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작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린 다음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최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먼저, 보건소 민원실에 약국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약사가 가운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사항은 보건소 민원실에 약국이 개방되지 않은 모든 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민원실 약국을 개방하고 민원인이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내부구조를 고쳤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적출물관리 시 적출물 수거함의 수거용기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숫자가 적다는 지적을 하셔서 주사를 맞고 보건소에서 나가시는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나가면서 버릴 수 있도록 복도나 주사실, 진료실내에 적출물 수거 용기함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 벽면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적출물 수거함이라는 표시를 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했습니다. 세 번째, 물리치료실에 있는 손목회전운동기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셔서 벽면에 완전히 부착될 수 되도록 안전핀으로 다시 부착을 시켰고, 관리상태도 유의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박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건소의 독감약품이 부족한데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품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백신공급에 따른 배경설명을 우선 드리면, 백신은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 간에 계획 생산하는 계획생산품이고 1996년도에 계획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다량의 약품을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1997년과 1998년도에 백신의 양을 조절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TV에서는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PR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까지도 모두 독감접종을 하기를 희망했고, 보건소와 병원간의 접종약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공급과 수요의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가뜩이나 모자란 약이 더 모자라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지적사항도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약이 떨어져서 3차례에 걸쳐서 약품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평구, 계양구는 10월 말에 약이 모두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는 11월 11일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제일 많이 왔던 날은 거의 일주일동안 1,500명까지 와서 접종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주민이 와서 접종하는 관계로 접종약이 조기에 중단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중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357페이지 의료시혜사업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사업은 순회이동진료나 의료보호, 의료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의 저소득층 주민과 거동불편한 사람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작년에 비해서 14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 16,345명을 실시해서 연인원 147,26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순회이동진료나 의료보호, 의료보험 환자들에 대한 내소자 진료는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노인계층들의 이용률이 높아서 연령별로 보면 60～70세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물리치료는 150%가 증가했고 한방지료는 27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급·만성적 퇴행성질환이라든지 환자의 아픈 부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료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진료실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사전에 예방접종, 검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건소업무의 기본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DPT나 소아마비, 간염, MMR등은 정부지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거의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풍진접종도 0세부터 고1에 이르기까지 빠진 사람이 없이 골고루 접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급·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는 콜레라나 장티푸스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방역활동강화와 사전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접종, 금년에는 103,38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균검사는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 해외에 갔다 오는 사람들 모두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해수나 하수, 어패류, 갯벌 등을 검사해서 어패류가 오염된 지역에서 생식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에 대해서는 4월에 문남초등학교에서 11월에 함박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생겨서 문남초등학교에서는 336명이 발생했고 함박초등학교에서는 2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검사를 해서 양성 총 17건, 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을 가진 학생과 가검물을 찾아내서 조기에 발견했고 조기에 차단한 사례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중 결핵예방사업은 현재 217명이등록해서 균 양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43명이고 균 음성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72명, 요 관찰자가 102명으로서 2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1회 투약을 하고 객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정기적인 X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에 대한 예방관리로서는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입니다만, 숫자상은 전국적으로 844명이 양성 환자로 되어있고 인천에는 21명 연수구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남자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연2회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서울대학병원에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치료비는 시비와 국비가 반씩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는 모두 5,991명을 검사해서 성병이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고, 모두 78명의 환자를 완치 치료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병에 걸린 사람은 신분이나 재산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무료치료를 했습니다만, 금년 2월 24일부터는 유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혈액검사는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혈액학점 검사, 뇨 일반 검사해서 27종 내지 44종에 따른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략 혈액하고 관계되는 모든 질병에 관한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검사기능을 확대해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이 그냥 의사의 소견과 청진기 진단, 문진을 통해서만 환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종 검사기능에 따라서 현재 어떠한 질병이 와 있는지 여부를 환자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급성전염병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의료시혜사업,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은 1999년도에도 보건소가 계속 고정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전염병 관리는 실적과 계획을 같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모성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실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관리협회나 길병원이나 모자보건센터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비를 주는 것을 절약하고 현재 보건소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다른 보건소에 앞서 모성건강검진은 그 실적이 다양하고 크지는 않으나 보건소의 능력으로 봐서 가임여성의 풍진검사나 가임여성의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표지가 검사입니다. 이 암표지가 검사기기를 사달라고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민들이 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30대 이후에 몸 어딘가가 아프면 혹시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하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따라서 검진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근심을 덜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의료보험조합이나 기업체, 공무원의 신체검사나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러한 암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특수검사라고 해서 하지 않은데, 그런 데서도 착안이 됐고, 일반 시민이 본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보건소에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내용, 구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 측면에서 암표지자 검사기기 사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혈액을 가지고 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암, 갑상선암 검사를 하는데 이 전에 말씀드린 모성건강검진 실시에서 따르는 자궁암검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성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자궁암 검사는 체내의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검사이고,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에 대한 검사는 혈액에 암의 지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순수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암표지자 검사에서 그 성적이 나온 다음에 어느 부위에 암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 그 쪽을 보자고 해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자궁암 조직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궁암 조직검사가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하나의 종에 대한 검사를 했다면 속에 대한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암이 전염성이 강한 것이냐, 독성이 강한 것이냐, 얼마만큼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주민이 암 검사를 희망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을 때는 기본적인 것으로 암표지 검사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다시 그 검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한 기본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의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풀어주는 측면에서라도 암표지자 검사기기는 보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희망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이동진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진료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 약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요원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왜 내년도 계획을 넣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동진료가 빠졌습니다. 9개동 중에 선학동, 연수3동, 연수2동 등에는 소외계층이나 노인,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동춘1동에 소재하고 있고 노인들은 이동진료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가 같이 있는 선학동이나 연수3동, 연수2동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을 같이 돌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서 이 사항이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의료시혜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시혜사업으로 묶어서 내소자진료와 이동순회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동 아파트 전 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인 청학동 외 4개소, 사회복지시설, 거동불능자, 노약자에 대한 가정방문, 저소득층 주민 및 소외계층 2,841세대 등 진료대상을 저희 관내 어려운 사람들로 했고, 월·수·금 사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료일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더 늘릴 욕심을 했습니다마는, 나가서 일 처리하고 온 것을 정리해서 그 다음 나갈려니까 진료팀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월·수·금으로 하고 있고, 구청과 협의한 내용 중에서 구청에 이동구청이 있습니다. “이동구청의 날”이라고 해서 구청의 각 행정팀들이 한데 묶여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이동구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구청 운영 시에 이동진료팀이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추가로 첨부를 했고,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개동 전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든지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진료팀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3회로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봉사실에서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민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뿐더러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고, 내소자진료는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옥련동이나 동춘1,2동, 청량동은 내소자진료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은 지역의 진료횟수를 늘려서 보건진료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도 좋겠고, 15,632명이라는 많은 연인원을 진료해 주셨는데 내소자진료는 내소자 진료대로 지역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이동진료는 어려운 지역에 편중해서 횟수를 늘리고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열린 행정 생색내기행정에 편승하지 마시고 보건소는 진료업무에 충실하셔야죠. 주요사업 중 이것을 필히 추가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공통적인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죠.

이동구청 민원봉사실과 함께 나가서 진료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깊은 고려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입장에서는 가까운데 노인들이 구청에 대한 궁금함도 풀고 아픈데도 진료 받을 겸해서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구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고려는 하되 구청과 동 주민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절충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시행해 보고 그러한 착오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의료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순회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들여다보고 의료진의 말 한마디가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구청과 똑같이 9개동을 다닌다는 것은 이동진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이동민원실이 9개동 가는 것은 2～3개월에 한 번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는 진료팀이 이동민원실과 같이 가는 것은 2～3개월에 한 번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진료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료차의 기본방침이 뭡니까?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고, 보건소가 연수구 관내에 위치한 곳이 교통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절치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가고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진료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동진료차를 살 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영세민, 노인, 거동불능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정이나 영세민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가 부득이하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추진을 하셔야죠. 367페이지를 보면, 가정방문을 48명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만 찾아다녀도 한 동에 50～60명 정도가 거동을 못하세요.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 이동진료의 기본방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거동불편자의 가정방문, 저소득층주민, 소외계층 2,841세대에 대한 진료계획을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동불능자 43명이라는 숫자는 통·반장을 통하고 동장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 누워 계시는 분이 몇이나 되는지 계속해서 더 파악해서 43명이 아니라 430명이 되면 거동할 수 있는 분의 진료를 제끼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43명이라는 숫자는 1997년도에 동장과 통장을 통해서 받은 숫자인데, 이 이상의 숫자가 있다면 이 업무를 못했다는 쪽으로 지적을 받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장들도 모르고 있고 사회복지요원만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대화를 하셔서... 예를 들어, 연수1동에 사시는 분 중에 이달호란 분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봉사자의 차를 타고 가서 인천의료원에서 약만 타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똑같은 약만 제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말만 하고 맙니다. 그분은 1종이에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파악해서 그 약을 제조해 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분이 움직이지 않아도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구청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보건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게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이동진료차는 직접 나가서 아픈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기본방침을 그대로 이어 갔으면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주민의 어려운 질병에 대한 깊은 관심, 특히 연수2동의 이달호씨와 같은 분은 바로 발굴하고 사회복지요원과 협의해서 관내에 거동불능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새로 파악해서 1999년도 사업에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과의 합동실시 관계는 2～3개월에 한 번씩 실시되는 관계로 한두 번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구민봉사실은 한 달에 두 번씩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순회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에서 봉사하러 나오시는 의사에 대한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왜 빠져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주요 업무보고사항에 뺐습니다.

