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기획감사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과정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가져 왔는데 건설과와 기획감사실의 자료내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선학동 대도작천 복개공사의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에는 토지매입비가 6,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어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기획감사실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픈 관계로 어제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24평에 6,560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6,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해당과에 보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는 별도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6,56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얼마가 올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것에서 변경된 사항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청 각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빙자료를 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1,991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기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받는 사람들이 예산서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도로포장비는 2천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확실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쪽에서 정산을 받았어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조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과 집행액 중에 잔액이 1천 5백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돈은 정리추경에 반납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나 요근래에 들어서 1, 2군데에서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할 겁니다.
박윤석간사
1천 5백만원 전액을 정리 추경해야지 1, 2군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부는 주셨다는 애긴데…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줬습니다. 요근래에 들어온 겁니다.
박윤석간사
1,546만 7천원을 모두 정리추경 해야지 1, 2군데에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거나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덜 배분했다면 몰라도 일단락지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1천 5백만원을 모두 배분한다면 몰라도 일부에게 줬다는 것은 선심성으로 배정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 6천만원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차츰차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신청한 단체가 과연 보존할 수 있는 단체냐를 따져서 하는데, 현재 추가로 들어온 것은 12월초 행정사무감사 중에 들어온 것인데 하나는 문화예술인회에서 들어왔고 하나는 환경녹색운동협의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약 56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석간사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는 직접 해당과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줄 테니까 타 가라’는 식으로 얘길 했다는데, 지금 많은 단체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자체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1천 5백만원이 남더라도 형평성을 잃고 1, 2군데에 전화하셔서 타 가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화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신청되어 저희한테 다시 이첩되어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줍니다. 저희가 어느 단체를 배척하는 것은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법으로 막거나 굳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판단해서 줍니다.
박윤석간사
이번에 인천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반상회나 유선방송이나 신문에 내서 사회단체한테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을 기억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인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누락된 단체는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 간 단체와 타지 못한 단체의 차이점은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신문에는 내지 않더라도 반상회쪽에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반상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연수구에 단체가 30여 군데 있습니다. 일단 단체를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 중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니 사업 계획서를 내라는 공고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천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을 때는 누락된 단체를 파악해서 그 단체를 줘야지 일부 단체가 또 받았다는 것을 누락된 단체가 알았을 경우 그 단체의 반발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998년도 예산은 접어 두고 1999년도 예산 집행 전에는 한 단체도 빠짐없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기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해 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방침을 보면, 정액보조단체한테는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이나 경상비조로 나가는 돈은 제외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해서 추가로 지원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정을 위배하면서 지원을 자꾸 해 주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운동 정액보조단체에 1년에 3천 6백만원 기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고 규정에 추가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 지원해 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금은 3천 6백만원이 나갔고, 동 부녀회에도 약 2천만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건전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은 국고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총무과에서 접수하고 심사해서 국고보조로 별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더 주는 예는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해 줄 때는 1년 동안 그 돈의 한도 내에서 그 협회를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원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별도의 금액을 굳이 지원해야 될 부분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 내용 중에서 운영비조로 쓸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김장담그기 등에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에 1998년 건전사회단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245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됐든 간에 임의보조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에 돈을 줄 때 개인통장에 넣어 줍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개인통장이 아니라 단체통장에 넣어줍니다.
박광익위원
개인통장 구좌에 넣어준 것도 많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법인인감이 없는 단체는 회장통장에 들어갑니다.
박광익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별도 구좌로 해서 개인통장에 넣어주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광익위원
사회단체에 내려오는 돈도 거의 국비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사회단체에 내려오는 돈이 거의 국비나 시비인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방침을 보면, 지방법 제1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는 중복되게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중복해서 준 적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건전단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1998 환경안내소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 해서 주는 것도…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건전사회단체는 국비로 준 것이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광익위원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임의보조단체는 연간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그 예산을 준 뒤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합니다.
