 구입 이게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해도 방역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가축방역 부분에 목표물량은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가축통계조사 물량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분이 예상이 되면 도에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수배 조치를 하고 하는데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344쪽 가축위생 시범사업 설치장소하고 이용계획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일식 자동분무기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 1월 20일 신규사업이 확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마리 율리에 한우농가 조명석 씨인가 그 분으로 확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농업군인만큼 농업에 관한 것은 궁금한 사항들은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351페이지,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 이 부분에 소장님 설명이 신제품이나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군 공동 브랜드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케팅 쪽에 하는 부분들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사업,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공동브랜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 포도나, 딸기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벤처 적이고 안 한 부분을 도 단위에 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어렵고 좀 해서 농가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17집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10명을 해서 아직 신규로, 안 만들어진 부분, 좀 새로 만드는 부분, 이런 쪽으로 도를 묶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농산물 홍보마케팅 이 부분에 지금 이것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보통 보니까 70회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회 이렇게 하면 진짜 실효성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농가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농가가 많이 없고…

특판 행사?

예, 특판 행사.

특판 행사, 작년에는 34번 했고 금년도에는 50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70회 이래 놓았는데, 농산물 홍보마케팅 353페이지.

지금은 지난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자매결연 단체가 합당이 되고 함으로서 연초에 마산에 가서 하고 울산에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금주에도 4회가 있고 해서 횟수는 자꾸 늘어나고 이 부분은 연간 한 50일 정도 될 것 같고 농가에서 혹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갈 수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한 100여 명쯤 되는데 이런 이런 행사를 어디에서 한다, 가시겠느냐 이렇게 안내를 했다가 특성에 맞는 부분을 골라서 가거든요.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고 전망이 있고 그런데 전 농가로 보기는 조금,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농가들이, 저도 표고버섯이라든가, 몇 농가를 접해 봤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행사장에 갔더니만 판매가 되는 것도 딱히 없고 조금 그것 가지고 인건비 정도도 안 나오는데 행정지원을 받다 보니까 가자 그래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가기는 가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70회나 이렇게 한다는 게 효과도 없는 것을 농가에서 바라지도 않는 것을 70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모아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들 일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기피하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해서 기피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나서 참석을 시키는 것도 좋겠는데 또 그리고 70회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홍보효과도 없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회로 자료 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70회 정도까지는 못 갑니다. 그리고 목적이 판매 쪽이 아니고 홍보 쪽에 맞추다 보니까 좀 있고 옛날에는 이것을 거의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잘 되다 보니까 보상은 거의 줄이고 행사성으로 가는 데는 여비 정도 줄 때는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작년, 재작년 이전만 해도 계속 우리 군에서 돈을 줘서 갈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는 안 줬는지 몰라도 올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어차피 홍보차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좀 보상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357페이지, 귀농의 집 조성하는 것 읍·면별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귀농인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인구증가 지원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농인 조례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마을에 빈집을 하나를 수리를 해놓고 이제 그 마을에 6개월 정도 예비 귀농인이 거주하면서 다시 마을에 정착을 하고 다시 또 6개월 들어와서 정착하고 하는 이런 집을 지금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사업내용은 아는데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정책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담당 직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귀농정책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읍·면별로 하나 지어 주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또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들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귀농담당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귀농담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하는 사업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증가 지원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을 안 하시는 분도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귀농, 귀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귀농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귀농담당이 일관성 있게 귀농정책만큼은 리모델링 사업이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든 귀농에 관한 한은 일관성 있게 한 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 같은 귀농문제인데요. 359페이지, 귀농인턴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월 120만 원씩 6개월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장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실무담당 계장이 답변을…

예.

