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걸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제시의 앞날을 걱정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오늘부터는 9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97년도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새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발전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199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장수, 상공계장 옥충표, 노정계장 조광수, 가스안전계장 윤종재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물가 안정대책, 소비자 보호대책, 산업 평화정착,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결연시의 노동인력 도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방화에 부응하는 지역특성 산업의 건전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기업민원의 신속처리, 육성자금 지속적인 지원과 생산제품 판로망 개척 등 계획입지 조성으로 입지공급 확대, 추진계획으로서는 창업민원실 운영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 희망업체를 파악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개발로서는 중소기업 집단화를 유도하고 연초면 오비만에 계속해서 수산청과 협의해서 용지개발 하겠습니다. 판로개척 지원으로서는 대도시 특판행사 참여와 추천 상품 QC 획득 권장과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등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기업육성에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물가오름세 심리차단,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물가관리 추진체제에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비싼 업소 명단공개 이용안하기, 좋은 업소 홍보를 강화함과 시민경제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중점 관리 품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3개 품목입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인상 징후가 높은 품목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등 조치로 파급확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주와 사업자간에 물가안정 의식제고를 위해서 솔선수범 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위생검사 면제라든지 쓰레기 봉투 지급해서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좋은 업소가 많이 되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운영과 직장 협의회 운영 확대와 아울러 명예물가지도원의 활동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페이지 소비자 보호대책입니다. 소비자 피해규제 기능강화로 행저으이 대주민서비스 확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 보호단체 지원, 피해규제 기능강화,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비자 고발 센타 설치와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 특히 거제 YWCA에서 고현과 아주 2군데 고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경비 지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386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법 공산품 및 불공정거래 단속도 년중 강화해서 불법 유통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소비자 욕구충족과 신속 공정한 피해규제로 행정이 더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비자 보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페이지 산업평화정착입니다. 노사정간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 노동조합 현황은 전체 13개입니다. 제조업이 2개, 금융업이 3개, 병원 1개, 운수업이 버스 2, 택시 4, 서비스는 옥포공영이며 전체 조합원수는 13,000명, 그중 대부분이 대우삼성인데 대우가 8,000명, 삼성이 4,000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노사정의 지속적인 대화와 근로자 사기앙양, 건전 노사교섭 확대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사정 간담회 년중 개최와 기관장 현장방문 대화, 근로사 사기앙양으로서는 모범근로자 표창, 표창근로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근로자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 노사교섭 확대로서는 노사화합 지원대책 협의회를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서 분규가 일어나는 사업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규 우려 업체인 대우, 삼성에 대해서는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사분규가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분규없는 우리시 노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입니다. 노동력 수요 충족과 취업알선 창구의 활성화로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로 실질적인 직업능력 개발과 구인, 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적격자를 선정함과 아울러 미취업자 상담 및 취업알선에도 시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지원은 내년도에 135명이 계획입니다만 사업비로서는 95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7600만원, 시비가 약 2000만원, 비율은 80:20입니다.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로서는 구인직업 소개자료집 발간과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으로서는 취업전산망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전원이 다 취업할 수 있는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도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각종간행물 등에 취업정보 고정란을 설치해서 구인 구직자가 서로 상호 취업에 효과를 100% 배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노동력 충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관내의 노동가능 인력이 한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입니다. 가스 적정공급 및 사용규정 준수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목적에서 추진방침으로서는 97년 1월달부터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체적판매제도 조기정착과 LP가스 판매사업자의 집단화 공동화 사업도 추진함과 아울러 사용자 자율점검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적판매 제도가 의무화 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데 금년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되면 97년 1월부터 신규 가정용 및 상업용은 의무화 되고 기존 상업용과 기타 가정용은 98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 설치와 공급, 관리의 일관성 유지는 과거에는 판매 공급자가 공급만 하면 끝났는데 규정에 맞는 설치, 규정에 맞는 공급, 규정에 맞는 관리가 앞으로 공급자 의무규정으로 입법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사업자 집단화 공동화 사업추진 체제도 앞으로 이용자의 관리도 전산망, 첨단 장비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세사업자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개이상 사업자가 합해서 공동으로 집단화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용자의 자율점검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관행을 정립하고 사용자의역할에 대한 계몽도 아울러 함으로 해서 사용자 스스로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스안전관리 의식전환과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는 가스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서 결연시의 노동인력 도입입니다. 값싼 노동인력을 도입해서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3D 업종 생산직 노동력 확보와 중국 용정시와 결연되어 있는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데 방침을 두고지금 현재까지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221개업체에 28,000여명이 있습니다. 부족인력으로 조사해보니까 50여업체에 300여명이 아직까지 부족한데 주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입니다. 주료 용접이라든지 힘든 분야입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근로자수는 6개업체 78명으로서 아주에 있는 옥포전장, 대우 협력업체입니다. 연초 삼진근속, 용성조선, 둔덕수산, 남해제광, 진양어업, 둔덕에 3개업체 78명이 있습니다. 인력애로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주로 3D업종으로서 외국인 연수생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50여개 업체로서 거의 대다수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입대상 인력은 남자는 주로 단순생산직종 여자는 농수산물 가공업종, 여자를 도입하는 이유는 저희관내에 농어촌 총각이 장가를 못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도입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아울러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소나마 몇 명이라도 데려와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여자도 넣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외국인력도입을 추진하되 여러 가지 관계법규, 절차 등을 올해 검토하고 도입 희망업체 및 인원파악을 금년에 마쳤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인력도입을 중국 용정시와 같이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용정시 노사국장이 왔다갔습니다. 재담삼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인건비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농어촌 총각 결혼성사로 지역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고 결연시의 유휴인력을 해소해주고 결연시의 소득증대도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최근 대우조선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에 따라서 대우조선은 민주노동자 총연합회 소속입니다. 민노총에서 전 민노총사나 전 조합에다 행동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우조선에서는 중식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대우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쟁의는 하지 못할 것 같고 민노총 연합회나 금속연맹에서 지침에 따라서 전국 연대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인데 저희들이 관리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석유류가 0.3%, 휘발유 0.3%, 기타 등유, 경유는 1.5% 내렸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약 20% 이상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되고 지상보도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석유의 20% 인상과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12월 중순경에 12.5%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727원에서 휘발유는 817원으로 인상되면 12.5%, 등.경유는 4%씩 인상될 계획입니다. 물가관리하는데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까지는 물가지수르 내는데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폭을 많이 안줬는데 금년 연말을 기해서는 다소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리 인상시키므로 인해서 내년도 물가관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 수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력업체가 시에 통보하면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서울의 이야기죠.