박광익위원
그 내용을 추가로 저희한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확인합니다.
박광익위원
연말에 정산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내년 1월까지 정산서를 받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내년 1월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사를 감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도 같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라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계획서가 부당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감사하지 감사라는 것이 꼭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어서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감사하겠다는 얘깁니다.
최인순위원
정산서만 받으면 감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감사를 해 봐야죠.
최인순위원
감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1월까지 예산과 감사부분을 일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추경에 2,880만원이 지방국민운동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이것이 국민운동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건전사회단체의 지원금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아니고 건전사회단체 추진사업 중 총무과에 서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인순위원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이 사항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안 넘어왔습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데가 공익 및 시책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정에 필요한 사안을 정해서 임의보조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저희 구정에 필요한 사안을 뭐로 보십니까? 최소한 구정에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경우 봐서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냥 주시는 겁니까? 이 많은 예산을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단체들의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998년도 총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액이 1천 5백만원 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천만원입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 1천 5백만원이 미집행 된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순위원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을 6천만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잔액이 980만원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자원봉사대에서 신청이 8백만원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감액합니다.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최인순위원
예산을 절감하셨다는데,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경비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나간 것 중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최인순위원
문화예술인회에 무대장치를 해 줬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극하는 제작경비죠.
최인순위원
열흘 동안 326만원이 지출되고 열흘 이후에 다 철수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 합니다. 연말하고 내년 1월까지 정산하는데 저희가 그때 한 번 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연극을 위한 단순한 시설비로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습니다. 열흘에 326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약 30만원씩 지원된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잘못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연극을 위해 필요한 제작비라고 보고 지원한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형평성을 가지려면 각 분야별로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연수구에서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고 사업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집행을 하다가 지금 남으니까 여러 단체에 전화를 해서 예산을 갖다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 단체를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파악하고 계신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판에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골고루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순위원
골고루 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쓸려면 최소한 어떠한 일에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것쯤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액 6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이냐, 아니냐, 또 집행은 9백만원 남겨 놓고 다 했는데 골고루 배정하지 않고 막판에 와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임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을 가져가라고 합니까?
최인순위원
예산 쓰이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으로 7～60만원까지 지출이 됐는데 강사수당을 차등 있게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강사수당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최인순위원
강사수당이 7만원 나간 경우가 있고 60만원까지 나간 사업이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주부교실에 유명인사초청 강사비로 6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강사수당도 유명, 무명을 따집니까? IMF를 위한 식생활극복개선운동이 나오는데 원예사협회 회장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일반회사의 유명강사한테 1～2백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유명인사이면 유명인사대로 강사비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다 깎아서 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 그 분야에 다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강사로 모셨는데 어느 단체는 7만원을 주고 어느 단체는 60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강사비가 지출되어 있고, 다른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놓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는 대로 주고 기준이 없다 보면 예산이 함부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보조금을 줄려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독을 하셔야 되고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나눠주기 식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별로 예산배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별이 아닌 단체별 예산배정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 자체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최인순위원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지 않게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지원금을 줄 때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식행위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신청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저희한테 사업별로 예산 나간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별이 아닌 단체별로 예산이 배정된 현황을 다시 작성해서 주시고요, 추가로 두 단체가 예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단체도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온 대로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고 사업신청을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며, 앞으로 임의보조금을 주실 때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 논란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정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독을 하던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을 지출하든 구청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서 예산지출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임의보조금 지급근거에 의해서 관리조례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도 적정하게 썼고, 책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나갔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죠. 별도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각종 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의회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늘 신중을 기하는데 1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유명인사 초청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애씨 같은 분은 요즘 1백만원을 줘도 안 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6～7만원에 오는 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에도 신중하게 60만원이 한 번 나간 겁니다. 내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인천시에서 건전시민단체 보조금을 주는 여러 지침을 알고 계시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그것을 숙지하셔서 연수구에 맞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 확인했습니다. 각 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대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민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도 경영재정과에서는 ‘그것이 구민회관이든 구청이든 간에 구민회관에 대한 것은 계획안을 만들었을 뿐이지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한 사항이 없다, 단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라고 얘길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민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하신 모양인데, 거기서 저희는 통보를 받아서 완료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완료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이성옥위원
