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반용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잠시 미루고 수정예산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고할 때마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많이 저희 집행부에서 괴롭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점차 재정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불편 사업은 5년까지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루빨리 재정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수정 1차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상하수관리 분야에 업무추진비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페이지는 위생환경사업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8페이지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도 총무사회위원회, 20페이지 주택기획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장목 소계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전기료가 계상 안 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장목 소계마을 전 주민이 다 쓰는 것입니까? 몇몇 주택개량한 사람만 쓰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하천에 흘러오는 모든 것들, 개인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쓰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자기 부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오수처리 자체가 공공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노영도위원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는 곳에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안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소계마을 가구수는 많지 않습니다. 계획자체가 오지개발 시책중의 하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개발 분야에 장승포 도시계획 도로 소로2-53호선 이것은 시장님이 대화시 약속한 것입니다. 시민초청간담회시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분야에 절반정도 밖에...

반용규위원장직무대행
이 도로가 어디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옥수동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활오수가 거기 고여 있어 여름철되면 냄새, 파리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십자로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다 못하고 한쪽만 우선 해서 물이라도 빠지고 위생적으로 시설, 깨끗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반용규위원장직무대행
부지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부지보상, 설계비, 부대비까지 합해서...

주상진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추경되면 도시과에서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3페이지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있어서 휴경지 쌀생산 유류대 지지원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24페이지 직접 영농에 따른 생산비 지원 이것도 목 변경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휴경지 쌀생산 유류대 지원 5백만원, 직접 영농대행자 경운비 지원 2천만원, 각종 재해대비 및 휴경지 활용 예비못자리 설치비 지원 1천8백만원해서 4천916만원인데 23페이지에서 삭감이 5백만원하고 616만원, 24페이지 하단부에서 3천8백만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분야에 하단부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및 농지전용 지도단속은 재료비로써 2백382천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반조선 국고보조 사업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국비가 3천만원, 도비는 없고 시비 750만원 보태서 3천750만원, 그다음에 하청 농업용수개발조사 연구실시 용역 이것은 해변가에다 소류지를 만들어서 퍼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고 그러한 땅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직 거제로서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삭감했습니다.

김준의위원
24페이지 재료비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및 농지전용 지도단속 1명 되어 있는데 특정인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담당업무가 한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페이지 하단부의 시설비에 상포 농로포장 1천5백만원, 양정 농로개설 8백만원, 효촌 임전간 농로개설공사 6천3백224천원 그다음 2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보면 오폐수처리 하수구 학동 해수욕장에 당초에 오폐수 처리종말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정화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용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 이후에 정화조를 할 것이냐 오폐수 처리시설을 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안된 상태고 다소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학동에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는 사업을 뒤로 미루어 노하우를 축정하여 다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뒤로 미루자, 관광시즌이 되어 어려움도 있고 관광시즌이 끝나고 기본조사후 내려오는 양이라든지 위험면적을 판단하여 두번다시 후회없는 시공을 위해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20페이지 장목 소계마을 간이상수도 오폐수시설 이부분에서 기획담당관님 설명에 오지마을로 선정되었다 하는데 법정리 82개, 행정리 299개, 총 381개 자연부락에서 오지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오지마을로 선정된 개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대 오지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311개 자연부락이 있어서 통합이 되기 전에 오지마을로 선정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기준에서 오지마을로 소계에 해야 되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다 꼭 해야한다는 압력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한 건지 규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311개 자연부락중 소계마을에 투자하여 이런 시설을 하느냐 더더욱 오폐수 처리라는 것은 주민이 집단화되어 생활 오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 예산자체를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오지마을 선정한 것은 전기료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더더욱 내해에 그런 것을 선정했으면 이해갑니다. 왜 외해에다 했느냐, 물의 유속이 있고 밀물속의 고도차이가 많고 그러한 지역에는 바다오염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어째서 부산같은데는 공해에다 붓습니까? 유속이 있음으로서 믹스가 되고 플랑크톤이 크고 고기도 잡아먹고 내해가 되어 물의 유속도 없고 썩어서 바다로서 형성못한다면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바로 외해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편파적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도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모양새 안좋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장직무대행
기획담당관님, 다음번에 이런 정화시설을 할때는 자연부락 단위의 큰 소하천이나 그런 하류에 설치한다는 기본틀을 잡아서 소신껏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5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11대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 우선 11대 더하면 되겠다 해서 당초 5대에서 6대 더 올려서 11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하신대로 2회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어구도로 포장 2억5천만원, 이 내용은 어구하고 거제 법동포 도로가 지방도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에 9'6년도 예산에 5억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둔덕쪽에서 먼저 해나가야 된다 거제쪽에서 먼저 해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둔덕은 반답분야에서 어구마을 앞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어구마을에는 주로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은 안되고 당초 공사된 사업은 법동포쪽에서 마을 앞으로 해줘야 되겠다 공히 균형을 맞춰서 도로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도로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리
직문대리위원장
반용규 법동의 고당에서부터 들어가는 780m까지는 아지랑이쪽까지 들어가집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확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콘크리트 캇트기는 당초 총무과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총무과에 120민원 기동대에서 쓸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옮겨왔습니다. 교통분야에서 3353만원, 주정차 단속에 따른 기록보존, 책임보험 전산서식 등 필요한 일반수용비 353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교통신호등 관계에 따른 전기요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민방위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예비비는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장승포 민원출장소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청에 마산 다니는 선박, 말하자면 부잔교가 완전히 망가져 물에 갈아 앉았습니다. 그것을 일단 건져올리는데 이것을 파쇄해서 치워야 됩니다. 여기에 855천원, 89만원, 97만원, 총2백715천원 계상했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차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에 2페이지 세입분야는 도비 2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텃밭 가꾸기 사업 농지임차료 1백만원, 재료비로 옮겼습니다. 유자직영포 다목적 자동방제 시설재료 이것은 자산취득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10페이지 엔돌셋트, 액비혼입 및 약액탱크 이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산림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무전기 21대 추가했습니다. 총 84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하천관리 분야에 하천수계지도 작성비 2천만원, 예비비는 조금 줄어 들어서 12억9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신현읍에 계상되었던 문동마을 안길포장 및 복개공사는 총괄 주민숙원 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 봉사과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2차 수정안 표지다음에 예산총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당초에 제출했던 내용이 159억4천6백3만9천원, 1회 수정에서 6억3천만원이 불어나서 6억은 이자수입이 되겠고 3천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2회 수정에서 도비 230만원, 그래서 총1회 추경예산 165억7천8백339천원되고 당초예산과 합해서 현재까지의 저희 시의 총 예산액은 1,344억8천5백34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말 총액이 1,136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백억정도는 현재까지 불어났습니다. 재정의 신장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민생활 분야에서 도로라든지 하천 관리분야라든지 공공시설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정도 가야 안되겠나 그리고 그 이후 되면 정말 진정한 복지분야에 대해서 신경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쪼달리는 살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 절충해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용규위원장직무대행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1, 2차 수정예산 계수조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요구액 125만원, 증감 125만원이 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2천590만원 중 감액부분이 2천55만원, 수정예산이 535만원 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요구액 20만원에 감이 20만원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요구액 20만원중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요구액 20만원중 전액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요구액 56만원중 20만원이 감액되고 36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 2천323만7천원중 감이 1천145만원이 되고 수정예산에 1천1백787천원이 되었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요구액 40만원중 전액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요구액 20만원중 전액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총 예산요구액 5천214만7천원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3천465만원이고 수정예산에 1천749만7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삭감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