예. 배정받습니다.

중소기업 업체 선정, 즉 말해서 공장전체 몇 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등록되어야 된다든지 수급받기 위한 절차상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만 한할 것입니까?

중소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체에 들어가면 일반식당이나 다른데 하면 인력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우에 왔을 때에 자기네들 생활습성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생산현장에 투입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1단계로 중소기업을 해보고 차츰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들을 우선 식당이나 혼자서 있는데 하면 외로움이라든지 조선족 계통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풍습에 대해서 숙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현장에 바로 개별로 투입하면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3～4명씩 많으면 10명내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업체에 수급하고 난 이후에 거제시의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참고적으로 연초에 있는 삼진금속에 조선족이 15명, 순수한 중국족이 5명 합해서 20명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된 하청 유계국민학교에 숙소가 있고 그도 일부 쓰면서 한내와 삼진금속을 왔다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삼진금속은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는 중앙회를 안 거치고 거기서 고용된 인부는 여기 올 수있다 이런 법을 적용해서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결연되어 있는 용정시 인력이 관계법규라든지 절차 등에 쉽게 올 수 있느냐 농정과에서도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용정시의 유휴지는 농사짓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1월달이나 내년 초에 실무팀이 용정시를 둘러서 국내법과 중국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자매결연시와 같이 추진할 모든 사항은 실무팀이 둘러봐야 안되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봐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중국에 회사가 있고 여기에 있으면 회사직원의 연수교류식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겁니까?

교류가 아니고 중국회사에 고용인원이 그냥 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 국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그런 법에 저촉안받기 때문에 들어와집니다.

그런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그런 법이 있다면 용정시와 우리시의 자매결연 관계도 그런 무슨......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전에 필요한 업체를 파악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중에 관계법규 절차 등을 검토한다 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임의로 중소기업 중앙회에 요청하게 되면 중국에서 인원이 오더라도 국적은 중국인을 원하더라도 용정시라는 인원은 한정지울 수가 없답니다. 국가간에는. 그것은 중국 자국에서 우리는 용정시를 받겠다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런게 사실상 실무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오는건데 이런 절차보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우리 실무팀에서 계속 법을 검토해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이나 남성 1인당 시급이 얼마나 됩니까?

남자는 60만원, 한국의 반정도, 여자는 30만원 남자의 반정도입니다.