보건소에서 알아야 될 일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치료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는 내 일만 충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쉬는 날 와서 봉사를 하는 좋은 일을 여기 보고사항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표창하고자 해서 찾아도 갔고, 대화도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봉사하는 일을 널리 알리는 것 자체를 겸손하게 사양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했지만 업무보고에 미담으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보건소가 과연 어느 계층에 초점을 두고 보건소 정책을 펼쳐야 될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를 역할은 크게 나눠서 첫째, 전염병 예방이 주된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목적은 1차 기능적 역할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대상은 가장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소외된 분,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역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60세 이상의 노인들, 0세에서 부터 학교들어가기 전까지의 저 연령층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진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인천시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수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저소득층이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접근하기 힘든 데가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은 의료수가도 높아서 필요로 하면서도 사실 저소득층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노인층도 연수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층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최인순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역할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령층, 그 연령층에서 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고 저희 보건정책에서도 꼭 다뤄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방진료는 그동안 1,659명이 이용을 했고 물리치료는 2,316명이 이용을 했는데, 연령층을 보면 60세 이전까지는 1명, 5명, 3명 이러다가 61～65세로 올라오면서 164명, 물리치료 522명, 66～70세까지는 558명·607명, 71～75세까지는 397명·153명 등 70,80세에 이르기까지 200명, 271명, 110명 등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2명, 3명 정도이고, 31～35세가 38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에도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노인계층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한방진료팀에 많이 접근하고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물리치료의 실적과 한방진료의 실적을 볼 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용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침을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은 일주일에 한 번 맞아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상태에서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한방진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을 유치해서 한방진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건소에서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방치료에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의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요구자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대한 동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명의 환자를 한의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질병의 치유의 정도를 보면서 진료를 하고 진단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의사가 와서 약주고 침놓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한의사가 와서 약주고 침놓는 형식적인 진료에 그칠 우려가 많고, 또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진료마저도 오전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오전 7시 반이면 할머니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9시까지 기다리셨다가 잠깐 치료를 받고 가시는데 40～50명이 오시면 형식적인 진료에 그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한의사를 고용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방안에 따라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중구나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는 일용직으로 사람을 쓰고 있고 옹진군은 다행히 공증보건의사를 쓰고 있고 연수구하고 중구, 남동구만 한의사가 없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IMF로 인한 정부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의 부서나 청장님께 계속 졸라서 주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러한 면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의료시혜사업을 연수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면서 실제 의료시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고자 해도 연수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좌절되어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16,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연수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방문한 사람들이 왜 혜택을 못 받고 갔는가 하는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사내용은가지고 계십니까?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개 물리치료, 한방진료, 일반적인 내소자진료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를 찾아왔다가 혜택을 못 받고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 측면에서 약품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수치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혜택을 못 받고 갔는지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해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이 안 된다면 홍보작업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약품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하면 약품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담당자한테 접수창구에서 물어보니까 안내용지에는 분명히 혜택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예방접종실로 가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수구 보건소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 전체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한테 되돌아가라고 할 상황이라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겁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16,000명이면 연수구 전체주민의 6%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방문자가 몇 %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1가지 말씀드리면, 1999년도 추진사업 계획 중에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암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상학적으로나 인구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암에 걸린 확률이 몇%인가를 먼저 따져 보셔야 되고, 1만명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어서 보험회사들이 암보험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연수구 주민이 26만명입니다. 1만명중에 1명이 걸린다면 26명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16,000명이 방문하면 1명을 위해서 1억 7천만원을 소비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여러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 ”여러 주민들이라는 것이 6%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임상학적인 논문을 제시하든가 과학적인 증거가 없이 16,000명 이용자중 단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돈을 소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암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검사만 받는 것이라면 예방업무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약이 모자라서 주사1대를 못 놔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되고 그것을 설득할 만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암표지자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기기를 사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는 것도 역부족입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주민의 호소가 들어왔을 때 제2차 진료기관으로 진료의뢰를 보내는 것은 책임 없는 진료 기피행위에 해당되니까 의사에게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하는 진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진단의 내용에 하나도 답변을 못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진료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당신은 암하고는 관계가 없다, 당신은 현재 전립선암의 징후가 있다, 그러니 더 세부적인 검사를 해라”이렇게 함으로써 1차 진료기관과 2,3차 진료기관에 환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도 되고, 가정의로서의 그 환자와 진료의 상담을 의사의 소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과학적인 의료상담이 될 수 있기에 이 사항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점을 간과해 주십시오.

의료행위가 얼마나 정밀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단지 몇 명의 주민이 원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죠.

실제 사 놓고 보면 이 기계를 이용할 사람은...

대부분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 기계를...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 위한 것이 50～80% 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보건소의 진단은 확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확진을 시켜주는 것이죠.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해 주는 것도 환자에게는 엄청난...

보건소에서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연수구 보건소에서 보상을 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정도면 기본적인 검사는 되는 것이니까...

3차 진료기관에서도 암이라는 판정을 정확히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확진을 해 줘서 암이 아닌 줄 알고 있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빨리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암검사를 위해서 큰 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진료체계의 정리상으로도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의료관계라든지 진료관계는 여기서 숫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 앞서가자는 뜻의 사업인데, 특수시책사업 중 소장님이 먼저 하셔야 될 사업이 원로의료봉사전문요원을 발굴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셨던 분이나 원로 의학박사님이나 원로 간호사출신이라든지 원로 한방의학전문가들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발굴해서 보건소에 모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전문시설을 해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절차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암검사 기기는 현재 있는 의료 인력과 현재 있는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 사람을 더 많이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전문 인력이 없어도 현재 검사요원과 현재 있는 의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쪽에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이나 지역의료에 관한 얘기는 기본부터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IMF시대에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있는 사람들이야 다른 좋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의료전문요원 발굴에 관한 내용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셔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착안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암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소장님께서 상담내용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암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담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진료기관에는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요소를 자극하고 있는 병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려면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환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거나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해야 될 장비는 어떠한 질환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먼저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326페이지 성병예방 관리에서 무료에서 유로화가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성병은 수치스러운 병이라 해서 전부 무료로 했는데 무료로 치료해 주다 보니까 효과나 이용 면에서 경시하는 환자들이 보건소의 치료내용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2월 14일자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유료로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입니까?

예, 병·의원에 비하면 엄청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정전염병이었는데...

지금도 3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수질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계로 어느 정도 검사할 수 있습니까?

수질분석기는 DR 2,000 분광광도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염되나 탁도, 세균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가장 초보단계의 분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질분석기는 음용과는 관계가 없이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해·하수, 탁도, 오염도, 전염병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고, 보통 수질검사라고 하면 이것이 음용에 적합하냐 안 하냐,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등 45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2～3개 항목밖에 못합니다.

연수구에서 수질분석기를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시기라든지 쓸 수 있는 범위가 작겠네요?

전염병 발생시에 극소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자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분석기입니까?

그런 것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수질분석기는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320만원입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성교육은 어떻게 했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성교육해서 40만원은 국비 50%, 구비 50%해서 직원교육비입니다. 직원이 가서 교육받을 때 교육비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에 청소년 성교육은 국·시비 50%인데 교육 간 사람의 교육비입니다.

131페이지 모자가정 예방접종비를 46%밖에 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현재 1,12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122만원은 조달요청을 해놔서 12월전에 전액 집행이 될 사항인데 12월 방학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접종하고 내년 3월전까지 모자보건으로 보건소 내소자나 출장 시 사용할 약품입니다.

내년에 쓸 약품을 금년에...

예산배정되어 약품구입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사놓고 있고, 12월 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진료가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차라리 한방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고 이왕 할 거면 사람을 쓸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의 욕구로 봐서 한방진료를 중단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의사를 꼭 써야만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당을 주고 한의사를 쓸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국가에서 주고 있는 일용직 급여를 주면서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금액으로라도 인건비는 세우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업비로 책정해서 충분한 보상은 못 드리더라도 수당이나 여비조로 드려서 의사선생님에게 보답하는 쪽으로 모시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 무료진료실에서도 일하죠?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연수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셔서 그 방법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공공근로자 고용계획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계획 속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일한 사람이... 보건소가 2000년까지 7명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7명이 감원이 되고 인력이 부족한데 주민들의 욕구는 많으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 일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신청하라는 홍보도 하고 한의사회와 협조해서 적은 비용이라도 수당조로 돈을 주면 와서 일할 분을 모시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적출물 용기표시를 각 병원 마다 다 해 놨다고 하셨죠?

병원마다 다 해 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다 해 놨다는 겁니다.

일반병원도 다 해 놔야죠.

일반병원은 다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료감사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나오는 적출물량이 작년에 배입니다. 보건소는 용기표시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용기를 놔두고 용기 놓는 바로 앞에 벽면에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종이를 넣어서 깡통에다가 적출물이라고 써 놨습니다. 적출물을 며칠에 한 번씩 치웁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2,3일에 한 번씩 치운다고 했습니다. 뚜껑 덮어져 있습니까?

그 사항을 해명하겠습니다. 매일 치운다는 것은 저희들이 퇴근할 때 서랍이나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을 매일한다는 얘기이고, 직원이 2,3일에 한 번씩 가져간다고는 얘기는 업자가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냉동실 사줬죠?

예.

그러면, 거기에 넣어야죠. 냉동실까지 사줬는데 어떻게 2,3일에 한 번씩 치웁니까? 업자가 이틀에 한 번씩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냉동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탈지면이라든지 빨리 상하거나 변질되는 것 이외에는 냉동고에 보관해서 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약국의 단속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약국이 위반했을 때 몇 가지 유형으로 단속을 합니까?

유형에 따라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하면 저희 행정벌로는 영업정지가 나가고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의 내용을 영업정지로 하지 않고 벌금을 과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대상이 영업정지로 해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10일에 해당되는 것을 세무조사자료에 의해서 10일에 얼마큼 약을 파니까 얼마큼 벌금을 물어라 해서 조견표에 의해서 벌금을 무는 경우 등 2가지가 있고요, 또 1가지 사항은 마약이나 습관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그대로 하면서 그 약만 기간을 정해서 며칠동안 쓰지 말라고 하는 품목업무정지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업무정지, 품목업무정지, 과징금, 고발이 있습니다.