문화공보실은 연수구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가 정말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민회관 건립문제를 자꾸 논하시는데, 6, 7층은 당초에 구민회관 건립기능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그것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관계부서에서는 6, 7층이든 8, 9층이든 단지 검토안을 내놓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그러한 사항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 사항을 누가 결정했냐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만 하시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죠. 그때 말씀하실 때도 이 자료를 모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국정감사 요구 자료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나중에라도 회의록을 확인하세요. 각 과별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쪽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완료로 본다면 말이 안 되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확인평가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을 문화공보실 관련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로 실적보고 할 때 이것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시에 복합기능 즉, 부지가 없어서 6, 7층은 구민회관 건립기능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결정이 안 난 사항을 누가 보고했습니까? 담당과에서는 결정을 안 했다고 한다니까요. 현재까지도 그러한 사항을 결정한 바가 없답니다. 행정감사 하는 당시에도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지 우리가 언제 결정했느냐, 누가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포장해 가지고 시에 올립니까? 담당과에서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공보실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성옥위원
이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각 과마다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또 거짓말을 하시니까 행정감사의 의미자체가 없어집니다. 담당과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문만 구했지 언제 우리가 구민회관을 짓기로 했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과마다 다르면 연수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정구모위원장
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또 하나 지하철 1호선 조기완공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됐다 안 됐다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완공한 적도 없고 시비로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우리한테 묻느냐’고 대답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기획실장님은 완공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비 지원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완료중이 아니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 공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길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문학산 터널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그리고 버스노선도 연수구청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완료한 것이 없다고 얘길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성옥위원
이것을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념의 차이인데…
이성옥위원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애기하세요. 담당과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만 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인천시청에서 이 자료가 9개구청의 민선자치단체장 임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페이지 수까지 나와서 국정감사자료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이것은 모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외부로 유출된 문서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연수구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원 감사에서 얘기가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이성옥위원
회의록 확인하세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사업은 분명히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고할 때 내년도 완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로 보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옥위원
잘못 보고하신 것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잘못 보고한 것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시비 지원해서 시에서…
이성옥위원
시비냐 구비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비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완료한 것이 아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성옥위원
위증에 대한 부분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위증입니까? 위증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책임지세요.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도…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책임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면, 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1998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비를 보면 환경과에서 해안쓰레기 치우는 것도 환경과에 상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서 쓰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비용을 예비비에서도 인출하고 상사업비에서도 인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별안간 생겼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공공근로사업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돈을 쓴 것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쓴 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썼는데, 이런 사업비를…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박광익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쓴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니까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이런 부분을 왜 예비비에서 전용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수련관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갑자기 넘어왔습니다. 원래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예비비라든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돈을 쓴 것을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써도 되는 것을 여기서 당겨 쓴 것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예측 못했던 일이 생겨서 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선심 쓰듯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선심 쓰듯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대로 돈을 써야지 이런 데서 돈을 갖다 쓰냐는 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광익위원
그렇죠. 소규모 사업비도 포함이 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일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용도로는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직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 배치된 직원 수는 각 동의 인구나 가구 수를 고려해서 배치되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정원을 판단해서 그 동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원조정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안병길위원
정원조정의 배치원칙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원칙이 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조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맡아서 몇 명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 인력 축소방침에 의해서 이것조차도 수정해야 됩니다.