이 사업은 이번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이번에 국비로 확정이 된 사업인데 7월부터, 지금부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귀농인턴제 사업뿐만 아니라 인턴제 사업들을 센터에서 많이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이게 잘못된 부작용이 일어났던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귀농인턴제로 활용하면서 실제로 농장주가 그냥 인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농인턴제 할 때 농장선정이라든지, 품목도 좀 다양해야 될 것이고 앞에 있었던 부작용들이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저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360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부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쁠 때 농번기 때 공동급식을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마을 단위로 다 요청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기준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아직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금년도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할 부분이고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7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읍·면별로 연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연초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 추천하는 한 개 마을씩은 이미 선정이 된 상태이고 운영은 연간 25일 정도 그러니까 농번기 가장 중요할 때 사과 동네면 사과 꽃피는 시기라든지, 쌀농사 짓는 동네는 모심는 시기라든지, 이렇게 25일 정도를 해서 그 때 아주머니 한 분을 인건비로 채용을 해서 한 70～80만 원 들이고 식자재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한 읍·면에 한 마을씩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식재료 같은 것도 구입을 해 드리고?

예, 그러면 25일 정도 20명 정도, 한 마을이 선정조건이 20호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20호나 30호 되는 분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식자재비가 조금 부족하면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175만 원 정도 하면 25일 먹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

예.

점심때만?

예, 그렇습니다. 퇴근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퇴근시간도 있습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이것은 확대했으면 좋겠네, 그죠? 농번기 때.

그리고 366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 항공방제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항공방제 할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몇 회를 할 것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식량작물 담당주사 이창환입니다. 항공방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600㏊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주로 하는 게 가조 친환경단지에 친환경자재하고 남상 저희들이 맞춤형 최고품질 생산단지에 거기에 100㏊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회나, 3회 살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약 살포한다는 말이죠?

월평 같은 데는 농약살포이고 가조는 친환경 자재 살포하는 것입니다.

월평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도작 고품질쌀 생산, 거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모두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항공방제 이게 친환경하고는 또 역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친환경 자재도 그것을 살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조 같은 경우는 들이 좋으니까 친환경 자재를 살포하고 친환경단지에 월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친환경 자재를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기는 좋은데요. 앞으로 거창이 청정 이미지 지역으로 농업군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항공방제 그러면 일단 선입견이 벌써 병충해 방제 때문에 농약을 살포한다고 생각하지 유기농 자재를 살포한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친환경자재를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쯤은, 항공방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병충해를 방제한다. 이런 것은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재 살포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아까 조기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딸기 베드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거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369페이지에 고설재배 해 놓았는데 이게 몇 동입니까?

120동 계획이랍니다.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고설재배 말이죠? 시설현대화 사업.

밑에 그것은 30동이랍니다. 밑에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 2㏊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 고설재배가 있잖아요?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에 고설재배하고 자동개폐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은 고설재배가 아니고 자동개폐기 같은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고설재배는 뒤에 371페이지, 맨 상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고설재배가 아니고 자동개폐기 그런 시설…

예산안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동개폐기하고 같이 묶어서 해 놓았다니까요. 하여튼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설현대화 사업의 고설재배하는 게 30동이에요? 그럼, 전년도에 50동 했어요? 전년도에 했었잖아요?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 더 많이 하자고 해 가지고 더 많이 확대보급하려고 국·도비까지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는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200동 못 하고 이것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몇 동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원예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고 갈수록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실제로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량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딸기 농가가 600농가 이상 됩니다. 거창에 연작장애로 인해서 딸기 베드 재배를 원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많아 가지고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 지원되는 것마저도 이렇게 자꾸 사업량이 줄어들면 연작장애를 타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딸기 농가들이, 그래서 이것이 확대 보급되어야 될 사업인데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소장님,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600농가가 딸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토경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연작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못 되더라도 군 시책사업으로라도, 산청 같은 데는 이미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확대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거창이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기 우량묘 사업도 이번에 또 안 됐고 딸기 농가가 600농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딸기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줄어들거나 감해져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9페이지, 선도농가 모델 지원사업 4개소 이 부분은 품목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신청 집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되면 다 집계가 되어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품목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들 드린 바와 같이 품목을 아직 안 한 부분,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데 좀 새로운 부분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도 좋은데 실제로 중·장기 계획 거창에서 수립했잖아요?