약국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약국의 주인한테 업무정지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자한테 업무정지를 시킵니까?

업주한테 시킵니다.

그럼, 고용된 약사가 잘못해도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업소의 형태와는 달리 약국과 의원의 경우에는 거의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하면 바로 의료보험조합에 통보가 되고 저희들이 설혹 적발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이 나갑니다. 업무정지가 된 사항이 보고가 되고 그 기간동안에 영업을 하니까. 그래서 거의 보건계통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국이나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는 100% 이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방역약품은 분무용인 경우 180㎖를 살충제인 경우에는 90㎖, 실내살균소독제의 경우는 60㎖, 실외살균제의 경우는 80㎖을 비축분으로 겨울철에도 보관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역약품 등은 137페이지에 살충분무제, 연막분무제 등 쭉 해서 잔액이 남아 있고 경유나 휘발유도 여기에 비례한 유류대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는 후불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비축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설명을 드리지 않고는 이해하실 수 없는 자료가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유흥음식점의 경우에는 월 1회 검진을 하고 다방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성적 접촉이 없는 데는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인원은 등록상태로 하지 않고 현재 종사하는 상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총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나 그중에서 75개소 590명은 정식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업원들의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유흥업소에 늘 상주하고 있는 이동이 비교적 적은 종업원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빈번한 종업원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78명은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통해서 성병치료를 받은 사람과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직접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있고 위생과에서 보건증을 검사할 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방역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소독약 1통에 유류 200ℓ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이 나올 때 유류를 얼마큼 섞어라 하는 희석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방역유류는 약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경유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1천만원은 1년 동안 구입한 기름값입니까?

예, 주로 여름철에 많이 씁니다.

경유 1ℓ에 얼마나 합니까?

495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휘발유보다 반값정도 입니다. 이것은 방역약품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도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1드럼에 7,8만원 정도 되는데, 1천만원어치를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동 자율방역단이 통장이나 반장, 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동사무소의 유류와 약품 그리고 기술을 저희가 지원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동네안길이라든지 화장실, 축사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유류대를 주니까 겁니까?

예.

보건소의 방역장비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장비를 잘 수리해서 주고 고장이 나면 바로 바꿔드립니다.

동사무소 장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동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건소로 연락하면 보건소에서 고쳐줍니다.

교육도 시킵니까?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합동단속 때 같이 해서 지금은 보건소와 동 자율방역단의 유대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작실수로 해서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정비사가 따로 있습니까?

정비사는 따로 없습니다만, 그 기계에 관해서 능통한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교재도 없습니까?

교재는 없고 작동요령과 약품 희석비율 같은 간단한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약품과 장비를 주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년 전에 연수구가 개청되면서 1년간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2일자 두 번째로 연수구에 근무하게 된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구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순으로 일반현황 및 1998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19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총 5개과 20팀 담당의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직원현황 및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7페이지 19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는 도로개설분야로서 소암마을에서 대건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의 총 연장 590미터를 개설하면서 34억 85백만원을 투입하여 2건은 기 준공 또는 연내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보상협의 지연 및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1999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총 17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부근 15개소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지난 11월 20일 착공하였으며 12월 19일까지 완료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주민통행 시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8개소와 도색 80개소 등에 총 37백만원을 투자하여 11월 현재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동춘로 및 청학로 일원에 총 연장 9.6㎞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총 6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박초등학교 통학생의 안전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청학로를 횡단하는 연장 36m규모의 보도육교로 11월 30일 착공하여 내년 5월이 준공예정인데 초등학교 입학식이 3월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 사항입니다. 총 사업이 9백만원을 투입하여 11월 설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 까지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관리와 대수선비 통신설비 공사입니다. 연간 용역비 5억 11백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주식회사 LG-엔지니어링에서 공동구 시설물 점검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공동구내의 통신설비 공사는 현공정 50%로 12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하수 분야입니다. 선학동 대도작천공사로 총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1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수관련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총 12건에 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관련 구조물정비 및 준설을 통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방제관리 분야입니다. 옥련동과 청학동에 있는 이용건축물 두 동을 금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에는 건축물붕괴를 가상하여 재난대비유관기관 합동도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사고 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억 49백만원을 투입하여 용역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단속지도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유효 적절히 운영하여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보수공사입니다. 내년도에도 밝은 거리조성 및 야간보행 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8,75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100등을 신설하고 노후 및 고장 난 가로등을 수시로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공동구 유지관리 및 대수선공사입니다. 총 7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체결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구내 시설물 고장발생시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수관련 건설사업입니다. 연수4단지 절개지 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0건에 4억 67백만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야간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방제훈련을 통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432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439페이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으로 총 49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 및 철거조치 하였고 불법건축행위자에 대해서 총 1,679건을 조사하여 264건을 적발하고 92건을 현지 시정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2,317개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여 총 156개소를 적발하여 그중 107개소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남은 4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강화 및 미 이행시 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444페이지 공동주택 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점검사항 입니다. 그동안 구조변경 행위신고는 총 15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불법구조 변경행위를 4건 적발하여 원상복구토록 또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분야 입니다. 금년 2월에 공동주택 94개단지 735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95개 단지 738동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민원에 대해서는 27개 단지 189건을 접수 처리하고 관리자 주체 신고 및 변경 건에 대해서도 28건을 처리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사업주체가 부도와 관련한 공동주택은 총 22개단지 217개 동으로 거주민은13,500여 세대로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대보증사와 보증기관에 지속적인 독려를 하여 현재 백산 1차 아파트는 보증금을 인출하여 하자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유천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금 인출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와 협의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공동주택 구조안전검점 사항입니다. 관내 아파트 18개 동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0일간 점검하여 긴급보수 4건과 27건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체측인 입주자 대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53페이지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분기 1회 구·동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상·하반기로 구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운영중인 기동순찰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불법 건축물의 신규발생에 대하여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반상회나 각종홍보물을 통하여 무단용도변경 행위의 금지를 적극 홍보하여 주차장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공동주택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9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무단 구조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정밀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한 행정조치로 공동주택 구조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항입니다. 금년처럼 해빙기 1회, 우기전 1회, 월동기 1회 주요 절기별 하자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58페이지 관내 사업주체 부도관련 공동주택 22개단지에 대해서도 보증기관과 연대 보증사 등에 지속적인 중재와 하자사항에 대한 보수독려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19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0월 말까지 고정 및 유동광고물 총 13,673건을 정비하였고 이중에서 4,415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하여 10월부터 11월 2회에 걸쳐 양성토록 한 결과 2,140건을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선학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선학그린벨트 지역에 대하여 1998년 5월 18일 건교부로부터 조사계획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800필지에 31만 2천여평에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조사완료 보고하고 1998년 7월 12일 2차 보고하여 12월말까지 해제 및 완화여부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999년 중에 도시계획 일반 및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자연녹지지역을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옥련동 92번지에서 산 44번지 일원 외 9개소에 총 면적 48만 3천여평에 대하여 1996년 11월 21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5월 30일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용도지역변경 조기실시를 지속 건의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연수여고 방음수림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5만원을 투입하여 연수여고 주변에 해송 등 11종의 나무 246주를 식재하여 방음시설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75페이지 도심지 환경정화수 식재사업입니다. 2회에 걸쳐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송도석산 주변에 해송 등 7종 2,437주를 식재하여 도시환경 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관내 신설된 도로변 및 기존도로변에 총 1억 86백만원을 들여 지난 5월에 가로수 보식 및 신규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7백만원을 투입하여 청량동 관내 보행자 전용도로 2호에 향나무식재 및 원형등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관내 공원수목을 식재한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외 10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여 관목류와 교목류 등 총 1만 4천여주를 식재하여 푸른연수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공원에 대하여는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평의자 설치 및 목계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는 1998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88페이지 건설현장 우량수목 이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조경수목을 동춘동 산51번지 외 5개소에 적기 이식하여 그린타운 조성사업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 4월에는 관내 배수지공원에 산벚나무 400여주를 식목행사를 통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 전무하여 구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 연면적 1,500여평을 활용하여 축구장, 궁도장, 궁도장, 농구장, 배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999년 3월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00년까지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공원정비 및 식재수목 사후관리 분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정산부과로써 아파트 개발 등 7건에 8억 84백여만원을 부과하였고 4건에 2억 1천만원은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지금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8건 116필지에 대하여 1억 56백만원을 부과하여 7건에 1억 3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 사항으로 총 12,205필지 중 과세대상 14,096필지를 조사하여 1998년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은 총 38건을 접수하여 11건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71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79건은 조정하여 주고 92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지가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1억원을 전액 구비로 투자하여 지난 8월말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하루평균 개별공시지가 35건,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17건 등 52건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총 31,020여건의 주민이용에 있어 앞으로는 보다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일제조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지번별 건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내역서 대비조서를 66,368건을 작성 완료하고 재산세 과세내역서 대조완료한 후 현재 확인대상건물 1,815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총 620건에 대하여 말소 및 정정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여 직권말소 및 정정 조치하여 전산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510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지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1999년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조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가현황 도면전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1단계로 1999년 말까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00년까지 출력장비 등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지가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지가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기반구축에 따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사업추진기간의 장기적 문제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 위해 지적도면 245매와 임야도면 9매 등 총 254매의 도면을 1999년 상반기까지 국비보조 전산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21백만원을 투입하여 1999년 말까지 전산화 시스템 및 구축자료 입력을 완료하여 민원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물량은 460개 노선에 7,000여개 건물이며 1999년 2월말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99년 말까지 새주소 부여작업을 완료토록 하여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10월말까지 총 12,004건을 단속하여 9,362건의 3억 8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947건의 1억 6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2억 22백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연수병원 뒤쪽에 31개소의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신설 또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학지하차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호불사 입수 등 10개소에는 교통사고 사각지대로써 반사경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선학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3개소 중 1개소는 11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지하주차장은 12월 8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연수동 4단지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1999년 9월 준공토록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지속 단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에 대해서 총 161건 적발하여 과징금 81건에 3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79건에 대하여는 타 기관 이첩 및 경고조치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밤샘주차단속 및 방지차량 일제 정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541페이지 관내 42개 주정차금지 노선은 연중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시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1999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정차 금지선도색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시설을 정비하고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주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시와 연계하여 1999년 6월말까지 구축하고 1999년 7월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최근 경제위기와 실직자 증가로 인해서 차량 소유자중 많은 사람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과태료부과 및 주민에게 홍보강화로 보험 미가입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미사일 폭발사항 및 처리대책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 동춘 1동 산42번지에 소재한 공군 제8117부대에서 임무수행중 미사일 1기가 공중으로 발사되어 300미터 상공에서 폭파한 사고입니다.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12명중 3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부상정도는 경미하며 나머지 8명은 굉음 등으로 인한 소음에 놀란 정도입니다. 물적 피해로써는 차량 176대 부근파손과 건물 유리창 파손 등 75건이며 가축피해 등 기타가 16건입니다.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즉시 연수구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하여 지금현재까지 수시로 피해상황 접수 및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발생지인 군부대 앞에서 사고피해 현황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군부대에서는 1998년 12월 4일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폭발물 잔재수거를 실시하여 오늘까지 총 24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7사단 공군부대 포함하여 사병400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로 현재 차량 32대와 건물 23건을 보수하였으며 계속피해건물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부상자에 대해서 군부대 자체주치 및 민간병원 입원조치를 차량 및 건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완벽한 보수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피해상황은 군부대 자체에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17시부로 사고피해접수를 1차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까지 연장접수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는 군관계자로 하여금 확인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피해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연수구내에 컨테이너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현황하고,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이 왜 철거가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박스는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습니까?

