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헌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 31회연수구의회 정기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심에 힘입어서 1998년도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되고 있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현을 보고드린 다음에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으나 사회산업국 공통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직제는 4개과에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1명에 현원 74명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59억 3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2천만원입니다. 기금은 이웃돕기기금·저소득사회복지장학금·노인복지기금·도시가스기금 등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호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팀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130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43억 2천 6백만원으로 총 174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81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및 구민의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웃돕기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지원 및 부랑인 진료비 지원 등 총 사업비 7억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내실 있는 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가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배양코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교육비 등 1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4천 4백만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했으며 장애인 보장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장애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과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지원 등 총 12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중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특색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리현상인 학교폭력, 노인문제, 비행청소년문제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선학복지회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 등에 대하여 사랑의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세화복지회관 등에서는 추모의 전화운영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세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입니다. 거택·자활보호·자립지원 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34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11월말 현재 29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안정비·명절위로비·장제보호비·진단서 발급비·월동대책비를 지원, 거택·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부조금 및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 총 1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말 현재 10억 8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 및 장학금지급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생계자금의 융자와 취로기회 부여 등으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억 4천 3백여만원의 예산으로 8천 7천 3백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41건에 3억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대상은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추천 추진 실적은 10건에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생활보호자 및 자립지원대상자·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 1단계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11월말 현재 연인원 8,200명에 대하여 1억 9천 4백만원의 노임이 지급되었으며, 2단계 취로사업은 국고보조지원 5천 4백만원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자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1999년도 상반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기금으로 현재 총 2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1998년도 2단계 특별취로사업이 12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의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보장 등으로 국민 보건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의료보호진료비를 24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체불액은 10억 1백만원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대불금 채권 관리액 4천 9백여만원과 부당이득급 채권 관리액 5천 4백여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시와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해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체불액을 일소하겠으며, 상해외인 적용대상자 등 부당이득금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 확행으로 의료보호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 생활보호비, 하계수련비, 취학 아동 도시락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운영비, 선학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개보수비 등 총 5억 2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 12월분 보육시설 운영비,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생활보호 노인위주의 사업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강화 및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고, 저소득노인에게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생활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사업으로 노령수당·경로연금·노인취업센터·저소득 노인 목욕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35억 4,5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계획으로는 12월분 경로 연금·경로 승차요금·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연수구 10,400여분의 노인들의 여가시설로 연수3동 580번지 배수지공원내에 연면적 2,638㎡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총 28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12월 31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서는 위탁운영 관리를 12월말 선정해서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들의 여가를 이용한 각종 교양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여성교양교육 실시,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으로 여성복지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리·재봉·자동차·정비·동화구연·컴퓨터반 등 155명의 여성에게 4개월간에 교양 및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여성단체에서 전개하는 각종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주간기념“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가정·건전사회 조성입니다. 유휴 여성인력의 구정참여를 유도코자 자원봉사대활동에 행·재정지원을 해서 봉사활동의 수요처 연결 및 봉사자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998년 10월 24일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단체로 연수구자원봉사대가 선정되었고, 12월중 연수구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2천만원, 시비 3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요보호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지원과 요보호여성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4,443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모자보호시설에 3억 422만 1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건전여가 문화를 확대·보급코자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로 하여금 매주 운영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및 구민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웃돕기사업에 2억 6천 7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4억 5천만원, 보훈단체 보조금 4천만원 등 총 7억 6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복지사업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 장애인인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의료비·교육비 등 2억 2천 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의 대여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명심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생계비 등 총12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 5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총 예산 17억 5천만원으로 사회복지장학금,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을 지원코자 하며, 9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의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보장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과 의료보호비용 대불금 관리, 진료비 지급 후 사후관리로 부당하게 보호받은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당이득금 부과관리 등이 있고, 소요예산은 36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7억 8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보호비·하계수련비 및 취학아동 도시락비 지원 등을 실시하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의 매월 보육료·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소요예산은 36억 7천 4백만원으로 경로연금·노인취업센터운영·저소득노인 목욕비·노인건강진단·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토록 하며, 경로효친사상 앙양의 일환으로 노인의 날 행사실시 및 경로 승차요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락원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서 대암마을 경로당 신축을 옥련동 561번지에 대지 278㎡ 연면적 198㎡ 지상 2층의 규모로 총 1억 6천만원에 신축 1999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6～220페이지까지 1999년도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정보호 지원사업 및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도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여성교양교육 실시와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여성의 광장 건립계획은 시 여성복지과와 사업계획의 변경계획에 의거 현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0년 연내에 장애인 입소시설인 명심원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등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전용목욕탕·물리치료실·장애인 쉼터·학습교실 및 전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1999년 3월 시에 국고보조금 계상 신청을 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과는 정원 10명에 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환경미화원 72명을 비롯 총 81명의 청소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로는 단독 주택만 수거하는 위생공사와 공동주택을 맡고 있는 은성·대도환경 외 3개 업체가 있고, 정화조·분뇨 처리업체는 연수환경을 비롯 3개 업체가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보완, 발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비규격봉투 및 불법투기를 자행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10개반 30명의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항시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210건에 1,7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2000년까지 4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단계사업인 사료화 위탁처리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아파트와 농가 간에 직접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료화 희망지역인 청학동 하나아파트 외 3개소는 강화 환경농민회와 계약해서 1998년 11월 9일부터 수거하고 있으며, 구의 시범지역으로 3개동 6개 단지는 12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의 지원으로는 중간수거용기 187개를 보급하였으며, 가정용 수집용기 14,000세대분을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완전분리 후 배출을 유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소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운영상태를 중점 관리하여 악취·해충 발생 및 오수관 막힘이 없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오수 무단 방류 및 비정상적인 가동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8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구 관리시설인 공원과 송도·아암도 화장실의 관리강화와 민간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4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총 4개 업체로 연수구 위생공사, 은성·대동환경, 삼원환경이 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은 적환장의 비규격봉투 쓰레기수거율을 단속 수시 지도하고, 쓰레기종량 늘리기 등 대행업체의 부정행위와 비규격봉투 배출쓰레기 수거 거절 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화입니다. 종량제 5차년도를 맞이해서 종량제의 보완발전을 도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 무단투기 경고안내판을 설치하고, 공한지 쓰레기 정비를 공무원·환경미화원·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불법투기 야간단속추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전개 등으로 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200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퇴비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의무화·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재활용 위탁재활용 시 상호 계약체결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는 2단계로 사료화 사업을 농가와 위탁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입니다. 홍보방법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견학과 재활용센터 활성화로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 옥련동사무소에서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관리로 1999년도 1/4분기에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으로 먼저 재활용품 선별작업 위탁운영계획입니다. 행정조직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경영방식 도입계획에 의거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현재의 선별요원 인건비 범위 내에서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대상 업체는 선별사업 경험이 있고 운영부실로 도산의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엄정한 검토를 거쳐 객관성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시 사업효과는 선별요원의 고용지원에 따른 애로가 해소되며, 재활용품선별센터건립비용의 절감, 선별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동춘동 948-1번지 상에 부지 3천평이 있으나 동 부지 밑으로 지하철 급기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오염된 공기가 유입된다는 사유로 지하철공사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승기수질환경사업소내의 일부 부지를 신도시 조성 후 대단위 시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이 경서동과 신도시 매립지 2개소에 설치되는 계획으로 있어 신도시 이전까지 상기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사용토록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체험 발표회를 1999년 3/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고 실질적인 배출을 억제해서 주민의 가계부담 및 예산점감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은 대기 8개소, 수질 100개소, 소음 2개소로 총 110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환경단속 장비는 소음측정기 외 매연측정기 등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는 21개소가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오염원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손님맞이 송도가꾸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송도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하였고, 『1사1산』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실적으로는 제일제당 1·2공장과 인천 LNG인수기지 3개사가 참여하여 연산홍과 잣나무 식재 등을 하였고, 다람쥐를 방생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의 전개로 공해배출업소 133개소를 지도 ·단속, 조업정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 오존경보제 운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상존해 있어 연초에 악취발생원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악취모니터를 정비해서 모니터요원 1 20명을 교육하였고 악취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남동공단 내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악취예고 시범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효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음식문화개선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유형별 권장식단을 위해 업소교육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 『좋은식단』실천 동의서를 신규업소에 대해서 징구하였고, 송도비취호텔 주변 등 3개 지역에 음식가격 파괴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고품격 음식업소육성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 송도꽃게거리, 향토·전통음식품목을 지정해서 운영하였고,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좋은식단』실천을 위해 식품접객업주 수도권매립지 견학·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전개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중동 예방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요인을 막기 위해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2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냉면육수 및 수족관 수질검사를 실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시설개소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서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접객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중변 유해업소를 합동단속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영업 단속으로 고발·취소·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제품 12건, 제조 회사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약수터 수질관리, 환경오염 단속행위, 음식문화 개선관리,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건전한 위생접객 문화조성,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손님맞이 송도 가꾸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전국체전,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비 송도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화분 내놓기 운동 전개, 특색음식거리 조성, 넝쿨식물 4천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음식위생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악취상황실 운영과 금년에 환율인상으로 시료 채취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시료 채취 장비를 구입 악취 발생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오염원을 추적관리해서 악취발생의 근원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20명으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6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51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주민경제 안정화입니다. 주민생활의 중심인 생활물가 안정과 가계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알뜰구매의 장 확대를 통한 주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시켰으며,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비교조사,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조성, 창업강좌 개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무추진사항으로 먼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고 판매하며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요장터 및 큰 장터와 농산물 직거래 순회장터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격비교조사입니다. 옥련동 농협슈퍼 등 15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한 후 연수신문 등에 홍보하여 가격비교 등을 통한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연수1동 인향아파트 등 10개소에 4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전구형 형광등과 좌변기 절수장치를 설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창업자를 위한 창업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의 불황으로 대량의 실직자들이 발생하여 이들에게 재취업·전직·창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2회에 걸쳐 소점포 창업요령 등의 내용으로 강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관내 LPG 사용 신고업소, 정압시설 등에 대한 취약시기별 중점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함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현안사안 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와 연수경제의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와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난으로 일손이 딸리는 중소기업과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실직자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노동청 및 무료 직업소개소 등과 연계 PC통신망을 이용 최신정보를 제공해서 70개의 중소기업에 121명의 실직자를 구직 알선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재학생 및 취업자를 제외한 만15세 이상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고자 자동차정비 등 26개 훈련기관에서 3차에 걸쳐 403명을 무료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운영입니다. 5월 1일 1단계사업을 시작으로 연인원 124, 482명이 참여하였으며, 1차는 8억 8,247만 8천원, 2차는 49억 9,466만원이 국고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2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주민경제 분야, 지역경제 분야, 정책지원 분야 등을 설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물가의 안정화 추진진략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경쟁력 확보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및 원산지 허위 또는 위장표시 여부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지원입니다. 기계육묘·인공상토 및 예비묘판 설치비용과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과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의한 경쟁력을 유도함은 물론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농산물 판로 및 구매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형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927-2번지 주차장 부지에 농협중앙회가 대형 상가의 건립을 추진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정량거래 확립으로 구민의 귄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유소 18개소 외 지도 ·단속과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로 실직자에 대한 일거리 제공과 생계보호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인·구직자 상호간의 신속한 연결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위험요소 사전예방으로 193개 아파트 및 빌딩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점검과 가스안전 사고예방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안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17개 열관리 대상 등 3개 분야 34개 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업소 한자랑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IMF이후 전 직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구의 특성상 음식점이 많아 업소별 특색 있는 한자랑 음식을 갖도록 권유 관내 업소의 품목 조사 후 배후단지인 남동공단과 정비단지 등에 홍보물을 발송 고객유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스사고사례 사진전시회를 가졌으며, 또한 동 기간 중 지역주민 다수가 가스과학관을 견학해서 가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주민안전생활화와 가스안전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는 복지사회 구현을 최우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의 당면과제인 청소·환경·음식문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4쪽 「추모의 전화운영」이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장례를 도와주는 것으로 세화복지관의 특색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위원님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운영합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시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방법론이 나와야지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하는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알고 얘기가 돼야지, 세화복지관의 경우 과거에 문제가 돼서 나갔든데 다시 세화복지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어린이집 예산 관계로 비리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관계 어린이집 책임자가 진정을 내서 그동안 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감리교회 재단 이사진이 자기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증을 서겠다고 이사가 와서 관장을 다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이 통과한 것으로 재단법인에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계약이 2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리가 있으면 복지관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야지요? 이것이 책임자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썼을 때에는

