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제31회 제5차 본회의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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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문화공보실 감사할 때 신문을 많이 본다는 식의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신문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스크랩하는 것이 낭비라고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스크랩을 불필요하게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신문을 너무 많이 본다는 식으로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기자실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최병석위원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쪽에서 세 사람에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석위원

총무과에 느낌행정 정보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문을 너무 많이 본다, 최근 들어 종전에 비해 과별 신문 구독수 10개 이상의 일간지를 보고 있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발췌한 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수행을 하거나 출장 다니면서 느끼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개선이 되거나 아이디어 발굴사항으로 추진되는 느낌행정의 일환으로 거기서 나타난 공무원의 제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감사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본 위원이 스크랩하는 것이 낭비니까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고 연구검토 하겠다고 해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른 말이 흘러들어서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홍보기능에 착오가 있다고 알고 계셔도 저희는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기자실에서 의정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과정에 신문구독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홍보자료를 아침에 각 신문사마다 넣는데 그 신문사별로 들어오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신문마다 낼 때 다른 신문에서 났는지 여부는 모르고 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7～8개 신문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전날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또 보도내용에 무엇이 났는지를 보고하는 차원에서 스크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신문 한 내용만 보고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관례상 여러 신문의 똑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복사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상 여러 신문에서 홍보가 됐구나 하는 보고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연수구에 씨름선수단이 있는데 5명을 선수교체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선수가 전적이 없어서 그만 두는 겁니까, 다른 데로 이적하기 때문에 선수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군대에 1명 갔고, 프로 입단 1명, 또 성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대졸선수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최병석위원

1명은 군대에 갔고 또 1명은 프로로 갔고 나머지 3명은 실적이 없어서 그만두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단체전에서의 성적과 개인전에서의 성적은 다른 겁니다. 남구의 사격선수가 금년도에도 아시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유망한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키워 놓으면 프로로 갑니다. 그랬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씨름단이 구성되고 금년도에 처음 5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선수교체를 했는데 저희도 프로입단사항도 상당히 염려되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만, 금년도까지는 프로에서 선수스카우트에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프로 입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의 영향으로 금년도에는 대졸선수들도 프로에서 별로 스카우트를 하지 않고 아마추어선수까지 영입하는 활발한 스카우트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씨름계에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감독하고 상의한 결과 저희는 종용할 때 프로에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다시 방출이 될 텐데 그렇게 불안한 프로생활을 하느니 인천에 연고를 두고 아마추어 생활을 길게 하다가 자리 잡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설득을 부모들을 통해서 할 때 상당히 공감을 얻습니다. 금년에 프로로 입단하는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하는데도 이런 전략을 써서 영입을 1명 했고 그런 식으로 씨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자료 중에 체급이 경장급으로 나온 선수가 있는데 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1위를 했습니다만, 경장급이 소장급으로 뛸 겁니까, 경장급으로 뛸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경장급이 제일 가벼운 체급입니다.

최병석위원

소장급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바로 위에 80㎏ 미만이 소장급입니다.

최병석위원

경장급이 2명이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예비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무게 5㎏ 사이에서 체급이 엇갈리는데 중간체급을 유지하다가 단체전에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래나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체급을 유지하다가 4강전, 준결승, 결승 올라가면서 중간에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중간체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체급으로 한 명 스카우트하게 된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수영장 수질검사의 기준과 월별 세부시행계획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그동안 한 것만 나와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감사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수질검사 할 계획에 있고, 내부 결재한 계획사항은 앞으로 비수기 때는 1회, 성수기 때는 더 많이 수질검사 하겠다는 겁니다.

박윤석간사

감사가 끝나는 대로 동절기에도 1년 계획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년 계획표가 아니고 일단은 금년도 12월중에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성수기에는 더 많은 횟수로 하겠고, 구체적인 월별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윤석간사

이제는 하절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하절기에는 더 하고 1년 내내 수질검사를 해서... 사실 수영장은 큰 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늘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수질만큼은 우리 관에서 수시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시고 그 사업계획서를 감사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 유적지 조사서를 보내 주셨는데, 앞에 것은 인천역사문화연구소장 최종학씨가 조사해 놓은 것을 복사해 주시고, 자체조사를 하셨다는데 카드화를 했다고 하는데 카드화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출장복명서를 정리도 하지 않고 주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조사서라고 해서 일단 문화재 연구단 7명이 각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사항을 일단 카드라고 해서 따로 두꺼운 종이나 어떤 특정서식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틀에 의해 작성한 간단한 조사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사서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앞으로 할 사항은 돌아오는 18일 날 또 만나서 이 조사서에 의해서 조사한 사람들의 견해서가 뒤에 붙습니다. 붙일 때는 이 상태로 유적지를 관리해도 된다는 유적에 대한 의견,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나 지표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지표조사는 몇 개월, 인원은 몇 명, 협찬은 문화재관리국이 될지 문화연구원이 될 지 등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는 의견서를 조사서 뒤에 부쳐서 우리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카드가 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책자나 유인물로 발간되어 관리가 되는 기초단계의 조사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소 내용이 부실하거나 오자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우리가 말씀드리는 진짜 카드의 전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조사서 의견에 보면, 앞으로“문화유산으로 시 지정 문화재자료 신청 요망됨”이렇게 써 놓지만 말고 시에 이러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계획이 다음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인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카드화 된 후에 관련공문이라든지 보낸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1가지 사업만 견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한 안보유적지 견학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38만원이고 보조금 신청금이 282만원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이 의견서를 덧붙여서 조정해 1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것이 추후에 세부조정을 거쳐서 157만 5천원이 최종적으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 집행액이 52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 연수구지부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여러 차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중 안보유적지 견학이 2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총 6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2회만 시행이 된 거죠? 아니면,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단체에 준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고 주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단체에서 임의조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그 단체별로 자체 자부담도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심사해서 인건비라든가 불요불급한 경비는 자부담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점감을 합니다.

최인순위원

총 사업비가 438만원인데 연수구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이 157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한 금액이 52만 5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1백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안에 수행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 수행하고 나머지 1백만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업은 종결된 사업입니다.

최인순위원

언제 종결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견학을 갔다 오면 그 해당사업은 종결됩니다.

최인순위원

3～11월까지 6차례 갔다 온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11월 16일 날 계획서 상에는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52만 5천원만 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두 번째 수행한 것까지만 저희한테 자료가 온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종결된 사업으로 정산서를 받았는데 제가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그 정산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려면 자체부담액이 있고 보조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157만 5천원을 받고 총 사업비가 438만원 들었습니다. 차액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이것이 세부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단체 내부사항으로...

최인순위원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러한 것들을 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집행계획내역은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요, 자체 내부적인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충당되고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지 까지는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자부담 사용계획내용은 들어옵니다.

최인순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세부 사업계획서에는 지원 받은 금액 외에 충당부분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액수는 제출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허술한 거죠.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 받아 가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체 사업비가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것 까지...

최인순위원

자체사업비를 마련할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마련할 능력을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각 단체장이 내놓은 시사금, 회원들이 월별로 얼마씩 내는 일정액들까지 저희가 파악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내부의 회비가 얼마인지...

최인순위원

회비를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원받은 이 금액 외에 충당부분을 세부계획서로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능력이 있는지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구절절이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총괄적인 내역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총괄적인 내역서를 제출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부담 총사업비가 들어올 때 판단합니다.

최인순위원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자산부분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같이 들어오냐, 아니면 문화공보실에 따로 비치된 부분인지 묻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산운영상태는 일정별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뿐이지 통장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임의보조금 사업계획서, 결정서가 다 온 것이 아니고 일부가 따로 남아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보조금이 얼마 신청됐는데 구청에서는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저희가 좀더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런 조항에 맞는 사업비를 냈을 당시에 과연 그런 자산이 있는지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인순위원

통장을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충당하면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계획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자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 내역이 제출된 것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좀 전에 제가 답변했던 것은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객관적으로 갖고 있지 못해서 신년도에 창단된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이 있고 또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통장이나 자산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최인순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기본요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받은 단체를 보면 기존에 해 왔던 단체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등록법이 폐지됐고 사회단체에 등록된 명부가 구청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보면 그 사회단체등록법에 등록되어 있던 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유적지 견학을 예로 보면, 세부 사업계획서가 없고 신청서에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도 없고 통장번호도 없습니다. 신청자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겁니까, 구청에서 작성해 준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왜 신청자 성명, 주소, 온라인 번호도 없이 사업비를 내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총괄적으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포괄적인 서류로 갈음해서 처리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이 들어올 때 자유총연맹 연수구지부장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앞장의 공문에 일괄된 서류로 갈음해서 처리했습니다.

최인순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공문도 신청서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가 다 쓰여 있다고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하는 요식행위에 그런 인적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 공문에 이미 신청하는 단체가 연수구지부장 누구누구해서 직인이 찍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괄 갈음을 합니다.

최인순위원

공문하고 신청서를 왜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구청에서 이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니죠. 단체에서 공문으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죠.

최인순위원

이 사업비를 공개모집해서 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공문을 접수해서 주신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인순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상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요, 조례상에 보면 사업내용이 공익 및 시책 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색출 신고계몽이 현재 필요한 시책사업입니까? 간첩색출 신고계몽에 7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단, 어깨띠, 티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산서와 행사를 한 사진이 제출되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미쳐 못 봤습니다. 정산서는 반드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정산서와 전단샘플과 행사를 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적정 지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환경보호캠페인에 음식비와 간식비가 지출됐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경고문을 만들었는데 2개에 60만원이 들었습니다. 경고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사진전시회 때 사진 값으로 40장에 1백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받침대도 지출되고, 이해할 수 없게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강사수당을 보면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사수당을 보면 1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강사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연보호협의회도 역시 총무과 소관이고요, 강사수당은 각 부서에서 시간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다면, 주부교실 2시간에 60만원인데 1시간은 30만원입니다. 어떠한 강사는 1시간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어떠한 강사는 1시간에 30만원을 지급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조하는 강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조강사가 추가되는 부분이 들어갔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주부교실은 3명이 운영합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는 1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점검을 못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명이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보고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여성연합회에서 연수적십자병원 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소에 있었던 당사자인데, 그날 원예협회에서 협회장 한 분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1시간 40분 강의하고 갔기 때문에 보조자 포함해서 3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허위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날 가 보셨어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주부교실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부들을 상대로 한“사랑의 레크레이션”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으로 착각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최인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2시간을 했는데 보조도 있을 수 있고 또 세 사람이 내려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혼동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보호회, 주부교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부교실을 저희소관 업무인“사랑의 레크레이션”으로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부교실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과별로 세부계획은 있어도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다.