예.

문학터널 조기착공이라고 했는데, 문학터널이 조기착공된 겁니까?

문학터널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2000년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연수구청장 공약사항에서도 이것이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고 봐야죠?

완료는 아니고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조기착공이었는데 1995년도 7월부터 1998년도 6월에 추진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공사기간을 정했는데 착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협의, 이주대책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다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없죠?

문학터널공사는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학산터널공사를 공약사항에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 공사인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은 어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 공약사항이 되어야죠. 2년 후에 착공했으니까 조기착공도 아닙니다. 또 현재는 사업주체인 일성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난번 추경 때 교량안전진단비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것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용담·청학지하차도에 대한 5천만원 안전진단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0월 시 종합감사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이고 예산이 너무 소요된다, 따라서 감사 시에 현지 처분지시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할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우선 한 다음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결함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1,2종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현지 처분지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안전진단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실제 계약금액 760만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 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주요구조에 결함이 생긴다면 1, 2종 시설로 지정해서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너무 성급하고 조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안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위험성 내지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법규 검토도 일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 감사처분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안전점검을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이 법 논리에도 맞고 처분지시에 의해서도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 조급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최병석 위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남았습니까?

금년도 12월 18일이 하자만료기간입니다.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이라는 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에도 정해져 있고 실제적으로도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비를 1회 추경 때 계상했는데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본 시설물이 1995년도 12월 18일자로 준공이 되어 5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도 3일자로 연수구청이 개청되면서 일상점검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벽채누수라든가 벽채균열, 배수불량 등 하자사항이 발행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간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지시도 하고 하자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하자만료 이전에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예산낭비라고 하냐면, 어디가 누수가 됐으면 원인 제공한 하자보수업체에서 누수가 안 될 정도로 해야죠. 언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두산건설이 시공자입니다. 그간에 일상점검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통보도 하고 시공사에서도 3회 이상을 현지에 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보수한 부분 옆에 다시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5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1993년 12월 18일자로 시설물 준공이 됐습니다.

만 5년이 안됐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보일 때는 누수된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잡지 않고 우리가 안전점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잡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간에 우리가 하자사항을 지적해서 하자보수를 계속 해 봤는데, 해 온 것도 일부 하자가 또 발생하고 다른 부분도 계속 같은 유형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보수 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하자보수 내역하고 정확한 사항은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를 미리 가져와야죠.

바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시간 내로 가져오십시오.

하자보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보면, 준공이 되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8일자로 하자만료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대신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것은 현재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또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넘어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만료기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아니고, 결함부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니까 어디가 상태가 좋고 나쁜가를 따져서 상태가 나쁜 부분의 보수를 해 달라고 두산건설에 통보를 해서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하자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도시가스 도로굴착은 사전에 선납 받게 되어 있죠?

예.

사전에 징수액을 덜 받았는데...

부과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돈은 이미 선납되어 있는데 은행을 거쳐 저희한테 오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제적으로 돈은 납부되어 있고 정리만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복구에 대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근절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굴착을 해 놓고 복구가 늦어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관내는 삼천리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실제 공사는 많은 대행업소가 따로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굴착을 대행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대행업소에서 배관을 하면 삼천리가스에서 안전점검을 통과해야만 저희가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삼천리가스의 안전점검요원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점검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삼천리가스에 앞으로는 도로굴착을 할 때 안전점검요원이 현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굴착을 해 동시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바로 복구가 될 수 있게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일정한 규모의 면적을 해야 공사업체도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서 수주하는 것이죠? 지금 직영처리 합니까, 수주를 줍니까?

도로굴착복구는 본선구간 같은데 즉, 연장이 긴 구간은 저희관리청에서 비용을 받아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입선 같은 것은 수허가자한테 자체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천리가스에서 복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안전점검요원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삼천리 측 안전점검요원이 부족해서 도로복구 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피해는 주민이 받고 있고 복구하는데 요철부분이라든지 매끄럽게 못한 부분에 대한 감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원내용의 근절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천리도시가스로 하여금 안전점검요원의 증원을 해 주도록 요구할 계획이고, 인원증원이 되기 전까지는 안전점검요원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굴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가스공사를 할 때 터파기를 하는데 절반씩 파서 차량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뒷골목에 가면 차량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로를 다 막고 공사를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굴착허가관청은 저희 구청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나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반씩 굴착하고 반씩 복구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비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언제 집행합니까?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표층보강비 등 3가지로 해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규모 굴착에 있어서는 자체복구를 주면 간접복구비하고 표층보강비는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추후 도로사정이 나쁘거나 침하가 많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표층보강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1,2,3,4,5단지에 보면 토지개발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구에서 대대적으로 표층고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실시할 겁니까?

이미 현황파악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4단지 주변하고 대동월드주변, 선학단지 주변 등 3개소에 우선적으로 표층보강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에 요구를 해서 표층보강공사를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비로 토개공에서 받아놓은 돈 없습니까?

하자보수비 개념이 아니고, 시설보완지원금 명목으로 당초에 1차로 27억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우선 계상되어야 됩니다. 받아 놓은 돈은 저희가 직접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굴착복구비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당해년도에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4단지라든가 선학단지라든지 2단지 등 더 불량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나중에 조성된 청능마을에 표층보강사업비를 써서 공사를 완료하게 된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1,2,3,4단지 이런 지역들의 표층공사를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단지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큰 예산은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아까 청능마을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가 든 소규모사업입니다. 그것은 주민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동장님 포괄사업비식으로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소규모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구비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복구비를 징수해서 집행하려면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았다고 해서 집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굴착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로의 침하라든가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 시 굴착을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연수구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서 바로 관을 묻고 나서 아스콘을 바로 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흙을 어느 정도 집어넣고 3,4일 있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아스콘을 씌우면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406페이지, 함박초등학교일원의 보도육교 설치공사의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1996년도 연수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지 주민 1,200명 정도가 청와대·인천시·저희 구에 지하보도나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지하보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1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5억원이라는 시비보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의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총 2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은 15억 밖에 없고 약1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억원에 대해 시비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파트와 도로담당파트에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 10억원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8년도 2월에 연수1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의원이신 고남석 의원님도 오시고 문남초등학교의 관계자·주민·공무원도 참석해서“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지하보도는 어렵습니다. 함박초등학교가 금년 초에 개교가 되니 함박초등학교 쪽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 본 결과 일부 주민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지하보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안과 함박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니 이 예산을 불용 시키지 말고 함박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상으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안이 팽팽히 대립되어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 다음 3월에 함박초등학교가 개교함으로서 함박초등학교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때에도 주민과 학교관계자, 저희 공무원이 참석해서 2가지 의견을 가지고 팽팽히 토론을 한 결과 함박초등학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과에 문제점을 감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과는 차후에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육교 가설공사는 타구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있죠?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도육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지상으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안 결정이 되어 11월 21일 날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공업이라는 회사로 결정되어 현재 자재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빨리 보도육교를 만들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치형입니까?

아치형은 아닙니다. 저희는 계단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램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육교설치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신천리형으로 청학동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관철이 안됐었습니다. 본 육교는 그러한 모델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면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 감사 때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도정비사업을 약속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1년이 됐는데도 시행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는 횡단보도 턱낮추기 공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턱낮추기를 시행하려고 하면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금년에는 불행히도 횡단보도 턱낮추기공사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예비비나 기타 비용을 투입해서 그 한곳이라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곳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보도를 낮춰야 될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 파악도 안 되고 예산이 없어 언제 사업을 할지도 불확실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횡단보도의 턱낮추기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학교주변이나 노약자시설 주변위주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턱낮추기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상 예산반영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없죠?

예.

사회복지과에 협의한 다음에 시행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은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무과에서는 파악도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한 곳이라도 턱을 낮추지 않으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연계성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계성이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아예 인도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권역이라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죠.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셔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포함해서 2개월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건설공사를 집행하신 내역서가 있는데 1998년도에 몇 개의 건설공사를 실시하셨으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개소수하고 전체 총 집행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몇 개 사업을 한지 아셔야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수구청에서 실시한 것은 85개인데 건설과에서 실시한 것은 몇 개인지 안나옵니까?