복지관 문제는 각종 모금관계라든지 재단회계규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세화복지관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책상에 먼지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지관이 3개 있는데 다른데 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전문인이 관장으로 와있는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추모의 전화운영을 24시간 운영하는지 열쇠로 잠가 놓고 무슨 관리를 하십니까? 국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교체하게 되면 업자선정 시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회관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에 나와 있고 내용이 전제돼있는 상황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나가서 묻는 사항이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사자료 27,28페이지 복지관의 주요 점검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일부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일이 점검내용 하고 지적사항, 시정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지원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1천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여기 점검사항에는 없는데 사무실 문이 닫혀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추후에 지적은 안 했습니까?

7월에 점검을 했는데 12월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전날 감사대비해서 현장나간다고 통보를 한 사항들인데도 문을 닫아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피한 것이라고 봐야지 그 사업을 한다고 봅니까? 이것은 즉각 조치가 됐어야지 조치가 안 되고 그러면 행정감사 왜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심도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요? 지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시정 안 된 사항을 지금 지적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무엇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복지관 기부금이라든지 상반기 예산이라든지 직원 퇴직적립금 이런 사항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직무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을 하고있는 국에서 지도점검 내용을 보고서로 내주셨는데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제 다시 보고서로 제출하신다면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철저히 점검은 매일하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가 정착이 되려면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없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도 있지만 우리도 배려가 돼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별히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혜택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하시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차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가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사무실까지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무슨 자료를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에 대해서는 장례 지원하는 사항과 물품 대여한 사항, 장례절차 지원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화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인신공격이 됩니다. 세 군데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나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받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원나간 금액에 대해서 복지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사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영수증 관리라든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세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다른 복지관은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데 세화복지관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습니다. 사람을 찾느라고 관장님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해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전에도 그것과 연계해서 복지관의 운영비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화복지관은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노동부에 고발당한 적도 있습니다. 복지관이 운영비로 나가는 몇 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왜 퇴직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를 보완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 복지관 똑같이 인건비 지출사항 증빙서류로 추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조사한 결과나 현격히 연수구에서 규정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법규정에 따라서 복지관위탁을 취소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 위원입니다. 최병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전세자금 융자를 알선하시는데 전세자금의 경우 한도가 얼마 입니까?

가구당 750만원 입니다.

전세자금 말고 가계자금 창업자금 이것은 구에서 융자합니까?

이것은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주민소득지원에 대해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생업자금을 1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된 것이 6건에77백만원 컴퓨터 조립가게를 차리는데 2천만원, 대중음식점을 창업하는데 14백만원... 실질적으로 급해서 집을 얻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창업자금으로 융자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융자된 겁니까?

적법하게 나간 겁니다.

이것을 오전 중에 융자건수 중 가게창업을 위해서 융자해 준 건수에 대한 것만 건수별로 내용을 오전 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되겠습니까?

예!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감사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이 11월말로 준공이 됩니까?

예! 됐습니다.

12월에 방문했을 때 마무리 공사가 안돼 있었습니다.

준공계가 공사업체가 재정경영과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나간 것이 아니지요?

준공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준공필증이 나갔을 때 우리는 준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12월에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마무리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준공이라는 얘기는 준공필증이 떨어졌을 때 쓰는 겁니다. 접수를 언제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지요.

그것은 경영재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 된 거지요?

11월 말 현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접수만 돼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업무보고하실 때 언제일자로 준공예정이라고 하셔야 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12월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공사를 준공을 내준다고 하면 연수구청에서 준공을 그렇게 막 내준다는 얘기예요?

경영재정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 업무가 아니라 노인회관을 끝까지 다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11월 말까지 준공이 안 났으면 왜 안 났는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반드시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11월 말로 준공예정이라고만 이것은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잘못하시는 거지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회관이 당초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었는데 여름에 보면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출이 심해서 뒤의 절개지에 흙이 무너져서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요즈음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언제쯤 갔다 오셨습니까?

11월 말경에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은 가서 감독관에게 어디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사항에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준공예정이지만 어디가 위험해서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이런 미비한 사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읽듯이 “준공하였습니다”준공이 되면 입주를 해야지요? 그러면 현재 연수구지회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공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어디어디 시정한 내용을 아십니까?

옹벽 위의 유형관을 50m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나와야지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공은 경영재정과에서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 준공허가를 내러 들어갔다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 갔다 오실 용의 있습니까?

제가 나갔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공사하지요? 이런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개혁이니 구조조정이니 나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의 골자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이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부터 라도 그런 행정을 안 할 것인지 답을 하세요.

앞으로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을 하는데 새로운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50쪽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대형 유통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오수정화관리 점검은 얼마를 두고 점검을 나갑니까? 수시로 점검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수정화시설 점검은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연수구에 오수·우수관로로 구분되어있지요? 수질검사기준에 없다고 해서 오수를 우수에 연결시켜서 방류하는 것도 저촉을 안 받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수·우수관에 대해서는 오접관계는 우리가 건축 준공할 때 비디오 촬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공시만 해 놨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방류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겁니까?

