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순 의원 발언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확한 답변준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부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의 공청회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1번 가졌고 각 지도를 동별로 배부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각 기점과 종점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에기초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명 부여사업내용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에 사는 향토사학자,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도로명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청회를 단 1회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수회 개최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별로 지어진 이름이 중복될 시에는 도로명 추진위원회 가칭, 도로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거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의회에 상정보고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순서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도로명 부여사업이 끝나면 건물 번호 부여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도로명 부여사업까지는 우리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담당을 하고 건설과로 주무부서가 이관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4월 20일 개통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개통 시부터 6개월까지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현재까지 접속된 건수가 4,8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수구를 알기 위해서 직접 연수구청을 방문하거나 의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연수구정에 대한 연수구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 편리한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안정화 기간 6개월 정도를 거쳐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두되는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의사항은 8건에 이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실직자를 위한 취업센터 활성화에 대한 건, 지하철관련, 기타 우리 연수구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외적인 내용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소관기관으로 이첩을 하고 그 외 구인 3건과 구직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수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건수가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어드레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정에 대한 홍보용으로만 쓰이지 않고 민원의 창구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민원창구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민원창구란을 통해서 지금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냉동냉장창고 사업과 폐타이어 동결분쇄처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한 다른 사업들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냉동냉장창고 사업과 폐타이어 동결분쇄처리사업은 현재 지역용도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부지매립 완료시기를 감안해서 탄력적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51% 지분은 50% 이상이 되어야 지방공기업이 성립됩니다. 지방공기업 성립요건이구에서 가지고 있는 51% 이상의 출자액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 출자분으로 51%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 3만평의 200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51%의 지분을 갖고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인근에 있는 16만평에 해당하는 매립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다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LNG냉열이용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일전에 검토결과를 연수구청으로 통보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락 검토를 끝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현재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ri-Pia 축제관련입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악화일로에 있는 현시점을 감안하고 또 지역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여론은 다름 아니라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은행 퇴출이다 노사분규다 해서 지역여론이 악화되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난 후에 날씨 좋은 10월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최에 있어서도 관주도의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즉 사회단체를 말하는데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고엽제, 해병전우회 기타 여러 사회단체들과 각 지역 언론사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는 각계각층이 다수 참여해서 주최를 하는 추진위의 구성형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추진위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수구 Tri-Pia축제에 대한 성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연수구청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우리 연수구의 축제인 만큼 연수구민이 함께 참여해서 구민의 정체성과 구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부분이 편성돼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수상품전 작년에 예를 들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질과 고가 이 문제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가급적 인천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업체 위주의 인천업체 우선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질과 고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저질상품을 막고 고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중가와 중소업체에서 판매하는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약속과 자료대로 시행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연수입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만으로 활용되지 않고 우리구의 역사 문화사회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단지, 연수구의 홍보에만 치우치지 않고 연수구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검토와 조사발굴을 거쳐서 이것이 내고장 연수라고 하는 책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발전기획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철 의원님께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1명으로 두면 너무 적지 않느냐 나머지 2인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의 2, 사항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원이 41인 이상일 경우 전문위원 5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31인에서 40인은 4인을 둘 수 있습니다. 13인에서 30인의 경우,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이 9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1명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말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말까지는 그냥 전문위원 2명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의회 전문위원 2명을 2000년 말까지는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병길 의원님께서 구정발전기획단의 경영수익사업의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3개과가 감축되지만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대국 대과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과주의라는 것은 2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복지과 2개계, 사회복지과 2개계, 재무과 3개계, 지역경제과 3개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에서 적어도 4개계 정도의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해서 4개계 정도를 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총무과의 경우 실업대책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내무국에서 실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업대책 상황실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이 돼야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지역경제계나 상공계, 가스안전계 이렇게 3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대책 상황실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 두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는 시에서는 시의 경영재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경우 경리계, 재산관리계, 청사관리계 이렇게 3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영재정과로 시처럼 만들어서 경영수익 사업업무는 경영재정과로 만들어서 재무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재무과의 기능이 계약사무기능을 하는 경리계가 있고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공사설립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재무과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는 경영재정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윤석 의원님께서 구청사 신축비 15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사 신축비 총예산이 현재 385억원이 잡혀있습니다. 98년까지 예산액이 약 271억원이 됩니다. 현재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구청사는 반드시 지어야 되겠지만 잔액이 74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청사를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까지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짓는다는 것은 경제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74억원이 남는다 해도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도 19억, 예비비도 10억씩 절약하고 삭감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구청사 신축비에서 15억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총 40억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사 신축비에서 부득이 15억원을 삭감하고 차후에 내년도에는 시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모 의원님께서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시합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씨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송도초등학교와 선학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호응도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씨름교실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의문이어서 씨름교실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씨름인구 저변확대를 하고 또 주민건강을 위해서 각급 학교와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각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 감독이나 선수들을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주민여가를 위해서 수영교실이나 볼링교실을 운영하기 보다는 장애인이나 영세민자녀를 위한 체육교실과 결식아동의 쉼터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결식아동지원책은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볼링교실은 작년에 처음 실시한바 주민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사회복지과 및 여성복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보완책으로 수영교실이나 볼링교실을 이용하는 주민은 다소 생활의 여유가 있는 편으로 판단이 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담을 50%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석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주관을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타구에서도 일절행사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절행사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병석 의원님께서 영화마당 예산을 IMF체제에 맞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구민노래자랑, 구민생활체육대회 등 IMF체제 때문에 문화체육행사가 거의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마당이 금년도에 개최되는 유일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MF체제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중에 작년 10월 중에 쌀쌀해서 주민참여율이 적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8월 중에 개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구정발전기획단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철 의원과 최인순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