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무게중심을 두고 또한 군민의 편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조림사업 지원시설비 9억 6,527만 7,000원인데 이것은 검토한 내용이 특용자원 단지화 조림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특용자원 단지화 조림사업은 내년도 산림청의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50㏊의 사업량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두, 두릅, 감 등 규모화 단지화 조림을 할 계획이고 그와 관련해서 산지 고소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노령화된 밤나무 대체작목으로서 호두나무를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호두나무를 식재해서 단지화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조림사업을 유도하고 현재 사업신청하고 대상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유통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하고 기계화 시설지원 당초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과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사업 2개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7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곶감 등 임산물을 가공하는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원, 백길주 외 3명이 곶감 박피기 8대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포장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거창읍에 이상영 외 1명의 표고버섯 박스 1,500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특별은 산양삼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북상에 서재석 산양삼 생산자 협회 회원 2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박스 7,000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은 건조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제 신용규 씨가 임산물 저온저장고 11대, 건조기 2대를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 사업은 포장디자인 및 포장라인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거창읍에 이수미 씨 복분자 포장 자동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수승대에 연계한 체험시설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목재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목재문화 체험장 건축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사항은 목재문화 체험장은 우리가 작년 6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 2014년까지 52억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위한 2억을 확보를 하고 지금 설계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8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36억이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광특이다 보니까 도에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인데 3억 2,100만 원인데 이게 2012년 대비 1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밤나무하고 기타 농림사업은 매년 산주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지원사업은 밤나무 전지, 전정을 통한 노령목 관리, 예취기, 기계톱 지원, 밤나무 생산지원, 작업로 개설, 또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실제 물량이 감소된 이유가 친환경 밤생산 지원사업 유화등 설치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화등 설치사업 신청은 한 개 100만 원 되는데 해충을 밤에 죽이는 그런 시설인데 금년에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충 잡는 기계인데 설치비용이 높고 항공방제를 하니까 해충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1억 4,1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사업에 사업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는 연수사하고 고견사에 산불소화전도 설치하고 목조 건물 주변에 반경 20m 이내에 침엽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제 삼봉산에 이격공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향후 활용도, 사업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검토사항인데 고제 빼재 옛 신풍령 휴게소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의 사업비로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위에 빼재 신풍령 휴게소를 매입하는 부지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받았고 지금 매각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도를 활용한 고제에 올라가면 굴 위에는 폐도가 1.7㎞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봅슬레이 등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봅슬레이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 주변에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또 치유의 숲 등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 옆에 보면 산양삼 재배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그 위에 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창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푸른 거창 군립공원 관리에 7억의 사업비가,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인데 거열산성 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한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거열산성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거열빌라, 또 인근 도로, 산책로에 무단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도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사유지가 1,449㎡ 있고 국·공유지가 1,0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시설하고 일반주차시설 50면을 할 계획이고 자전거 거치 시설도 50대 정도 하고 오토바이 거치 시설도 20대 정도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124페이지, 도심 속 자투리 땅 나무심기에 2억을 편성했는데 사업량하고 위치를 설명하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총 30필지에 대하여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 조사를 하니까 군유지가 8필지가 있는데 군유지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유지는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22필지가 있는데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 가지고 자투리 땅에 소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연산홍도 심고 해 가지고 주위에 거창읍을 환하게 만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통 마을 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호숲에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하는 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필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소나무하고 상수리나무를 심고 소나무도 외과수술을 하고 60그루 정도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산림녹지과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방지는 이상이 없죠?

예, 이상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마침 눈이 와서 당분간은 마음을 놓겠습니다만 마음 풀지 마시고 계속 긴장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강철우 위원이 하신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똑 같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철우 위원이 다 해주셔서 크게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택용에 18대, 주민편익시설용에 1대, 1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는…

펠렛 보일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반가정에 준다는 것은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대당 얼마씩 줍니까?

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1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는데?

안 들어옵니다. 물량이 올해도 18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 그런가…

나무 때는 난로죠?

나무를 찧어 가지고 소 사료처럼 동글동글하게 하면 그게 열량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기름 안 때고 나무로 해 가지고 펠렛…

그러면 일반 가정에 다른 시설 없이 난로만 놓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펠렛은, 시설물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난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료는 개인이 사야 됩니다.

연로가 나무 아닙니까?

예, 나무입니다.