최인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두 분 같이 뵈어야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금은 여러 부서에서 신청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임의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합니다.

최인순위원

미리 단체를 정해 놓고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사업비를 지출했지 이것이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개모집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온 단체에 준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에서도 다 바뀌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진정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연수구에 필요한 사업을 몇 가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를 공개모집해서 그중 가장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단체한테 줘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임의보조금을 다루고 있는 전 부서의 소관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저희 부서에 관계되는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모집한 선례는 없고 단체도 임의적으로 아무 단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사업을 하던 단체에 줬던 것인데, 그런 것 까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서 행정을 편다면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현황파악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지 아셔야 되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단체들에서 어떤 단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지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청소년수련관 차량확보문제는 공문을 시행 후 사본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내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계속 독려하고 버스가 확보되어야 하는 당위성, 버스가 있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먼저 확보되어야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편의성을 강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문도 재차 보내고 촉구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공문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책임자하고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련관에 지출하고서 있으나 마나한 수련관이 되면 구비만 소모되는 것이니까 버스문제를 떠나서 그 이상 노력해 주시고, 버스확보문제는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광고물 수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출판 두림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광익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재 소송중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광익위원

도서출판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도서출판 두림이라는 회사자체가 없어졌고, 지금 서미정씨와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소송중인데 광고료를 받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623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1997년도 1년분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997년도 1년분이 아니고요, 복잡합니다. 몇 개월 치를 일부 받아서 딱 몇 개월분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은 금액이 623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광고비를 받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잡수입으로 세입처리가 됩니다.

박광익위원

잡수입으로 받아서 세무과에 넣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은행 저희 금고에 들어갑니다.

박광익위원

물론 이분하고의 계약은 해지가 된 상태이지만 제7조 계약의 해지 조건을 보면,“월 광고수주비를 1천 2백만원 이하로 3개월 이상 실적이 없으면 해지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광고수입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계약서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렇게까지 예견을 못하고 만든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인쇄공업협동공사에 보내준 돈하고 계약내용하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입금시킨 영수증은 785만 4천원인데 그 사람들의 인쇄비용을 보면 79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한마당 제작료하고 광고수입료하고는 다릅니다.

박광익위원

제작료를 묻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2월부터 달라진 사항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칼라 4면을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2월 것은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예산을 받아 올 때는 623만 6천원을 받아 오는데 실제 인쇄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654만 5천원을 지급하니까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을 때 경리계에 의뢰를 하면 경리계에서 다시 그 계약금액에서 조금 더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운영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꼭 계약을 해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을 통해 계약합니다.

박광익위원

개인업체하고는 안된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조합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합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저번에 답변하실 때 권고조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권고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인쇄조합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혹시 있었을 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인쇄공업협회하고 안하면 문제가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가격에 대해서 또, 계약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한 기억이 없고요, 아마 경영재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조합원이 있을 때는 인쇄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에는 덤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에 들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가서 반값으로 해 오는 경우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불량유인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했을 때 뒷받침도 있고 해서 아마 조합을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연간 따지면 인쇄료가 7천만원 이상 되는데, 저번에도 이것을 왜 월별로 해서 계약을 하느냐고 실장님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간 계약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7만부로 정해져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잘라서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연간 계약을 맺으면 그만큼 우리 구로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계약사항까지 책임있게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이 연수한마당을 제작하는 실무부서로서 말씀드린다면 인쇄물 단가계산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느낄 때에는 많이 사면 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단가규정이 있고 산출기초가 있어서 많이 사면 싸게 살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경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개인이 만약 신문을 발행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수도 고정되어 있고 지금 지출되는 돈도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똑같다면 연초에 입찰에 부치든지 해서 예산을 절약하셔야죠. 물론 이것은 경영재정과 소관이라면 경영재정과와 협의하셔서... 이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1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계약을 잘 지키도록 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월별로 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경쟁력 제고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히 저희도 살펴볼 사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회계규정에도“정당한 댓가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뜻은 너무 깎아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박광익위원

무조건 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대량구입 할 때 절감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것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면 구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7만부가 배부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제작을 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예를 들어, 광고를 원하는 업자가 7만부 배포가 확실한 데에 광고를 하고 싶어서 광고료를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데를 찾는다면 어느 인쇄업자가 7만부를 인쇄할 때 그 광고비를 받아서 제작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발주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난번 감사 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시는 것인데 기획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안위원님 말씀은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길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 상담실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2가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별개입니다.

안병길위원

프로그램이나 취급하는 내용은 비슷하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비행청소년, 불우청소년,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그런 특정대상이 아니고 불특정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생활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 정서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한 생활권내의 수련시설을 확보하여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이것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도 청소년 수련관 업무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잘못하셨죠. 프로그램 내용은 2가지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프로그램 개념을 얘기했더니 청소년 수련관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중 것도 청소년 수련관의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같은 것이죠. 이것은 같은 사업이에요.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 내용 중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같이 넣으시면 같은 사업으로 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련관내에서 청소년 상담운영을 교육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실은 연수3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서 다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병길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는 연수3동사무소에 있는 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 상담실의 프로그램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합류시켜서 같이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수탁을 가천미추홀에서 하고 있는데, 가천미추홀에서 어떻게 계약을 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 당시 5개 업체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심의기준을 갖고 가천미추홀재단에 위탁된 겁니다.

최병철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9명 계획인데 3명밖에 확보가 안 되어 지난번 감사 때도 질책을 받았고 계속 인원보충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7월에 1,800명이 이용했었는데, 7월에는 직원이 9명이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9명이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명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 감사과정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무료시설이용 운동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 현장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다소 어수선한 장면도 봤고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철위원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동사무소에 홍보판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청과 의회가 동반자가 되자고 말씀을 하였었는데 과연 홍보판에 의회에 관한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 기억으로는 의장님이 별도로 홍보된 경우는 기억이 안 나고요, 행사 때 청장님과 같이 계신 것은 본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의회의 홍보사진이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판은 사무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사진으로 홍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행사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행사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의회의 홍보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청과 직접 관련되어 의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이 있다면 고려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 들어, 구청장 개인이 사진 찍은 것도 행사의 일환으로 홍보판에 게재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행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가는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이 가는 행사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청장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구의회 제반사항에 대한 행사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의정활동 한 것도 홍보할 수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판입니다. 앞으로 홍보판에 홍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구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인터넷에 실린 것을 보면 우리 1대 연수구 의회에 네 분의 의원이 계셨는데 최범식씨를 최범수로 해 놨는데, 그것이 시정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최병석 위원님은 구청장님이나 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민을 위해 활동하는 사항이 화보에 게재되어야지 구청장님에게만 중점을 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구민을 위한 홍보판이 되려면 이것 저것 선택을 하셔서 홍보판에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기회 같은 특별한 의정활동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운영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단장 외에 3명입니다.

박광익위원

추경예산 때 저희한테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5천 3백만원 중 인건비가 2,464만원입니다. 부장 1명, 선임 프로그램담당 1명, 프로그램담당 2명, 보일러 전기기사 1명, 버스기사 1명, 청소·경리 3명해서 올라온 예산이 2천 4백만원인데, 실제 인원이 4명이면 4명분의 인건비는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6백만원을 지급했고 경상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말에 정산하고 회수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에 관한 업무는 어느 과가 관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민원이 발생되면 구민봉사실에서 접수하여 각 주관부서로 이첩을 하는데...