오수 우수관리는 건설과 하수계 소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를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소관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시설점검은 우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지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현지를 확인하니까 로얄백화점 지하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오수를 관로를 통해 펌프로 올려서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호스로 해서 지하주차장 우수관로에 연결시켜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임시변통으로 하는 얘기가 모터가 고장 나서 일부 그쪽으로 퍼냈다고 하는데 그 호스 자체가 오수관로에 들어가야 있어야지 왜 우수관로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임시로 퍼내더라도.

그것은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위원입니다. 청학동 38-5번지 절개지에 가보시면 독극물 성분이 절개지에서 외부로 노출돼있는 상태라는 것이 9월에 연수구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비가 오면 비소성분이 기준치의 10배를 넘기 때문에 그 독극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연환경 파괴 요인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왜 현재까지도 방치해 뒀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소라는 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2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매립이 돼서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에 깎여서 노출이 됐는데 땅 소유자는 서울지방철도청의 소유 땅 입니다. 비소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환경청에 특정폐기물 처리를 공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 중에 있는 중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안 왔지요.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법규정에 폐기물은 대지 소유자가 치우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유자인 서울 지방철도청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철도청이 환경청과 협조해서 이것을 치워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속 요청만 하면 뭐합니까? 그쪽에서 안하겠다는데?

이것이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데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연수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지금 노출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청 답변이 장소가 국유지이니까 관리감독권을 구청에 있다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공문으로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계속 공문을 넣는다고 하면 당장 노출되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임시방편으로라도 대책을 세워놔야지 서류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연수신문의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저희가 위험한 독극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환경오염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청과 철도청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냥 노출이 돼있는데 서류로는 요구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온 토양 다 오염되고 환경파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런데 법규정에 특정 폐기물은 환경청 예산으로 치우도록 되어있고 땅 소유자가 그것을 치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치우는 문제 이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치우는 것은 그쪽에서 와서 치우라고 기간을 두더라도 그것이 환경오염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조치라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로도 나오고.

저희가 흙으로 덮었으면 하는데 노출된 것을 가지고 환경청이나 철도청에 더 힘을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책으로 흙으로 덮는 것보다 비닐이나 포장으로 해서 빗물로 인해서 더 이상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응급조치토록 하고 환경청와 철도청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시대책이라도 빨리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것 하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효과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임시보완 대책을 비닐포장 등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97쪽 요보호여성복지증진이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모자보호시설도 융신모자보호원도 설치되고 해서 연수구에 저소득층을 집단화하고 있는 3대 집단촌으로 인해서 모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어느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편부가정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해서 세태적으로 편부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는 앞으로 제목도 바뀌어야 될 정도로 요보호여성복지가 편부 복지증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가정 실태조사를 9월 30일까지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가정 488세대는 주로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 있습니까?

모자 가정이 편중돼 있는 지역이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에 주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거기가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고 해서.

집단화 시설문제로 해서 그쪽 동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 제도와 관리실태를 연계해서 같이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매번 지적된 형식적이고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보고 같습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진행했으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으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초등학교 외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우선입니까? 중학교가 우선입니까? 고등학교가 우선입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연초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희망학교를 받다보니까...

유인물 마무리 계획에 550명 9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550명에 대한 교육은 오늘 선학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마무리 계획에는 9개교라고... 전체가 몇 개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9개교가 신청이 왔는데 8개교를 했는데 오늘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정도 되시면 전체적인 것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대충 보고할 때 세세하지는 못해도...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강사수당이 30만원입니다.

신청 받은 서류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동구의 경우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품 쓰레기는 재활용품대로 종합 분리하는 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입지나 내용을 봐서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의 시설을 이용해서 종합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청소행정의 제일 당면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음식물 감량화기기도 도입을 해서 설치한 적이 있고 감량화기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10-20%로 감량을 해서 퇴비화 하는 것을 시도한 적이 있고 연수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와 직접 사료화하기 위해서 직접 위탁계약을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운영도 하고 희망 농가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수거운동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조례를 만들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유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졸속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를 말고.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처리방법은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남동구청 선별장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 폐기물 옆 부지를 인천시에서 대형 소각장 2군데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서동에 1군데, 신도시 매립지에 대형 소각장을 계획해서 인천시 전체 쓰레기를 다 소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에서 반입이 중지되면 대책을 거기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승기하수처리장의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저희 구가 쓰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700평 정도 활용을 요청해 놓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연수구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시에 계획이 돼있고 경서동에 1군데하고 신도시 매립지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안 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것이 추진돼서 확정이 됐습니까?

저희 구가 안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폐기처리시설 부지가 동춘동의 지하철 종점부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인천시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아암도에 있는 소각로를 거기에 이전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남동구청하는 식으로 플렌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밑이 지하철 종점역이 되면서 환기구 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선별하거나 플랜트화 했을 때 지하철 전체로 오염먼지가 확산되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누차 지하철본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승기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을 시에 임시 한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신도시에 소각로가 이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암도에 있는 쓰레기 소각기계로는 다른 것은 쓸 수 없습니다. 건축폐기물 이외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태웁니까? 용량이 그렇게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감량화한 후에 그 나머지 쓰레기를 태우든지 매립을 하든지 전부 태우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매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기기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는 하나도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암도에 있는 쓰레기처리기기는 일반쓰레기 중에서 건축물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태울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옮겨서 어디에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태웁니까? 가능합니까?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송도신도시로 가기 전까지 거기를 옮겨놓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마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마련이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령 남동구 같이 직영화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기기는 어느 시스템으로 구입할 것인지 내용물이 없고 부지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기본 지초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무부서의 총 책임인 국장님께서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셔야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이 전무한 상태인데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확보방안과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승기하수처리장에 임시 처리시설이 마련되면 압축기 선별 콘베이어 계근대 소형소각로라든지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선별을 우선 그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청의 직영을 말씀하시는데 직영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음식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제시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플렌트를 갈 것인지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4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감량화 기기를 보급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부작용이... 그래서 예산을 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그 대신 시에서 반납한 예산을 구에 얼마라도 내려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으로 재배정하도록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사료화 위탁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면서 농가를 더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3단고는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을 실시하도록 하고 4단계는 일반주택이나 상가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대로 얘기하면 사실상 농가가축 사료는 직접 계약을 맺으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에 음식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4단계가 2000년 입니까?

예!

그러면 2000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하면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2단계의 첫 달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2단계에 가고 있는 사료화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2단계에서의 보완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상 큰 문제점이 아직 의식구조가 덜 돼있기 때문에 게딱지니 비닐이니 아직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번 아파트 입구에 협조공문이 붙어 있습니다. 물기를 빼달라고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물기를 뺄 수 있는 가정용 탈수기를 사달라... 전체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방향계도도 없이 그리고 2차적으로 농가에서 전면 중지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용역회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에 용역준 것이 발주가 되는데 대학교수들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박윤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농가에서 전면 음식물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하면 대안을 김포의 퇴비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출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량화 기기라든지 사료화, 퇴비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것이 최선으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초기에 가장 문제점은 시행을 함으로써 다시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낀 자체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농가에서 선호하는 가장 질 좋은 음식쓰레기 입니다. 그것은 감량화 기기해서 퇴비화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학교에서는 감량화에 의해서 규격봉투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퇴비화하고 아파트에서 생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오는 것은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질 좋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축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본부터 좋은 것은 퇴비화 돼있는 상태입니다. 총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플랜트를 잡으셔야지 남동구에서 5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이 계획조차도 없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돼서 공청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업개요에는 언제 만들 겁니까? 이 사업개요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 올라오고 이 시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연수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마인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고 조례안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 의원들이 사료화를 반대한다거나 퇴비화를 반대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료화나 퇴비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연수주민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 사업개요라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것 진행을 안 하느냐 하니까“퇴비화는 2000년부터 실시를 하겠다”연수구 조례안에 퇴비화에 대해서 2000년도에 실시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우리가 지금 사료화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구 전체가 사료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한 법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농가하고 계약만 하면 어디든지 사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나 아니면 일반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연수구 전체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지만 주민홍보도 안 돼서 12월 1일 저희한테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이지 연수구 주민의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개요라는 것도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한 자료이지 이것이 연수주민을 위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인 전체계획을 가지고 연수구청에서 6개월을 실시해 봤더니 어느 문제점이 생기니까 조례안은 이러한 방향에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조례안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탁상행정이 되는 겁니다. 연수구 의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의결시킨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실시도 안 해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야 되니까요. 연수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을 하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것을 시범 실시하는 지역도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감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없이 우리한테 조레안만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국장님께서 이것은 심도있게 장기적으로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이 쓰레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개요를 작성하시고 2000년도 이후까지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왔다면 적어도 6개월전에 나왔어야 되고 연수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업개요 자체가 아마 우리가 처음 알겁니다. 그나마 업무보고를 안 했으면 우리조차도 모를 수 있는 그야말로 담당자가 책상에서나 펜대굴려서 할 수 있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이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금년도 9월에 수립이 돼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시범운영을 공동주택에서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3개동과 4개 아파트단지하고 6개동하고 10개 아파트단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전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는 연수한마당이라든지 연수신문사라든지 기타 지방지에서도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TV에서 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본질문을 한 안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보내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0분 이상 그 얘기 했어야 무슨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목적있는 답변 해 주셨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은 5억 3천입니다.

