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농사철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아쉽고 미흡하였던 점 또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께서 원하고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군수와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군수께서는 7개 분야 66건의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군민에게 제시하시고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 결과에 따르면 완료로 분류된 사업이 27건, 정상 추진 36건, 중ㆍ장기 2건, 부진사업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2012년 4월 5일자 중앙지, 도내 일간지, 지역 주간지를 통하여 거창군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률 98%로써 지방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공약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료 및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창읍 권역을 비롯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입니다.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내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야기가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찾아오고 머무는 거창 개발로 브랜드 도시 거창 실현 및 주민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2012년도 이동 군정 보고 시 영상물을 통한 홍보는 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 또한 과연 우리 거창이 지상 천국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권역별 추진 내용을 살펴 볼 때 정상적인 추진이 아니라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근거와 향후 권역별 추진 계획,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 및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과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 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주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한 변화로 이제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생산을 통한 미래 지향적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분야는 전체 농업의 13.6%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유기농은 0.5%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환경분야 공약사업 평가 자료에 의하면 완료로 분류되어 있는데 과연 거창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식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식자재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의 확대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 확대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급격한 고령화는 물론 농업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왔는지와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로 인한 농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지난해 4월 군정질문 시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통상적인 예산보다 매년 3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한 바, 군수께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시급을 요하는 용ㆍ배수로가 전 읍ㆍ면 263개소에 2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농로 포장 등 정비에 280개소 8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의 건은 단순히 농민들의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 애환에 가깝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권역별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문제점으로 가조온천만 거론하셨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임기 내 실행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군수님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과 우륵 및 고천원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개발계획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조온천은 1994년에 가조온천조합이 토지구획 조성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10여 년이 지난 2005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국내경기 침체와 온천의 사양화 등으로 인한 투자기피, 온천조합의 유명무실로 인한 관리미흡, 온천장 시설의 노후화 등 많은 어려움과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양온천으로의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전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지난해 2월에는 이홍기 군수님께서 직접 서울에서 리조트사업으로 명성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들을 만나 투자요청을 하고 가조 현장으로 초청을 하여 설명도 하였습니다. 가조온천을 의료관광과 접목을 위한 고려대학교 암병원 종합검진센터 관계자 초청 현장설명회도 가졌으며, 중국의 스파 및 미용관련 사업가를 연결하여 가조온천을 보여주며 사업 투자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온천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온천학회의 전문가들로부터 가조온천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천관광의 실태는 온천개발의 난립과 시설의 노후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온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천욕을 한다는 일회성 단순 온천관광에서 의료와 건강을 가미한 프로그램 개발, 온천테마마을 조성, 온천수를 이용한 상품 및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관광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조온천은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수승대와 합천 해인사, 주변 골프장, 덕유와 가야산 국립공원, 또 군에서 조성할 경관테마랜드 등과 연계되는 주변여건을 잘 살려서 가조온천이 거창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에서는 가조온천을 온천 운영의 세계적인 흐름에 맞도록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독일 등 외국에서의 실무경험, 직접 사업에 참여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가조온천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가조온천지구 수질이나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온천의 흐름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가조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륵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 콘텐츠 개발은 2004년 당시 경북대학교 김종택 교수가 ‘우륵의 고향 성열은 어디인가’라는 논문에서 우륵의 탄생지를 가조면 생초마을이라고 논증하면서 일련의 재조명 작업이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가야사 속의 고대 거창과 우륵’을 주제로 우륵 탄생지 규명을 위한 종합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악성 우륵의 탄생지가 가조면 생초마을로 추정됨에 따라 고령과 충주는 활동무대이고 이와 구별되는 탄생지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주대학교에서 ‘우륵과 성열’이란 주제로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출생지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륵의 출생지 성열이 가조면 소새, 즉 생초일 가능성이 한층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술연구 결과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우륵을 주제로 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생초마을에 벽화사업을 시행하였고, 생초마을 입구 및 온천지구 주차장에 우륵탄생지 안내판 설치, 생초마을 내 우륵터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여 생초마을이 우륵의 출생지임을 알게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륵을 소재로 연극 창작을 위한 희곡 제작을 하고 있으며, 차후 실경연극으로 거창국제연극제 무대에 올리는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하여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임을 알리는 일을 해 나감으로써 대내외적인 공감대도 완전히 형성되도록 하면서 우륵 출생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우륵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거창휴게소 및 가조 진출입로의 우륵과 관련된 명칭 사용, 문화상품 개발, 예술축제의 우륵 명칭 사용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륵관련 설화 전설의 문화적 활용,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우륵관련 홍보사업, 우륵 영화제작, 캐릭터 사업 등도 발굴하여,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임을 선점하고 공고히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천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조면과 일본 왕가와의 관련설에 대해 거창군지와 주민들 사이의 전래되는 설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2003년 경북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일본왕가의 본향이 가조 고천원 일대로 논증되어 2005년 고천원 신화테마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가조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용역결과 14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시 군의회에서 사실고증의 미흡 및 일본과의 국제관계 문제, 기대효과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 12월에 고견사 입구에 고천원 안내표지판 설치를 끝으로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천황과 관련된 탄생지를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를 불러일으킬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초논문 발표자인 김종택 박사도 성역화 사업은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안내판 하나 세우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논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원과 관련된 사업은 제반 여건을 재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은 스토리텔링의 콘텐츠 정도로 하여 이야깃거리로 남겨 두면서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예 아니 간만 못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아예 시작 안 한 것만 못 하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생초마을은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마을벽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벽화는 골목동선을 따라서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죠?