안병길위원
각 동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소외계층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투입된 동이 4개 동이죠? 선학동, 연수3동, 연수2동 등에 집중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있는데 직원배치상 불균형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법조문을 볼 수 있는 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총무과에서 다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사회복지요원들이 파견된 동들은 그 사람들 이외에 직원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요원의 필요성은 각 동마다 많습니다. 특히 연수3동이나 선학동이나 연수2동 등이 있는데,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되는데 지침에 보면 앞으로 점점 동을 축소시켜서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업무분장은 누가 하든지 공무원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요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인원관계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업무 중 필요 없는 사안이 구청으로 이관된다든지 동의 업무가 축소된 것은 아직 없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 동 행정업무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 전체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옥련동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선학동에 13명, 연수1동에 14명, 연수2동 12명, 연수3동에 9명, 청학동에 14명, 동춘1동에 12명, 동춘2동에 11명, 청량동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를 보면, 동춘2동과 연수3동, 선학동에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 배치를 보면 선학동은 13명이 근무하고 연수3동은 9명, 동춘2동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비슷한데 직원 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역상 특성이 있겠죠. 선학동은 농가가 있다든지 그린벨트나 공원이 많다든지, 동춘2동의 경우는 거의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행정하기가 쉽다든지 해서 인원이 2, 3명 적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다면, 연수3동은 왜 9명이 근무하죠? 동사무소 건물은 제일 큰데 여기는 업무가 적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갑자기 1명이 그만 둬서 충원을 못 시킬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적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시정을 꼭 하시는 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40억 정도 신탁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4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국 건설과에 7천 2백만원이 따로 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모위원장
왜 의원들한테는 40억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금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40억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지 7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난 회사들 겁니다.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은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어느 한 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건설과에서 특정금전신탁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건설과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말썽이 많지만 실제 이런 기금이 있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는 것이 적합한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은 투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세수를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투기 성격이 짙은 곳에 투자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기금을 맡긴 은행이 퇴출될 기미가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회수할 방법을 찾았어야 됩니다. 지금 40억 중 17억 정도는 못 받을 실정이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파산선고에 따라 가압류권리도 소멸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받아내겠다고 했지만 못 받기 쉽거든요. 그런데 또 건설과에 7천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밝혀지는 사안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감사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산하 건설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보충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도 장시간 끄는 논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지하 음용수 188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구민봉사실 구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6개소만 음용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188개소에서 폐공과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면 6군데는 연수구에서 확보한 비상급수시설 이외에는 음용과 생활용수를 겸하는 지하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6군데가 어디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옥련동에 2개소, 선학동에 2개소, 연수2동에 1개소, 연수3동에 1개소, 청학동에 1개소, 동춘1동에 1개소 총 6군데입니다.
박윤석간사
위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민재과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옥련동 309번지 1개소, 옥련동 194-86 1개소, 연수3동 580번지 1개소, 청학동 499-1 1개소, 연수2동 594-1 1개소 6군데입니다.
박윤석간사
여기 자료에는 지하공에 대한 용도가 없습니다. 생활용수인지 음용수인지 기재가 안돼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비상급수에서 비지정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용이 가능한가를 중점을 둬야합니다. 업무협조가 구 민방위 담당하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중앙에서 얘기하는 비 지정을 몇 군데 해라해서 못 먹는 물도 지정하는 것보다 생활용수 중에서도 음용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시를 떠나서 연수구에 불시의 문제가 생기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구민봉사실에서 88개소를 비지정해서 5,737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음용이 가능한지 실태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기존 조사는 건설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생활용수도 1년에 한 번씩 검사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박윤석간사
그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민봉사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비지정으로 할 것인지 탈락을 시킬 것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민방위 담당과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비지정 시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고 위치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연수1동 4단지 하수도 및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우수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5mm로 묻어졌다가 집중호우 때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법면부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다 밑에는 원룸들이 밀집돼있고 원룸들 중 반지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처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별안간 물이 닥치면 반지하로 들어가는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마 때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하셔야 되겠고 비와서 씻겨 내려간 부분 때문에 시멘트로 포장된 것이 이음새 부분이 다 울퉁불퉁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산 밑 한쪽으로 우수가 정리돼서 흐를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건설하고 있는 부분 중에 법면부분은 저번에 지적해서 건설과장이 아실 겁니다.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연일학교하고 노인학교하고 ‘V’자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처리가 안되면 별안간 내려오는 물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묻은 것은 1,2m짜리 관을 묻었는데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45mm관입니다. 