그것으로 어디 어디 어떤식으로 진행했습니까?

집행은 88백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반납을 했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씩인데 시비는 앞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계획하고 사용된 88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기를 어디에 놓고 결과는 어떻고 성과는 어떤지 나왔습니까?

현대아파트에 3대, 선학동 뉴서울 아파트, 연수 우성 아파트, 삼성아파트 이렇게 9대를 배치했습니다.

기기마다 사용한 결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됩니까?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련동에 있는 기기 중 사용 안 하고 지하실에 방치해놓은 것 아십니까?

예!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까?

동 호수까지는 모르지만 가보기는 했습니다.

가봤는데 왜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실 겁니까? 우리는 두 번 세 번 갔다 와서 확인하는 사항을 묻는 겁니다.

103동 지하실 입니다. 지하실은 가봤지만 동, 호수는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호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사용안하고 있는 지하실에 방치되고 있는 기계를 어느 지하실에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는 지하실의 환기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주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동, 호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식의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느 동에 어느 지하실에 있느냐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지하실에 있는데 환기가 외부로 안 돼서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방치돼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가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어디에 옮겨주고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한겁니다.

사용도 안 한 것을 지하실에 방치돼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줍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사용해본 결과 냄새가 나든지 환기가 안 돼서 옮겨달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감사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소선정이 잘못돼서 옮기기로 한 감량화 기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쓰레기 감량화가 앞으로 문제점은 정책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서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안 서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상에 이해가 안간 부분 때문에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업무를 잘 진행하셨고 여기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쓰레기처리에 관한 내용은 큰 문제점이고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사회산업국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이 미숙하면 진행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없다면 사후에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장 하나로 40분 대화를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시에서 종합처리장 700평을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남동구와 같이 하겠다든지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까지 들어봐야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답을 해 주세요.

최병석 위원님께서 연차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우리한테 주려고 해도 승기하수처리장을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변경 절차가 따르고 승기하수처리장은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 차원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활용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을 건의해서 부지확보가 된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일단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소각로도 아암도에 있는 소각로가 대우자동차가 내년에 착공하면 그 이전에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거기에 따른 음식물 대형 중간수집...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지하철에서 사용을 못하게 해서 우리는 그 대가로 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면서 그 소각장에 있는 것을 그것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이 700평이 와야 하고 그 다음계획이 된다 이겁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이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은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과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간 끌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마이크가 고장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인데 격앙된 분위기의 국장님태도에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다시는 그러한 자세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소관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증언대에서 우선 위증을 하지 않고 성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선서까지 해 놓고 부실한 답변을 하면 고발해야지 의사진행 발언으로 끝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주시시켜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가 나오는데, 최초 부지선정부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로 인해서 95년도 8월부터 건립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1월에 연수동 580번지에 연건평 8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에 5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25일 제11회 연수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의뢰라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96년도에 5월 24일자로 실시설계를 해서 1997년 5월경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재검토해 1호 근린공원 현 위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 5월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9월 24일에는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시 환경녹지과에 요청해서 1997년 9월 30일자로 설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비 내역중 1억 460만원이라는 예산에서 9천만원이 소요됐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120만원인데 설계비가 기본 건축설계하고 토목설계가 분리되어야 될 텐데 설계비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느 설계비이며 이것이 건축설계비면 토목설계비는 어디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감사 때 정현중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설계비가 틀려요. 5천 8백만원에서 2천 3백만원이 추가됐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보고자료에도 나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5,801만 7천원하고 기본설계비 720만원으로 설계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설계비 2,478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된 겁니다.

집행내용에는 설계비가 1억 4백만원중에서 9,09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삼원조경에서 720만원에 96년 5월 28일자로 기본설계를 했고, 삼능건축사에 1997년 9월경에 설계해서 돈 지출은 12월 30일자로 5,820만 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2,478만 3천원이 위치변경에 따라 설계비가 소요됐습니다.

건축설계비가 아니고 토목설계비 입니까?

원래 설계를 할 때는 건축, 설비, 묶어서 건축부문에 토목까지 포함했습니다. 건축, 토목, 조경, 설비까지 해서 건축공사비에 계상했고, 전기공사비·통신공사비·무대기기공사·음향기기공사 등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설계된 사항입니다.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설계계약이 됐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희과에는 없고 경영재정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 얘기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5천 8백만원을 집행했다가 다시 2천 5백만원을 집행해서 8천 3만원이 지출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설계비를 평당 얼마씩 따집니까?

건축사법 시행령 규정에 보면, 건축사요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요율표에 의하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1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억 9,02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포함해서 예산에는 1억 6,2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설계비 9,909만원과 감리비 5,4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억 4,4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1억 4천여만원만 집행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감리비는 집행을 안 했고, 준공처리가 된 후에 감리비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지출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계비가 계약해서 집행된 내용하고 집행하셔야 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쪽이 준공 직전에 있는데 조경의 진행상황을 보면 앞부분의 조경면적이 많지 않고 부실합니다. 건물이라든지 건물의 역할을 보면 소나무 몇 그루를 심어 놓고 조경이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부실하다고 보는데, 조경에 대한 견적은 따로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진행됩니까? 그렇게 않으면,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공사비에 건축부문하고 토목, 설비부문이 포함되어 있고 조경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을 할 때 보면 조경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주위에 나무도 많고 해서 조경부문이 미약하여 건축부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개지 안쪽으로 도로면에서 보면 공원하고 관계가 없고 나무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지적을 하면 도면 가져 와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쪽에 얘기해서 준공되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경을 보강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아까 준공이 떨어졌다고 한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진행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은 시정되는 방향으로 지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을 본다든지 노인회관의 여러 가지 임무로 봐서는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이 소나무 몇 그루 갖다 놓고 준공한다고 하면 행사 때마다 두고두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시정하신다면 우리가 도면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하실 의사가 없다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면관계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지적했듯이 장마를 대비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조치하고 계십니까?

법면처리도 오늘 대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현장 방문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대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리단장을 오늘 감사에 증인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증인으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리단장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감리단장은 건설현장에서 작업공정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될 사람인데 현장에도 없고 오늘도 회의가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리비를 지급합니까? 감리비가 얼마 나갑니까?

건축감리비가 4,3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이 바뀌어서 5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등의 공사 시에는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3,000㎡ 미만이기 때문에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리가 필요 없네요?

건축부문에 수시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안전화나 안전모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그 내역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감리자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안전화나 안전모를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안전화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출입엄금”이라고 간판까지 써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전화니 안전모를 안 썼다면 감리자가 감리를 한 것이 아니죠.

건축법 제19조에 의해서 3,000㎡ 이상이어야 감리자가 상주한다고 하면 상주를 안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상주감리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그때그때 체크하는 것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방문해서 감리를 한다면 감리한 내역서가 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리일지를 오늘내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준공을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지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지라든가 그동안 감리했던 사항들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96년도 예산은 5억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1997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23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이 28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터파기공사하면서 추가비용 들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비용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원래 일부 암반이 발생한 부분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천여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가상승에 의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합쳐서 집행된 예산이 28억 9천 5백만원이라고요?

그것은 예산액이고,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등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만 28억 8,439만원이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기성부분에 대해 지출된 금액이 17억 3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예정액은 6억 8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스커레이션도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예.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공사업체하고 공사관계를 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입찰을 해서 계약했습니다.

이 사항도 구청사 짓는 방식처럼 일반입찰방식, 즉 턴키베이스방식이죠?

아닙니다.