나무 구하기도 힘이 들 것인데…

아니 나무 안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이라면…

위천에 농공단지 안에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신용훈 씨가 하는 제조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면 이런 기름을 안 때고 나무를 땐다 이 말이죠? 폐자재를 이용한 난로입니까?

나무 자르고 남은 것 그런 것을 눌러 가지고…

이왕에 하시는 것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좀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대상자가 많이 없어요?

대상자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그런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거창읍에도 이야기를 하면 많이 할 것인데 그런 것.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밤나무 소득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농협수매로 한 것 보니까 신원 농협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4억 정도 수매가 되고 개인적으로 한 게 4～5억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 같은 데 보면 밤나무가 전부 다 노령화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대체목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죠?

예.

대체목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신원같은 데는 호두나무를 원하고 두릅나무, 떫은 감나무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지원을 작년하고 올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두, 두릅, 감나무하고… 거창에도 감이 좀 잘 됩니까? 기후상.

감도 높은 지역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작목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의 산불감시원 120명은 읍·면장의 책임 하에 읍·면에서 10명씩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진화대가 30명 있습니다. 그것은 저 밑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일단 대기해 놓고 산불이 나면 바로 출장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야간에 또 감시하는 사람이 읍·면에 2명씩 해 가지고 2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초소감시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초소 13군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보면 분산해 가지고 산불감시를 자기 구역별로 감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부 마을에 나가 보면 여론이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물론 산불이 날까 싶어서 구역별 감시를 하고는 있지만 저 분들 좀 효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일정한 부분은 정해 가지고 날짜도 정하고 해 가지고 좀 소각을 해야 되는 지역은 이 분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같이 소각 좀 순회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마을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A마을은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어디에다 소각을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을 물어 가지고 순회해서, 농촌 다 그렇잖아요? 고추대 같은 것, 비닐 같은 것 좀 태우고 싶어도 못 태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예, 국비 1대, 군비 1대로 내년예산에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대는 산불예방이고 또 1대는…

국·도비 사업이고 한 군데는 군비이고.

또 1대는 내나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같이 넣지 뭣 하러 따로 따로 넣습니까?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군비로 5,000만 원 들여서 1대 사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대 사고 2대를 삽니까?

예.

물론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나 너무 장비가 과잉으로 공급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고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그게 물론 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도 있지만 버리지 마시고 잘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정자목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예.

정자목을 시설비를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12개소에 5,000만 원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정비사업입니다.

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를 해주겠다?

예, 떨어져 나간 것 이런 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5,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새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 위에 보면 12개소 해 놓고 정비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4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잘 좀 해주시고…

정자목은 정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자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데크.

녹지공간 조성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창읍 시가지에 보면 도시계획을 하고 남는 자투리땅 이게 제때 제때 이게 물론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때 제때 대응을 안 해주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남은 자투리땅을 전부 다 잠식을 해서 지금.

예, 맞습니다.

나중에 뒤에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빨리 빨리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업은 끝난 지가 2년, 3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풀이 엉성하게 나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쓰레기 전부 다 거기 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잠식을 해서 다른 시설도 하고 자기들 편리한 것을 자꾸 꾸미고 그러는데 참, 빨리 대처를 안 하니까 나중에 서로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도 한 몇 군데 되는데 빨리 해 주셔야 되지, 거기에 보면 철거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 사람들 빨리 해야 그 사람들도 자기 돈을 안 들이고 낭비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연금 관계,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신기술 관계, 금년에도 보니까 신기술 관련해 가지고 돈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사고, 석분슬러지 또 석재 표면처리기술 해 가지고 4,500만 원씩 8,500만 원씩 금년도에 나갔고 또 내년에도 돈을 더 많이 주네요? 4,500만 원 금년에 나갔는데 내년에는 급경사지 안전사고 1억, 석분슬러지 재활용 사업 1억, 또 표면처리기술 2억, 배 이상 지금 나가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느냐 의심스러워요. 돈만 주고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담당계장이 아침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고 말았는데, 실적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신기술 개발한 실적이.

