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금번정기회집회에따른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정기회는지방자치법제38조의규정에의거오늘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이번회기중에처리하여야할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장으로부터지난10월15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등3건이,11월21일에는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고,11월23일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6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지난11월19일에는박윤석의원외1인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제출되었으며,같은날최병철의원외1인의발의로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제31회정기회는11월25일부터12월29일까지35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다수)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에의사일정은의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유인물의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구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신원철구청장으로부터향후구정운영방향및주요시책등구정업무전반에걸쳐구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정태민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을위해고견을주시고성원과관심으로많은노력을하고계신우리구의회의원여러분들께이자리를빌어서최고의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 99년도예산안을구의회에제출하고심의를요청하면서시정연설을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본인은최근의시대적상황을생각하면서세계화,시장화,개방화의제2의건국운동을통하여어려운경제난국을극복하고국가와지역발전을위해안정된생활터전을책임져야하는매우중차대한시기에민선2기구청장으로다시부름을받았습니다.돌이켜보면,지난3년동안의민선1기를지나오면서26만구민과구의회그리고600여공직자가함께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우리모두는정말열심히일해왔습니다.특히,아무런준비없이시작한우리구의지난3년동안의성과는깨끗하게정돈된거리환경과푸르고쾌적한주거공간,그리고편리하고안전한치안·교통체계등으로전국최고의도시라는영예를차지하는위업을이루어냈습니다. 이제우리구는자신감을얻었으며,밝은미래에대한확신도생겨났습니다.금년만하더라도노인복지회관과청소년수련관이구민의보금자리로새롭게자리를잡았고,4개소의주차장건설과승기천변과송도석산주변등의환경정화수식재,그리고연수여고방음수림대조성등그린타운조성2년차사업이가시적성과를얻고있으며,이밖에도대대적인공무원감축과통·반장구조조정,인터넷홈페이지개설,그리고아파트밀집도시로는처음으로단지내불법상행위근절을무리없이해결함으로써주민들의삶의질을보다더향상하는데커다란기여를했다고봅니다. 그결과올한해상급기관으로부터각종행정평가에서상반기지방물가관리최우수구,구·군정연구발표대회최우수구등의영광을수상하였으며,특히인천시에서주관하는시민존중행정평가총4개분야중3개분야에서우수구로인정받는쾌거를얻어냈습니다.이러한성과는의원님들을비롯한많은구민과지역의사회단체,그리고지역의지도자,지역유지등모든분들께서한마음이되어노력해오신결과라고생각하며,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올99년은20세기를마감하고새로운천년이시작되는세기말의해로서연수구민에게다시일어설수있다는자신감과확신을심어줄수있는희망의한해가되어야합니다.또한우리구로서도구청사신축완공과옥련동지역도로확·포장개설공사등그동안계획되고진행중인크고작은계속사업들이꾸준히추진되어야합니다. 그리하여,본인은내년도구정목표를『어려움을극복하고,새롭게출발하는해』로정하고2기민선구청장으로서중차대한시대적소명의식을깊이인식하여부여된과제하나하나를착실히해결해나가는데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러한구체적인실천을위해서우리구에서는내년도예산을총557억5천만원의규모로편성을하였습니다.이는98년도당초예산액620억에비해10%가감소된수준입니다.일반회계는508억4천만원으로98년대비12.4%가감소하였으며,특별회계는49억원으로국·시비보조금증액,융자금회수이자및공공예금이자수입,금년도잉여금이월등으로인하여25.7%가증가하였습니다.이번에제출한99년도예산안은평년과는달리그동안의구정역량을바탕으로의욕·전문성·자신감·아이디어면에서추진하고자하는계획들은많으나,IMF금융사태로인한국가전반적인경제난과구재정여건의심각한변화등으로인해많은사업의추진이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신규사업은커녕계속사업의축소,소모성경비의대폭삭감,노인·장애인·여성등을위한구민복지및문화·예술·체육분야에도축소예산편성이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실현가능한3가지분야를역점사업으로목표를설정하고모든지혜와슬기를모아일련의아픔들을극복하고『할수있다』는의지와노력을가지고실천하려고합니다. 그러면,99년예산안에반영한3가지구정목표를중심으로시책사업들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구민의보금자리완성의해』입니다.우리구는95년분구당시부터임대청사에서살림을시작하여현재다섯곳으로분산되어구정살림을꾸려가고있는딱한실정입니다.그러나그동안구민여러분의성원에힘입어지난해4월역사적인구청사신축기공식을갖게되었습니다.현재까지는계획된공정으로공사가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나내년도에는구자체예산부족과또한시지원의어려움이예상됩니다.그러나우리구에서는어떻게하든지입주를해야한다는굳은신념으로모든행정력을집중하고자합니다.내년도에청사완공을못할경우사회적,행정적,재정적손실은물론임대청사의기간이만료됨에따라법률적어려움까지뒤따를것으로예상됩니다.따라서양질의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기필코완공해야하는것입니다.그리하여공직자들의신바람나는근무의욕도고취하고자합니다.이분야에대하여는특별히의원여러분들의아낌없는이해와지원을기대하는바입니다. 이밖에도어려운경제난속에서더욱소외되기쉬운저소득층에대한지원과관심도다른여느때보다우선지원하겠습니다.저소득층의자립기반조성과장애인보호를위하여국비와시비의지원을받아서97억9천만원을지원하겠으며,옥련동대암마을경로당신축을비롯한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37억5천만원을지원하고,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운영과여성복지증진을위해서도넉넉하지는않지만세심한배려를하였습니다. 