거기에는 메인관 3,000mm 짜리인가가 건너쪽 도로로 갔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관 쪽하고 상수도관하고 전기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끝났는데 연일학교도 운동장 부분 도로쪽에 옹벽부분이 있는데 옹벽이 2,5m 부분이 되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되메우기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마 져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가 우수 빠져나가는 적은 관들을 옹벽 사이사이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도로가 매일 빙판이 됩니다. 여름에는 질척질척한데 겨울에는 빙판이 돼서 거기에 노인회관 지어놓고 노인들이 빙판 된 보도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장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옹벽부분 끝쪽으로 보도블럭을 한쪽으로 빼서 옹벽에서 흘러나온 물이 보도로 나오지 않고 도랑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도블럭은 내가 얘기를 해서 다 빼놨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수로라든지 출구를 만들어서 인도에 빙판이라든지 불편하지 않게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수관리를 근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함박초등학교 보도육교 도면이 나와 있는데 번지수는 안 나와 있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곳이 도로부분이어서 번지수는 도로전체가 나와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함박초등학교 후문부분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삼거리 있는데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언덕에서 내려오면 삼거리 조금 못 가서 입니다.
최병철위원
그쪽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언덕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보면 차가 탄력을 받아서 사고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바쁠 때에는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대책은 안 갖고 세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실제 보도육교 설치할 부분이 경사지입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후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없어지는 거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함박초등학교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도면상 보면 육교가 휠체어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한쪽은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램프시설을 하고 한쪽은 계단으로 두 가지를 겸용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육교는 원래 없던 것인데 그 밑의 우체국 사거리 쪽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때 주민 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함박초등학교 보도육교를 설치해놓고 문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체국 사거리 인도쪽 횡단보도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보도육교를 또 하나 설치하든지 다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사고라든가 위험성이 있다면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함박초등학교 간선도로 밑에서 보면 청학지하차도로 내려가다 보면 동남아파트 고층아파트가 있어서 눈이 조금만 와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 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눈이 갑자기 왔을 때 한 번 눈이 오면 거의 한 달 동안 갑니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런 면도 봐주시고 청학사 올라가는 입구에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갖다놓고 하겠지만 항시 모자라는 입장이고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 입구의 경사진 도로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순찰해서 설해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청학사에 들어가는 고갯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쓰고 모자라면 구에서 추가로 계속 배정을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통장님도 있고 그 분들한테 권리를,… 갑자기 폭설이 오면 염화칼슘 몇 포대 갖다 놓았다가 눈이 오면 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잘 받았는데요. 현재 단독주택에 주차장 들어가는 점용료와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점용료가 구분이 잘 안돼 있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점용료 부과현황은 진입로 부분만 발췌해서 현황을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물론 공시지가가 따로 있지만 평당 따라서 값이 매겨진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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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공시지가에 따라서 전용면적 곱하기 점용요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징수를 못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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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998년도에 총 533건 1억 1,751만 6천원을 부과했는데 저희가 집계된 것이 8월말 현재 76백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별도로 체납액 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도 하고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택에 들어가는 곳에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구에서 재정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에서 주차하러 올라가려면 경계석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지프차 같은 것은 올라가는데 일반 승용차는 올라가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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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차량출입 시설은 개인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개인이 공사를 하지만 구에서 단속을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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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건축주나 토지소유자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단지 내에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상이 안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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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부과시키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동남스포피아 내려가는 데에 갔는데 그 밑에 인도상에서 튀어나와있는 요철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편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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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추가자료 중에서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침수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800mm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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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박윤석간사
며칠 전에 보고할 때 1,000mm로 들었는데 800mm입니다. 아직 공영개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신이 안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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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시의 민자유치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연수구에 이관될 때까지 이 문제는 꼭 확인하고 전결이 안 되면 연수구에서 이첩이 안 된다는 전제를 각오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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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인수 때 그 사항을 분명히 짚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인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짧은 비에도 일부 청학동은 27개소가 그 문제로 인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연수구에서 사실 1차 접수받은 것만 27세대이면 많은 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해결하지 않으면 되풀이 될 상황입니다. 또한 청능마을 입구에 우수관이 범람하는 것은 그것도 유입관의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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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석간사