이 방식은 어느 방식입니까?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에서도 지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물가변동에 의한 적용은 턴키베이스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입찰방식은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했을 때 공사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턴키베이스하고 일반 입찰방식은 조건이 많이 틀립니다. 일괄 입찰방식은 설계변경 시에만 금액을 올릴 수 있고 턴키베이스는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수조정을 9.8%인가 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몇% 해 줬습니까?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9.9%정도 지수조정에 의해서 금액을 올려줬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 암반이 발생해서 암반에 따른 설계변경과 동시에 에스커레이션도 같이 적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지수조정에 의해서 올려줬다고 해서 우리도 일괄 입찰방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사자간 계약한 계약서 원본을 우선 빨리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감리업체하고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3,000㎡이하는 상주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책임감리제도를 만들어 감리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리회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재를 무엇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누가 감시를 할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완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수조정면은 50억 이상일 때 무조건 지수조정률을 조정해야 되고 그 이하일 때는 토목조정률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억 이상일 때는 지수조정을 하고 50억 이하일 때는 품목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상 일괄입찰방식은 턴키베이스일 때는 공사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물가변동입니다. 지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60일이후가 되면 지수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사방식을 봐서라도 지수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설계에 이상이 있어서 변동했을 때 설계변동만큼 금액을 올려준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관계 자료를 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 할 테니까 일단은 설계자료 하고 감리업체 계약서도 같이 가져 오십시오. 지금 현장에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고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감리는 우리가 책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신 공사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회사도 안나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회관 계약서하고 감리업계 계약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몇 번에 걸쳐서 바뀌었으며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첨부해서 바로 지금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령 근린공공시설 설치대상수가 23군데인데 출입구는 19군데 밖에 못했다는 거죠?

예.

아직 4군데의 출입구가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예.

보도하고 횡단보도의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거의 100여 군데가 턱낮추기가 덜 되어 있고 보도 같은 데는 턱낮추기가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연수2동사무소를 가려면 몇 군데의 장애물 때문에 보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로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물론 보도와 횡단보도 일부는 턱낮추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애물 때문에 다 차도로 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많지 실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되지만 어느 권역별로 계획성 있게 잘라서 어느 지역은 대상수가 많으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숙지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점차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장기대책을 유인하셔서 감사 후에라도 의회에... 어차피 장기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도면에 의한 자료를 담아서 그 사항을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되는 대로 장기적인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제가 오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상환 및 체납현황이라 해서 유일하게 1997년도와 1998년도만 빠져 있어요. 1997년도분과 1998년도분도 돈을 준 부분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는 2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998년도에 6건에 7천 7백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96년도에 1건에 7백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96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고 예치된 4억 4천 1백만원 중에서 융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통보 해 주면 은행에서 채권관리도 하고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가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인데 돈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가면 여건구비가 안 된다고 해서 융자금의 대출이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주택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융자가 되는지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생활안전자금도 있고 생업자금 융자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지금 생업자금융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업자금 융자는 10건에 7천 9백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가계를 창업하는 사람한테도 생활안정자금이라 해서 가계창업자금을 주냐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재산세 1만원 이상 내는 보증인 1명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을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본인 재산은 없어도 됩니다.

그럼, 본인 재산이 있어도 됩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설치한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자기 집이 없고 생활정도가 어려운 사람이 1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융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납액이 많죠?

체납액이 융자 포함해서 38건에 7,524만 6천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상환시기 미도래액이 1억 1,161만 7천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8건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을 실패한 분도 있고 일부는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대주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서 보증인까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5년이 넘어도 독촉장만 보내는 예가 많습니다. 몇 년 이상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냥 방치할 것이냐, 우리 구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85년도부터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증인하고 당사자의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재산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압류조치를 시키고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 제일 편한 방법이 결손처분인데 지금 한번이라도 추적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에는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개인별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보증인하고 당사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각 사회단체별 예산집행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점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단체들은 구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고 살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 중에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도 있지만 부실한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업무상 체크한 것을 여기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대상 실태조사가 빠졌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취급하고 어떤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하실 사항이나 시정 조치할 사항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정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점검은 지난 7월 27일부터 7월말까지 1회씩 점검한 사항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이나 규정에 대한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취지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실제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화복지회관에서 특색사업을 하는 자체가 그런 식으로 관리자도 없이 진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지적했던 사항들은 꼭 시행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종사자 급여를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세무회계규칙에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 다음 현재 명심원 같은 경우 기부금을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점검했습니다.

기부금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수입내역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그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제출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봉급이 지연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퇴직금 적립이 안됐죠?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제출 받았는데 언제까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적립이 안됐다는 것은 재정을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적립한 현황은 제출받았는데, 언제 적립했는지 그 일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느 은행에 적립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화복지관 적립기금의 잔고증명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퇴직 충당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했으며 그 잔고내역까지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입금시킨 내역이 있을 텐데 그 은행통장 복사본까지 가져오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10월, 11월분 임금을 계좌이체한 급여계좌 이체내역을 각각 시설별로 뽑아서... 그 자료를 보면 정상적으로 그만큼의 인원을 확보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10,11월분 급여이체현황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기금 운영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혜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자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제 실직을 당하든지 가정의 어려움 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을 기해서 1년에 3번 나누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료세트나 생활용품세트 구정이나 추석을 기해서 주면 구청장 선심사업으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반드시 성금으로 전달되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이 상품은 우리 연수구민의 따뜻한 온정이 깃들어 있으며 뜻을 담았다”라고 명시를 해서 전달합니다.

불우이웃상품이라고 표기가 돼서 나갑니까?

표시는 안합니다.

표시를 해야지요. 그 사항을 표시를 안 하고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표시해야 나와야지요. 조미료세트 생활용품보다 쌀 5㎏짜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번 중추절에 그 당시 동장으로 있을 때 시에서 쌀을 강화미로 해서 전달품으로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쌀을 지원했습니다.

이 자료에 쌀은 없고 생활용품 조미료 세트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된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들의 성금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금 및 출연금에서 나간 사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표시를 해서 줬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각동 사회담당요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옥련동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각 동에2명, 1명, 1명 배치인원을 몇 명이 원칙입니까?

90년에 최초로 사회복지요원을 채용해서 전국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200세대가 선학동의 경우 700세대가 넘습니다. 한시적 생활대상자까지 포함해서 8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복지뱅킹제도를 도입해서 100명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은행에서 계좌로 입금을 한 제도가 며칠이 걸려서 일임을 해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복지뱅킹제도를 도입해서 생계비 지원 각종 지원사항이 전산처리화 됐는데 구에서 1인당 250세대를 담당해도 무난하니까 충분한 시간여유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상담도 하고 시간여유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동의 경우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일부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선학동하고 연수2동 연수3동의 경우 최소한 3명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이 동결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직원들이 취급하는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동별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 옥련동 163세대 생보자를 보호하고 있고 한시적 생보자가 30세대 193세대입니다. 선학동의 경우 생보자가 709세대로 한시적 생보자 70세대, 연수1동 53세대 한시적 생보자 38세대입니다. 연수2동 생보자가 630명 한시적 생보자 140세대, 770세대 연수3동 614세대 한시적 생보자 112세대 그래서 726세대 그리고 청학동 생보자 89세대 한시적 생보자 36세대 동춘1동 50세대 한시적 생보자 21세대, 동춘2동 20세대 한시적 생보자 12세대, 청량동 16세대, 1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직원이 배치가 돼서 나가고 있어서 동의 업무도 겸해서 합니다. 동 직원 배치현황이 세대에 대해서 틀리지요?

예!

그러면 이 업무가 사회담당요원을 사회과에서 담당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별정직을 채용할 때 생보자를 관리하도록 채용을 하고 전국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완전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며 구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동장님을 역임하시고 실무를 보셔서 확실한 소신을 있을 겁니다. 시정돼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이 사항은 기회가 되면 중앙청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보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보자 중에서 취로사업을 나가는 분을 동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관계는 금년에 2억 48백만원이 계상돼서 거의99%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목적이 요새는 실직자가 발생해서 실직가정 저소득 생보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취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별로 파악은 안됐습니까? 각동에 거주하는 생보자 중에서 몇 명이 취로사업에 참가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나갈 때 1차 2차로 하는데 1차는 옥련동 40명 선학동 101명 연수1동 8명 연수2동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연수1동에 거주한 사람이 참가한 인원이 아니고 연수1동에 일이 있어서 나올 때 인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 동에 거주하는 대상자 입니다.