과장님, 용정시에서 인부들을 모시고 온다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중국에서 사람을 채용해 오는데 무조건 한사람당 500만원, 한국돈으로. 서울서 받아들이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에 넘겨주는데 100만원 먹는답니다. 그럼 500만원주고 채용해 와서 서울회사에 사람을 넘겨주는데 100만원, 차액이 400만원 안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에 파탄이 오고 사회의 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모시고 올 때는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 차원에서 긴밀하게 조율이 되어져서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무작정 어느 기업체에서 몇 명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는 이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모시고 오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TV에도 나왔는데 거기에는 월급이 370원 되는데 그걸 한국에 건너오는데 하나도 안쓰고 12년을 모아야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건너와서 가정파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제시는 그런 길을 안 거치도록 그 사람이 피해를 안보고 조선족이 와서 한국이 어찌보면 자기들 조국이라는 나라가 사기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심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거제시와 용정시간에 서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왔을 때 피해를 안보고 최소한 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용정시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인력소개업을 안 거치기 때문에 덩달아 들어가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문제가 물론 오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우리 관내에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일부 집단화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으로 집단화라면 20인이상 인원이 너무 많이 왔을 때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습성이 항상 몸에 베어있으므로 직종도 반복적이고 단순적인 일에 투입되어야지 구상적이고 자발적인 곳에는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기업체에서 사람을 몇 명 필요한만큼 계약해서 데리고 왔다면 별개 문제인데 그 여타의 사람을 서비스로 몇 명 끼워오는 계약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던데 그렇기 때문에 신문보도나 뉴스에 보면 많은 사고가 나는데 행여나 지금 현재 이런 인원을 모시고 올 때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불행한 일을 당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좋은 방향으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산업시찰은 1회에 39명, 지난 10월달에 갔다왔습니다.

소비자 보호대책에 있어서 불법공산품 및 불공정거래 단속강화 96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불법공산품하고 불공정거래 이 사항은 점검하는 것이라서 기술부분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다른 물가지도하고 틀려서 식별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하고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서 3회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단속하러 나간 횟수가 3회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미표시 단속을 일일이 다할 수 있습니까?

이 분야는 물가지도하면서 병행되는데 불량공산품 상품표시 되는 것은 아주 상세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상 많이 할 때 실시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미가격 표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류도 문제가 있고 다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기존 허가낸 상점에서는 옷 한 벌에 15만원짜리 같으면 YWCA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⅓로 받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걱정스럽고 미가격표시 이것은 꼭 단속해야 합니다.

거제시 유휴노동력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동가능인구는 거의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취업을 희망한 사람은 76명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유휴노동력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시관내 몇군데 인력알선 업체라고 미등록 되어 있는 직업소개소도 아니고 비슷하게 인력알선업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부를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알선 업체에서 6만원 받아서 10%를 떼더라구요. 하루에 그 인력을 대주는데 10%씩 떼고 54,000원 주더라구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유휴노동력을 보고받아서 당일 나가는 것은 전화만 하면 일자리를 안내 해주는 오늘은 어디어디 인력이 얼마쯤 필요하다는 그런 전화를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 노동력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인력수급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지 않느냐 시에서 전화접수처를 만들어서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인력시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고정적인 인력이 아니고 주로 아르바이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는 동안, 방학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인력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보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데 인력을 공급해주면서 10% 뗀다는 것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직업소개서 범주에도 가기 어렵고 어쨌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정적인 유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주부들이나 농촌에 있는 노령인구를 잡을 수도 없고 실제 보면 20대 초반 10대입니다. 어쨌든 취업창구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20 기동민원대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취업알선 전화민원대를 만들면 잠깐 손을 보고 싶을 때 시의 민원창구에 전화만 하면 인력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그런 창구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사업자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매상 하고 있는 업체를 2개이상 통합시켜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스구판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힘든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근에 있는 업체끼리 앞으로 집단 채적판매가 법화되면 기존 있는 관리체제로는 할 수가 없고 그 법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맞추어 할려면 영세사업자가 부담할 시설비가 많답니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개이상 업체가 구성되어서 파는 것을 유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입법화되어 하는 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전소가 우리 거제시에 3개 있죠.

4개 있습니다. 택시에 넣는 가스까지...