그 문제도 아울러서 해결해 주시고 최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학지하차도 뒷면은 아파트 때문에 항상 응달이 집니다. 눈이 오면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청학사 올라가는 좁은 도로는 청학사 입구의 빌라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이 오면 주차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율방범대나 민간인이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야간긴급한때 수령해 갈 경우 상당한 잡음이 있습니다. 평상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자기집 앞이라든지 경찰청에서 요구했을 때 수거를 거부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업무협조를 동사무소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개인이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이번 동절기에도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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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관내 맨홀 정비 공사를 하시지요? 맨홀이 차가 지나가면 가끔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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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요. 가끔 가다가 맨홀뚜껑이 없어지는 경우 파손으로 인해서 망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는 어디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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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가 청학동 일원에 보면 청학사 밑의 소방도로에 없는데도 있고 찌그러지든지 울퉁불퉁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시고 소나무 공원 앞이 되는데 그쪽에 나가셔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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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가져온 것은 감사 자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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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선학택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최병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액은 도급액이 27,2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26,323천원이 일부가 감액돼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에 1,653천원에서 물량감소로 인해서 2,065,800원으로 폐기물은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량감소가 아니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랐는데 왜 공사비는 줄었느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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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줄고 폐기물 처리비는 증액이 돼 있는데 준설 및 세척 일의 대가를 적정하게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감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3천만원 이지요? 이것이 이대로 진행하다 보면 준설값이 폐기물을 영수증 끊고 제값을 내야 되니까 예산이 오버됩니다. 당초 예산이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준설이 과거처럼 사람이 직접 파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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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기계 주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과거처럼 예산은 그대로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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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가 변경이 됩니다.
최병석위원
준설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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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요즈음에는 환율이 올라서 그 전에는 2억 5천 정도 갑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4, 5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CCTV를 했지요? 이 업자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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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CCTV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 일부구간을 검사하기 위해서 CCTV촬영하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다른 계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자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CCTV 이 단가와 우리 CCTV 단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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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미터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준설을 하는데 왜 CCTV 단가를 집어넣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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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준설을 하면 규격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CC촬영을 해서 제대로 준설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CCTV로 관로를 검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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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준설은 지금 관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홀 거기에 몇%가 차있나 확인을 하지요? 육안으로 쟀습니다. CCTV 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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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우리가 조사할 때에는 CCTV 촬영을 안 하고 맨홀뚜껑을 일일이 열어서 퇴적물이 얼마나 돼있는지를 잰 다음에 그것으로 설계를 하고 CCTV 촬영은 준설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용으로 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준설을 하면 CCTV를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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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에요. 전체가 아니고.
최병석위원
이것이 일부 구간이 왜 안 되느냐 하면 하수관이 50, 70으로 되어있는데 몇 미터 마다 맨홀이 있는데 거기 준설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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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니지요. 관 전체를 하는 겁니다. 맨홀 부분만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준설은 전체적으로 세척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선학동 1지구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한 구간만 합니까? 4, 5군데를 정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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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4, 5군데를 정해서 합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은 준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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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선학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하다시피 합니다.