특별히,내년에는보건소의기능을다양화하여지난해부터새로이시작된이동진료사업과무료한방진료시책등에이어인천시10개구·군에서는처음으로보건소내에암검사기를구입설치하여구민누구나저렴하게암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구민의날행사등예산이많이투입되는행사는최대한억제하고,전국노래자랑과영화마당,구민노래자랑등많은주민들이가족과함께즐길수있는행사를최소단위에서개최토록하여구민의문화욕구를충족시키는데일조하겠습니다.그리고내년에인천에서개최되는제80회전국체육대회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최대한의행정적지원을하고,각종구민체육활동의육성을위해씨름왕선발대회를비롯하여테니스,태권도,축구,게이트볼대회등은계속권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로,더푸르고행복한삶터조성입니다.우리구는전체면적의23%가녹지이고청량산과문학산을배경으로크고작은공원이56개가있습니다.그리고산업시설이전무한주거도시라는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푸른도시를만들어야하는것입니다.그러나이것은1~2년내에되는것이아닙니다.따라서본인은이사업이우리구에매우중요하고꼭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하여『푸른도시조성5개년중기계획』을96년도에이미수립하고,그동안매년20억이상씩총53억원을투자하여39만주의나무를식재완료하였습니다.내년도는3차년도로서어려운가운데에서도계속사업으로전개하여마무리단계로들어서려고합니다.이젠푸른도시에서환경도시로자리매김을해야하겠습니다.이것이야말로확실하고건실한투자인동시에후손에게길이물려줄유산이라고생각하며중단없이추진하고자합니다. 앞으로3년동안약50억이상을더투자할계획입니다.또한주민의적극적인참여와유도를통하여일석이조의효과를얻도록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중점사업으로는현재각종건설현장에서버려지고있는우량수목들을공원으로이식하고,학교의소음공해차단을위해청학중학교등3개교에시비지원을받아방음수림대를조성하며,내년도지하철1호선개통에따라그동안공사로인해훼손된녹지공간3만평을승기천변수림대와잘어우러지도록복구·조성하여주민들이가족과함께휴식을즐길수있는쉼터로만들겠습니다.그리고환경오염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남동공단과인접한우리구의특성상악취에대한관리대책을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말부터는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음식물쓰레기반입을전면금지하고있어각가정및음식업소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를줄여나가기위한감량화사업을적극추진하겠으며,환경보존에대한주민들의관심을유도하고확대하기위한환경캠페인과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셋째,지역경제활성화및실업해소입니다.이사업은IMF이후급격한경기침체와대량실직사태등으로정부와지역사회가겪고있는고통을주민과함께하나하나씩해결해나가겠다는방침아래정부의제2건국운동에적극적으로부응하고,국가시책에맞추어일관성있게지방행정을수행해나가고자합니다.올해에이어내년에도한시적실업자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또한,실업자를위한고용촉진훈련사업에도1억8천만원을배정하여170여명에게창업또는취업에필요한자동차정비,건축,산업디자인등의기술훈련기회를제공하며,구청에취업정보센터『대화의방』을운영하여취업상담을통한고용창출등실업해소를위한노력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농·축·수산물직거래장터의운영과도·농간자매결연사업을통해생산농업인과소비자를보호하고지역물가의안정적관리와건전한상거래질서정착을통한주민들의가계부담을줄여나가며,특히지역경제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하여주민경제,지역경제,정책지원등분야별로계획안을만들어권역별상권특성화유도및아파트단위상가번영회활성화방안도강구해나가고자합니다. 끝으로,5대미래문화창조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우리구는역사가매우짧기때문에역사성이나전통성이미흡한도시입니다.그래서지금부터라도역사를창조해나간다는마음가짐으로일을해야합니다.이는본인의평소철학과소신이며,앞으로후대에까지면면이이어갈미래문화창조라는점에서꾸준하고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관광,교통,건축,음식,언어문화등5대미래문화창조사업을통해연수지역을특성있게가꾸고만들어가면서지역적상품화즉,PlaceMarketing을통하여세계적인도시로의면모를갖추어나갈것입니다. 특히,이사업은올해에이어내년에는주민모두가피부로느낄수있도록가시화시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다가오는새로운천년의21세기는우리모두에게도전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세계는하루가다르게변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우리도변해야합니다.변하지않으면낙오자가됩니다.선례위주의답습행정에서탈피하고,현실을직시할줄알아야하며,매사에적극적인자세가필요합니다.무엇보다도우리모두의힘과지혜를모아어려운경제난국을슬기롭게극복하고경쟁력있는지방자치의틀을재정립하여야합니다. 그리고구와의회는대립관계가아닌동반자관계이며,수직적관계가아닌수평적관계로써서로의역할분담을통해토론하고대화하면서지역의관심사항을해결해가는봉사자라고생각합니다.이러한사명감아래99년한해는그동안우리가각고의노력으로마련한발전기반을바탕으로『살고싶은연수구,오고싶은연수구』를만드는데온힘을기울여나가야하겠습니다.옛말에기쁨은나눌수록커지고어려움은나눌수록작아진다고했습니다.우리가처한상황이아무리어렵다하더라도모두가참여하고일어서고자하는마음을나누어가지면못할일도없다고확신합니다.힘차게전진합시다.감사합니다. 1998년11월25일 연수구청장신원철

정태민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오늘밝히신주요시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수동입니다. 지금부터9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순서는99년도당초예산편성방침,예산안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배부하여드린제안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3페이지99년도예산편성방침을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99년도에는실업대책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실업대책예산을최우선으로반영하고,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휴식공간을조성하며,저소득주민보호등복지행정을구현하는데중점을뒀으며,둘째,지방세,세외수입등자주재원의확충및과소비억제와근검절약의재정운영을함으로써지방재정의생산성향상을위해서노력하였고,셋째,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예산의총규모는557억원으로서금년도당초예산에비해서10%가감소한수준입니다.