연수3동의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공공근로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신청할 당시 취로사업이 들어가고 공공근로 사업자가 빠지다 보니까 취로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취로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취로사업을 하는 이유가 생보자에게 생계비하고 실제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비 성격의 취로사업을 하는 것인데 연수3동 생보자들의 참여가 적다는 것은 그 외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가를 희망하고 신청하면 다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 1억 5천만원이 인천 전체 생보자와 연수구 생보자를 비교하면 연수구가 부평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대비로 연수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연수구가 가장 많은 생보자가 있다고 보는데 국비가 나올 때 차등을 둬서 연수구에 가장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9억 3천만원이 국비50% 시비 25% 계상이 돼서 이번 예산안에 상정이 됐는데 인천시 전체를 보면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연수구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수구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생보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수구 책임보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밀집해서 지은 인천시에서 조성했는데 적극적으로 시나 국가가 생보자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지원금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로사업을 연수구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돼야하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취로사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성격은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있는데 기금이 1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이 나와 있는 통장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16페이지 대산노인회 연수구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원으로 55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요원 1명을 50만원씩 11월까지 550만원 지원한 사항이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일용직 장기취업을 11명 알선하고 경비 10명, 사무직 1명 임시취업18명을 했습니다. 잡역부 17명 간병부 1인해서 노인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1명이 있는데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서류상 큰 문제는 없는데 부연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 융자를 해 주는데 한미은행에 예치돼 있습니까? 얼마 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융자내역을 보면 서류상 아직도 경기은행에 서류가 잡혀있는 것이 있고 한미은행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경기은행 때부터 넣어둔 겁니까? 한미은행 측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1998년도 융자한 2천만원짜리 2건이 서류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 제가 판단하기로는「보증인의 채권을 확보」이런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1997년 1998년 융자한 사항은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돈을 맡겨놓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이 사항은 문제가 있어서 반환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두건인데 거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보증인 채권을 확보해서 은행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증인 채권을 확보했습니까?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잘못하면 채권자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고 대출만 은행에서 해주는데 대출심사는 우리가 합니까?

채권이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이 되면서 소실보전신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가 책임져야지요?

예!

구 살림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미 1명은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고 2명 다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보증인들의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몇 개월 전이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한테 보증을 서준 사람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이것은 공금입니다. 일부 채권을 확보해서 다음번 보고 시 필히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현재 변제능력이 없고 은행을 말씀하시는데 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은행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은행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채권을 그쪽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만약 변제자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잘못하면 결손처분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상이 있으면 결손처분으로 끝난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연수구가 지금현재 재정난으로 부득이하게...

최병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막연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시한부를 정해서 우리 감사 기간 내에 다시 거론을 하면 그 안에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연수구에 장애인이 3,000명 정도 되는데 대다수가 지체장애인인지요?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라든지 선행조건이 돼야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시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 셔틀버스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를 때 오는 거지요?

예! 거기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시간적으로 자주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연수2동에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운동을 못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수영은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체육공원을 설치해서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건전한 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애해 주신다면 평생 이 분들 소원입니다. 그 분들이 욕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해결해서 전용목욕시설을 설치해서 물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적극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성복지 기본방향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102개국 중에서 80등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보면, 노래교실을 열거나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거나 하는 소비성 내지는 사치성 성격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나눠 먹기식 여성복지가 나와 있는데요, 연수구 여성의 현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여성상담원이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자가정, 요보호여성, 가정폭력, 미혼모, 이것이 바로 연수구 여성의 현실입니다. 이런 여성의 현실은 모른체하고 이렇게 소모성 여성복지정책만 편다면 여성복지가 연수구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자가정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가화원이 있어서 가화원에 입소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폭력을 받는 여성들의 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겼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단위에서는 아직 홍보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 7월 1일 법이 제정됐는데요, 그 사항은 법의 내용을 발췌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에 저소득층이 몰려있다 보니까 폭력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사실 연수경찰서에 폭력으로 신고가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경찰서에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신고 된 사례를 자료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협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방학을 하면 이 아이들이 하루종일 굶다시피 합니다. 결식아동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으로 생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또 3개소가 있는 반면 그런 분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생보자 집단거주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도 그런 전반적인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데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노인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도 하고 있지만 특히 시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결식아동이 굶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결식아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천에는 4천명의 결식아동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연수구에는 생보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수구에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은 중·고등학교 재학생중에서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적격한지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인천시 전체 결식아동에 대한 사항이 파악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시로 공문이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시달린 사항도 있어서 전에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복지관을 찾아가서 어쨌든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결식아동문제를 책임져야 하지 않냐고 했을 때 복지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은 복지관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번 겨울에도 아동들이 그냥 굶주린 상태로 방학을 지내야 됩니까?

예산관계를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과 병행되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되게 해 주시고, 자꾸 예산말씀을 하시는데 구태여 어린이사생대회가 중요한 것인지 주부노래교실이 중요한 것인지 결식아동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잘 인식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을 8회에 걸쳐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소년상담실에 가서 상담일지를 보니까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성의 무지함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연수구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여성복지일 것 같은데, 1번에 170명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은 성교육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질의를 받고 대답을 해 주고 하면서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인 성교육에 그치고 있으니까... 지금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연수구 전체 아동들이 성교육을 받고 올바로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연수구내에서 아이들을 내보내기 힘들다, 아파트 으슥한 지역은 우범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이나 상담이 연수구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사실 여성문제서 저희 소관입니다만, 청소년문제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복지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연수구도 복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가 어렵다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한테 복지정책을 세우게 해야지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복지정책이 선심성이나 소모성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기초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한 차원 높여서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특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운영지도관리 사후계획에 대한 자료, 생활안정자금 중 창업융자 지원 관계서류, 미혼모 예방교육사업 중 교육 및 예산집행 사업문제점·대책 등의 관계서류, 전세자금현황 중 1997년도 ·1998년도 상·하반기 지급자료 관계서류,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내역, 운영상태 등 운영관리 중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관계서류, 세화복지관 퇴직충당금 잔고 내역과 통장사본, 사회복지시설 10,11월분 급여지급현황 및 수령확인서, 이웃돕기기금 통장사본 등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감량부문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간단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우선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감량화기기를 시비와 구비로 해서 9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2단계로 사료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사업을 약 4개월에 걸쳐서 준비해서 이번 달 1일부터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고 희망아파트인 하나아파트와 뉴서울아파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축사료로 썼을 때 그 가축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내년도에 퇴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문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똑같은 행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비화를 안전장치로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본 남동구의 처리장처럼 종합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승기처리장내에 약 700～800평 넓게 쓰면 1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의 확보를 위해서 시 관계부서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여의치 않을 때는 구 경영재정과라든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나 도로부지, 녹지를 200～300평 쓸 수 있고 위험발생요소가 없고 침출수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승기처리문제가 길어지면 대안으로 해서... 음식쓰레기가 전체에서 약3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민원처리 내역 중에서 축산폐기물, 축산분뇨 무단방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1건이 나오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데를 실태조사하신 적은 없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은 옥련동 현대아파트 507동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조치한 내역이고, 문학산 터널공사를 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만히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 이외에 연수1동 4단지 위 석산 밑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하수도정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면 4단지 쪽으로 축산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냄새 때문에 코를 막습니다. 또 선학동 외곽지역 같은데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큰 문제는 위생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일제단속을 할 기회가 있다면 실무자입장에서 근본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곽지역의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수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줍니까, 청소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경영재정과로 계약의뢰를 보내서 계약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쓰레기봉투업체하고 계약을 직접 합니까, 중간 구매자가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조달청하고 계약하면 조달청은 플라스틱협동조합과 단체계약이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는 플라스틱조합에 등록된 업체들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고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계약을 몇 건 했습니까?

3월, 7월, 11월에 했습니다.

65페이지 보면 1997년도에는 2차례 했습니다. 경영재정과 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1998년도에는 일괄적으로 7월 10일 날 1차례 조달청하고 구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경영재정과로 보낸 날짜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의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쪽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보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조달청하고 일괄 구매를 7천 3백만원 어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차례에 1억 6천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보고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입니다. 이쪽에서 수급현황만 올리면 구매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데 서로 자료가 틀립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3차례 올렸어도 1번 한 것으로 올릴 수 있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7월에 일괄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는 구매요청을 한 것이 3, 7, 1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재정과에 즉시 확인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10월 15일경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종량제봉투판매현황에 보면 1～8월까지 나와 있고 1～8월까지 종량제봉투를 판 대금이1억 8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로 낸 자료하고 전에 요구하셔서 드린 자료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7천만원이 아니고 17억원입니다.

17억원은 종량제봉투가 5～100ℓ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판매소에 판매하는 가격이 있고 주민이 직접 사는 판매 가격이 있고, 판매소에 가기 전 가격은 5ℓ같은 경우 103원입니다. 그것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줄어서 17억원이고, 주민한테 판매하는 가격으로 계산하면 18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의 통계를 주민이 사는 값으로 했냐, 우리가 주는 값으로 했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8월 31일 현재까지 판매한 금액은 18억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자료는 17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드린 자료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치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월별로 봉투를 판 가격에 대한 자료가 다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종량제봉투를 수급해서 판매를 하는데 재고가 나옵니까? 못 팔면 어떤 식으로 이월을 시킵니까?

재고는 창고에 보관하고 거기에 봉투금액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봉투값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값을 받고 팝니다.

1997년하고 1998년도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습니까?

예.

차이는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1, 12월치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10월까지 자료를 냈는데,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봉투판매금액이약 14%가 감소됐습니다. 봉투판매가 감소됐다는 것은 주민이배출하는 쓰레기양이 감소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봉투제작은 봉투의 용량별로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팔릴 것으로 보고 비례해서 봉투를 많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물량을 봐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제작된 봉투가 못쓰게 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씁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자체는 어느 연관관계는 있지만 봉투판매나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판매방식이 구에서 일괄 수급하면 각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죠?