박윤석간사

각 업무가 연계가 되어 각 과가 서로 미루는데 어느 과가 주관해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 소관부서가 분명치 않을 때는 총무과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청학동 일부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약 저희 부서에서 취급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산하 총무과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관리용역을 주셨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 내역서를 보면 미화원들이 봉급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노임단가로 설계가 됐고 입찰 과정에서 8천만원이 설계됐는데 입찰은 7천만원에 낙찰돼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 금액을 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확인을 해서 인건비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용역비 중에서 집행관계를 확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들이 과거에 남구의원 시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자기가 일한 대가를 확실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4명에 대해서 미화원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율이 10%이고 자기들이 갖고 상여금은 몇% 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400% 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다가 못 받았거나 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청소용역에 대한 설계 당시 인건비 부분과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갔고 이것은 입찰을 했고 미화원 내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미화원의 직원채용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당한 노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노임을 안주면 우리 구에서 회수해야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회수관계는 위탁계약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당연히 그것은 줘야 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위탁약정서에 보면 용역비회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미화원 7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최병석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내역이 있는데 소장이 있고 이동도서관 관장이 있습니다. 봉급을 준 내역을 보면 한 달을 했는데 이렇게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한 급여기준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상여금 몇% 체력단련비 몇%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기준을 두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포괄적으로 사회적인 구조조정이나 임금삭제 내년도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제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감안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급여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자가 많은데 기업체에서 몇% 감량이 나오고 공무원들이 몇 %가 내려가고 하는데 사회복지요원이나 자원봉사센터는 다릅니다. 글자그대로 공무원 보수로 운영하는 방법론인데 거기에 준한다면 이것은 돈주기 작전이 아닌가 너무 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유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은 할 수 있게 해야 와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사기 진작으로 급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급여기준에 맞춘 겁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무급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은 유급직원의 성격입니다. 이 정도의 보수로 하면 생활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차원에서 군살빼기를 합니다. 정부 시책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실질적으로 행자부 지침이나 정부시책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자치시대가 뭡니까? 왜 행자부를 여기에서 들썩거리고... 우리에 맞게 움직여줘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자들이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 사회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하시고 우리 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만한 주민의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몇 개 들어있지 않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장애인, 모자가정, 독거노인, 자원봉사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설치가 되면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분들이 수급관리를 조정하고 있고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구가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 구로 판단이 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구로 생각됩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말씀하시고... 3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사회복지과장님이 두분 요원들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지는 더 연구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 수용비에 개소준비를 위해서 센터 개소식홍보용 현수막제작에 왜 2천만원의 돈이 듭니까? 계수 맞추기 운동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개소에 들어가는 현판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들어가고 센터 개소홍보로 오랫동안 연수구 주민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생겼고 그 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소와 홍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센터 개소는 10개 70만원 입니까?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게시판을 게시할 수 있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10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0개를 할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개당?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게첩대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들이 하면 3만원이면 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나중에 가감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의원들이 가서 하면 싸고 관공서에서 하면 왜 비쌉니까? 예산을 세워줬으면... 우리 구가 군살빼기를 안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 기준은 정확하게 A, B, C, D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 못했는데 플랜카드나 게시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안 해봤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하지만 금액이 7만원이 있을 수 있고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정산하고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몇 미터에 얼마인지 이것이 나왔어야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고정된 게첩대에 게첩되는 것을 계산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IMF 시대를 맞아서 군살빼기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책임을 가지고 남의 봉급얘기를 해서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만, 12월에 어디에 며칠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낭비성이다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여비는 20일까지 계획이 없다고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준비과정에서 인천시 남구 관계기관에 자료신청을 하고 출장이 많았습니다. 저도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상으로 출장이 22일인데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습관성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을 5,55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이 인원이 자원봉사대에 포함된 사람입니까? 나머지 예산은 남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 5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예산집행을 잘못했습니다. 인건비 지급이 9월까지 됐는데 예산집행 시 이 사람들 인건비가 1월에서 12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이 9월까지만 세웠습니다. 12월에 자원봉사센터로...

박광익위원

자원봉사센터는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0월에 개소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 일을 한 것이 늦어져서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봉급을 어디에서 줬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실제 운영된 것이 11월 이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차 직원모집을 11월 19일에 해서 운영요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차 직원모집은 11월 26일 해서 12월 1일 끝냈는데 12월 1일부터 자원봉사대의 예산 봉급을 지급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이 9월까지 서있고 10월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업무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봉급을 지급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연간 직원이 없는데 10월부터 봉급을 줬다면 운영을 누가 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운영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먼저 입주를 해서 운영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흡수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6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55백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이동도서관이 새마을도서관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예산집행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470만원, 수용비 897만원, 도서구입비 1천만원해서 1998년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런데 예산 서있는 것 중에서 집행은 55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4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을 텐데 몇 명에 대해서 인건비 몇 월까지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하는데...

박광익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사업조서가 있을 텐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여기 감사내용은 자원봉사센터만 11월부터 1명이 들어오고 12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는데 인건비 지급은 한 달을 하고 12월은 근무를 안했는데 인건비가 지급된 겁니까? 이 사람들 봉급을 공무원 지급날짜와 똑같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분은 받아서 도합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12월 봉급 나간 것을 ?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 봉급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봉급줄 때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할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에서 아직 인건비가 지출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 근무분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력서도 실제 모집방법이라든지 이분들의 이력서를 달라고 우했는데 이력서가 엉뚱한 것이 사람 것이 왔습니다. 이것을 산출해서 근거하고 지급이 아니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서 인건비 부대경비 사용내역서 자원봉사요원 3명에 대한 이력서 1998년 이동도서관 사업조서, 9월까지 집행한 금액,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질의를 했는데 연수구 관내 청학동 TV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은 불편과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TV 시청료 징수의 불합리를 관장부서가 총무과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어디가 합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TV가 시청 안 되는 지역에 시청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무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은 관계법에 대한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관계법 검토가 끝나면 주무부서를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급여명세표를 보면 다른 기관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선정하셨는데 4월 6월 7월 치가 다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력단련비하고 상여금이...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5월은 체력단련비가 나가고 6월에는 상여금이 나갑니다.

이성옥위원

체력단련비가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체력단련비는 25%씩 두 번 50%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급 시기는 결정이 돼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4월하고 10월입니다.

이성옥위원

정근수당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월 7월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무조건 줍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간 50%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급여에 대한 체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원은 중앙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원 급여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법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 중앙에서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갔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급여 나갈 때 달라져야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번 예산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이나 이동도서관 운영요원을 선정해서 별도로 예산서에 다루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추가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 집행내역을 줬는데 5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내역을 따져보니까 인건비 관리비 도시구입비 4,923만 2천원이 이미 됐습니다. 1,234만원이 남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급여명세표를 정리한 것이 아닙니까?

박광익위원

예산집행 시에는 인건비 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비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공공요금 8백만원 기금 관리비 17백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박광익위원

예산 집행서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올리면 집행된 내역이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예산집행 승인을 받을 때 구에서 사업조서를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건비 4천만원이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인건비로 승인받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동도서관 예산편성내역에 12백만원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내역하고 집행된 내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광익위원

담당 부서장이 이것을 결제 올렸을 때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결재를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예산편성 당시 여기는 1년에 한 번하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감사에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두 번씩 자료를 요청했으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감사기간이 오늘 하고 내일... 과장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조서하고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을 받을 때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다르게 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정산도 안하고.

안병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과장님이 자료를 주실 때 어디에 근거해서 자료를 내신 겁니까? 보충자료까지 나왔을 때에는 그 자료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뽑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

안병길위원

시간보내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

답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까?

정구모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미비했던 사항은 과장님이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도서구입비, 관리비, 인건비 총액 5,957만 2천원이 맞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누락됐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5,957만 2천원은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 측에 분기별로 나눠서 넣어주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도시구입비로 해서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737만원입니다. 그것을 더하면 5,957만 2천원이 맞겠습니다. 아까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가 4천만원이고 수용비하고 관리비가 집행사항하고 틀리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관리비로 산출한 내역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집행된 것이 3,765만 7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재생공과금 등으로 집행된 것이 6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266만 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5백만원 집행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인건비가 여기는 2,927만 3천원인데 3,757만원을 썼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분기별로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서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복리후생비라든가 급양비 성격의 것을 인건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성격으로 분리를 하는 바람에 금액에 차이가 났습니다. 복리후생비와 급양비 집행한 것이 858만 5천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집계를 뽑을 때 인건비에서 분리되어 관리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3,765만 7천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됐고...

최병철위원

예산서와 자료 준 것으로 저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해명하시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자료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집행하고 정산서를 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정산서를 복사해서...

최병철위원

애초에 정산서를 가져오시던 지요.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앞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자료는 정산서하고 맞춰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해명자료를 가져오세요. 감사자료와 보충자료 중 어떤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오늘 보충자료로 낸 이동도서관 예산편성 내역서에 총 5,957만 2천원 예산이 인건비나 관리비, 도서구입비로 집행이 됐다고 자료로 냈습니다만, 이 자료가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점심시간 전에 답변자료를 제대로 갖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동도서관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안 올라 갔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집행잔액은 반환을 받을 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월시킬 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월은 아닙니다. 올해 로서 사업은 종료되는 것이고 반환 받아서 불용처리 할 겁니다.

최병석위원

알고서 어떻게 불용처리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산편성이 되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인 관계로 정리추경에 예산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리 시기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9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벌써 3개월째 접어드는데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벌써 조치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전체예산 6천 3백만원은 맞고 5천 9백만원 쓴 것 중에 나머지 389만원은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으로 6천 3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세워진 것 중에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예산을 보조해 준 것이 5천 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서 있는 것 중에서 집행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1천여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정확하게 1,230만원이 남았는데 740만원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6천 3백만원 중에서 5천 9백만원이 나가는 과정에서 4백만원 정도가 남았고, 5천 9백만원 나간 것 중에서 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40만원인데 그것은 반환 받아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김성남씨가 5등급 5호봉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기능직 공무원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능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봅니다.

박광익위원

봉급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많은 관계로 해서 중앙에서 직원들 봉급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대로 책정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기능직 급여보다 급여가 훨씬 높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5등급 5호봉 기본급이 69만원인데 이 사람은 75만 8천원입니다. 기능직 8호봉하고 기본급이 맞먹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동도서관 일이 힘은 들겠지만 정규기능직 공무원 봉급보다 기본급이 더 높다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쓴 명세서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5등급 5호봉으로 책정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온 봉급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공무원은 몇 년이 되어야 5등급 5호봉이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등급을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기능직은 7, 8, 9,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형평에 맞아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봉급책정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이동되면서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췄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주던 봉급을 절대 깎을 수 없어요.