네.

그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과장님은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알 겁니다.

네.

돌담이 무너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마을 뒤켠 구석구석마다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을 뒤쪽에 보면 옛날 우물로 이용하던 그 주변이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 느티나무 숲속에 표지석을 세워 놓았는데 그 진입도로가 한 50m 정도 될 겁니다. 우측 언덕에 보면 아카시아 등으로 흉물스럽게 울타리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벽화사업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아무런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억이 들면 감히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데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 차후에, 슬레이트지붕, 지금 표지석 있는 느티나무 주변의 성역화사업,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손님 맞을 준비는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3,000만 원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도 추진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공모해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중간에 이어져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네, 좋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적인 정비는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억 2억 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은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을 추진 안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천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본천황의 태생지가 아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고천원은 실체가 아닙니다. 신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신화가 있듯이 고천원은 일본인들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출생지로 접근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접근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된 고천원신화 테마공원 조성계획 연구보고서를 제가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연구보고서가 거창군이 납품이 되어서 아마 결과보고서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 신대기편의 중요한 부분마다 자신들의 본향이 가조라고 논증할 만한 대목이 발견되고 있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는 출생지라고 언급하셨는데 고천원은 단지 신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단군신화가 있듯이 일본의 시조에 대한 신화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앞으로 출생지로서는 접근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결론에 의하면 고천원 가조 일대를 성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궁궐터라는 표지석 등을 세워 관련 유적지의 정비를 통한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고천원에 대해서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신화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본왕가의 본향이 고천원이다 이렇게, 거기에부터 시작되어서 제가 출생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방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천원 신화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성역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149억을 들여서. 그런 것은 당장 추진하기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먼 과제로 두고 스토리텔링 정도로 해서 고천원의 신화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화 문화상품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고천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가조온천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조온천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아마 가조온천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주사 구본호 주사 있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가조온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장님,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또 군수님께서 문제점으로 상세하게 보고하셨고 지금 군수님이나 부서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열정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조가 지역구고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우륵과 고천원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대중골프장, 가조온천을 연계해서 어떤 관광벨트화를 함으로 해서 제2의 거창읍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조가 온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거창 10만 인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군에 하등의 손해가 갈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가조 4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잘못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지요?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수요와 필요 사업비는 산정 내용에 공감을 하며, “단순히 농민들의 불편한 차원을 넘어 애환에 가깝다”는 말씀에 농촌의 한 단면을 실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는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부분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2011년에는 거창군 전체 260건에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185건에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요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신원 예동저수지와 거창 웅곡저수지 사업비 44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앞으로 낙후된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다시 작년에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행사 때 제가 마을마다 인사차 다녔습니다. 거기에 모인 어르신들은 대개가 70대 중반에서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물을 못 대어서 모 심을 때는 다 되었는데 물 좀 대게 해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낙후된 농업기반 정비를 재차 군정질문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평상시에서보다 한 30억 정도만 증액해서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단 한 건도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140 몇 억, 금년도 85억 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까? 소류지 개발하는 데 다 들어갔잖아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향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마는 각별히 관심 가지고 내년부터 농업기간시설 정비예산 최소한 30억 이상 증액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군수님! 적극 검토해서 도와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없지요?

네.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친환경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의견과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먼저, 민선4기 공약사업인 “친환경영농 보급 및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거창농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밝혔듯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 농산물의 13.6%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이 3.5%로써 이 중 유기농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까지 무농약이상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경지면적의 25%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으로서, 이는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점단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은 물론, 친환경 비료공급,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직불제 및 인증비용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천적생태과학관에서 천적을 개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의 EM센터를 통해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하는 등 친환경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무농약농산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기농 인증 면적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 벼, 시설채소, 딸기, 포도, 오미자를 중심으로 유기농 전 단계인 무농약인증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친환경 재배 여건이라든지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별, 중점 지원하여 우리 군의 대표 친환경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사과 등에 대해서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외식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제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음식박람회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산업 관계자들이 축사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식산업 규모가 약 70조 원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단일 산업으로써 그만한 규모의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친환경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또 군민의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군의 유기농이 제가 알기로는 0.2%에서 금년 답변에는 0.5%까지 상향이 되었는데, 사실 일반 소채류는 일반친환경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유기농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일반친환경, 수도작 벼만 거의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채류, 유기농으로 하는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으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거창 농업발전 실행계획 책자가 발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친환경 분야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선도농가나 선도작목반을 육성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기회가 있어서 보고할 때 무상급식센터에 거창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소에 채소류는 공급할 수 있는 점유율이 한 20%밖에 안 되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저번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농민들이 유기농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농비의 약 3배 내지 4배가 더 소요됩니다. 유기농 영농비가. 그렇다면 유기농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되고 또 유기농 하는 농가에 지원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무상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남는 잉여물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한다고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20%밖에 안 된다 하니,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실 아닙니까? 진짜, 소장님!

예.

앞으로 친환경 분야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에 철저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농가라든지 작목반을 선정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또 급식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급식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한 25% 정도, 2016년에는 한 50% 정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급식센터는 로컬푸드의 전초기지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녹색체험농장도 센터 뒤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일반농가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 같은 친환경농업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농비 문제입니다. 경비부담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적생태과학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EM센터를 곧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보급이 가능하겠는데 거기를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서 친환경농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촌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장님께서는 농업분야 군수가 되겠다는 각오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예.

그 마음은 변함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루어진 군정질문 답변들은 본 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군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차질 없는 군정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권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