신기술 개발한 실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 또 뒤에 보도블록에 불 오는, 또 후진하면 경계석에 불이 오는 그런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도 나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화강석으로 보도블록 깔아 놓은데 거기에 나도 한 두 번 자빠질 뻔 했어요. 넘어지면 나이 많은 사람들 허리, 손목, 다 부러진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개발하는 게 신기술이에요. 아까 강철우 위원이 신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방지를 해서 우리 거창의 화강석을 좀 다른 데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기술을 좀 개발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돈을 줘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일부분도 개발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들었고 내년도에도 많은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적의하게 거창군의 화강석 홍보를 위해서 쓰시려면 실적과 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연구센터에서 와서 브리핑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브리핑을 해 가지고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적이, 효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돈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보면 석분슬러지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별로 해 가지고 또 벌금도 500만 원씩 먹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벽돌식으로 해 가지고, 석분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기술개발도 했고 또 탈수 시스템도 석분슬러지를 가지고 쭉 짜 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도 내년에 구축을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주면 받는 쪽에서는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출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돈 준 것만큼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회수를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조각 심포지엄 개최에 돈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3억을 들여 가지고 심포지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경상적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화강석 조각심포지엄도 작년에도 했는데 정무길 선생이 추진위원장이고 그래 가지고 저기 정장리에 사과테마파크에 사과모양으로 만들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3억 가지고 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출연금 관계는 출연기관에 우리가 확실하게 성과가 안 나타나면 이 돈은 우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도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도 돈이 2억 7,000만 원 정도, 연구센터 출연금은…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왜 인건비를 우리 출연금으로 써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쓰야 되지.

기반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또 자기들이 기술개발 용역도 받고 해 가지고 자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물론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분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낚싯대를 주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잡아서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해야 되지, 남이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쓰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무한정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자기들 봉급 다 타먹고 운영비, 복사용지 다 사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벌어서 수입을 잡아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자기들이 쓴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기술개발에 따른 출연금 관계가 특별한 성과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필을 못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센터의 앞으로의 어떤 마인드, 계획과 현재까지 기술 개발한 실적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연구실적, 작년, 올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연구센터의 센터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심포지엄을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제가 뭡니까?

작년에는 사과를 주제로 해서 사과 테마파크에 사과를 주제로 해서 사과껍질, 사과 토막 낸 것, 또 사과에 곤충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9점을 사과테마파크에 우리가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안은?

앞으로 할 계획은 지금 의논해 가지고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제가, 가능할지 모르는데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한 조형물을 한번 공모를 해보는 것도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심포지엄은 행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드는데 거기 출품된 작품을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면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지적재산권 없으면 함부로 그런 제품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출품된 작품을 우리 거창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을 하면 3억 정도 이상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점을 유념하시고 해 주시고요.

예.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에 지금 밤나무가 노령화되고 하니까 지금 선호하는 수종이 호두나무하고 두릅나무 또 감나무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열매도 생산하면서조경수로 개발된 은행나무가 있대요. 그게 조경수하고 열매를 겸하다 보니까 수확 시기는 다소 지연이 될지 몰라도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면 그것이 오히려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경수로 개량된 은행나무 관계를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그게 신원 노령화 밤나무 대체수종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농가 소득증대, 결국은 수종갱신이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이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좋으면 농민들한테 홍보를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조경수로 개량된 은행나무가 있는지 열매도 생산하면서 조경수로서 활용하는 개량된 나무가 있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런 나무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6페이지 임도시설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해야 될 계획 대비 지금 미개설 노선은 몇 개 정도 노선이 있습니까?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도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은 해야 될 노선은 지금 많습니다. 1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1년에…

1년에 한 2㎞ 정도밖에 못 하잖아? 지금.

신설은 2㎞, 보수는 한 5㎞ 정도 합니다.

신설할 게 많이 밀려 가지고 있습니까?

예, 5개년 동안 밀려 있는데 신청 받아 가지고 또 올해 신청 받으면 또 그 다음 해에 조사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임도 신설관계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임도개설은 물론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 방화선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방화선하고 임도를 깊은 산, 이런 데 좀 많이 했는데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생활주변에 관계되는 임도부터 좀 우선순위를 두고 신설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활주변과 가까운 임도, 신청대상지 중에서 깊은 산속보다는 생활주변과 직결된 그런 임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임도개설 사업지를,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군립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거열산성과 연계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종합 개발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이게 1차년 사업으로서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이 편성된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열산성 주변에 녹화사업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잖아요? 불법 건축물, 식당 주변에 손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콘크리트로 바닥 해 놓은 부분, 자연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또 손님 받으려고 위에 지붕 이어 가지고 가건물로 해 놓은 그런 것, 사업계획할 때 전부 다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나루터 부분, 거기도 가면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할 때 해서 진짜 군립공원답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강 위원께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어필이 과장님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기가 무슨 빌라입니까?