최병석위원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사람들 봉급을 이렇게 주다가 어느 기준에 의해 깎을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을 보셔서 사표 수리를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을 쓰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몇 년 근무했는데 이렇게 봉급책정이 됐냐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능직 공무원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원들의 봉급기준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중앙회로 부터 직원봉급 기준에 의해 책정되어 봉급이 나가는 것인데 차후에 봉급기준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련법을 검토해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운전기사의 봉급책정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으면 맞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 한 사람을 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잘못된 거죠.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위원

동사무소 직원배치 현황표를 봤는데, 인구비례를 한 자료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 12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동춘1동 인구가 5,867가구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3동은 7,722가구에 11명이 근무하고, 비슷한 수준인 동춘2동은 7,673가구에 11명, 선학동은 7,242가구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3동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해 보면 2～3명의 직원이 부족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실상 동사무소 직원을 배치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정해 준 직원 수대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동사무소의 행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원도 분동 당시에 승인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게 감안됐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논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병길위원

총무과에서 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안병길위원

동 직원 인원배정이 잘못됐으면 기획실에 지적을 해서 인원배정을 다시 하셔야지 어떻게 주무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인원배정보다도 정원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안병길위원

동의 업무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장님한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인원배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이의제기하셔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배정을 해 주셔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의 정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기획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 문제들은 벌써부터 나온 얘기들입니다. 연수3동의 사회복지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연수3동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각 동의 기본적인 가구 수 정도는 아셔야죠. 다른 동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고, 기능직하고 기능직이 아닌 특수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남는 인력들이 업무를 보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사무장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주무과장이 방법을 찾아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자체를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 배치현황표를 이용한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동별 인원현황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습니까?

안병길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다음에 시정하시면 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각 동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파악 못하신 것은 잘못하신 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당장 연수3동 인구가 얼마인지, 세대수가 얼마인지를 말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업무적으로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알기 쉬운 행정용어를 씁시다”책자를 발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발간된 책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에 발간하고 각 배부처에 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조례를 다루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다 행정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의 의원들은 왜 안 줍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300부를 제작하다 보니까...

안병길위원

의회에 보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의회에 보냈습니다. 직원 2명당 1부 꼴로 배부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의원들한테는 1부씩 줘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음번에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300부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느낌행정정보 접수현황이 나오는, 이것은 어떻게 접수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한 내용도 있고, 직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민봉사실에서는 주2회를 나가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들의 명단, 상담내용, 민원사항,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한 것은 제목하고 내용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과에 배포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를 봤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병석위원

느낌행정정보 접수현황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행정이 한 군데로 일원화가 되어야지 총무과 따로 구민봉사실 따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봉사실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충실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한 느낌행정정보 접수현황은 누가 했다는 내용도 없고 내용이 부실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직원 개인이 한 것도 있고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처리부서를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 처리부서대로 다 통보해서 지금 처리부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처리가 완결되면 저희가 통보받아서 민원제기하신 분이 있으면 민원제기하신 분한테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최병석위원

민원인을 알아야 그 분한테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 어느 직원이 냈으면 어느 직원인지를 알아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받은 서류에는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에는 왜 안나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접수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여기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주민이 건의한 내용은 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인력도 부족한데 왜 이원화를 시켜서 시간낭비를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민봉사실하고 확인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일원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일원화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동 직원 배치현황도 그렇고 지금 지적된 사항이 바로 시정되도록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 계약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인하시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앞으로는 견적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에 관한 문제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자료 몇 가지를 봤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산홍의 높이, 굵기가 다 똑같은데도 값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설계서 용지를 그대로 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할 텐데 이런 것을 입력시켜 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미처 못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컴퓨터를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발주부서에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일원화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글로 쓰고 맙니다. 앞으로는 가격만이라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값이 틀리면 왜 틀린지를 알아 봐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발부주서에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가격을 입력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하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할 때 기록해 놓고 대조를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컴퓨터에 입력해 놨으면 모든 일을 일관되게 할 텐데 제대로 입력을 안 시켜놓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온 자료내용이 다 다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원화 할 수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전부 수록을 하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발주부서하고 연계해서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다음에 투자사업과 숙원사업, 상사업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원래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발의권한이 발주부서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을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을 준 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숙원사업은 어떤 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인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발의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어떤 것이 숙원사업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병석위원

숙원사업은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투자사업이라 하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투자사업이라 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면에서 많이 행해 지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 발주처에서 넘어오더라도 계약할 때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주부서에서 온 자료는 상급자의 결재를 맡고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의를 할 수 있죠.

최병석위원

어느 사업비에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계약만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발주부서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감사자료 109페이지 옥련동 풍림-쌍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의 전체 금액이 1억 4천 9백만원으로 관급·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집행부서와 주무부서의 총 지출금액이 틀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자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 9월 20일 설계한 금액이 2,983만 2천원인데 대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석간사

건설과 자료에는 1억 4,687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1억 4,901만 9천원으로 나와서 계약금액을 합치면 또 달라집니다.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급히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대장에 설계변경된 것이 쓰여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낸 것입니다.

박윤석간사

다른 것도 금액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의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각 과마다 맞지 않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경영재정과에서 인지를 관리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윤석간사

우리 연수구는 인증기를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윤석간사

인천시에서 어느 자체단체가 인증기를 쓰고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남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수입증지를 발행해서 쓰는 비용과 인증기를 수입해서 쓰는 비용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대략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예산절감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증기를 도입하는 것은 민원사무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는 것인데 예산측면에서 볼 때 인증기를 1대 사면 5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1년 동안 하나를 사용 하는데는...

박윤석간사

수입증지를 만드는 단가와 판매했을 때 차액이 나올 테고, 또 인증기를 썼을 때 예산절감이라든가 추가비용, 또 수입증지를 팔게 되면 인건비가 따를 겁니다. 그 전반적인 대비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장·단점과 타구에서 쓰고 있는 인증기 도입의 장·단점을 자료로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내일 오전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집행부서는 따로 있고 경영재정과는 계약만 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안병길위원

집행부서에서 견적에 의해 이렇게 구입해 달라고 하면 경영재정과에서는 계약절차만 하신다는 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안병길위원

어제 도시정비과에 지적한 사항 중에 주무과장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계약내용에 대해 숙지가 안 되어 무엇을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계약물건이 경영재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주무팀장들하고 계약물건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금액이 아니라 공사내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 나중에 검수할 때는 그 원리에 의해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 금고의 입찰문제, 선정문제 등 기금관리가 잘못된 것을 세무과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40억원인데 그중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것이 17억 정도 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회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건설과에서도 특정금전신탁에 7천 2백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이것도 회수불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루어야지 큰 문제입니다. 기금을 통폐합해서 관리해 줘야지 각 과마다 따로 예치되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앞으로 부채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금고를 선택해서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기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죠. 국장님! 건설과7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 통합관리체제로 안되어 있으니까 도시국 소관으로 따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서 그 부분만 얘기한 것이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병길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금고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회수불능인...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냐면 먼저 1차적으로 시장하고 한미은행과 만나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얘기를 못할 뿐이지 저희는 확보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고 사적으로 물어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40억 7천 2백만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안병길위원

이제는 부채관리조직을 신설해야 됩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메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점토해서 관련부서와 회의를 해서 연구결과라든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금이 각 과에 내려가서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각 과에서는 1년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 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금전신탁을 각 과에 내려줘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다 보니까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고 경기은행이 퇴출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기은행 다시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시가 빠져 나가지 않는데 우리 연수구만 빠져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금전신탁은 한 과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 과마다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기금은 그런 용도로 설립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통합 관리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의회동 청사를 유보한다고 통보를 보냈었는데, 그것을 읽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1998년 10월 2일자입니다.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초 송도매립지 활용 등으로 구세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원수를 20～30명 내외로 설계하였으나 9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회규모가 크다는 여론형성과 지방세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산을 긴축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구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의회동은 유보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설계변경 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공문을 보내려면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는 경영재정과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최병철위원

한 달도 안 되어 의회동 신축공사를 재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의회동을 원래 설계대로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특위에서 부구청장님이 밝히셨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방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유보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유보라고 볼 수 없죠. 확보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188억원 확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시 보조금은 현재 얼마를 받았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시 보조금은 2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되도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8년도 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 구청사 사업이 규모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노인회관으로 아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수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3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수조정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9월에 디스카레이션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51% 디스카레이션을 했는데 똑같은 연수구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재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사 건립은 저희한테 보고할 때 디스카레이션을 해 줄 수 있는 폭 중 지수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한 군데는 물가가 5.52% 내렸다고 해서 디스카레이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한 문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같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서로 다르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건이 틀리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사는 디스카레이션 할 정도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엄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의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정밀적으로 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교량을 짓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유사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 요인이 있겠지만, 한쪽은 지수가 5.52%가 내렸다고 해서 돈을 깎았는데, 한쪽은 불과 1% 정도 밖에 지수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문제는 구민봉사실 소관인데 일단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질문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도 간단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연수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난 후에 공사금액이나 설계대로 완료됐는지, 보고 받으실 때는 비용이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가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산재가입 증명원을 받은 회사는 1군데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기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료 확인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셔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부터는 사업은 설계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 즉, 감독공무원들이 준공조사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종결을 지으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 113페이지와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박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13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조달비 4,076만 2천원이 맞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확실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115페이지 중간에 7,371만 7천원도 맞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청소과 자료가 틀립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청소과는 품위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몇천만원 범위내”라고 해서 오면 이것은 계약금액이고 발주부서에는 품위금액입니다.

최병석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내용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자료를 가져 오시고, 값이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품위를 올렸으면 그대로 해 줘야지 조달청 가격으로 더 비싸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단가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폭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품위를 올리면 100% 다 품위 올린대로 안 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조달구입은 예를 들어, 시기상 어떤 품목에 대해서 품위할 그 당시에는 1백원이었는데 그 후에 조달단가가 올라가면 다시 조달청에서 통보가 와서 다시 계약을 해서 돈을 더 지출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럼, 당연히 총무과에 품위를 다시 올리라고 해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품위보다도 단가가 오르면 오른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다시 해서 지출합니다.