그것 빼고 일반가정용 LPG는 3개 있는데 충전소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소매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금 노영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오토바이에 폭탄 싣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안 없어지겠느냐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현되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충전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구판장을 전부 인수해서 그대신 충전소에서 그 사람들이 배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부담금을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전소에서 조금 부담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소매점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좋은 방법은 큰 아파트보면 구판점과 계약해서 가스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세대이상이면 무조건 충전소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매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스 소매상은 결국은 없어져야 됩니다. 하루만에 개선이 안되니까 큰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들어오면 소매상이 업이 안되니까 결국은 손을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충전소에 흡수되어서 충전소에서 배달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시내 한복판에 가스통을 방치한다든지 창고와 사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가스통을 충전해오면 창고에 넣어놨다가 팔 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시정이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충전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대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장하는데도 금전관계상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공장용지가 필요하다고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창업신청했다가 지리적으로 부적합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보다 사전에 문의를 많이 합니다. 해안의 경관이라든지 우리가 유도하는 위치같은데는 수송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맞고 고려레미콘 같은데도 이전할려니까 적정부지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볼 때 아파트 인근에서 나가줘야 되겠고 어쨌든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 집단화되어서 공장지대로서 충분히 거기서 가동하는게 바람직하고 일부 없어서 성내공단이나 두동공단에 기창업승인이 나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곳도 다른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오비가 안되면 건너편에 유도해서 집단화하는게 중소기업에서도 물류비용이 적게 드니까 예를 들어 큰 크레인이 한내같이 하나만 있으면 10개 공장이 계속 쓰는게 아니니까 다 선적할 때 이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에서 그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융자로.. 중소기업 집단화 사업이다 이러는데 한내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라도 10개이상 공장이라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에서 집단화라 했는데 성내공단할 때는 5개만 하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내공단도 앞으로 크레인 해놓은게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코자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서 ‘97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도비보조로서 세입입니다. 24페이지 노동부소관 고용촉진 훈련비가 135명에 7600만원, 33페이지 경제통상국소관으로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1개업체 60만원 도비보조입니다. 397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지역경제비가 7200만원 작년보다 삭감되어서 8962만3천원입니다. 인건비중에서는 수당 1500만원, 398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서 부서운영비가 1449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90만원, 세부내역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75만원, 물가안정관리 종합대책 계획서 및 업무보고서 작성 150만원, 물가안정대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부당물가 신고카드인쇄 45만원, 소비자고발 엽서 및 스티카 제작 60만원, 월간 소비자시대 책자구입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전화요금 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865만원, 내역은 민간인 경제교육 강사수당 80만원,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575만원, 물가대책 실무위원수당 210만원, 급량비로서 물가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100만원, 물가지도 합동단속 참여 급식 240만원, 금년에는 물가지도 단속을 58회 했습니다만 급량비가 부족해서 참여한 사람도 급식이 충분하ㅔ 못해 드렸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시장물가조사 및 상거래 질서단속에 760만원, 불량공산품 시군 교체단속 138만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240만원, 보상금에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입니다. 5명이 장평시장, 고현시장, 옥수동 중앙시장, 옥현시장, 거제시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경제교육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126천원, 이동소비자 고발센타 민간인 참석자 보상 60만원, 남부면과 둔덕면에 가전제품 무상수리 이동센터 민간인 보상 20만원, 부당물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 30만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720만원, 17개 업소를 좋은 업소로 선정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오만찬 제공 20만원,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간담회 참석자 급식 16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소비자보호단체 공공요금 지급에 180만원, 상품 현지조사비 및 검사의뢰 150만원, 소비자보호법 해설 외래강사 초빙수당 56만원, 민간위탁에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경남무역에서 상설전시관 운영비가 300만원, 401페이지 광공업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97만6천원, 계량기 검사서식 인쇄 7만2천원, 계량기 검사필증 라벨인쇄 20만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 86만4천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구입 144만원, 석유류 관련서식 및 인허가증 유인 40만원, 급량비는 상공업무 상황급식 60만원, 계량기 정기 점검 급식 20만원, 재료비로서는 계량기검사 분동교정비 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기술요원 인부임 42만원, 국내여비 340만원, 석유류, 부정계량기 시군 교체단속 115만2천원, 유류 아전점검 실시 1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48만원, 보상금 14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대책간담회 참석보상 25만원, 위험물 무허가 시공자고발 보상금 25만원, 위험물 무허가 시공자고발 보상금 25만원, 무허가 보일러 시공업체 고발 보상금 90만원, 사실상 가정주택이나 실제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시공업체에서 시공해야 되는데 가정집 같은데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그냥 보일러를 놓고 있는데 고발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만원, 43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도에서 60만원 내려왔습니다.