최병석위원
사진도 여기 있지만 준설을 안 해도 될 데를 준설한다 이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준설처리 비용이 80% 늘었는데 공사비는 줄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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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일의 대가를 만들어서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준설 일의 대가를 당초에 설계했던 사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대가를 미터당 단가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장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준 것은 당초에 대가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과다하게 계상됐던 것을 적합하게 하느라고 일의 대가가 줄어서 공사비가 줄게 된 원인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윤은 몇 %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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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적정이윤은 공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고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공사의 기준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액이 얼마가 줄었는데 이윤이 몇 %가 줄었는가 이것을 알고 장부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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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당초에 업자가 대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면 대가에 적용을 그대로 봐주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379미터를 계획했는데 6,493미터를 연장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비가 줄었다는 것을 하나만 대보십시오. 왜 줄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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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설계서에 일의 대가를 보면 당초에는 루베당 68,402원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다 적용을 안 시키고 66,007원에 다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전체가 준 것은 일의 대가가 단가가 줄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을 준설하다 보니까 당초의 연장보다 추가로 물량이 생겨서 연장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는 올라가고 공사금액은 단가를 적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비례비표를 작성했지요? 이것으로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마시고 줄은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예산에 3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준설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줄여야 되는지,… 준설토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그 업자들을 주고 그리고 이상한 것이 폐기물에 이득금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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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폐기물은 단가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윤이나 이런 제잡비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비는 앞으로 삭감을 해야 합니다. 기계 하나 쓰는데 돈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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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많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대가를 저희 루베당 대가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과거의 단가대로 했기 때문에 기계가 나오지 않을 때 단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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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기계준설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대가는 기계준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 저렴한 단가로 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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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일의 대가는 최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미터당 단가를 얼마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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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미터당 하는 것이 아니고 루베당으로 하는데 66,007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루베 나온 만큼의 공사비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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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루베가 많이 나오면 단가가 많이 나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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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루베당 단가를 정한다고 하면 이 품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기본 원칙을 가지고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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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래도 연장이라든가 흄관규격이라든가 퇴적양은 조사가 돼야지 물량은 조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최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1번 했다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윤석간사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징수하는데 1번 낸 사람과 1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법이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느끼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지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대상자한테 최소한 1번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지 부과만 하면 된다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징수가 안 되는데 부과금액만 크면 뭐합니까? 징수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과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1회 부과도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실정에서 2회 부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1회 부과시 징수가 되도록 체납관리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구청의 말을 듣고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법에는 2번 부과가 원칙이지만 징수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녹지점용료 3년 치를 연수구청에서 부과했는데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정압기시설에 대한 것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네요? 어차피 아파트 평수에 대한 재산세를 아파트 전체주민이 납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자기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옥위원
아파트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쓴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유지이고 그 평수에 대한 재산세를 아파트주민 전체가 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간의 계약에 의해서 점용료 징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위원
혹시 농약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농약이 고독성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수급관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인순위원
농약 중 독성이 강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던지 해야 될 것 같고 관리대장도 비치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독성 농약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농약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가장 방제효과가 크면서 사람이나 가축, 나무에 피해가 적은 성분을 함유한 농약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하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인순위원
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인천시에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가로수만 농약을…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가로수, 공원, 시설녹지 등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 그런 곳에 쓰이는 농약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맹독성 농약은 성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송도 원목야적장 석산 맞은편에 고철을 야적해서 놓은 곳이 연수구를 들어오는 입구인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곳이 개인부지인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철 쌓아놓은 것 보셨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까지 순찰한 바에 의하면 송도석산 안쪽에는 보기가 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철야적장은 제가 차량을 통해서만 순찰을 해봤는데요. 그다지 미관이 불량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
현장확인감사를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 문제를 확인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지적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적을 전산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만들어서 전국을 전산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CD로 제작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도 시행하려고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작은 도시만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전국 지도를 전산화하는 작업 중 저희 연수구도 전산화가 이루어질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전국의 위치나 번지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입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작은 비용으로도 우리 전산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참조하셔서 연수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 전산화작업은 1910년도에 일본인이 측량한 도면을 80년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 전산화작업은 국가차원에서 이번에 국비로 하도록 정부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적전산화, 도시계획도면전산화, 지가도면전산화 등 전부 전산화작업으로 들어가서 현실화되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 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 그 분야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전산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런데 1가지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1억 2천만원의 용역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사 짓는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지적전산화 작업에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더 사용해서 그 분야도 같이 전산화작업을 해서 연수구민들이 지적측량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작은 예산이지만 반영하셔서 연수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1997년도 연수구에서 지목이 변경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인순위원
지목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농지나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되었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거의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지목이 전답인데 도로로 지목 변경하는 예가 있고, 나머지는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해서 준공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지목변경된 것이 168필지입니다.