전체적인 금액하고 몇 개소에 얼마를 들여서 했다는 숫자파악은 못했습니다.

몇 개의 사업을 실시하셨습니까?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집행내역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명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내용이 파악 안 되면 1년 예산이 어떻게 나오고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누가 합니까?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에 금액하고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건설과에서 실시되면 예산이 나간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 면 그 예산대로 집행한 결과를 받으십니까?

저희가 준공검사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검사하십니까?

준공검사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죠.

그 예산대로 쓰여 졌는지를 확인하십니까?

예산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한번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대로 다 비용을 들여서 완공됐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당초 설계대로 안 되는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 진행 중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부합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설계에 부합되어 완공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계약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때는 하자기간 내라면 도급업자로 하여금 재시공 내지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련동에 나갔을 때 아스팔트에 아스콘이 제대로 깔아져있지 않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2.5㎝입니다.

저희가 코아 채취했을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8～9㎝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2시부터 현장에서 금년에 포함한 공사에 대해서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코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코아를 채취해서 부족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내릴 생각입니다.

다시 깔아야 됩니까?

부족 되는 부분은 다시 시공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공사비의 집행액 중에는 산재보험료나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비나 산재보험료가 제대지 집행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율에 의해 설계에 계상합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를 맡은 업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납부를 해야죠.

공사를 신고하면서 그것을 납부하고 있죠.

납부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가입증명원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들의 재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러한 사후조치나 안전관리비에 대한 계상이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열악하거나 영세한 회사가 연수구청에서는 분명히 산재보험료를 지급했는데 그 사업장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재보험료 납입여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산재보험료 적용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이 큰데 어떻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관리비나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상에 그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가입증명원을 받아 보시고 건설과에서 추진하신 사업내용 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입한 사업장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치 도로공사에 대해서 코아채취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 치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옥련동만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도로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보통 2년입니다.

그러면, 작년 것부터 하셔야죠.

금년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도 현장에서 코아채취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성적표는 다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본 것하고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하고 결과가 틀리게 나오니까...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번 채취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취를 하고 나머지도 오늘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것을 하고 계신 것이고...

작년 것도 실제 준공을 하려면 저희가 코아를 떠서 확인한 다음에 성적표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련동은 준공이 안 났는데 저희가 가서 코아를 떴습니까?

아니죠.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작년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작년 것이나 금년 것도 사실 코아를 떠서 확인한 다음에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맞으니까 준공을 내준 것이지 맞지 않으면 준공을 안내주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위치를 정해서 뜬 것하고 위원님들이 그때 나가서 뜬 것하고 위치가 틀려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에 맞는 데만 떠옵니까? 아무데서나 떠도 전체가 법에 미달되지 않아야지 일부분이 법에 미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준공을 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전체바닥을 다 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리 구역이 되다 보니까 잠시 코아를 뜨는 현장을 다녀왔는데, 과장님 이것은 죄송한 얘깁니다만, 구에서 준공허가를 내줄 때 떴던 데에 가서 떠 보니까 규격에 맞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옆을 뜨니까 8㎝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용아파트 구간을 뜨고 왔습니다. 쌍용아파트 부분도 같이 간 구 담당직원들하고 서로 원하는 장소에 가서 떴는데 규격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 서로 망신입니다. 누가 믿고 관에 공사를 맡기겠습니까? 애초에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가 코아기계를 가지고 가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던 장소를 4군데 떠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줄 때 구멍 뚫은 곳을 뜨니까 규격이 맞았는데 바로 옆을 뜨니까 8㎝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공론을 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방서에 의한 검사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5㎝가 나와야 된다면 그렇게 안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이 있고 준공검사관이 있습니다. 준공검사 때는 포장한 구간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30a에 한공씩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사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조치하자는 얘깁니다.

저희가 시험한 시험공은 제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복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된 것은 처리를 해야죠. 현장감사 나가서 확인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정대로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시정하기는 어렵고요, 확인한 것 중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송도재래시장이 나오는데 308번지에서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건설과로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아마 건축과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이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알았습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5페이지, 현대2차아파트에서 도로배수시설 설치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면 1998년 12월 2일자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한 겁니까?

금년도 12월 2일에 설치 완료됐습니다. 집수받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3일 날 확인했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고 아파트관리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확실히 된 겁니까?

집수받이 2개소를 확실히 설치했습니다.

1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 보통세 3년간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 예치된 것이 1997년도 6천 7백만원이 있고 1998년도에 예치된 것이 7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6천 7백만원은 현재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의 7천 2백만원이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구 경기은행입니다.

구 경기은행은 현재 파산하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미은행하고 아직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셨습니까?

금년에 기금운영을 할 때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택하다 보니까 금전신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 어떤 것이라는 것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솔직히 수익성만 따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이것은 투기입니다. 우리 구가 40억을 예치해 높은 것도 원금의 절반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건설과에서도 금전신탁에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퇴출은 작년 12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경기은행이 전반기에 이미 부실로 해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시기에 이런 데에 기금을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은행이 없는데 한미은행에서 이것 인수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기은행은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특정금전신탁에 7천 2백만원은 저희도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쭉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가압류 등등해서 조치를 했는데, 1998년 10월 26일 날 경기은행이 파산선고 되는 바람에 사실 모든 것이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시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원금보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 어느 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어느 업체에 돈을 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예치현황 40억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예치된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내용은 아시지요?

예!

이것이 같은 은행에 같은 건입니다. 경기은행은 12월 28일로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어떻게 회수를 하실 겁니까? 목록에 보면 경인리스, 광은리스, 동부건설, 영남건설이 다 부도난 회사들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나 구도 그렇고 세무과와 연계를 해서 원금보장에 대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났는데 누가됐든 책임소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항은 시와 세무과와 연계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관리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공금을 비싼 이자를 받고 장사하는 형식으로 됐다면 위험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실 거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지실 겁니까? 구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40억 뿐이 아니고 7천 2백도 같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40억만 문제를 걸고 나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 밝히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금회수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원금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이 공사를 했을 때에는 주민 감독관을 둬야한다 해서 구정질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점에 와서 1998년도에 주민의 감독관을 한 사람이라도 뒀습니까?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각 공사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명이 지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999년도 이후에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년도부터 변함없이 명예감독관을 둬서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삼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답을 하지마시고 1999년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대도작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결과로는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본 예산에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급액이 1억 미만이 나왔는데 도급액 1억 미만은 일반건설업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 옥련동 풍림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7,858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원리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직접 계약을 사실 경영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어떤 원리에서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건설교통부나 재경원의 질의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선학동 대도작천은 1억미만 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고 나중에 풍림아파트와 쌍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경영재정과에 떠넘깁니까?

수의계약을 경리관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설계만 해서 넘겨줍니다. 법적 검토 이것은 경리관이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선학동 대도작천공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한 내역만 불러드리고 설계도서는 가져오는 중인데 자세한 내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단가를 잘못책정해서 마무리를 못하는 실정이어서 환경관리과의 상사업비 내려온 것이 2억인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을 달라고 해서 1억중 8천만원은 공사비에 투입을 하고 2천만원은 보상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복개한 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총 2억 4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상사업비를 행자부에 오늘 아침에 질의를 했습니다. 상사업비는 환경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환경관리과에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10,2a로 돼있습니다. 총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포장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보내준 자료와 이 증빙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

포장은 몇 a로 했습니까?

16,44a 했습니다.

그런데 10,2a를 표장해서 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2천만원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공사내역에 6,56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나 했는데 어디를 맞춰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상비 6,560만원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역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딘가는 잘못됐지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 예산에 8천만원, 2천만원으로 돼있는데 8천만원은 일시불로 돼있고 2천만원은 보상비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와 일치가 되는데 기획감사실 자료는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상한 것과 사실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도작천 공사의 실제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 가져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준설공사를 많이 했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1998년도에 준설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1998년도에 선학동 택지지구의 하수도 준설해서 나온 퇴적물을 환경처리 업자한테 넘겨주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송장, 그러니까 버린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사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라도 찾아서 9일 오전까지 제출바랍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현장 확인 나갈 때 과장님, 같이 나가셨는데 137-11번지 앞의 하수도 맨홀관계하고 주위공사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잘됐는지 아니면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맨홀 하수관계는 저희가 공사한 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토지공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인수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한 것인데.

작년에 공사한 설계도면을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도작천 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완공이 됐습니까?

예!

최초 시작부터 투입까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천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1억 2천이 아니지요?

1억 2천을 설계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도급액이 1억이 안 넘었는데 그때 설계계약서 도면을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부산 초도방문 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인천광역시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생계형과 비생계형 구분은 법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광역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연수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할까 합니다.

시달은 받았는데 연수구의 실정에 맞게 자체방침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단속 용역비를 세워준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뒷골목의 이면도로에 한두 개씩은 나와 있습니다. 집단적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암도사건 이후 그때부터 해마다 세워줬던 거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1995년 12월에 완전 철거를 하고 그 이후 재발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암도 쪽으로는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재발생 되지는 않고 금년도에 원흥, 현대2차 아파트 도로상에 점거를 해서 집단적으로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내를 하는데 용역원은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로 야간 대에 활동을 합니다.

대가 기준에 의해서 노임이라든가 기준은 적법하게 설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암도 앞이라든가 승기처리장 주변 지금도 집단적으로 생길만한 곳이 연수구에는 많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를 안 하면 집단적으로 생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남동구도 얼마 전에 일제 철거를 해서 지금 전 직원이 매일 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집단적으로 생길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승기처리장 주변도 있고 앞으로 생길만한 데가 많습니다.