401페이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가 있는데 품질검사시에 검사한 실적과 기록부가 있는지 또 몇 명 적발했느닞 그걸 알아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석유를 파는 업자들 횡포가 심합니다. 석유를 사가지고 난료를 피울려고 해도 눈이 따가와서 못 피우는 그런 주유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안되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수시로 시료채취 해서 검사를 합니다만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휘발유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하세요. 석유, 등유, 경유하고 혼합시켜 파는데가 많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석유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10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실시코자 하는 사유가 뭡니까?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39명이 10월달에 노정계장이 인솔했습니다. 우리 관내 산업현장에서 모범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중 고용촉진훈련비가 9500만원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405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60만원, 가스안전사고 대비 상황근무자 급식입니다. 여비는 190만원, 시군 교체 가스안전점검이 30만원, 가스안전점검 160만원, 보상금 80만원, 가스사업자 간담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보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요구한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판매소, 충전소입니다.

누가 나갈 것입니까?

가스안전계장하고 실무자가 나갈 것입니다.

가스안전 상황 근무자 급식은 가스안전계에서 쓸 것입니까?

가스안전관리에 330만원은 가스안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399페이지 민간인 경제교육 강사수당 전문인입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반 시민 경제교육을 거제전문대 강성모 교수를 초청강사로 했습니다. 수당이 금년에 충분했다면 저는 중앙의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체육관에서 하루 4시간쯤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강사가 오면 항공료도 줘야 되고 수당도 10～20만원 줘서 안되고 적어도 30～50만원,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100만원까지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인 초빙강사는 예산을 고려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해 있는 강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400페이지 소비자 보호법 해설 외래강사수당, 그것은 왜 7만원했습니까? 이런 정도 해설을 할려면 전문인이라든지 교수를 불러야 되는데 왜 그것은 7만원 해놓고 399페이지 강사수당은 10만원 잡았습니까?

소비자보호법 해설강사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일종의 공무성질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경제교육 강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00페이지 상품 현지조사비 및 검사의뢰 50건 있는데 96년도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YWCA에서 고발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검사의뢰비는 세탁물 등등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원에 보내는 것이고 현지조사비는 YWCA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통계상에는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금년에 전체 품질이나 가격 등등 109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이 117건 반 정도가 민간단체,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에서 판별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국내여비는 시장물가조사 및 상거래질서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다. 합동단속이 많습니다. 세무서, 위생부서 주로 지역경제계장이 주축이 되어서 합니다.

보상금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1200만원 있는데 각 지역 큰 상가마다 한 사람씩 배정해서 조사합니까?

시장마다 되어 있습니다. 옥수동 중앙시장, 옥현시장 겸해서 한사람, 고현시장, 장평시장, 단지 면지역중에서는 거제면에 있는 거제시장이 매주 수요일날 조사해서 오후되면 제출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적지만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거든요.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가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전부 산출된 것은 출장비면 될거넫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민간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급식비라든지 여비가 계상되어야 되겠지만 전부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날 일당 계상 다 해놨네요.

우리 관내 여비는 월액으로 지급하는데 월액여비 총액이 5만원입니다. 출장을 많이 갔던 적게 갔던 5만원가지고 한달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합동단속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시군 교체 단속을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의 담당자가 통영시나 울산시, 창원시 차출되었을 때 가는 여비는 그 시군에서 합니다.

물가지도단속은 사실 저희들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읍면 직원들 같이 나가다보면 너거 여비 가져와씅니까 밥 먹어라 하는 이야기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2～3명 나오고 읍면직원, 세무서직원, 경찰서직원 같이 나가는데 밥을 안 먹이고 그 사람들한테 계산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1년에 고로쇠 전체 채취수입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관련되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해서 물어봤더니 한 가구에 많이 한 사람은 300만원 올리고 동부쪽에서는 약 50여세대가 하고 있고 일운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학동에서도 하고 있고 전체로 하면 80가구 내지 100가구가 고로쇠 채취하는 것으로...

연간 300만원 같으면 한달수입이 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고로쇠 축제하는데 고로쇠 수액만 판매하는 관광축제 행사를 해가지고는 규모가 왜소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이틀 해봐야 고로쇠 수액 나오는 것 얼마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달동안 모아놓았다가 하루에 판매하는 것도 안되고 하니까 고로쇠 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만 빌린 것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옳은 축제행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게 된다면 다른 관광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노자산 등산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해서 규모를 넓게 잡아서 외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거제를 소개하는 행사가 되어져야지 고로쇠 축제라는 것은 거제시가 제일 먼저 수액 채취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폭넓게 생각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거제가 좋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방송국과 연계해서 고로쇠 축제와 아울러서 동백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동절기라서 푸른 색깔을 보기 힘든 계절이므로 자연예술랜드도 넣어서 홍보하고 행사를 다채롭게 할려고 관련 이벤트사와 방송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로쇠 축제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준비과정은.

