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의안 및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액은 합계가 3,936억 8,5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393억 1,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43억 6,500만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조는 참고를 해 주시고 3조에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은 총 3,936억 8,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46%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93억 1,900만 원으로서 2.55%가 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3억 6,500만 원으로서 14.8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억 7,100만 원으로서 76.63%가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73억 9,400만 원으로서 14.5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667억 1,400만 원으로서 3.56%가 감이 되었고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82억 4,500만 원으로서 1.9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423억 7,600만 원으로서 9.95%가 감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2억 5,500만 원으로서 34.37%가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361억 1,000만 원으로서 14.8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84억 3,300만 원으로서 0.62%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2억 3,600만 원으로서 23.9%가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1,304억 2,100만 원으로서 2.23%가 감되었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1,052억 7,700만 원으로서 1.2%가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1억 4,400만 원으로서 14.37%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이 224억 6,400만 원으로서 6.23%, 공공질서 및 안전이 39억 9,500만 원, 교육이 59억 6,300만 원, 문화 및 관광이 155억 7,200만 원, 그리고 환경보호가 442억 6,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59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가 93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73억 7,400만 원으로서 23.83%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이 128억 1,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00억 8,700만 원으로서 10.93%, 예비비가 41억 2,600만 원, 기타가 49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본청 예산이 2,606억 5,500만 원으로서 71.08%를 차지하고 있고 직속기관이 675억 9,200만 원으로서 18.43%, 그리고 사업소가 307억 2,400만 원으로서 8.3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은 77억 4,100만 원으로서 2.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52억 6,000만 원으로서 12.34%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267억 2,100만 원, 경상이전이 1,003억 300만 원, 자본지출이 1,65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존재원이 1억 원, 내부거래가 200억 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8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에 거창한마당 축제에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 9,800만 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9억 6,700만 원, 청사 리모델링 및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제 및 민방위 분야로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2개소에 14억,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교육경비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원어민 강사지원에 10억 원, 무상급식사업에 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중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7억 원, 그리고 자생의원 리모델링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분야에 거창수승대 야영장 데크 조성사업에 2억 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에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분야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4억 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거창경남 무형문화재 축제 개최지원에 1억 원, 그리고 고견사 진입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억 2,3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가천천에 10억 원, 그리고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 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46억 2,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로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34억 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운영에 18억 4,000만 원,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에 4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에 65억 6,0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 8,9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7억 40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12억 1,2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억 7,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인·청소년 분야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11억 2,700만 원, 노인재가시설 운영에 12억 1,2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성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동 분야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4억 700만 원,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반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보건의료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24억 6,800만 원, 그리고 남상남하 보건지소, 지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1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 농촌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 2,500만 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상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22억 5,000만 원,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에 26억 7,400만 원, 주상면소재지 정비사업에 7억 8,000만 원, 가조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에 46억 600만 원,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1차에 5억 8,900만 원,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1년 차에 4억 5,900만 원, 곰내미권역 종합정비사업 5년 차에 6억 9,400만 원, 수승대권역 종합정비사업 3년차에 9억 4,300만 원,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2차년도에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6억 원, 그리고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3억 7,900만 원, 거 창군 공동브랜드 육성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산촌분야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6억 2,5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4억 원, 미륵덤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에 거창 일반산업단지 보수 및 차입금 상환액 전출에 11억 3,600만 원,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전출에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분야로서 승강기 기업체 입지보조금 사업에 20억,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서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3억 8,100만 원, 그리고 거창화강석 거리조성 사업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서 도로에 군도 32호선 고견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6,000만 원, 그리고 국농소 진입 부채도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3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자원 분야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1억 6,6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분야로서 월성 창의우주체험관 건립에 15억 5,000만 원,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 7개 면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읍 교통3호 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6개 단위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조 마상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부분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에 41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도비, 군비를 합쳐서 1,823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38억 3,500만 원, 광특이 307억 9,700만 원, 기금이 106억 4,500만 원인데 순수 국비는 이 3개를 합쳐서 1,05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비보조금 사업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체 269억 7,100만 원으로서 11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억 6,600만 원으로서 3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3억 400만 원으로서 84억 7,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9억 7,100만 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7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출분야가 106억 6,600만 원으로서 3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도 163억 400만 원으로서 8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