남동구 같은데도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365일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원상 복구되면 그 자리에 재발생이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나중에 예산 때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29쪽 한국토지개발공사 하자보증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남은 돈이 14억 69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14억 69백만원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1998년에 집행을 하고 14억 69백만원이 잔액은 아니고 우리 구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그대로 해석을 하면 특별회계로 별도 건설과에서 27억을 관리하는 것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비고란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27쪽에 보면「지하수 관정으로 농업용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 8개소, 폐공 59개소, 이용관정 121개소로 총 188개소가 있으며 이용관정 121개소 중 음용을 겸하는 지하수 관정은 6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 된 지하수관정은 없습니다. 총 188개소라고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하수법에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짜리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기된 지하수관정은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30톤 미만으로 봐야 맞습니까?

예!

민방위 급수시설이 8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민방위 담당과는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8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용수가 2개소이고 비상급수시설은 6개소 합해서 8개소 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4개소로 나옵니다. 8개소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옥련동에 2개소, 연수2동에 1개소, 연수3동 1개소, 청학동 1개소, 동춘 1동 1개소, 이렇게 총 6개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 질의시간에 어느 과가 맞는지 검토하겠고 지금 폐공 59개소의 관리와 이용하는 121개소의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정 121개소 폐공 59개소 농업용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 8개소 총 188개소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2회 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검사기준은 음용수나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하관정 음용을 겸하는 데가 파악된 부분이 민방위급수시설밖에 되지 않겠네요?

이것은 허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실태파악하신 것을 주시고 검토한 후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413페이지 연수택지지구 하수관로 CCTV 조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연수택지지구에 금년에 1억을 투입해서 CCTV촬영을 했는데 5개 단지를 구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많이 해당이 됩니다.

공사비가 12건에 4억 7천이지요?

그렇습니다.

4단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어디를 한 겁니까?

4단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9,698미터?

예!

이 공사는 수의계약 입니까?

사업비가 35백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입니다.

5천만원 이상 되는 입찰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택지지구 하구관로 공사 1억짜리 하나하고 대동월드주변의 하수도 준설공사 5천만원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인도 점용료는 건설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도로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으로 준공 난 진입로는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은요?

차량출입시설이 단독이기 때문에 진입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만 연수구민이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연수구민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횡단보도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일반에 공용되는 시설로 봐서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도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받든지 받지 말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질의회신집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많은 민원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회신 내용이「일반의 교통에 공하는 시설은 면제」로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출입시설이라는 것이 일반 개인의 부설주차장을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인천광역시조례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회신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거나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의 경우라면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옛날 건설부 도로관리과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최초시기 부과년도가 언제입니까?

최초시기는 사용년도부터가 최초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4,5년이 됐는데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까?

그동안에 누락돼 있는 것은 청문을 해서 따져서 그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지 않습니까? IMF를 맞자마자 점용료를 내라고 하면 그 전에 내라고 하면 다 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리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을 발굴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일을 안 한 겁니다. 한번 징수해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내야 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현행 조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연립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만 된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이제까지 사용료 받은 것이 있지요? 몇 년부터 받았습니까?

1995년부터 받았습니다.

1995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점용료 받은 것을 해 주시고 건설현장의 점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시 점용료로서 그것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면 동시에 도면이 붙어서 그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쓰지 않고 수시로 과다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추징도 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사현장의 점용료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 내역을 보면 관내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 구에서 직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예산집행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편성을 하는데 비용은 점용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동구에서만 근무를 하고 인건비는 점용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분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은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들은 특별채용입니다.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 집행서를 보고... 매년 집행잔액은 환불을 해 줍니까?

예! 환불을 해줍니다.

돈은 우리가 안주니까 전문 업체를 교체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구라는 것이 상당히 국가 주요시설이고 우리 구에서는 기간시설입니다. 저희도 방문을 했는데 1997년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고급기술자가 3명이나 더 많은데 왜 LG로 한 겁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봐서 결정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1998년도에는 대우에서 입찰을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1997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넣었을 겁니다. 1997년도에는 기술자가 중급 1명, 고급 3명, 중급 기능사 9명해서 13명이고 집행은 8억 1천만원인데...

그 인원은 업자가 들어온 대로 하지 않고 점용기관하고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합니다. 1997년도에는 13명을 썼는데 인원을 10명으로 줄이자고 합의를 해서 인원을 그렇게 줄여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세입부분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9일 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학동은 공영개발에서 연수구에 안 넘어왔지요?

예!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청학통의 하수문제가 우리 구에 이첩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연수구의 문제는 인식하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동부아파트 골짜기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서 범람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청학동부터 현대아파트 침수된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문학터널현장 대동아파트 현장에 범람이 됐던 것은 문학터널 공사 지구내의 모든 노면수 내지 오수를 청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1,000㎜짜리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꺼번에 배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가 왔을 때 모든 문학터널공사로 인해서 생긴 물을 한쪽으로 배수처리를 하게 돼있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위로 넘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시 민자유치과 지금 현재는 도로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수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류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이것은 확인을 해서 연수구가 인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 선은 1,000㎜관으로 묻혀있다고 했는데 문학산 터널공사가 우수관이1,5 1,5 박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관만 해도 기존 관보다 오히려 내려오는 관이 큽니다. 흄관이 1㎜인데 박스 내려온 것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설계는 거기를 배제한 상태라 이겁니다. 지금 기존 관이 이것보다 1.5배 반이 더 큰 하수관이 있어야 이 물을 받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도로과에 요구할 때 청학토지구획지구의 1,000㎜관은 거기에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가 현재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교회 있는데 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교회옆쪽으로 도로확보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누어 서 배수를 하면 일시에 많은 양이 안 넘어와서 침수가 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관계단하고 도로과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돌아오는 하절기에는 이러한 유입으로 주변에 수해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동부아파트 문제는 동부아파트에서도 인입관이 작습니다. 또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이 주변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수관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천을 사실 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연수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이니까 거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가건물도 있어서 하천을 정비 안 하면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두가지 범람에 대한 수해문제의 제반계획을 같이 수립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1997년도 3월 24일 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 보완지원금 27억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돈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3억, 하수관 CCTV 촬영 3억... 이것이 연수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7억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택지개발 전체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 계상된 5천만원 쓴 것 말고도 CCTV 촬영을 하는데 올해 1억원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촬영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CCTV 촬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함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공사에만 추진하면 됩니다.

CCTV 촬영을 한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에는 여기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돈은 남겨놓고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돈이 들어왔을 때 별도의 계좌를 관리해야 되는데 구에 세입조치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빼쓰고 이쪽에서도 빼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돈에서도 CCTV 촬영을 해서 많이 썼습니다.

환경관리과는 CCTV 촬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CCTV를 촬영할 부분이 있다면 이 돈을 다 소모되고 난 뒤에 예산에서 집행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별도 계좌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공사내역대로 집행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주셨는데 공사비 대비표가 정확성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실계 및 노임단가라든가 적정하게 적용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지시를 해야 됩니다.

같은 공사를 1차 2차 했습니다. 구조물 공이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류는 똑같지만 물량이나 규모는 틀립니다.

구조물 공이 뭡니까?

주로 되는 것이 박스부분입니다.

그 공사에 일하는 부분이 구조물 공이지요?

예!

그 값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공사 때에는 441만 1,640원 2차에는 더 적은데 이런 오차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낭비이고 우리나라에서 역대 2억 4천만원을 나눠서 안거공사 했을 때 나눠서 했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를 갖다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자원님! 본 위원은 나중에 추가로 9일이나 8일에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내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사용되고 있는 사항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폐허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유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중에서 컨테이너박스는 33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가된 것이 118건, 방치되고 있는 것이 36건 정도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나 있는 것 중 허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방치하고 치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는 각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되어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각 동과 연계해서 방치된 것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방치된 컨테이너박스 중 주인이 없는 것은 공람공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한 군데 집결시켜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수구청 뒤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화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날짜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아파트 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을 연수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관계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진단실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안전 관리계획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에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진단표를 받고, 2단계로는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주요 구조물이라든가 전기, 가스, 소방시설, 승강기 등에 대해서 1998년도 11월 2～10일까지 건설기술자격증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를 위촉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옥련동 현대2차아파트, 선학 시영1차아파트, 연수 동남아파트, 옥련동 아주아파트는 긴급히 보수할 필요성을 느껴서 해당 사업주체에 요청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27건으로 동춘 건영아파트의 담장균열 등이 나왔습니다. 파악해서 시정지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안전진단정리화라는 얘기는 사업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8년 6월로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죠?

예.

연수구청장 공약사항으로서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가 됐고 기획감사 실장님도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있을 수 없죠?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은 연수구가 대단위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틀렸네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단지 내 상행위 단속을 건축과에서 했고, 문제점으로 단지 내 상행위 단속근거가 미비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 미비한 점을 설명해 주세요.

아파트단지 내 상행위는 작년부터 불거져 나온 얘기인데 건축과에서는 건물개념으로 봐서 영구적으로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상에 입주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점상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단지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건축과의 소관사항인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령에 단속근거대상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대단위로 10～20개씩 들어와서 주류판매를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위생과나 지역경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등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대규모로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정해서 여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동의를 거쳐서 관리구역상에서 규정대로하면 사실 단속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법을 드셨는데, 사실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나타난 유통산업발전법은 직거래단체하고 부녀회가 같이 장터를 개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장터를 개설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 없이 법적 근거가 희박한 상태에서 관이 아파트부지 내 사유지를 침범해서 장터를 못하게 막았는데, 이것은 일종에 범법행위죠?

아파트단지 내에 소규모 상인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농산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태까지 단속했던 사항은 소규모 점포가 아닌 상당히 많은 점포가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되는 것만 아파트단지에 연락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체적인 문제를 관에서 개입해서 행정남발을 한 겁니다.

행정계도차원에서 했지 강제 철거한 것은 아닙니다.