거열빌라.

거열빌라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림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걸어서 많이 가는데,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대동리 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 걷는 게 엄청 지루하거든요. 산에 갔다 와서 시내를 걸어오려고 하면 저도 소만지구에서 거열산성 쪽에 올라가 봤는데 미륵덤이 있는 데서 걸어가는 것은 산길을 걸어가니까 지루한 것을 모르는데 거기서 강변로를 따라서 위천천으로 해서 소만지구까지 오려고 하면 엄청 그 구간이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차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가용을 가지고 미륵덤이 입구까지 가서 거열빌라까지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산에 갔다 와서 다시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 간 분들이 전부 다 거열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노폭이 좁잖아요? 거기 길가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엄청 불편해, 그래 가지고 그게 주민들 건의사항이 벌써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주차장 좀 해 달라, 해 달라.

이것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께서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과연, 물었을 때 강력하게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 측면을 강하게 어필을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께서 의심을 갖고 필요성을 논할 때는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녹색환경과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꼭 해야 될 시급을 요하는 예산에는 인색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필요는 하지만 시급이 요하지 않는 사업에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균형이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새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예산파트 직원 와 계시죠? 잘 좀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환경부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기와 물 환경이잖아요? 여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아주 인색하게 해 놓고 대체로 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1,420만 원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천 주공아파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벙크C유 때던 버너를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벙크C유를 때면 상당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완전 연소를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해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정 연료인 가스버너로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권장할 사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에 보면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는데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윤곽은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 공모까지 해놓고 이 사업이 실제 2개 사업이 경관 테마랜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이 농촌 테마공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합천댐 상류지역에 있는 모자이크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 테마랜드 조성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투자되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주변 환경과 맞는 그런 사업이 조성이 되어져야 되겠다.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충분한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여론을 듣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다. 거기는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만 녹조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닙니까?

예.

녹조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이 가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겨 찾습니다. 지금 심소정 생태조성입니까, 뭡니까?

생태학습장 조성.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약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엄청난 돈을, 생태공원도 조성하는 데 20몇 억이 들었죠? 24～25억 들었죠? 이번에 심소정 거기는 얼마나 듭니까? 10몇 억입니까?

심소정은 저희들이 11억 정도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성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생태공원, 생태 숲을 조성해 놓았는데 오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안 온대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애들 몇이 오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뭐하려고 그것을 해 놓았느냐,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다. 거창군 돈이 썩어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해 놓은 것 우리 군민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뭣 하러 가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애들 데리고 가서 말 그대로 생태공원, 생태교육장화도 되어야 되고 애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화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2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서도 인근 시·군에서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찾아 와서 보고 자기들이 다른 군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 가지고 돈 34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3억을 해도 모자란 돈을 돈 340만 원 해 가지고 뭣 하겠습니까? 최우수 100만 원, 우수 140만 원 두 개 면에, 장려 두 개 면에 50만 원씩 100만 원, 무엇인가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촉진제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읍·면에는 정말로 환경우수 읍·면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그 만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으면 그 상에 따른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100만 원 가지고 뭣할 거예요. 한 1억 정도 줘야 그 읍·면에 숙원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읍·면장이, 돈 100만 원 줘 가지고 이것 뭐할 것입니까? 예산부서 직원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계장 여기 안 옵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홀대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위원회에, 감사실장은 뭣해요? 둘 다 거기 있어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는 지금 현재 폐비닐하고 과수원에 반사필름 수거하는 거기 가져오면 ㎏당 얼마씩 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수원 밑에 까는 것 반사필름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소각도 안 되죠?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이 됩니까? 아, 소각되면 다행인데 그것을 전부 다 수거를 깨끗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내려 가면 소각장 앞에 엄청나게 수거해 놓았습니다.

반사필름하고 검은 비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환경부서에서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작물 피해 실질적인 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전에는 우리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 가지고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 돈 천원이라도 피해가 나는 부분이 들어오면 지금은 전량을 다 피해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액이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는 100만 원치 손해를 봤는데 보상은 50만 원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피해가 갔는지 농민들이 충분하게, 그래야 야생동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내 논밭을 버리더라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그러면 야생동물을 우리가 해하지 않잖아요?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농민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데 많이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양평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95톤입니까, 처리용량이.