준비하는 것은 그때에 고로쇠가 자라고 있는 산에 대한 배경도 해줘야 되고 구멍을 어떻게 뚫는다, 물이 받치는 것, 그다음 참여하는 사람에게 많이 먹어야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음제도 하고 판매는 어떻다, 아울러서 동백관계도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자연예술랜드의 풍경도 같이 넣고 현재 계획은 KBS 6시 내고향에 소개해서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편집해서 방송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쇠 판매유통과정 계획은 어떻게 세워놨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은 우리 거제시민인지 외래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 수액 판매대책은 현재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 알려서 많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판매홍보 측면입니다.

판매계획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하고 개인이 생산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판매계획이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생산자로 하여금 협회를 하나 구성해라 생산한 상품을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자연상태에서 1주일정도 보관되어지는데 직판해서 그 장소에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시민과 그 외 행사를 하면 늦어도 20일전부터 홍보할 계획입니다. 외래 관광객도 그날 행사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좋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각 지역의 작물이라든지 철쭉 축제 행사를 해서 외래객이 오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젓갈축제를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결국은 몇가지 만들어놓고 사전계획이야 충분히 수립되어 있겠지만 무리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추상적인 것보다 정말로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 사업을 앞으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래서 젓갈축제 같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TV 방송국같은데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수한 명품이 있다 하면 시에서 하나를 해도 올바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의 입으로도 홍보되겠지만 TV,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4페이지 관광거제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확보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기에 추경때라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거제지역의 각종 자연이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유적지를 소재로 한 사진촬영을 전국단위의 사진 공모전을 했으면 홍보도 되고 거기서 좋은 소재도 발굴해 낼 수 있지 않겠나해서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추경때라도 확보되면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하계 유원지의 원활한 운영, 관리, 관광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유원지를 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8월 50일정도 현재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8개소를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장이 직접 마을의 운영위원회하고 계약해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좀더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도 개정하고 폐기물 수수료 쉽게 말하면 해수욕장 입장료가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 출입구가 2～3개 되는 지역에는 수수료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내에 텐트설치할 때 텐트비로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관광지 시설입니다. 그 안에는 호테링라든지 컨벤션센타, 콘도, 상가시설, 각종 유희시설 이런 것이 24만평정도 되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약 28만평에 대한 골프장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내년 4월쯤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는 도와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대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황포주민 약 100여명이 시에 와서 조건없는 설치반대 집단농성을 하고 갔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의 숨은 뜻이라든지 이면에 깔려 있는 요구사항은 현재로서는 표출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설명회도 계속 개최해서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지역의 환경보전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허가는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 30만평,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변경이 안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일부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방침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만일에 꼭 저기서 반대를 계속한다고 할 때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이 사업자체가 도 주관사업입니다. 100만평에 대해서 24만평을 관광지로 골프장이 30만평 남는 것이 46만평정도인데 남는 것은 유보지역입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그쪽에 거제지역의 특수한 팔손이나 해송을 심어서 산림욕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게끔 관광지로서 지정고시된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관광지 24만평을 조성하는데 개인땅이 3만평정도 들어갈는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라도 매수가 안되어진다....

말씀도중에 제가 묻는 것은 24만평에 대한 관광단지조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시로 봐서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골프장을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황포, 송진포 일대만 반대가 극심한데 골프장에만 국한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골프장이 하나의 국제적인 관광센타가 되다보니까 골프장도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민들이 극구 반대했을 때 집행부에서 끌고나갈 방침이 어떻게 서 있는지.

골프장을 지역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전체적인 해양관광 레저단지를 설치한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환경파괴 관계 때문에 설치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이유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최신 설비를 갖추어서 시행토록,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만큼 그런 시설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2차 선진지 견학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중순경에 주민, 행정, 의회의원, 언론, 사회단체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한 번 해서 직접 주민들이 봐서 이정도 시설같으면 주민들도 괜찮다 할 정도의 시설을 해야만이 도에서 이런 시설은 설계해서 공사해라 이렇게 되어질 사항입니다.