계도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어떠한 항의도 없이 관에서 나간 겁니다. 지금 상행위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한데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라고 전달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세금을 매길 수 있으면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무조건 공권력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행정지도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수구 관내 아파트단지 내 상행위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관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2건국운동도 참여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의 원활한발전인데 이렇게 공권력으로 자치조직을 함부로 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범법된 것은 범법됐다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적법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옥련동 우성아파트 앞 시설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거주지역이고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시설로 지정된 곳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는데 일부는 1998년도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농지개발부담금을 받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부 건물은 농지에서 근린상가로 변경하면서 부담금을 많이 물었는데 근린시설로 건물이 거의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는지 근린시설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나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전용 협의를 지역경제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로 건축허가신청이 되는 경우에 농지전용금액은 협의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산출한 금액 가지고 준공 전까지 금액을 완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일부는 무허가로 장사하는 데도 있는데, 건물이 많이 들어선 것에 비해서 농지에서 전용부담금을 물게 한 데가 옥련동 우성아파트 주변은 2개동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 봤는데 거기가 농지인지 근린시설인지 정확하게 모르셔서 해당부서에 묻는 것인데, 거기 농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방문했던 데는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옥련동 일원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을 한 이후에 주차장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능허대 재래시장이라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능허대 재래시장은 옥련동 462-59번지이고 면적은 약 924㎡에 천막파이프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발생된 것이 1998년도 7월 10일경에 철골구조물을 짓는 것을 파악하고 그동안 건물을 못 짓도록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조물하고 그물망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 하면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봐야 되는데 건축물로 적용하기도 애매해서 저희가 시청 주택건축과로 이 건물을 과연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기를 저희가 현장사진 촬영한 것이라든가 현황 파악한 것에 대해서 기둥과 벽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상인들을 끌어 모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998년 9월 30일 날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자진 철거하라고 시정지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제집행조치를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현재 시정지시 및 촉구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5천 7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일부 장애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로서는 가장 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 지어서 분양까지 해 놓아서 여러 사람들이 끌어들여져 있습니다. 아암도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을 잘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자료 39페이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할 때 로얄백화점을 같이 가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로얄연수점과 뉴코아연수점의 처리내역이 이해가 안 됩니다. 1998년 5월 26일 날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1998년 6월 3일 날은 원상복구 완료라고 해 놓고 6월 9일 날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한 내용은 뭡니까?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완료보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발생이 되어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니까 로얄연수점 뒤에 일부 포장을 쳐서 상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로얄 측에 시정명령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뒤에 있던 포장마차 중에 다 철거가 되고 한 군데를 아직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쓰레기를 모아두는 방통이라든지 지하의 오·폐수를 그대로 뽑아서 지상하수구로 내보내는 것을 그날 저희가 적발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큰 유통업체에서 모범이 될 수 있게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 이성옥 위원님이 인도통행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건축물 도면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인도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설치한 것인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있던 컨테이너박스 6개 동 연면적 181㎡는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기간은 2000년 3월 5일까지 2년 기간으로 신고를 받은 사항이고, 의원님이 요구하신 인도관계는 자료를 즉시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위에 특수컨테이너를 갖다 놓아서 인도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보도위에 놓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허가해 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곳에나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불법관리에 대한 적발 및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수구관내 부설주차장은 2,317개소에12,068대입니다. 4대 미만의 옥외주차장이 저희 관내에서 약7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은 6층 이상 되는 대형건축물의 옥내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이용자들이나 건물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계속 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중과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경각심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에 들어가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 근린생활시설 6:4비율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추진불가”로 나왔습니다. 자꾸 세상이 변하는데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4월 9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용도변경절차가 어떻게 바뀌나”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때 1천여종의 건물 세부용도를 건축물대장에 붙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세부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단지, 세부용도를 분야별로 묶은 21개 용도군만 기재하게 된다”, 또“용도변경 허가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로 크게 줄여서 동일군에서는 입지조건, 주차장 기준이 적합한 경우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뒷장에 보면 건물 용도변경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4월에 나온 것인데, 어떻게 “추진불가”로 나옵니까? 연수구에는 토착민 2천여명이 거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상금 6～8만원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토개공에서 보상금 준 것을 가지고 원룸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IMF을 맞아서 방을 빼줄 돈이 없어서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구월동의 경우를 보면 일반주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동구는 되는데 연수구는 왜 안 됩니까?

남동구같은 경우에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다가 추후로 도시설계 상쇄구역을 지정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화를 시켰고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6:4비율을 완화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경우 이고, 저희 연수구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원의 해결차원에서 그동안 시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공문발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6:4비율이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40%를 근린생활시설로 완화해 주다 보니까 상쇄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초에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공문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저희 건축과에서 상당한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인천시와 계속 협의해서 상쇄구역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9일자 신문을 보면 앞으로 바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뀌죠?

이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설계구역을 변경해야지 가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 상호간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설계 상쇄구역 변경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을 계속해서 건의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쇄지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설계 상쇄구역이라 하면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유치원용지 등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목적을 지정해 놓은 사항이라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구에서는 도시계획촉진법을 변경하려는 노력은 해 봤습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한 공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의했던 내용이나 시 도시계획과에서 회신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수구 3～4개동은 거의 이 사람들의 토지였습니다. 거의 뺏기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여기에 대책을 구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법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입니다. 41페이지와 47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을 보면, 1,339건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징수율이 아주 저조 합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들을 구해 줘야 될 텐데 매년 과태료를 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체납만 되어서 저희가 체납현황을 직원별로 분담시켜서 현장방문을 통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겠다고 답변만 하고 계속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주소미상인 자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무허가건물들이 계속 무허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대법원판례라든가 허가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이 남의 땅에 지었다든지 건축법에 일조권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건축법의 하자 때문에 무허가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양성화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해결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성화특별조치법이 개정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양성화를 한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항측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구 만이라도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도 일종의 무허가건축물이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에 의해서 허락 없이 면적이 늘었으면 이것도 일종의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거죠?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안받은 경우로 쉽게 개념정리를 하고, 그것은 허가를 받았는데 위법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축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까?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불법으로 중·개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했을 때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연수구청에 있습니까?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속일지나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구내에서의 무허가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실적 파악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행정감사때 확인한 결과 송도유원지앞 모텔과 모텔사이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전부 모텔의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여러 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파악되어 그 내역서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악조치 안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텔과 모텔사이에 가리개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플라스틱 벽을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둥과 벽만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라든가 구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텔의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그 누구도 거기를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한테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이행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모텔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쓰고 있는데 그 기둥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차는 그 모텔을 이용하는 차 외에는 거기를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시고, 그 사후조치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공동주택 구조변경을 처리하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1995년부터 신고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신고를 받았는데 불법구조변경을 적발한 건수가 4건밖에 안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하게 되면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맞벌이 부부가 있어서 사람이 없으면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단속이 어려워서 저조합니다.

민원접수된 것이 153건이라는 거죠?

예.

우선 이 153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53건은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해 준겁니다.

이분들이 원래대로 다시 보수를 하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증·개축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준겁니다.

1995년부터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조변경행위가 심각합니다. 연수구 아파트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런데 구조변경까지 하니까 그 밑에 층은 벽에 금이 가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노후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급히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구조변경을 하면서 보일러 코일을 베란다에 다 깔았습니다. 그 코일로 인해 보일러 과보호가 걸려서 고장이 잦고, 불법이다 보니까 코일을 깐 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를 못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과다해 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연수구에서는 아파트 전체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정책 중 어떠한 것이 우선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연수구 전체의 아파트정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점검이죠?

하자보수관계는 수시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주택관리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습니다. 구조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구조안전점검은 연수구 특색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 특색사업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상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 드린 안전점검은 외부기관에...

합동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비는 누가 지출합니까?

저희예산으로 1회 출장 나갈 때마다 1일 1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배정을 받아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은 어쨌든 구청에서 관변화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예치금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을 신청하고 있는 단지가 몇 단지나 됩니까?

저희가 하자보수 진행 중인데 49개 단지에 30,613세대입니다.

하자보수 진행 중인 단지 중에서 하자보수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서 하자보수예치금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하자보수예치금을 시공사에 요구하는 겁니까?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하자보수금은 현금예치가 있고 대한보증보험에 보증보험기관으로 예치된 경우가 있고,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한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을 찾는데는 구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는 구청에서 건설사의 편의를 많이 봐주거든요. 구민의 편에서 예치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구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하자보수예치금을 요구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요청한 단지가 25개 단지에 14,200세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5개 단지 중에서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은 4개단지는 제외한 거죠?

예.

이 단지에 대한 구의 대책은 있습니까?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보증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라든가 건설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개 단지를 현황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25개 단지의 문제가 뭐냐면 승강기 등 안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험이 문제입니다. 공동하자문제를 구에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기관하고 협의해서 세대별 하자보다 공동하자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을 찾는 문제, 하자보수를 종료시키는 문제, 이렇게 큰 문제가 연수구에 산재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구조변경을 빨리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연수구 아파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문제를 놓고 지금 당장 하신 일이 단지 내 상가를 철수시키는데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상가를 철수시키는 문제가 왜 야기가 됐냐면, 아파트 내에 관리규약이 있는데 이 관리규약에 대한 지침을 연수구에서 내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 상에 부녀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상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부녀회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관리규약 상에 명시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연수구에서 해 주지 않고 부녀회 기금이 문제되는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선과 후를 가려서 조율을 해 주시고, 불법 구조 변경문제를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빌라의 하자보수기금은 현찰로 입금되어 있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자보수기금을 우리 구에서는 안 주려고 합니까?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데는 전부 하자보증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난 데는 통보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5년 후에는 하자보수기금을 업자가 찾아갈 수 있죠?

입주자들의 하자만료확인만 받으면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자보수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세대주택 허가서류에 증서라든가 증권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다세대의 하자민원이 들어오면 그 서류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기금을 특별관리 하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대부분 증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빌라에서 하자보수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빌라에서 하자보수관계로 연수구청에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은 모르고 있습니까?