예.

지금 현재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발생량은 300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위탁처리하는 양을 가지고 측정했을 때 하루에 이때까지 보면 한 50톤 내지 60톤이 위탁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27억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비로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잔량 부분입니다. 138억인데 국비가 80%이고 그 다음에 수계관리기금에서 16% 들어오고 나머지 4%를 가지고 도비 2%, 군비 2% 해서 100%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축분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액비 저장시설 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시설이 있는 주변에 인근에 있는 과수농가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파리보다 큰 것 침을 쏘는 쇠파리라고 그럽니까?

예, 쇠파리.

그게 엄청나게 끓어 가지고 사과 같은 데 가서 다 찔러요. 그게, 단 맛이 나는 과일에는 다 찌른다고 그게, 그러면 과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액비 저장고 다 없애 버려야 돼요. 그것,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완벽하게 좀 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위탁운영은.

신비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 조건을 갖춘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계정 오수가 나오는 오수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건계정에 보면 물 건너에 식당이 하나 있고 물 이 쪽에 있고 저 위에 신남수 씨인가, 보트장에 그 다음에 일반 화장실, 공중화장실, 전부 다 그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너편 것은 그래도 좀 시설이 괜찮아서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것은 시설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배관만 깔아서 오수만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정비는 산림환경과에서 군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시행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시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돈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감악산 물맞이길이 어디입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설치를 했는데 옛날 연수사 올라가는 옛길을 복원을 해서 물길따라 올라가면서 복원을 해 놓은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지, 왜 군비로 합니까?

국·도비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없는데?

아,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3,000만 원.

유지관리비?

시설비하고 이런 것은 국·도비에서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설을 설치했고 혹시나 내년도에 한 3,000만 원 해서 수해가 나거나 일부분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여름에 물 맞는 거기보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할당시설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1,76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오염 총량제를 지금 거창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 주어진 오염원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달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측정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질검사 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비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하천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목표치에 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 5개 읍·면인데 5개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거창읍, 가조, 남상, 남하, 신원입니다.

여기 사업장은 다 정했습니까?

예, 면에서 올라와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소정 생태학습장, 이 관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깨끗한 환경 가꾸기 포상금 관련해서 그게 영농폐기물 실적평가가 주 아닙니까?

예, 그게 주이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행해 왔던 그런 업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니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읍·면별로 앞으로 상사업비 제도를 한번 신설해서, 예산파트도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상사업비 제도를 해서 환경폐기물 관련 시설물 설치 읍·면에 다 요구하는 것 많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물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로 주면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또 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또 주민들이 동참하는 계기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시책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농사짓는 데 비닐을 피복해 가지고 고추도 심고 심지어 감자, 콩까지도 전부 다 비닐 피복을 합니다. 그게 수확을 하고 나면 제 때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바람에 날려 가지고 가시나무나 고속도로 변에 나무에 걸려 있으면 정말 흉물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가울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읍·면별, 마을별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한번 해 가지고 일제히 한번 수거를 하면, 영농폐기물 하면 예산이 한 2억 3,000만 원 되는데 수입도 괜찮습니다. 마을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리·동이 266개입니다. 한 20만 원 경비주면 5,0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예산, 마을별로 수거비, 그날 수거하고 나서 주민들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예산 한 20만 원씩 줘 가지고 일제히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해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 예, 강 위원님.

금년도도 천재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어서 큰 문제없이 잘 처리된 데 대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재난예방 마을방송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재난방송이 너무 고성이 되어 가지고 잘 들리지를 않아요. 왕 왕하고 소리만 크게 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내집 앞 쓸기 운동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방송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완이 좀 되기는 되었습니다. 전에는 함께 하다 보니까 반사가 되고 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을도 이 마을하고 저 마을하고…

아니 한 마을에 하더라도 그게 안 들려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고성이 되어 놓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경각심은 가더라고, 아, 뭣이 급한 일이 있는갑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라는 소리인지, 주의를 하라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소리는 좀 낮출 수는 있습니다.