최병석위원

작년과 금년 예산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장의 단가가 몇% 올랐는지 계산해 보세요.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물가가 금년에 내린 것은 인정하시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랐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품목에 따라 조달단가를 책정할 때는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가를 책정할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단가를 올려 준 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최병석위원

왜 조달청하고만 계약을 하냐는 겁니다. 지금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이유는 예를 들어, 18전짜리가 15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물가가 하락됐어요. 그리고 비닐값이 떨어졌는데 왜 이것은 올라갔냐는 겁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책상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조달청 값이 2배가 되어도 조달청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3천만원 이상은 조달계약을 해야 되지만 3천만원 미만의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달계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문화공보실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계약해도 이상 없는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지금 이것은 3천만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틀마다 계약하세요. 왜 안 됩니까? 조달청 값보다 높으면 감사에 걸리지만 조달청 값보다 싸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용의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 계약하는 당사자는 경영재정과이고 청소과는 물품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봉투를 11월 10일까지 구입한 금액이 1억 6천만원인데 경영재정과에서 2차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7천 3백만원, 7월에 4천만원인데, 11월 것은 작업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시점이 안 되어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첫 번째 문제는 품위를 올릴 때 청소과에서 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계약당사자는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재정과에서는 100% 수의계약해서 조달청에서 물자를 구입했다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아마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조달청에서 다시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으로 주고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다시 동우캐미컬하고 계약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이면 조달청에서 물자를 구입해서 가져오면 되지 왜 몇 단계를 거쳐서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업무처리방식인데 지금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조달청하고 계약만 하면 그것으로 업무가 일단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조달청에서 아마 업체를 지정하는 모양입니다.

박광익위원

한 청사 안에서 품위를 올리고 계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계약당사자는 자료에 똑같이 나와야죠.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품위 올릴 때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고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하는 계약당사자는 조달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00% 수의계약하시면서 지급하신 금액이4,076만원이면 그 금액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청소과에는 7천 2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맞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지급한 돈은 727만원이고 경영재정과에서는 7월에 지급한 것이 737만원입니다. 1백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우선 돈을 누가 주느냐부터 문제입니다. 정말 경영재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돈을 타다가 청소과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까 최병석 위원님도 지적해서 답변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맺으면 그 시기에 따라 단가가 차이 납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했으면 계약금을 다 줘야지 물품 가져올 때 대금이 틀려집니까? 100% 수의계약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면 조달청에 그 금액을 다 줘야지 무슨 또 다른 단가금액이 있습니까?

정구모위원장

구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쓰는 물품은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2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아까 박광익 위원님과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의원

계약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계약하실 때 좀더 생각하셔서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집행된 금액이 틀리는 문제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청소과 자료에는 조달수수료 금액이 포함 안 된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금액이상이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줍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

몇%를 줍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4%를 줍니다.

정구모위원장

한마디로 소개비를 받네요?

박광익위원

다음부터 우리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자구입 하는 것을 꼭 조달청을 거쳐야 합니까? 개인업체하고 직접계약은 안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하고 해야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보면 5천만원 이상이라도 조달청에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거래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은 조달청에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지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조달청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의 100%를 주는데 거기에 조달청에 수수료까지 낸다고 하면 조달청이 칼만 안 들었지 남의 돈 뺏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업무처리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광익위원

조달청도 국가기관에서 그 사람들도 다 봉급 받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관급물자수급을 하는데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청에서는 그 수수료 수입을 다시 예산에 잡겠지요.

박광익위원

과장님! 그것이 틀림없어야 됩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조달청에서 5천만원 이상은 구입을 하더라도 앞으로 나눠서 싸다면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행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어제 행정감사를 받고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업체하고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수의계약의 제반 문제점을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5천만원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 검토를 하고 이성옥 위원님이 제기하신 연수한마당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를 어떻게 계약의뢰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는 발주부서에서 1년 단가 얼마해서 1억원 이상이면 조달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밑으로 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지요. 연수한마당은 한꺼번에 7천만원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그때 시중의 단가 조달단가를 비교해서 품질내용 보완성 문제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잘 들었고 나중에 청소과에 질의할 내용인데 소신껏 과장님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적용하셨던 법조문을 하나 복사해 주시면 의회는 나름대로 행자부나 이의제기할 자료가 되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환율대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떨어질 물건이 올라갔다는 것은 해명을 해달라고 의회 차원에서 공식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을 테니 법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세무과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4군데에서 했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기본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하는 것은 일정 주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실 분만 오시게 해서 한 겁니다. 4회에 걸쳐서 62건을 처리했습니다.

최병석위원

62명이 와서 62건 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건 낸 것도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럭키 아파트 노인정에서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현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는데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게는 별도로 인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건의내용을 중심으로 문서로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아까도 제가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잘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문의사항, 상담내용까지 잘 정리가 돼있어서 총무과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총무국에서 이름만 다릅니다. 이동민원실 하는 것과 느낌행정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겁니까? 따로 따로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 제가 분리한다, 합친다 이것을 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느낌행정과 민원이동실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느낌행정은 공무원들이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순찰을 나가서 주민들 2,3명을 만나서 구정에 건의할 사항을 물어보든지 그런 것이고 이동민원실은 민원인들한테 구정에 대한 건의도 하고 민원사항을 나가서 받아주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똑같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 보고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저로써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최병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무국에서 민원이니까 구민봉사실에 접수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구민봉사실에 접수만 시키면 되는데 왜 이원화 돼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보건소 이동진료차는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지금 이동민원실은 민원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이동민원실을 잘 운영하면 연수구가 발전성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자면, 선학동 아파트에 가서 본 감사 때도 말씀을 했지만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를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민생치안이 더 급합니다. 민원 받을 때 선학동 전체를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몇 사람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분류를 건의나 질문건수로 분류해 왔기 때문에 인원은 일일이 세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실무를 담당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인데 반드시 실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담반 간 것이 평균 10명이 갔는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최소한 10명 정도해서 이런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데를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절기 같으면 천막이라도 쳐놓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1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순배 돌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데는 하절기에 배치해서 천막을 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는 선학동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동장님한테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한테 시민이나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희가 종합민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시민의 소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 이동민원실을 하는 이유는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의도는 좋은데 이런 민원을 하기 전에 동장님들한테 민원사항을 분기별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선학동의 민원 대두된 사항이 현재 동장님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분도 이 사항을 다 아십니다. 동장님한테 분기별로 받고 주민들한테 받으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소관부서로 내용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각과에서 해결을 하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다 확인을 합니다.

박광익위원

옥련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확인을 하셔서 독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다 통지를 해줍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통보를 하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부서에서 통보를 하고 저희한테 한 부를 복사해서 줍니다.

정구모위원장

접수처는 총무과인데 소관부서로 이관하다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민원을 내보면 중앙부서로 올라가면 관할행정부서로 이관했다고 하고 혹시 총무과로 하면 해당과로 이첩했다든가 이런 식의 통보만 해주고 말면 민원인으로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결과도 거기에서 독촉을 한다든가 방향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처리 안 된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반드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보충자료에 공공용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건의서를 시에 보내셨는데 회신내용이?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회신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건의를 했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배수지공원내에 있는 것과 성호공원내에 있는 것 하고 옥련동 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입니다.

박윤석간사

연수2동에는 진행된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시설 소유부분에서 공공시설 2군데는 민간소유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 공공기관 송도호텔, 해양고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여기의 유인물하고 행정감사에서 단체나 민간소유 34개소와 공공지정시설과 민간지정시설 34개소는 같은 맥락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윤석간사

비지정은 전수 재조사해서 다시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박윤석간사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여기는 비지정 관련부서인데 여기에 보면 총 188개소에서 공업용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8개소 안 쓰는 폐공 59개소 이중에서 이용관정이 1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음용을 겸하는 지하수 관정은 6개소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은 6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용수인데 3개소가 민방위 급수시설로 음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면 거의 먹는 물의 기준에는 부적합하겠네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는 정식 그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닌데요.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10개정도는 식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혹시 검사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검사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거기에 보면 생활용수와 최상급이 먹는 물로 돼있고 45개 항목으로 검사가 돼있습니다. 그 밑이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 중에서도 음용가능 판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지정으로 하려면 사실상 음용 가능성을 판독할 수 있는 지하수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기초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121개소에서 음용 6군데를 빼면 나머지가 거의 생활용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검사한 품목에서 부적절한 것과 가능한 것을 판결해서 비지정 음용수가 음용이 가능한 부분은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비지정을 지정할 때 음용도 가능한지를 같이 겸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행정감사자료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범대는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원이 15명이 돼야 하고 주 3회 이상 순찰을 해야 합니다.

최병철위원

남자만 해당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지금 민방위대원은 사실 남자로 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민방위대원은 통장님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 분들은 민방위기본법상 지원자라고 합니다. 지원자라고 하면 여자가 통장이면 의무적으로 통민방위대장이라고 해서 통민방위대장은 통장님이 하시게 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율방범대에 여자대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자율방범대가 15명이니까 남자대원이 15명 있고 여자민방위대원이 있으면 더 좋지요.

최병철위원

주 몇 회 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주 3회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자율방범대라면 1주일 내내 해야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최소한 3일은 해야한다고 계도를 합니다.

최병철위원

장소와 시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매월 순찰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저희가 현장가면 없으니까 동장이나 파출소장을 경유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순찰을 안 하면 파출소장의 도장을 못 받습니다.