약 100여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서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까?

들어온 것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시정하도록 촉구하시고, 업체가 부도났을 때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하자보수기금을 줘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에는 건축현장이 거의 없죠?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진행 중인 있는 것은 청학동에 있는 현대·대동아파트한곳입니다.

옥련동은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예.

현대·대동아파트의 경우 고층아파트를 지어도 문학산이 보인다고 허가를 내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연수구에는 문학산과 청량산이 있는데 그 자락에 주택가가 자리 잡고 청학동에는 문학산 밑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출입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준공 내지는 건축허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주출입구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청학동 현대·대동아파트 출입구문제는 당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사항으로 부여됐던 사항입니다. 준공사용 시까지 이행하도록 조건부여가 되어 있는데 시설 녹지부분으로 진입하는 부분하고 톨게이트부분 가변차선 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건부여가 됐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허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동측 에서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내서 행정심판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400여세대가 들어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출입구 쪽을 가 보면 일반차 1대가 간신히 다닐 정도의 도로인데 앞으로 400여세대가 더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아래 동네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갑니다. 주출입구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주출입구와 문학산터널에서 내려오면 거기가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차들로 인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두꺼운 유리를 쓰지 않으면 소음을 줄일 수 없을 것이고 또 건축법상에는 샷시를 하면 준공이 안날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소음방지대책은 들어왔습니까?

방음벽은 당초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16층을 어떻게 방음벽을 합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보면 가변에 있는 아파트는 3개동이 일렬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길고 16층짜리라 다 가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층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연수구가 그쪽에 제시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방음수림벽 조성공사는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승인 전까지 소음이라든가 관계규정에 맞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출입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겠네요?

주출입구문제는 대동주택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시설 녹지변에 도로개설을 하라고 했더니 철도청부지로서 철도청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고, 가변차선관계는 시의 민자유치과나 도로과에서 톨게이트, 고가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 전까지 하라고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 고문변호사라든가 전문가인 대학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최종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수구에서 앞으로 큰 민원의 소지가 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현대아파트가 주장하는 철도청 땅은 그 도로를 가져야 좁은 도로를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계획상 지상으로 철도가 날 땅인데 철도청에서 팔 리가 없습니다. 가변차선의 경우도 40m 넓이에 문학산터널로 민자유치인데 도면을 보면 그쪽부터 가변차선을 통해서 송도역전으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고가도로의 입구가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아파트도면을 보면 가능하지만 문학산터널 도면까지 보면 실현불가능한 겁니다.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분진, 소음, 형사 처벌되어 벌금까지 낸 기존 입구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마찰원인은 처음부터 현대아파트가 일반주민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민원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관청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얘기가 들리는데요?

진정민원 3건이 정식으로 접수됐었는데 1가지 민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내년 봄에 전부 보수를 해 주겠다는 합의각서를 써서 취하가 됐는데, 저희가 시공자인 현대아파트에는 건물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촬영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균열되면 전부 보수해 주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의 주출입구문제와 공사장의 분진·소음문제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정문 앞을 차량들이 다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송도석산을 보면 거의가 무허가건물입니다. 아십니까?

그쪽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 벽돌공장도 무허가인데, 송도석산 들어오는 입구가 연수구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중고수출차라든지 영세한 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공업체라든지 해서 거기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흉합니다. 저희가 7월1일 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1998년도 9월까지는 석산주변의 무허가건물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석산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하고 연계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서...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그저께 인천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능허대공원 맞은편 러브모텔 네온사인관계로 방송에 나온 것을 아십니까?

못 봤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인천방송에까지 나왔는데, 네온사인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주출입문을 보시면 처음에 준공할 때 출입문하고 지금 출입문이 틀립니다. 인도를 잘라서 마음대로 출입문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규제를 하셔야죠?

그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점용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지적사항에 불법건축물 67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연2회 범위 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여야 하나 1회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혜입니까?

이행강제금은 연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부과한 것을 기재한 겁니다.

39페이지, 12월초에 동춘동 로얄연수점을 갔다 왔는데,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꾸 시정지시 내보내면 시정을 했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적은 1번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석산 무허가 철제구조물 기타 폐기물 적치장에 대한 처리를 작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송도역부터 청학동 지하차도 입구까지 수인선 철도부지에 적치물 및 쓰레기 등 도시기반 저해요인으로 녹지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청학동 녹지대 조성에서는 연수신문에서 저번에 나와 있듯이 육교 부근에 비소성분이 있는 폐기물처리문제와 같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권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박윤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석산 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 8월 1일 날 송도석산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9월 3일 날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계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1일, 12월 2일 4차에 걸쳐서 불법 점유자들의 자진 이전을 촉구하는 계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2개 업체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정비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수인철도변 가로수 녹지대 환경정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관내를 순찰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회의록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궁화나무가 주변에1열로 해서 식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죽어서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내년에 전 국토 공원화 사업계획에 연수구 관내 청학로를 순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키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송도석산은 명쾌히 정비가 안 된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수인선 철도변이 아직 방치돼있고 비소성분인 독극물이 있는 폐기물이 존재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 주변의 가로수와 쥐똥나무가 육교 근방에서 고사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비소 중금속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 주변의 가로수나 일부가 고사된 것은 확인 못하셨습니까?

일부 가로수가 몇 주 고사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육교 근처에만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비소성분의 영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폐기물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황파악을 하고 앞으로 처리계획을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가 3개부서가 있는데 3개부서와 연계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권의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예산을 시비나 국비 말고 제일 많이 집행하는 과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라든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말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부임해 오셔서 이 과를 맡으셔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비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과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질문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이라든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좀더 넓은 범위를 보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셔서 개선돼야 될 점, 직제 상 문제점이라든가 산림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예방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푸른 연수구를 만드는데 모토가 될 겁니다. 왜 이런 광범위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를 하면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와서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항하고 방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정비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근무하면서 직제상 문제점을 느낀 것은 없습니다. 업무상 문제점은 저희 연수구가 구정시책의 모토를 「푸른연수 그린타운」을 조성해서 “살고싶은 연수 오고싶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타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개년동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많은 환경을 개선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열악한 재정으로 지금까지 심은 나무를 한 나무라도 훼손되지 않게 키울 수 있는지 나무를 가꾸는 문제에 가장 관심을 집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구민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나무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수 운동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아울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림병충해 방제는 청량산이나 문학산 산림은 직접 방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시에 협조를 얻어서 헬기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산림을 순찰한 바에 의해서 미기라 소나무 같은 아까운 소나무들의 잎이 말라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시에 촉구를 해서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간파를 하셨습니다. 푸른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9개동의 가로수 분포현황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느 도시를 가보든지 가로수 관리현황에 따라서 얼굴이 나타납니다. 9개 동의 가로변에 나타나있는 가로수들이 몇 주라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몇 주 중에 몇 주가 고사됐고 결주가 됐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동에 대한 가로수 분포현황은 동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가로별로 현황은 일제 조사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식재관리를 우선 근본을 갖고 계시면서 하시는지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선별 가로수 현황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로 전 노선에 대해서 버즘나무 2,436주...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많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가로수에 대한 식재사항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작년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노선에 대해서 버즘나무 외 9개종 총 11,433종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절주현황은 347주이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의 관리대장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감사받으러 오시는 과장님이 예산서를 안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오십니까? 기본적인 것은 돼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외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분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니까 질문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어린이 9호외 5개소 수목식재공사가 있지요? 예산서에 몇 개 하기로 돼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 무슨 나무를 식재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서 보시고 예산서대로 안돼 있으면 변상하십시오. 보시고 어린이 3호공원부터 무엇을 식재했는지 부르십시오.

어린이 3호공원 외 3개소 수목식재공사는 느티나무 외 5종 61주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사업개요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좀 다르게 작성했을 뿐이지 느티나무 외 5종을 심었습니다.

대목을 심는다고 해 놓고 왜 자산홍 2,900주를 심었느냐 이겁니다.

교목으로 자산홍, 느티나무, 대추, 대롱나무, 느티나무, 감나무, 시티로브,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관목도 아울러 설계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대목이 적어서 대목을 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공원이 너무 밀식으로 돼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고 앞으로는 밀식한 나무를 이식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예산 세워준 대로 맞게 써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 부분은 상세하게 부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종만 부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몇 주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 몇 종”이 아니고 “외 몇 종의 몇 주”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9호공원 외 4개소 수목식재를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콰이어 외 5종 200주입니다.

감사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똑같아요. 그리고 솔안공원 수목식재 공사를 읽어보십시오.

느티나무 외 8종 175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자산홍을 왜 심는지 본 위원은 압니다. 과장님! 왜 심는지 아십니까?

봄철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합니다.

예산세울 때 무슨 나무 외 몇 종 몇 주까지 나왔습니다. 자산홍을 안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해도 이상이 없었을 텐데 예산세울 때 “우리는 고목을 심어야 된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예산서 안가지고 나오시는 분이나 주민들이 이런 내막을 모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예산서대로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래포설이 얼마나 됩니까? 8톤 덤프차로 몇 차가 됩니까?

65차가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 모래터 증설공사입니다.

8톤 차량으로 63대가 되겠습니다.

증설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 겁니까?

부족한 모래를 채우는 겁니다.

1년에 모래가 어느 정도 파손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몇 차가 들어갔습니까?

84차가 되겠습니다.

세척한 모래입니까?

세척한 모래입니다.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업체명은 파악을 못하고 남항부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문화조경에서 가져왔지요? 1루베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모래구입비는 루베 당 7,750원입니다.

말린 모래입니까? 세척한 모래입니까?

드라이는 안한 모래입니다.

1루베에 얼마인지 알고 하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증설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사방 몇 미터 몇 미터만 대주십시오.

8,481평방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몇 미터입니까?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몇 미터인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이 공원에 몇 차가 들어갔는지는 아셔야지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됩니까?

예! 늦게라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