예.

동사무소에서 물량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물량을 분할해 줍니까?

청학동사무소 지하에 약 40평되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물량을 보관하는데 거기서 각 동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판매소로 갑니다.

매일 일지를 작성해서 매일 매일의 수급현황이라든지 재고현황도 나와 있죠?

반출될 때마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1996년도 재고물량부터 시작해서 1997년도 재고물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현재 재고량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줄 수 있죠?

예.

51페이지 하고 66페이지를 보면 봉투 제작한 것이 3, 7,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의 예산액이 1억 6,301만 4천원, 집행액 1억 6,219만 9천원 해서 잔액이 38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현황을 보면 날짜는 일치되는데 차액이 다릅니다. 총액이 1억 6,038만 3,852원 이것이 제작한 것인데, 여기에는 돈 집행한 것이 1억 6,262만 9천원입니다. 51페이지에는 어떻게 2백여만원이 더 늘어서 나왔습니까?

1억 6,262만 9천원은 품위를 한 금액이고 그것에 의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집행되고 나서 다시 실제 쓴 집행액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액을 더 많이 줬으니까 돈을 더 받아 와야 되지 않습니까?

추산액이 품위액 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38만 4천원을 정리추경해서 추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와 66페이지에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신청할 때 집행한 내역이고 잔액은 1억 6천만원을 쓰고 나서의 잔액을 여기에 삽입시켰다고 답변하셨죠?

품위액이 1억 6,262만 9천원이고 추산한 것은 66페이지에 있는 1억 6,038만 3,852원입니다.

지금 감사받는 겁니다. 품위한 것을 여기에 써놨습니까? 집행액이 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집행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액을 가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액은 근거서류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액은 1억 6,262만 9천원인데 여기 나온 것을 집행액으로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투제작을 보면 개수가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66페이지가 추산해서 실제 집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개수를 맞춰서 가져 왔어야죠.

66페이지를 집행액으로 봤다면 51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으며, 잔액 38만 4천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집행액이 뭔지 예산액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에는 IMF시대를 맞아서 정부에서 물가를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려서 봉투제작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65페이지의 종량제봉투 단가는 조달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백화점이나 일반 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수요처는 우리보다 싸게 들어갑니다. 제작사들의 얘기는 구청에서 쓰는 물량은 아주 미미하고 그런데서 쓰는 것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는 것은 단가를 싸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조달청이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론 다른 민간업체에 들어가는 단가보다는 이것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인쇄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비해 1998년도에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묻는 겁니다.

매년 물가변동이라든가 조달청과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계약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개인사업에 물가를 이렇게 올려줘도 됩니까? 과장님도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아껴야 될 시점에서 왜 이원화를 해서 비싸게 봉투를 사옵니까?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영재정과와 심도있게 의논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도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중에 백화점 등은 물량이 많아서 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롤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와서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00롤이든 1,000롤이든 관계가 없어요. 1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주문량을 주문할 때는 소량 주문이라고 해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많아서 싸다는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1롤을 다 소모시킬 수 있는 양만 주문하면 많고 적고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2,3군데만 주면 견적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것만 선택을 해도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조달청을 통해서 비싼 물건을 사서 주민들의 세금을 소비합니까?

중소기업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그런 관계도 있지만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영마인드를 살리자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익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쓰게 된 이유가 쓰레기를 버릴 때 자기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얻는 수익금이 17억인데 거기에다가 제작하는 금액을 빼고 나면 1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의 원칙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니까 그것으로 다 계산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서 13억 정도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우리가 판매소를 지정해서 단속합니까?

필요시에는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사지 않고 유입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으로 100% 자립도를 갖기 위해서 봉투 값을 연차적으로 올릴 자립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에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현실이 허용하는 대로 수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7월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7천 3백만원을 주고 조달청과 100%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다른 것은 수의계약한 내용이 보통 96%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만은 100% 구매를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답변하는 7월 구매금액을 보면 7천 2백만원으로 1백만원 정도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공조가 안된다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있다 밝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부 가동중지로 나와 있습니다.

연수2동과 청량동은 농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동중지가 된 것이지 고장이 나서 가동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가동중지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감량화기기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사료화, 퇴비화처리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해서 다양하게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감량화기기로 처리하는 추세가 아니다보니까 현재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것의 활용을 위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의 관리소장들과 회의를 해서 거기에 이전설치 할 계획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량화기기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수분이 많은 음식물이 나올 때는 기계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악취라든가 동물뼈 같은 것이 처리가 안 됩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나중에 샀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되니까 설치하지 않는 추세로 가게 된 겁니다.

남동구 종합처리장을 가 보셨을 텐데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에도 문제점이나 시정방향 등을 제시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감사자료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드린 것이라든가 다른 데와의 비교자료,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여 드리고, 대화도 쪽 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세워져서 연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방식을 저희도...

거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연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결과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려운 때 예산을 받아서 5억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아닐 때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예산낭비나 운영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 연수구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연속성 있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는 자기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여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의향서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다 귀담아 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운영이 잘못된 거죠?

감량화기기는 사실상 어느 자치단체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반이나 수집이 제대로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처리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있는데, 대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집단급식소가 19군데, 음식점 252개, 대규모 점포시장 10개소, 관광숙박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나온 업체는 올해에 한한 겁니까?

1996년부터 설치한 것인데, 설치한 학교하고 업소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불러준 업소를 보면 280여개 업소 중에서 이 업소만 감량화기기를 설치했다는 겁니까?

예.

여기 보면 송도호텔도 없네요?

거기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업체와 감량화기기를 설치한 업체하고 위탁한 업체에 대한 내용이 전부 나와 있죠?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또 처리방식이 탈수인 리네경양식이나 궁중삼계탕이 나오는데 탈수가 감량화기기에 해당됩니까?

75%의 수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량화기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고속발효기라든가 소멸기 하고는 다릅니다. 탈수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압축하는 겁니다. 탈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등학교가 연수구에는 15개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13개 학교만나와 있습니다.

2개 학교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나온 것을 가축사료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2개 학교 중 청학초등학교에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학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초등학교에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의 손목이 잘린 사실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만약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제재방법은 어떻습니까?

의무화 대상사업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을 둬야 하는데 현재는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조례심사를 잘 해 주시면 제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악된 부분 중 상당부분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오늘 내에 줄 수 있습니까?

업소마다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연수구 내에 감량화의무사업장을 몇 군데 둘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일단은 기본조사가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현황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파악한 것 중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나중에 파악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암도 적환장을 같이 현장조사 나갔었는데 그때 아마 침출수탱크를 우리 의원들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때 탱크에 침출수를 배출한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했을 때는 그 침출수를 모아서 철재용기에 담아 승기하수처리장에 갖다 주기 때문에 수불대장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병석 위원님도 탱크를 같이 확인했는데 배출한 흔적이 없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에 가격 때문에 용역준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가격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이번 달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두 차례 질의를 했는데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봐서 타구보다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중간쯤 됩니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수구가 거의 아파트형성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가정용으로 치웠을 때 치우는 과정에서 가장 적습니다. 가격조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있어서 250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수정화시설관리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승기처리장이 있어서 폐기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폐수분뇨축산폐수법에 의해서 관리기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니가 질 때까지 관리기준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에“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 이행실태”라고 했는데 내부청소가 가능합니까?

생물학적 처리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니가 끼면 채집을 해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여기 나중에 정화조 청소를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수정화 처리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두 가지가 있지요?

예!

장기폭기방식하고 그 처리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까?

처리 시스템 선택은 연수구의 경우 단독주택은 임의방식이고 5가지 공법이 있는데 배수로써 시설을 선택해서 파악하고 있고 어느 시스템으로 돼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파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파악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에 위생공사가 세 군데 있지요?

예!

연수구 위생공사하고 은성환경, 대도환경, 3군데 있는데 연수구 시발부터 세 군데지요?

예!

현재 은성환경, 대도환경의 중간적환장이 있습니까?

은성은 경서동에 자체적환장이 있고 대도는 아암도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은성환경이나 대도환경에서 실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업체 자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컨테이너에 있는 주변에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지저분하다고...