최병철위원

현판만 달아놓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지원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급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정산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명의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율민방위대장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최병철위원

과거 2년간 올 11월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대 4개 단체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로 준 세화복지관의 퇴직금 적립현황을 보면 이것이 퇴직금현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세화복지관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최병석위원

월별로 얼마 정도가 적립되어야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봉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5～11월까지 퇴직금 적립해 놓은 통장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5～11월까지 같은 금액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같은 금액이 없는데요, 이 사항은 일부 직원의 변동에 의해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퇴직한 최은희의 퇴직일자가 5월 16일, 한상진씨는 8월 30일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2달 정도는 맞아야죠. 그렇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달마다 다 다릅니다. 1년 동안 받는 개인의 봉급은 똑같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 들어, 7, 8월이 같아야 되고 9～11월 퇴직금이 같아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기말수당을 타는 달하고 정근수당을 타는 달하고 또 수당이 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은 기본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중에서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기말수당을 타는 달은 오히려 적립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7월과 9월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7월의 경우에는 112만 1천원을 불입했고 9월에는 111만 5천원을 불입했습니다. 차이가 6천원 정도 나는데요, 이것은 직원의 변동에 의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직접 가서 감사를 하시고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퇴직금 적립현황을 보면 퇴직금 589만 8,013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명당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적립현황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부터는 제대로 이행이 됐는데 그 전에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돈을 유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할 계획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설치허가를 내준 과가 저희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잘못된 사항을 반드시 찾아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감독도 철저히 하고 각종 규정이라든가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이 자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통장을 복사해 온 것은 퇴직적립금을 복사해 온 것이 아니고 개인통장입니다. 입·출금내역을 보면, 6월 27일 잔액으로 있던 388만원을 동시에 인출해서 다 쓰고 추가 예치한 것이 210만원입니다. 388만원이면 동시에 20명 정도가 퇴직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개인통장입니다. 또 뒤에 종업원 퇴직적립으로 보증보험에 돈을 넣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손을 대면 안 되고 1개 통장에 그때그때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봉급의 얼마 하고 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부담은 본인 봉급에서 부담하고 회사에서 얼마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퇴직적립금은 기본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해서 30%를 떼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 33.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서 33.3%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통장은 개인통장입니다. 뒤에 임금내역이 나와 있는데 복사한 통장은 이 사람들이 임금을 수령해 간 통장을 복사한 겁니다. 봉급은 80, 90만원인데 타간 통장내역을 보면 5만원 타 가고 16만원 타 가고 30만원 타 가고 이것은 도대체 개인용돈을 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봉급 타 간 사람들 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준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명에 대한 것은 봉급에 대한 사항이 앞에 내역이 들어가 있고 뒤에 것은 강사수당입니다.

박광익위원

강사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모르지만 50만원 받은 사람, 70만원 받은 사람, 5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강사수당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봉급이 지급된 사람들의 통장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세화원은 제2금융권인 인평신협에서 온라인화가 안되다 보니까 무통장으로 입금 시킨 겁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자료를 다시 준비해 주세요. 직원 10명에 대한 이력서하고 새화복지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임금지급대장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광익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1가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정밀 감사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대신 감사를 늦추지 마시고 신속하게 감사를 하셔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면 고발조치하시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속하게 감사를 하셔서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미혼모 예방교육사업장 교육예산집행 사후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관계 서류를 내 주셨는데, 공문으로 학교의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을 내보낼 때는 어떠한 명칭으로 내보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청소년 성교육’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박윤석간사

방송 교육한 것은 자체방송한 겁니까, 저희 연수구가 나가서 테이프를 틀어 주면서 교육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강사가 모니터실에서 강의한 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대상자들이 중학교가 1군데 있고 초등학생들입니다. 사실상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교육하는데 ‘미혼모’라는 말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공문을 보내실 때 ‘미혼모’라는 문구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미혼모예방 교육사업’이라 해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학교에 보낼 때는 ‘청소년 성교육’이라는 제목을 부쳐서 보냅니다.

박윤석간사

추후에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대상자가 거의 99% 초등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1997년도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 1998년도에 에스켈레이션을 적용하셨는데 그 적용할 당시의 내역서를 보면 산재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향조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시켜서 에스켈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물가변동률이 몇% 올라갔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2%였고 금년에는…

이성옥위원

에스켈레이션 지수가 몇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8.7%였습니다.

이성옥위원

8.7%를 적용할 당시에 산재보험료를 과다계상해서 산정하는 바람에 8.7%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그 차액분을 어떻게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구체적인 항목에서도 그로 인해서 산재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에스켈레이션으로 한 번 올라가고 계별 항목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험료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제가 1가지를 예로 든 것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다시 찾아 보셔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역서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가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3,500～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관계구청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환급받아야 됩니다. 그 용도로 지급한 금액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지급하면 안 되는 것으로 관계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지급내역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감리자 등 관계자가 와 계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감리사가 오셨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감리사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맡았던 감리인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감리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고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감리사의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인이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속기록에 참고인이 누가 참석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참고인은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대주시고 소속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이름은 전광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 주소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296-18번지 대흥주택입니다. 소속은 처음에 가인건축에서 상호가 변경되어 길종합기술단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감리기록 대장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그 날짜에 작성을 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1주일에 몇 번 나가서 감리를 합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공사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갔을 때에는 한 번도 못 만나봤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저희는 상주로 되어있지 않고 비상주로 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하루도 안 빠졌는데 비상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비상주로 되어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특별한 공정이나 중요한 공정일 경우에는 상시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출근을 했다가 자리를 비운 적도 있고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았지만 매일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날짜에 작성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증을 하면 저희가 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볼펜글씨는 하루에 다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과수에 감정을 해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날그날 작성한 것인지 그 날짜만큼 기간이 지났는가는 액체 한 번만 묻혀주면 국과수에서 바로 나옵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매일 작성은 못 했지만 2～3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볼펜농도이고 볼펜체도 같고 2～3일에 한 번 작성을 하면 적어도 달이 바뀌면 볼펜이나 사용한 종류라도 바뀔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농도로 작성이 돼있고 도장을 찍은 날짜가 같습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도장은 소장님한테 매일 찍지 않고 취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찍습니다.

이성옥위원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감리일지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현장에서 매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처음 얘기는 2～3일에 했다고…

광진

전광진감리원

정리를 매일 하기는 어렵고 2～3일에 한 번씩 정리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감리사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제일 중요한 것이 품질관리이고 안전관리 그 다음이 공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왔던 제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품질이 어떻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자료로 받았고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제품 출하한 회사에 샘플을 채취해서 그런 제반사항을 제품마다 다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여건상 현장에 실험실을 설치할 상황이 안 돼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조치하셨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기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처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장이 넘는데.

광진

전광진감리원

성적서나 그런 것은 서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품질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는지 이 감리일지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상황까지 아니면 공정률이나 작업상황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를 적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지시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감리지시서를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감리기록상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다섯 번 이상 되고 옥상에 대한 마감공사를 할 때 갔었는데 감리자를 다섯 번 내내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상 정문 앞에 보면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자는 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사진으로 확보했는데 저희가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화나 안전모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안전관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공사 초창기에 골조공사시에는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는데 마무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화나 안전모 이런 장비의 미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정상이 아니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정문 앞에 그렇게 써놓지 말았어야지요. 분명히 출입을 금한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공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감리자를 현장에 배치시키는 이유는 정확한 감리, 정확한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리자를 돈을 들여가면서 현장에 투입을 시킨다고 감리자라는 자격을 만든 이유가 그러한 세 가지를 철저히 해주십사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시공업자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공업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를 두는 이유 자체가 그러한 것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처리결과를 문책할 수 있는 사람은 감리자밖에 없습니다. 시공업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감리자를 둘 필요가 없지요. 사진으로도 다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그때 옥상에 있는 지붕 작업자들이었습니다. 그 난간에 10-15cm되는 난간에 서서 옥상에 돔을 공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어준다고 좋다고 안전화나 안전모도 없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안전불감증이지,… 어디 옥상꼭대기에 올라서서 사진 찍어준다고 좋아서 왜 찍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연수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감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실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 노인회관 짓는 것이 향후 100년 후에라도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처음에 소속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가인건축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소속돼 있는 곳이 가인입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한 번 했는데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 번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감리하시는 분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중간에 발주처에서 여기에 필요한 설계변경 사유를 올려야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박광익위원

설계변경 자료가 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의견서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물가변동으로 해서 에스켈레이션 적용을,…

박광익위원

에스켈레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저희가 에스켈레이션 자료를 시공사에서 올린 것을 거기에서도 직접 작성을 못하고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박광익위원

어디?

광진

전광진감리원

동양경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서울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 또 공사비용을 올린 적이 있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간 중간 도면에 누락되거나 추가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참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고,…

이성옥위원

위원장님! 끝까지 대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감리가 되도록 할 수 있겠다고 하면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이성옥 위원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무리하는 부분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노인복지회관은 관급자재를 썼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레미콘, 철근, 시멘트 세 가지입니다.

박광익위원

조달청에서?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박광익위원

전체 조달물자입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박광익위원

그것도 한 번 변동이 있었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관급자재요?

박광익위원

예!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있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사실 연수구청에 있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연수구청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만 나무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수구청에서 그 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기간 “준공을 내고 있다”라로 얘기를 하시는데 준공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지시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준공날까지 시정 조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잘못된 부분은 처리가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에서는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준공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속 완공됐다고 우기시는데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2월 20일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 준공이 돼서 준공검사 말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본 감사 때 지적했던 조경에 대한 내용은 시정조치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뒤의 법면부분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

내용을 보면 시공자하고 발주자가 계약체결이 제대로 안 되고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언제부터 시공해서 언제 준공 하겠다 계약조건이 나와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계약을 했다고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 얼마 어떻게 계약을 한다는 조건이 있고 써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계약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영재정과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착공계만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충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종결을 시켜야지 자료를 검토하고 더 질의한 후에 종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정회

19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행정감사자료 41페이지, 건축설계비하고 토목설계비가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안병길위원

계약서상에는 토목설계하고 분리되어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당초 건축공사에 설비, 조경부분, 토목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설계가 됐습니다.

안병길위원

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설계비용이 5천 8백만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2천 3백만원이 들어가서 8천 6백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원조경에 720만원 1996년 5월 28일 지출이 됐고, 성록건축설계사무소에서 1997년 12월 30일자로 5,810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아인건축설계사무소에서 2,47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안병길위원

전에 정현중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본설계비로 들어간 돈은 작년에 5천 8백만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8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 5백만원 정도를 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중으로 설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정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설계상에…

안병길위원

기본설계비를 설명한 사항인데 무슨 추정치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집행된 내용이 아니고, 정확히 2,478만 3천원이 추가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설계비에 나와 있는 9,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토목설계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계라는 것은 공사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 전기, 통신, 무대기기, 음향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설계에 해당됩니다.