최인순위원
토지형질변경은 공시지가 변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답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건물을 짓거나 조성하면 거기에 맞는 지목을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최인순위원
변동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부과해서 지목변경을 세무과에 통보하면 늘어난 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개발부담금도 부과합니다.
최인순위원
개발부담금하고 취득세를 같이 부과한다고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인순위원
1998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목변경은 됐는데 개발부담금은 전국 6개 도시에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평 미만은 개발부담금은 안 되고 취득세는 부과된 것으로 아는데 몇 건 인지는 세무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수구청 전반에 걸쳐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준비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구정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구정 업무 전반을 살펴볼 때 능률적인 구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많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정확한 계획성이 미흡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한 업무추진이 안되고 예산의 낭비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기타부분은 서면 통보키로 하고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정 전반에 나타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의 각 부서에서는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만 서로 따지며 미루고 모르는척하는 사례가 많아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는 각 부서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된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 감사 자료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마다 투자사업계획서와 실제 예산집행내역이 판이한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및 운영상태가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적은데 보다 내실 있고 알찬 내용으로 운영해 나가기 바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시 구청장 선심용 사용을 자제하고 긴급예산은 반드시 긴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또 상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있어 포상목적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포상목적과 상관없는 사업 예를 들어, 대도작천공사 등에는 집행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중 문화재 조사 후 사후관리상태가 미흡한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 상담실을 활성화하여 내일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산하 총무과 소관업무 중 각 동별 주민 인구수 대비 직원 및 사회복지요원 비율이 적정치 않은데 현황파악을 하여 형평성을 고려해 배치하기 바라며 이동도서관 직원 봉급수준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대해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재정과 소관업무 중 수의계약시 원가와 내정가격 설정시 일괄성이 없는데 추후 이러한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일괄성있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업무 중 특정금전신탁 관계에 있어 원금 회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체납된 세금의 징수방법이 구태의연하여 실효성이 적은데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업무 중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대비한 시설이나 평상시에는 주민을 위해 음용수로 활용토록 적극 개발하고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건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질검사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복지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데 특히 세화복지관에 대하여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바 추후 이런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미흡한데 열악한 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증인 채권확보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업무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시 비싸게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고 제작하는데 경영마인드를 도입 조달청보다 저가의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제작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각종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차량 매연단속시 차고지에 대한 차량매연, 소음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공공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촉진훈련에 실효성이 없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업무 중 병원 적출물 처리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이동진료 횟수를 늘려 저소득층 주민의 도움을 주기 바라며 거동불편자, 노약자에 대한 방문 진료 성과가 미흡한데 각 동 사회복지요원과 연계 협의하여 계속적인 발굴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건설과 업무 중 도로굴착 후 되메우기시 도로복구 상태가 미흡한데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예산집행시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가입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업무 중 대형 쇼핑센터 등에 대한 지하주차장의 무단 불법용도 변경 사용하는 것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중 가로수 지주목 설치 후 인부가 폐자재를 무단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방음벽 설치시 건축심의위원회의 허가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현실성 없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실에 맞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중 마을버스 및 정기 노선버스 신설 및 증설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 구정전반에 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업무 추진에 소신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7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