문제점은 수도권 매립지 진입금지를 당하면 방통에 넣어 버립니다.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하는데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느 정도에서 싣고 가는지 아십니까? 중간적환장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적환장에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방통에서 가져갔을 때 이질물이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방통에 들어가서 받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카바로 씌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 뒤쪽에서 비닐로 덮든지 해야 되는데 가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업체에 지시를 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셔야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시정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를 나가면 그 방통에서 물이 나오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밑은 오수관로 옆에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그 밑은 좀 허술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 업체를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 로얄에 나갔다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뚫은 겁니다. 처리가 지상 주차장에 우수관 쪽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지감사를 갔을 때 지하에서 생산한 오수를 지상 주차장으로 빼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시정사항을 내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 자료요청한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무단방류 발생업체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취급물량을 보고해 주시고 음식물 감량화 시중 설치업소 현황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정화조 탱크 무단방류 계도실적, 오수분뇨 및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및 미징수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7시 30분부터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7페이지 약수터들의 수질검사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몇 군데 수질검사를 했으며, 수질검사한 중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데는 몇 군데이며, 수질이 양호해서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21군데입니다. 그중에는 동춘동에 있는 약수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달 1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 서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표 또는 안내문, 부적합 음용수에 대한 경고문을 부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35개소를 검사했는데 적합은 103군데, 부적합이 132개소입니다. 주 부적합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장균이 나오는 데가 107군데, 일반세균이 나오는 곳이 2군데, 둘 다 나오는 데가 23군데가 있었습니다.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든가 장마철에 항상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내용으로서는 부적합 경고문을 부치고 거기에 일부는 청소관리팀에서 소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고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도표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료로 제출은 안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경아파트 같은 경우에 검사대상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경아파트 노인회관 앞에 관정이 있는데, 대상이 됐습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우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 상태로 발생한 약수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약수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약수터가 좋냐고 물으면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만 할 수 있지 어디가 좋고 나쁜지를 그 표가 없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 봤을 때 제일 적합이 많이 나오는 데가 팔각정약수터이고, 옹달샘도 괜찮고, 옥련샘터물이 지하수이긴 하지만 여기도 비교적 괜찮고, 최근에 새로 개발됐다고 하는 데는 전부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중 배수지공원의 관정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민방위팀에서 석 달에 한 번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시설물관리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한 번씩 하고 그쪽은 석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가 먹는 옹달샘 이외의 관내 다중이용 장소인 옥련파출소 옆에 옥련샘터, 문학산 밑에 청학사에서 개방한 청학사샘터 등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하신다고 했는데 청학사샘터의 경우 검사내역을 보면 거의3분의 2 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여름철에 계속 5번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사내역서를 검토했는데 적합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물을 떠가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할 때는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 절의 주지한테 협조를 받아서 개방하지 말게 하고 적합이 나올 때까지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조치하셨습니까?

검사정적서가 나오면 비닐코팅을 해서 그것을 부쳐 놓고 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오기는 하는데 주지 측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우물물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자기네 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해서 그다음 날 가 보면 이것을 띠어서 없앱니다.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절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좋은 쪽으로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서 절에서 띠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학사 위에 있는 팔각정 약수터는 부적합이 1번 나왔고 재검사 후에 거의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업무협조가 충분히 되면 청학사에서 팔각정까지 먼 거리가 아니니까 팔각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100%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주지를 방문하셔서 협조를 받아 사람들이 팔각정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학사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그 위에 있는 팔각정에 적합하다고 나왔을 때는 그쪽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연수신문 같은 데에 공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희가 전에 한 번 부적합이 나왔다는 사실을 홍보해 보니까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하는 항의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됐을 때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수기를 팔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요...

연수신문 같은데 의뢰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연수한마당에 이 실태를 홍보해야 됩니다.

연수한마당에 한 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80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중 대도작천공사 설계시행을 9월 9일 날 했죠?

예.

무엇을 설계시행 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2억 중에서 직접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용만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공사기간이 8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고 시설비가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시행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설계를 했습니까?

대도작천공사 설계내용 자체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돈이 3개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일부분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9월 15일 날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집행된 것이 아니고 먼저 승낙이 된 사람한테 들어갔습니다.

10월 14일 날 공사변경시행을 했는데 이 돈은 뜁니까?

전체내용을 가지고 진행한 것만 적어놓은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5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사를 준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421만 6천원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저희가 건설과에 돈을 줬을 때 국비이고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비나 시 예산이 있으면 이쪽 돈을 다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쪽 돈을 남기는 식으로 하라고 해서 상사업비는 거의 다 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우리 구의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라고 아무 계획 없이 나눠 써도 됩니까?

이 돈은 어렵게 상사업비로 국비에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쓰고 남는 부분이 별로 없도록 하자는 뜻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상사업비라고 해서 각과가 돈을 나눠서 쓰고 본예산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예산집행해도 됩니까?

저희가 집행자체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각 과로 나눠줘서 거기서 시공부터 준공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날 보행자전용도로 쉼터를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위치가 청량동 금호아파트와 삼성·현대아파트 사이인데, 나무를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습니까?

저희가 받았습니다. 행락질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그렇다면, 연수구의 환경을 위해서 써야지 왜 이런 데에 낭비합니까?

이것도 일부 환경에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집행했습니다.

하천복개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도시의 쉼터조성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나무를 심고 의자 및 화단, 경계석 등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환경개선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대도작천 복개한 내용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박스를 설치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지저분하게 흘렀을 텐데 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의 유속이 빨라졌다든지 부분적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행계획서나 추진사항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텐데 환경보호과에 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사업이나 공사는 지금 없고, 이것은 작년도에 한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바꾸다보니까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써야 될 예산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전체 부서에 부분적으로 갈라서 쓴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품을 사는 것은 안 되고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땅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무데나 쓴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는 소모성경비로 쓰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고, 단위기관에서 환경 쪽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 됩니다. 상을 사업비로 주고 굳이 용도를 이것저것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구에 환경문제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으면 환경 쪽으로 예산집행을 하셔야죠. 그런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셨죠?

제가 계획을 세울 시점에 이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미 집행된 다음에 보직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겠지만 지금은 이미 한 사항을 그때로 되돌려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 이 돈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환경 쪽으로 써야 될 것을 엉뚱한데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땅하게 어디에 돈을 써야 될 곳도 나오지 않아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는 안 썼을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제가 있었다면 달리 했을 겁니다.

8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서 공해배출업소 110개소 중 세차장도 포함된 겁니까?

세차장부터 사진관, 병원에 있는 의료시설류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세차장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내주겠습니다만, 이번에 허가 난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허가 난데가 37군데 있습니다.

세차장에 폐수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신 겁니까?

폐수배출시설을 하면 당연히 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지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의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폐수배출시설은 각 세차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해서 분기 1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방류수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준 방류수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슬러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고, 우선 물 검사한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기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서 점검을 해야지 그냥 가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남 몰래 하는 것이 있으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가 나가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품처리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약품은 거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1군데가 안 해서 저희한테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개선부담금을 냈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약품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된 업소를 나가면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을 했나, 안했나는 그 시설물에 얼마나 배출시설물이 나왔는가, 또는 그것에 필요한 양만큼 해당되는 약품이 들어가면 약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품처리 했다고 약품까지 보여줍니다. 약품구입처를 달라고 하면 약품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점검 할 때 기본원칙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점검할 때는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맞추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의 양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에 마을버스 정비소가 있죠?

예.

점검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한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인데 환경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당에 기름이 흥건해요. 나중에 장마 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정비시설은 지역교통과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저희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무허거인데 지역교통과에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 줍니까?

시설자체가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가를 우선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폐수배출시설, 세차시설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무허가라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무허가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점검하러 다니는데 눈감고 다니는 겁니까?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은 세차시설 쪽을 하는 것이고 정비시설 자체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허가라서 그냥 봐 주는 것이냐,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세차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마당에 기름때가 많습니다. 만약 비가 올 경우에는 그것이 어디로 흐를 것 같습니까?

밑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도 단속해야죠?

실제 가서 정확한 상황을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다녀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미집행예산 중에 상설벼룩시장 건축물공사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환경위생과 소속입니까?

상사업비 중 일부가 지역경제과로 지원이 되어 아직 개설하는데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대비가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상설벼룩시장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알뜰매장이라고 해서 재활용센터 바로 옆에 금요장터 여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부지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용도는 광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나름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부지이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사용했었잖아요.

거기는 금요장터로 사용하던 자리입니다.

금융장터로 썼다는 것은 그 자리에 건물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70평정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련법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시면서 여기서 왜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마땅히 쓸 데가 없어서 구전체가 사업비를 나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연수구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에서 일정면적 즉, 연면적이 3,000㎡나 2,000㎡이상 되는 것, 공연장, 학원이 해당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실내환경 기준에 의한 측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환경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내환경검사를 업체에서 점검하고 결과만 통보하고 있죠?

결과를 자기들이 받아서 성적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1년에 1～2번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점검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어쨌든 연수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실내환경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업자들한테 맡기고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에 공기가 가장 깨끗한 시기에 통로 옆에서 한다든지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자기네가 편한 시간에 해야만 관리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측정하고 있는 업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간대에 측정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