일반회계가508억원으로서금년보다12.4%감소하였고,특별회계는25.7%가증가된4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가103억5천1백만원,세외수입이100억1천9백만원,지방양여금1억1천5백만원,조정교부금155억4천만원,보조금139억4천5백만원,지정재원8억7천5백만원으로98년도당초예산보다72억5천5백만원이감소한508억4천5백만원입니다.지방세와세외수입으로구성된자주재원이차지하는재정자립도는40%가되겠습니다.자세한세입내역은7~9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일반회계세출내역입니다.세출예산은경상예산에226억8천4백만원,사업예산에263억5천9백만원,채무상환에2억8천1백만원,예비비및기타15억1천8백만원을각각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법정경직성필수경비를설명드리겠습니다.총357억3천2백만원으로인건비가99억1천1백만원,기준경비가39억4천만원,보조사업에200억8천1백만원,채무상환에2억8천2백만원,예비비및기타에15억1천8백만원을배분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용재원판단입니다.가용재원은총재원508억4천4백만원에서필수경비357억3천2백만원을제외한151억1천2백만원이되겠습니다.이가용재원으로경상적필수경비41억8천5백만원,경상적경비에46억4천5백만원,자산취득비에2억5천3백만원,투자사업비에60억2천9백만원을각각배분하였습니다. 경비별내역을설명드리면,먼저14페이지경상적필수경비로총420건에41억8천5백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15~5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8페이지경상적경비로총780건에46억4천5백만원이며,자세한내용은59~14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3페이지자산취득비로총41건에2억5천3백만원이며,자세한내용은145~14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9페이지투자사업비로총87건에60억2천9백만원이며,자세한내용은150~15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관한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별회계총규모는49억6백만원으로의료보호기금운영이36억2천1백만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5억1천4백만원,주차장특별회계가7억7천1백만원입니다.특별회계세부내역은162~169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2페이지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국고보조사업은59건에124억3천9백만원,시비보조사업은47건에76억4천2백만원으로총200억8천1백만원이며,세부내역은193~20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9년도예산은계속되는경기침체로인한세입의감소로가용재원이부족하여행사성,소모성경상경비는최대한억제하고재정의건전성및생산성향상에역점을두어편성하였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본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를거친후그심사보고서를토대로하여여러의원님들의의결로써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정기회에서실시하게될98년도행정사무감사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2항의규정에의거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을98년12월4일부터12월10일까지7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다수)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사일정제6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최병철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기로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의원입니다. 본의원외1명의의원이함께발의하여제출한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99년도예산결산안및조례심사와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50조규정에의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관련안건을처리하고자하며,행정사무감사및구정전반에관한질문등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및제37조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6조규정에의하여98년12월4일부터98년12월24일까지21일간에걸쳐우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의거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본회의장및특별위원회실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최병철의원외1인이발의한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박광익의원,최병철의원,최병석의원,최인순의원,안병길의원,박윤석의원,정구모의원,이성옥의원이상여덟분의원님들로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다수)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최병철의원외1인이발의한의사일정제6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다수)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6조의규정에의하여이번회기중에회의록서명의원을두분선출하고자합니다.순서에의거정구모의원과이성옥의원을금번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다수) 이의없으므로회의록서명의원으로정구모의원과이성옥의원이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정기회의사일정에따라11월26일1일간특별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을위하여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다수)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부터35일간의정기회에돌입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정해진일정에따라정기회가능률적이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11월27일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