중앙방송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합니까? 아, 우리 거창에서 하는 것은 좀 괜찮은데 재난본부에서…

전국방송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음질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에 돈 5,000만 원 겨우 해 놓았는데 물론 재해 위험은 바로 우리 예비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지금 상습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방재청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 그게 동천재해 위험지구하고 지금 정장촌 위험지구가 그렇게 되겠고 하다 보니까 미미한 게 수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마리라든가, 주상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예산은 재난 예산 너무 각박하게 짜여 가지고 물론 예비비나 뭐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후에도 예산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여기 참석을 안 하네요.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5개소에 5,000만 원 같으면 1개소에 1,000만 원이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어요. 좀 과장님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나 안 그러면 다음 수정예산 때 좀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재해기금으로 일부 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총 사업비가 130억, 140억 가까이 되죠?

예.

금년도 2012년도까지 확보는 얼마 해 놓았습니까?

올해 46억.

한 46억 정도 해 놓았는데 총 사업비가 139억이라면 90억 정도가 부족한데 내년도에 41억하고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예산 확보율이라든가,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전주도 같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원천적으로 물놀이장이라든가, 1교에서 2교 사이에 가동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도 하시고 또 우리 거창 군민들의 의견도 한번, 공청회를 한번 했죠? 금년 초인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일부지요?

예, 일부입니다. 올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가동보는 올해 다 마칩니다.

여하튼 동절기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자전거 도로가 위천에서 마리영승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보니까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어디입니까? 거열산성 종합개발계획도에도 보면 일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의 일관성을 잘못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어느 구간까지는 창조정책과에서 하고 어느 선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다고요. 이 관계는 실과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 군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도 하고 시행도 거기에서 하도록, 재난관리과에서 하든, 창조정책과에서 하든,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어느 한 과에서 해야 되지, 세 군데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재난관리과장님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 도로 사업은 창조정책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고향의 강 사업 그것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또 앞전에 현장에도 같이 갔다 오고…

창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건계정 주차장 있는 데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마리 풍계마을입니까?

계획은 영승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또 떠잖아요?

그 도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이 쭉 됩니까?

지금 일부 안 되는 것은 기존 도로로 활용을 하자, 앞 전에 같이 군수님하고…

소곡 앞에 다리를 하나 놓기로 안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러면 연결이 됩니까?

연결을 그렇게 시켜야.

연결이 되어야 되지, 중간에 또 끊기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계정 종합개발사업과도 연계가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각자가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살리기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예산을 분리해서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고 묶어서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설물은 창조정책과 자전거 담당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만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191페이지, 재해대비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비하고 하천 유지관리비는 되어 있고 소규모 재해위험지구에 아까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5개소 5,000만 원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나 평상 시 일상생활 중에서 읍·면에서 장비 임차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재해대비 신속한 대비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같은 게 좀 있으면…

그게 지금 6,300만 원 그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임차료에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 6,300만 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 여기 있네, 읍·면에 이것은 재배정을 해줄 것입니까?

우리가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이것을 다할 필요는 없더라도 본청에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부분을 줌으로 해서 읍·면장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때 일부 확보하면 되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194페이지,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원상동 전에 체육공원 있는데 그것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사업으로 홍수방어 플랜터, 앞에 옹벽 해서 들어오는 물이 범람 안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에 공원 내에 각종 편의시설도 있고 조경수 식재, 바닥 잔디 식재 그런…

바닥에, 제가 그것을 한번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바람 불 때 비산먼지가 엄청 나서 생활 먼지가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갈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것을 잔디를 심자니 여름철 비오면 1년에 두서너 번은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일단 침수도 대비하고 거기에 잔디 심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도 매년 비만 오면 모래가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 놓았다가 유실되면 복구비도 많이 드니까 침수되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 가조 소방파출소 지금 파견대장이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생활해야 될 형편 알고 계시죠?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듣고 고민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숙식할 공간이 부족해서 대장이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생활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증축을 하려고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이던데, 도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죠?

지금 잘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 전에 군수님께서도 도에 가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나 안 그러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그렇게 될 가망이 있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또 곧 해준다고 약속까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앞으로 직원이 증원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무할 환경도 갖춰 놓지도 않고 사람만 늘리면 뭣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소방관계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는 데도 있다고 해서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지사님한테…

소방 파출소에 걸맞게 인원도 증원되면서 근무할 환경도 갖춰 주지도 않고 근무하라는 것은 그것은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분이 하도 딱해서 제가 아는 방이 좋은 게 있어서 그것을 좀 우선에 임시로 숙소를 하도록 하니까 그 분들도 책임성이 있어 가지고 멀리는 잠을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인근 부근에서 숙식을 해야만 긴급한 상황 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분들의 책임성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