골프장 편입토지중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골프장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대우 소유입니다. 7페이지 관광안내도 신규설치 및 정비입니다. 다중 집합장소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오래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관광종합안내도는 외포 대계마을 입구, 거제자연휴양림 입구 2개소에 설치하고 해수욕장 안내판은 구조라, 명사, 흥남 이쪽 지역에는 현재 해수욕장 안내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많이 나오고 거제대교 입구외 13개소 관광안내판을 보수해서 깨끗하게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지 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거제시의 종합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14개소입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교부터 시작해서 사곡삼거리, 시내.외 버스터미널, 대계, 학동, 해금강, 거제, 와현 입구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적되었는데 장승포 여객선터미널 안에 거제시 관광안내도 봤습니까?

대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거제시지도하고 맞습니까?

안 맞아서 대우에도 돈이 들지만 새로 만들어서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청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안되면 철거명령을 거제시에서 내리세요. 거제시 이미지 버립니다. 거제시 땅덩어리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대우가 거땅덩어리 엉터리 소개하고 있는데 현지확인하고 철거명령을 내리십시오.

저희들이 현지확인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저것 하나 하는데 100～200만원 드는게 아니고....

몇 억이 들어도 그것은 우리 거제시 지도를 바꿔놓은 사항인데 보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 보면 다 욕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철거명령 내려서 새로 만들어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빠른 시일내 결과보고 해주도록...

그렇게 한 기업체나 일반인들에게 할 적에 협조를 요청 안합니까?

위치만 협조받고 안에 내용부분이 미진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관제우편엽서 이용 관광홍보입니다. 우체국에서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우편엽서 전면에 우리 거제의 관광명소를 관제엽서에 삽입해서 홍보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이용 구분에 보면 50만장 초과 300만장까지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중 2개 지역에서 판매되어지고 10만장이상 50만장까지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중에서 1개 지역안에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되어집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광고료를 한 장당 10원씩 줘야 됩니다. 60만매정도 하는 것으로보고 특별시, 광역시, 각 도마다 2개 지역을 선정해주면 그 지역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도록 하는데 600만원하고 색도를 4색도까지 가능합니다. 색도분해비 100만원 해가지고 총 700만원 예산으로서 년중 60만매 하면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판매되지 않겠느냐 그러 우리 거제시의 홍보측면에 전국적으로 신뢰성있게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포에 매립지가 되고 나면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옮길건데 사전에 관광안내도 예산을 잡아놨으면 좋겠는데 빠졌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단위에서 관광안내판을 하나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후보지로 보고해 놨습니다.

8페이지. 관광지 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보면 옆개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해놨는데 화장실, 음수대, 지하수 설치 이것할 적에 학동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눈살 안 찌푸리는 장소에 화장실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남한테 욕 안 듣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관광사진 필릅구입에 칼라필름 구입비, 거제관광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슬라이드 필름구입에 27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광거제 비디오 촬영 문제는 사실상 27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 각 방송국에서 거제를 대상으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한편에 3500만원 계획보고 한 것 아닙니까?

270만원입니다.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그렇게 안되어지고 예산되어 있는 것이 270만원, 이것가지고는 촬영은 곤란합니다. 각 방송국에서 우리 거제를 소개한 테이프를 구입해서 다시 공테이프에 옮겨볼 계획입니다.

2페이지 관광홍보용 비디오제작비 3500만원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이 270만원밖에 확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거제를 봐서 좋은건데 처음 기획실에 예산요구할 때 3500만원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된 것이 270만원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되어서 거제를 알릴 수 있는 테이프는 있어야 안되겠나 그리하다보니까 방송국에서 한게 많이 있으니까 공테이프에 편집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27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정확한 자료를 내서 이런 자리에 건의하십시오. 우리 거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편집해서 1만개면 1만개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드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확보한게 270만원이다 얼마가 모자라면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70만원 가지고 뭐할 겁니까? 작년도에 비디오제작 할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죠. 작년에 몇 개 제작했습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270만원 얻을 정도면 이 안에서 빼십시오. 아예 안되는 사업입니다. 촬영안하고 각 방송사에 있는 자료르 가져와서 편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 필요하는냐는 것입니다.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만원에 150개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방송사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테이타 필름이라 해가지고 유출이 금지됩니다. 촬영해서 편집해놓은 원테이프가 있는데 그 테이프는 한달 보관하고 파기를 시키는데 테이타 필름이 유출안되면 가정용 필름에 복사해달라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테이프를 구입해서 삼성조선 홍보팀에 편집기가 있습니다. 30분짜리 1시간 짜리는 절대 안봅니다. 아주 짧게 핵심만 15분정도 해가지고 테이프 구입해서 해볼까 싶고 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 방송사에서 거제를 알리는 홍보테이프가 부분부분 있다고 하는데 그걸 편집해도 좋습니다. 지리산 같은데 가면 노고단에 별 볼 것 없는데 90분짜리 만들어서 팔겠끔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그걸 만들어서 해금강, 장승포 여객선터미널 등 몇군데 지정해서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을 하세요. 15분, 20분 그런 식으로 거제시 못 알립니다. 1만개, 2만개 필요한게 아닙니다. 계속 놔두고 팔아야 됩니다. 팔다가 모자라면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멀리 내다보고 우리도 돈 벌어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90분간 해야 됩니다. 비디오 테이프 내용물 다 보고 사갑니까? 거제관광을 왔던 사람들은 관광온 기념으로 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둘러봤는데 거제에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집에 가서 틀어보자는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27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요구액 빼보세요. 편집해서 2만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곳을 몇군데 지정해서 원가 5,000원 들었으면 6,000원에 줘라 그 사람들은 1만원에 팔도록 해주고 장기적으로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해야지 그 부분을 기획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408페이지 홍보 및 기록보존 사진현상 및 인화대가 250만원, 거제관광 홍보용 사계절 사진촬영은 용역을 줘서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촬영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계절 사진촬영한 것은 각종 홍보물에 실을 자료가 되어집니다. 피서철에 각종 홍보 현수막 설치비가 78만원, 관광안내 리후렛 및 안내도 제작 2400만원, 관광이벤트 행사 운영비 임차료 그 다음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보상금 1900만원 되어지는데 효과하고 기대치는 얼마인지 말해주고 꼭 이게 필요한 사항인지.