예.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계획은 이런데 턱도 아닌 다른 사업을 또 해서 또 해본다든지, 이렇게 지금 시험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이,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품목, 가능성이 있다고 선정된 품목들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를 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품목을 자본 보조에다 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하려고 하면 예산을 상당부분 더 확보를 해야 구입이 가능한데 축산에서 했던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대은행에 넘겨줬으면 샀을 것인데 돈도 다 안 되고 또 확실히 결정도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임대은행에서 못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농가 작목반에 갈 부분을 추가확보를 해서 임대은행으로 넘겨주면 운영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농가에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예, 농기계 임대은행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당초에 예산이 1억 5,000인가 편성되었지요? 1억 5,000이 편성되었다가 기계 장비를 다 구입하려고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억 5,000 가지고 뭐 사고 뭐 사고 이렇게 못 하니까 이번에 양보를 해주면 예산삭감을 하면 다음에 그것까지 보충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예산계에서 확답을 해서 여기에서 제가 그 때 삭감시키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추경 같이 해주기로 하고 조건부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런 것인데 지금에 와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산계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조건부로 그렇게 삭감을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장비구입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삭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계장 계실 때, 다음에 해 주기로 해서 그렇게 확답을 받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말씀하셔야 되지,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전에 있었던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어떤…

지금 이야기는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 센터에 없습니다. 군청에 있는 풀예산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별도 편성은 안 해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풀예산으로.

예, 3년 이전에는 기술센터가 통합되고 초기에는 저희 기술센터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인원 수, 도비 좀 받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

예, 귀농인의 집을 읍·면마다 하나씩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12개소로 요구를 했는데 확보 못 한 부분 지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2개소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도에 장관님 오셨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미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장관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했는데 막상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며칠 전에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갔었습니다. 해당 과의 과장님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삭감되어 국·도비.

친환경농업 담당 경국현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 1회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회하고 규산질은, 규산질은 논에 뿌리고 석회는 밭에 뿌리는 것인데 3년에 한 번씩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물량이 줄어서 그래서 감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지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 3억 원 감액과 구례마을 지방상수도 공기업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낙동강수계기금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양～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1,700만 원, 기금 8,800만 원, 군비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실시하였던 가조하수처리장 저농도 대책 하수관거 보조사업 잔액을 다시 수계기금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보건위생 등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설명 드린 사업들은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만큼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 관련 질의보다도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농촌에도 문화생활 향유 의욕이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고 싶어도 마을 하수도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마을 하수도 설치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가조 같은 데는 역촌마을은 사실상 하수도 사업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잘못 지정된 그런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가 끝나야만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예산을 내년이라든지, 결산추경이라든지, 조속히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6쪽 맨 하단에 보면 BTL사업 성과 평가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4,9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BTL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협약서에 근거해 가지고 BTL사업 협약을 할 때 거기에 49조, 50조 항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 부담을 시행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은 우리 군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서 협약서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같은 것은.

나가 봅니다.

강북지역 전체를 다 나가봐요? 분명히 나가보지요?

예.

그래 가지고 성과 결과가 잘못 나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정시킵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재조정도 시키고요?

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원청업체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를 그 당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천업체가.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맞죠?

예.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재시공할 데는 재시공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줄 때 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조 역촌지구하고 거창의 양평지구하고 아마 조건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는 방금 말했듯이 사업이 미비해서,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창읍 양평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창읍에는 노인 게이트볼장이 건립이 되어야 관을 묻고 해 가지고 아마 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야 그런데 사업이 70억이나 80억이나 되는 돈인데 언제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마냥 수도사업소에서 보고만 있을…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공사비가 관 묻는 게 얼마 정도 드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얼마 들지 않으면 그 공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가조하고, 양평지역에 하고 해제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소장님, 잘 모르죠?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릴게요. 395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올해도 추경에 몇 군데 하는데요. 지금 안전한 물을 보급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민 의견들을 쭉 들어보면 배수지 교체사업을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있던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교체사업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추경에도 보니까 한 두 곳 정도 하네요? 이것 내년에 본예산에도 좀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교체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배수지가 319개 중에 RC하고 SMC하고 해 가지고 42개쯤 남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아 도와주시면 또 그래 가지고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초 신청을 1억 8,000 했었습니다.

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 식당하고 여관비하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았으면, 끝나고 나서 가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입니다.

(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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