안병길위원

설계비 책정은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평당 얼마라는 것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는 상반되는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건축사 보수요율에 의한 사항으로 계산하다 보면 1억 8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상으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1억 6,253만 2천원입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1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을 12월 31일로 하고 준공날짜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개월입니다. 아직도 준공이 안 됐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준공기간이 3개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까 감리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차로 암반에 대한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공기가 연장이 됐고…

박광익위원

암반 때문에 연장된 기간이 3개월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준공일을 12월 31일로 잡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정일입니다.

박광익위원

1997년도 12월 31일 계약을 하고 1997년도 12월 31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는 1997년 12월에 계약을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1997년 12월 31일 준공일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시점에서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신년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계약을 12월 31일 했는데 동절기가 됐든 어쨌든 간에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면 되는데 연장을 해서 1998년도 9월에 준공을 한든지 12월에 준공을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1997년도 12월 31일로 착공일을 잡고 준공일도 12월 31일이라는 겁니다. 준공일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면 되는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는 것들을 199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계약일하고 준공일이 하루만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계약서를 봤는데 서면상으로 잘못됐습니다. 계약일과 준공일을 같은 날짜로 해 놓고…

박광익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산을 하는 방법에서 편법을 썼을 겁니다. 잘못 쓸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 )해 놓고 (절대 공기부족 1998년 9월 30일)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제안했던 안은 차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와 청소과간의 행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자기과의 계산이 맞는다고 하는데 청소과장님으로서 이 감사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봉투제작금액은 여기에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51페이지하고 며칠 전 감사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하니까 앞에 있는 예산금액하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음으로 조달청과 계약하면서 내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내지 않는 방법이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앞으로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아까 경영재정과장님께서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고 5천만원 이하면 조달청 물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5천만원 미만으로 구입하세요. 1억 6천여만원 중에서 약 4천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현재 모든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조달청은 계속 올랐습니다. 봉투 10ℓ같은 경우 3원이 올랐고 20ℓ의 경우에는 5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1, 2장이 아니라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현재 이 비용가지고 4천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직접 거래를 하셔서 싸게 수의계약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1996～1998년도까지 쓰레기봉투재고 이월물량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고물량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정구모위원장

1996년도에서 1997년도로 넘어가고 1997년도에서 1998년도로 넘어간 재고물량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고물량은 연도별로 장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해서 판매한 것까지 합쳐서 자료를 뽑으려니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해져서 이틀 만에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려면 적어도 일주일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봉투 파는 것도 장사인데 매년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판 것이 얼마이고 제작하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매년 결산 보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결산 보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재 우리 구 창고에 있는 재고하고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파악은 쉽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은 판매소에서 은행에 수납하고 그 영수증을 동사무소로 가지고 와서 판매소에서 그 영수금액만큼의 봉투를 수령해 가는데 판매소에서 납입한 다음에 그 다음날로 사러 오지 않고 지체되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은행에서 수납한 금액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세외수입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선불을 내고 봉투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가져가는 것이 은행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그것까지 맞추려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방대해지게 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봉투만 취급하는 담당자가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봉투만 취급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같이 봅니다.

박광익위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익위원

청학동에서 일괄 판매한다면서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소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가서 가지고 갑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에서 봉투를 수급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각 동사무소에 줘서 각 동사무소는 지정된 업소에서 와서 사가는 것이 맞는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청학동 한 군데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사무소에서 청학동에 와서 수령해 가는 거죠. 입고는 청학동 창고에서 받고 각 동사무소는 청학동에 와서 수령해 갑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집계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얼마, 각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불과재고는 정확합니다.

박광익위원

9개 동사무소는 그 나름대로 담당자가 있어서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고물량이 돈 들어온 것과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고파악은 다 됩니다. 언제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단지, 돈 들어온 것이 파악 안 된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소에서 은행에 납입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바로 수령해 가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정확합니다.

박광익위원

봉투를 사러 가면 봉투가격을 동사무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가져가서 은행에 돈을 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니죠. 납입서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소가 가지고 가서 시중은행에 돈을 낸 다음에 그 영수증을 동사무소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판매소에 돈 낸 액수만큼의 봉투를 배부해 주는 것이죠.

최병석위원

장부정리가 되어 있어야 원칙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세외수입 장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자료를 갖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선학동에서 10ℓ짜리가 1만개가 있는데 그 중 얼마가 나갔다고 하면 그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고가 나올 것이고, 또 청학동 창고에서는 각 동에 나간 것이 얼마이고 지금 잔고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각 동의 잔고를 따지면 다 나올 것이고 판매대금이 얼마라는 것도 나올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 동춘1동에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잔고가 확실하게 있나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 세외수입 장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미 여기서 발부를 해서 고지서 가지고 가서 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물건은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는 논리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를 들어, 9월에 돈을 내면 10월에 봉투를 수령한다든가, 매월 말일에 구입하면 다음달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외수입 장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구모위원장

현재까지가 아니라 11월말까지로 하면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

저희가 월별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년 단위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월 단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은행영수증을 가져 왔다고 하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입금됐으면 그 물건이 나갔든 안 나갔든 그것은 나간 겁니다. 우리가 사들인 물량이 얼마이고 판 물량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면 1년 치에 대한 결산이 나오는 거죠. 물건을 1년 후에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은행에 입금시키고 나면 그 행위가 일주일이나 한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1년 후에 봉투를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년 단위로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성옥위원

월별 차이 있는 것 상관없이 년 단위로 해 달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것에 대한 월별 집계를 아직 안 해 놨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을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9개동 것과 구청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러니까 각 동의 재고량과 우리 구청 재고량, 봉투 판매되어 세외수입을 낸 그 장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은행에서 청소과로 얼마나 입금됐는지를 월별로 뽑아 주시고, 각 동의 월별 판매량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맞춰 주면 됩니다. 과거처럼 쓰레기봉투 값을 유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사고이후에 현금수납을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영수증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구좌에 그 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세외수입 장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장부하고 동과 구의 재고물량을 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오수·분뇨 과태료처분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는 청소과가 폐업을 했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사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승기수질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안병길위원

가축사육부지가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에 그 내용이 쭉 있는데, 번지수가 동마다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 이외에 축산폐수 관리대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규모가 영세하고 법적 규모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규제하기는 어렵고 행정지도사항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절기에 직접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한다든가 가축을 사육하는 주인한테 운동장을 청소하라고 한다든가 주변에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축분 같은 것은 비닐덮개를 하게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하절기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서 집중 방역 소독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가축사육이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그 소규모라는 것은 어떤 것이 소규모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 축사면적이 900㎡이상이고 운동장면적은 2,700㎡이상이라고 법 규정에 대상규모면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단속을 못 한다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규모 미만은 민원이 있으면 신규로 가축사육을 하지 못 하도록 계속 행정지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설치일자가 1989년, 1980년도 있는데, 이것은 연수택지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있던 것이고 외곽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사 가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지 그 장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파악한 현황입니다. 아직까지도 35개소는 소규모이지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가축사육부지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해서 그 지역 이외에서 하면 안 된다는 조례안의 근거가 있는데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정화조라는 것은 몇 평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그렇고…

정구모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우리 관내에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다 영세합니다.

안병길위원

축산사육부지를 정한 것은 소규모는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여기 있는 현황은 그전부터 했던 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조례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가축사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연수구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 조례를 다시 한번 발췌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중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은 여름철에 장마가 져서 그것이 하수도로 들어가 적체가 되면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공중위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시 즉시 이전 및 폐쇄토록 행정 지도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안병길위원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서의 신규가축사육금지’와 같이 부지를 제한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표시하지 않아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메모는 하지 말고 근본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서 원인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축산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축산농가들은 생업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어느 날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그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 영세 농가들을 옮기게 되면 우리가 입지지원이나 금융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상 그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도시화 되면서 일부 남아 있는 영세 농가들에 대해서 확실한 부지를 마련해서 옮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이야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구모위원장

대를 위하는 쪽으로만 자꾸 행정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소외계층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저도 조례로 제정된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축산대책위원으로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에 걸쳐 생업으로 해 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 지역 안에 들어서 택지개발이 된 분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변두리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여기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보낸다는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천시청 옆에도 소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이전보상으로 해서 수몰지구에서 물이 차지 않는 데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폐업으로 간주해서 보상을 받아냈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폐수를 그냥 내보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규격화해 설치하도록 하고 또 정화조도 설치만 해 놓고 자주 치워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치울 수 있도록 계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병길위원

공중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용량을 충분하게 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냄새 같은 경우도 약품처리를 해서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얘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나 공중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생활쓰레기 발생 오수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대도환경에서 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 갖다 줄 때는 침출수를 처리할 때는 받았다는 증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했지 현황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러면, 반입이 됐다는 전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현황을 보면, 위탁재활용이 있는데 그 용어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탁재활용은 감량화기기를 이용해서도하고 농가 같은 데에 필요에 따라서는 가져가게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윤석간사

60개 중 13개의 위탁재활용업소는 감량화기기도 있다는 얘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윤석간사

282군데에서 감량화기기가 있는 곳이 24군데, 60군데에서 13군데에는 감량화기기가 있으니까 이행하는 곳이 211군데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기재된 겁니까? 숫자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위탁재활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부분 가축을 기르는 데에 사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여기는 아파트보다 먼저 농가와 계약을 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런 데는 법에 의해서 감량화의무사업장이고, 또 식당 같은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 질이 좋으니까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해서 일반가정보다는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박윤석간사

가축사료로 쓸 정도로 위생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식당 근처에 가면 하수구 옆에 드럼통을 놓고 거기에 음식물을 버리는데 그것을 직접 처리해서 가축을 먹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가 주관한 위탁농가와 아파트간 대행체제가 아닌 이상에는 믿을 수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탈수를 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린다든지… 업소를 믿고서 문서상으로만 확인할 부분이 아닙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바로 가져가서 가축사료로 쓰기 곤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지고 가서 끓인다든가 죽처럼 만들어서 1차 가공을 해서 먹입니다.