이벤트행사 계획에서 설명한 사항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를 전국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의 수입이 올랐느냐 하는 것은 계수적으로 측정이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수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409페이지 여비관계는 관광사업자 지도감독이라든지 관광 불편사항 사고업무추진 관광진흥시책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240만원정도 자연발생유원지 지도점검 여비가 60만원 되어있습니다.

고로쇠 축제라고 붙여놓은 것을 시화동백 및 고로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 보상금도 앞에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은 이번에 촬영한 항공사진 필름이라든지 앞으로 촬영하는 슬라이드 필름을 잘 보관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보관함을 새로 하나 구입하는데 250만원, 411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여비가 280만원, 실시설계비 앞에서 말씀드린 옆개 해수욕장에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음수대,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종합적인 시설을 하는 설계비가 500만원, 시설비는 해수욕장 안내판을 구조라, 명사, 흥남 3개소에 1500만원, 옆개해수욕장 지하수 개발비 2500만원, 문동휴양마을 문동저수지 올라가면 다리 건너서부터 폭포까지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지금 사실상 먹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하수 개발하고 음수대 설치하고 올라가는데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시설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배수탱크도 설치하는 것으로 5300만원정도 들어가면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집니다. 관광안내도 신규설치는 자연휴양림하고 대계마을 2개소 설치합니다.

관광안내도를 대계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실 관광버스가 오면 꼭 코스에 들어있습니다. 거제 관광코스를 보고 거제도 명소를...

거제대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교체할 것입니다. 관광안내도 보수 및 유지관리는 내년도 14개소 보수할 계획입니다.

옆개해수욕장 편의시설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만 계상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계상치 않았는데 어디서 추진비를 충당할 것인지.

시설부대비를 예산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실시설계까지 되어지면 공무워닝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게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주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 음수대 설치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별도로 시설이 안되어도 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시설부대비가 따라 줘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들 반발이 심했는데 시장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이제는 한술 더떠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몰라도 의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안되고 시장이 주관하고 있는 것만 반영된다면 의회의원들이 뭐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잘되고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적으로 하도록 했을텐데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을 또 관광과에서 고로쇠 축제할 것이라고 올라온 것은 한 번정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경영수익 사업측면에서 녹지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 6시 내고향에 보면 이것만도 못한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바뀌어서 추울 때 고로쇠 수액이 몸에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수액채취해서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광객을 끌여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로쇠 수액만 가지고는 이벤트 행사가 안됩니다. 작년에는 고로쇠 수액만 가지고 할려고 해서 예산을 깎은 것이고 관광과라는 과 자체가 우리 거제를 알리자는 목적에서 추진할려는건데 이것만가지고 부족하니까 시화동백 행사를 먼저 세우고 고로쇠도 어느정도 알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관광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국.실.과.소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시민의 소득원이 과장님의 어깨에 질멍져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500명, 1,000명 들어왔을 때 거제시내에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요즘도 장승포에 차가 7～8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외도, 해금강을 구경하고 오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도시과와 의논해서 빨리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은 허가가 되어져서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