박윤석간사

아파트하고 계약한 여명농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더 선호하는데 송도지역에서 이쪽하고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송도지역은 김포에 있는 진들 농산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박윤석간사

몇 군데 가져갑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여 군데 미만 됩니다.

박윤석간사

위원장님! 일정에는 현지확인감사도 있었는데 감사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관계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곳을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저희 일정에 맞춰서라도 주무부서와 국장님을 대동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현안사항이니까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감사 기간에라도 일찍 끝나면 가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가축을 어디서 기를 수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옥련동하고 동춘동, 선학동인데 지번이 13～14군데로 기를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분들 중 토개공이나 시 공영개발단에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소를 옮겨서 다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수구가 생기고 나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적발을 해서 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신규 발생된 데를 찾아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도하실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기를 수 없는 데서 기르는 것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오수·분뇨과태료 처분내역에서 과태료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3건을 부과해서 2건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개개인마다 차액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는데 초과율이 높게 되면 부과금액이 높습니다. 10만원이 최저기준이고 거기서 2배 이상 초과되면 가중되어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정화조를 2년 동안 안 치운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뽑았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광역시 전체가 할당물량을 받아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물량을 받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저번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감량화기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의무화사업장이라 하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기계를 설치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됩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큰 사업장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송도갈비, 나고야, 삿뽀르 같은 대형음식점들이 있는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는 위탁되는 데이고, 여기 자료의 현황은 기계를 설치한 의무사업장 명단입니다.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박광익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축산폐수 간이정화조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장 작은 단위의 정화조를 간이정화조라고 합니다.

박광익위원

이것 가지고는 정화가 안 되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정회

2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보충자료 중에서 지하수 음용실태 조사계획에서 조사방향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연수구에는 수도가 전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현재 지역주민이 사정상 안 들어간 지역은 동춘2동, 선학동, 청학동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각 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수도공급의 필요성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조사 후 자료를 안전한 음용수를 제동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상수도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가설이 가능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할 계획이고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확보해서 그동안이라도 안전한 지하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주민공청회보다는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 동으로 시달을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공급을 못 받았는지를 파악하고 그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서로 부합되는가를 맞춰보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업무보고서 279페이지 악취관리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악취에도 유형이 있는 것으로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떤 유형을 단속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단에서 나는 화학약품에 의한 악취, 가축사육에 의한 악취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악취가 나는 것은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악취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인물질 이를테면 화학물질이 황화수소, 폴로엔, 벤젠 등등해서 여러 종류입니다.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도 전체적으로 발생됐던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냄새가 발생해서 바람이 불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냄새를 포집할 수 있는 장비를 산다는 것으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이 냄새자체는 환경보전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한 구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냄새는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반가정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공장의 화학물질 이런데서 나는 것을 관리합니다.

안병길위원

냄새도 유형이 있어서 소관과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화학물질 내지는 자연 상태라도 어떤 가공을 해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생선 같은 것도 공장에서 하다보면 생선 썩는 것 이런 냄새가 나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배출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소에서 영업허가 취소를 당하면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시 영업허가를 내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가 되면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1년 동안 허가를 득할 수가 없고 그 장소에서는 6개월 동안 동종의 허가가 제한됩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안 지켜지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니까 참고하셔서 영업정지, 허가취소를 했으면 못하게 해야지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무허가 업소로 취급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많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여기에 수록돼있는 것이 허가취소된 것이고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 입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되면 틀림없이 해당관서에 통보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벌금도 상당히 부과가 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절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실상 그 사람들은 많은 벌과금을 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데 허가업소에서는 규제를 많이 받지만 무허가업소에서는 그런 규제를 안 받고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무허가로만 법적제재를 받으니까 퇴폐나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보호법이 새로 생기고 과거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한 가지 벌금내고 행정처분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허가가 있는 업소에서 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가 돼서 과징금을 내는 제도가 있어서 불합리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없는 집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해당검찰에 의해서 틀림없이 이 업소들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단란 주점에서는 아가씨를 못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에서는 접대부를 둬도 미성년자만 아니면 그냥 무허가라 이겁니다. 무허가로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그야말로 허가가 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전력을 기록을 같이해서 보내 줍니다. 여러 가지 법적용을 같이 받아서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행정처분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경고명령, 행정처분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재적발이 되면 행정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 이내나 1년 이내 다시 위반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경고 다음에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15일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당한 업소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스스로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가 취소돼서 무허가로 돼서 더 편하다는 업주가 더러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봐서 위반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직접 자료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한달에 두 번 평균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심하면 그날로 나가서 업주를 고발시키고,… 이 사람들은 갔다 오더라도 다른 업주가 또 오고 건축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으로 몰아서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세금도 따져서 세무서에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로 단속은 야간에 나갑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은 낮에 해야 되는데 단란 주점은 늦게 합니다. 통상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최병철위원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하고 운행차량에 대하여 안전장치실태 점검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금일 제가 직접 고압가스운반 차량 점검현지에 다녀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신한특수 가스내지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운반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 1대가 대중가스라고 송도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운반차량 4대 중 1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가서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차들이,…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중점적으로 본 것이 운반차량에 대해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맺는지 항상 세워서 운반을 하는지 고압가스 통은 LPG 가스통과는 다르게 항상 캡을 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을 됐을 때에는 가스가 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캡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전부 씌우고 있었고 안전하게 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산소나 이런 것은 밸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을 씌웠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캡을 씌우고 다닙니다.

안병길위원

아니던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빈 용기는 안 씌웁니다. LPG 가스통도 빈 통을 수거해 올 때에는 뉘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올 때는 안 씌우고 갈 때는 씌우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캡을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빈 가스통이면 안 씌워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현지에 나갔을 때에는 전부다 씌우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외국의 예를 보면 가스취급법에 가스통 사이에 밴드를 한다든지 씌워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개조하든지 안전도를 높여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전대를 더 높이고 전부 안전벨트를 다 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 적극 홍보하시고 지도단속을 하셔야지.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안 묶고 다니는 데가 있다더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타구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리고 대중가스 중에 액화석유가스는 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이 LPG입니다. L이 액화라는 것이고 P가 석유를 의미합니다.

안병길위원

LNG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안병길위원

단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목적을 두고 단속을 하시든지 계도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산소통이 타이탄 트럭에서 떨어져서 꼭지가 딱 떨어집니다. 밑의 통은 강철로 돼있기 때문에 풀어져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반경 500미터까지는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고압으로 산소가 나오면서 품는 먼지하고 뱀처럼 돌아다니면서 적은 구멍으로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다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도시가스 매설 배관심도 측정해서 과거 5년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작년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은 일을 안 한 것 같네요? 4년 치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993년도부터 1996년까지의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배관실사작업을 해서,…

최병철위원

어제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보도를 뜯어보니까 1미터 10이 나왔습니다. 어제 연수동 54-15인데 지난 11월말에 공사를 한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얕게 묻힌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얕습니다. 어제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천리에서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호스 연결해주는 것 이것을 관계 삼천리 회사와 주무과장이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악덕행위 같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요금의 적정여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도시가스 미수용 주택실태조사 및 해결대책 방안을 자료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접한 기존 배관에서 새로 공급관 연장이 100미터 이내인데 계량기 30개 이상을 동시에 신청을 하면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깔아줘야 되고 100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30개의 계량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그것을 깔아줄 수 있다고 임의 규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청학유치원 그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요 조사를 해서 바로 옆집에 깔려있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그 전세대가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닐 겁니다. 30가구가 규정돼 있지만 협의를 하셔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시고 청학동 이외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30가구 이하이면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제재가 아니고 100미터 지역이내에서 30개 이내 가구가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사에서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측과 협의를 해서 배려를 해서 깔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원선을 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가스배관이 있는데 한 집을 위해서 도시가스사도 하나의 영리회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가스배관을 하면서 가구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50만원 정도로 빌라 같은 경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이 업체마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옥련동 462-9, 462-20에 대해서 제가 자료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제외대상이고 그 이후에 된 것은 주거지역이 되었든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

462-9번지하고 462-20번지 일대가 우성아파트 앞쪽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송도재래시장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상가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 사이에 지어지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두 건만 돼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원래 용도지역이 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다목에 이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용이 되면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1981년 이전에는 부과에서 제외됐고 그 이후부터 용도가 전용이 되면 그때부터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근에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건축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금을 물은 데가 두 군데 뿐이냐 이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옥련동에는 28번지 2필지가 있고 195-2번지도 있고,…

정구모위원장

그것이 금년도 것 아닙니까? 저도 전용을 해서 지었는데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나는 작년에 내서 안나왔는가 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고하다보니까 빠진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이 1998년도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2개월 하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 요새 가보면 처음 시작 때보다 품목이 많이 줄고 날씨 관계로 해서 그런지 소홀해진 경향이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참여생산자 및 단체를 받기로는 28개인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못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품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생산자 직거래 장터를 유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8.9%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장려를 할 계획입니다. 100대 국정추진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직거래 장터는 당초 변함이 없고 다만, 이것을 순회하는데 있어서 동별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있는데 향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 비교시찰을 고성으로 갔는데 고성에 가서 자랑을 한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동 순회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수산물이나 건어물 등을 추천해주면 어느 업자를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그쪽 의원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성군에 공문을 띄우셔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산자임을 확인만 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언제 보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2월 7일입니다.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및 도시국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2월 9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