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 당초예산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농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수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하성기, 농정계장 김갑재, 농어촌개발계장 권태민, 축정계장 정연탁, 유통계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명시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자립영농정착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교환 그리고 자금 우선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후계자 18농가에 대해서 5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농 47농가에 대해서는 23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 1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실적은 6억7백만원입니다. 97년도 예상학생수는 1,290명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좋은 쌀 안정생산입니다. 식량의 자원화 차원에서 쌀 자급을 기하고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고품질의 쌀 생산에 대해서 내년도 식부계획 면적 3,079ha에 대하여 병해, 충해 및 기상재해 사전예방으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의 조기정착으로 영농경영개선을 위하여 내년도 공동이용조직 3개조직에 대해서 1억8천만원, 일반농가지원은 농기계 반값지원으로 698대에 대해서 29억6,600만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에 대해서 1억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1차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지원으로 7억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작목반 조직운영 활성화 및 농작업의 공동화, 기계화가 지원됨으로 농가계약재배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전문영농제를 육성하고 전업농가 공동이용조직을 통해 영농단체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날로 줄어들고 있는 수매량을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사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경쟁력사업의 대상 농가수는 10농가, 돼지는 2농가, 닭 1농가, 기타 가축 7농가로 전체 20농가에 16억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경쟁력 사업은 보조사업은 없고 지원조건은 융자와 자담으로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입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의 현재 현황으로는 옥포 2동 거제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협매장과 또 개인적으로 옥포 2동 이순연씨가 한우촌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총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개소를 늘려서 고현지구 신현단협에서 한우전문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점이라는 것은 그냥 유통판매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억6천만원이나 들여서 점포를 크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융자는 점포임대료, 시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구입비까지입니다.

보조가 융자입니까? 국.도비 내려온 융자입니까?

아닙니다. 축산진흥기금입니다.

혹시 자금회수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고 단협에 특혜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축산문제의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즈음 축협에서 돼지, 소 도축을 김해에서 해 온다는 정보가 있는데 우리 거제의 축협조합이 거제의 축산인을 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축협이 생기고 있는데 이 축협이 거제축산인의 돼지나 소를 전부 사들여서 판매를 해 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 양축농가는 하나도 이득이 없다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농정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 고성에 도축장이 있는데 여기서 돼지고기의 털을 깨끗이 처리 안해주고 3분의 1정도 그대로 붙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집에 와서 새로 처리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팔게 되고 그래서 일반 사먹는 시민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고성에서 도살업무를 맡고 있는데다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잘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장 설치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실현을 위해서 각종 퇴비화, 액화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 시설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12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이 부분이 앞으로 농업 부분에도 문제가 되고 결국 단순하고 무지한 우리 농민들이 옛날 형태로 해오다가 벌금도 물고 환경부분에 고발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시설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관광거제와 맞춰서 이런 것이 곳곳에 산재해 지면 여름이 되면 분명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지역단위로 하나의 축산작목반 형태로 한다든지 지역을 정해서 조성을 한다면 사업비라든지 계획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이런 환경여건의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 돼지 축산농가는 전부 옮겨가야 합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은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특히 거제는 관광지역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성이 큰 지역입니다. 작년에 축협하고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양돈단지를 하려고 1차 적지를 선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인근 마을에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두 번째 대양사 올라가는 아주 한적한 곳에 그 당시 보조, 융자, 자담해서 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양돈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 역시 동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희망자들이 자기지역에 하겠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물량은 배정못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합니다.

창호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땅매입만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권장도 하고 할텐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자기땅 주위사람들이 하겠다면 큰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희망농가들이 자기지역에서 작목반형태로 해서 하겠다 할 때는 우선적인 지원과 보조를 포함한 융자가 가능하다고요.

예.

거제는 공무원들의 18번이 관광지역이라고 하는데 관광의 자원은 꼭 바다와 산만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뉴질랜드에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 비행기에서 밑을 보면 푸른 초원하고 화장실의 구더기같은 양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뉴질랜드 전체관광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냄새 난다고 다 쫓아낸다니까요, 꼭 돼지 양돈이 관광거제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거제도에 관광자원화 시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 다 썩었죠, 산에 가면 거의 쓰레기장이 다 되어 있죠, 금방 김영재 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돼지의 똥, 오줌 때문입니다. 또 약간 나쁘게 말하면 송정의 축산가처럼 돼지 시체를 아무데나 묻어놓고 하는 경우인데 우선 시가 보조로 만들어 줄 것이 축산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자체만 깨끗이 처리되어 냄새만 덜 나게 해주면 굳이 그것을 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도에서 먹는 돼지는 여기서 생산된다며 관광버스 손님을 거기 구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갈 때 양털깍는데 왜 구경갑니까? 양털을 이렇게 깍는다는 것을 보고 양고기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돼지를 깨끗이 키워서 먹으니까 거제 돼지를 먹으면 좋다 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구조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행정인데 보조나 융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단지화에 있어서도 한군데만이라도 시범단지화 시켜서 인근 사람들에게 냄새안나고 별로 해가 없다고 홍보가 되면 어느 곳에해도 말 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처리장 운영은 우리 시에서 맡겠다는 정도의 이런 자세로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시설비밖에 지원 안됩니다. 부지확보는 개인이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에 부지확보를 두군데 해놓고 지금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화해서 위생적으로 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안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단지화 하는 것은 희망합니다. 지역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주민의 의식구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주신다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산업자들이 아무도 그렇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은 지난것이고 처음 시작할때부터 너무 대규모로 해버리면 어렵지만 우선 얼마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또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도 관광과 연계를 해서 기업경영형 영농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금년 해서 사등에 30ha초지에 관광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15억을 투자해서 융자가 10억5천, 자담이 4억5천으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맞아 내년 1년 더 연기해서 목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어 효과가 높으면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로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정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유자차 한잔에 2천원이라 그랬는데 장승포는 무조건 3천원입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드링 알아야 할 사항은 깊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계획서 제작이 75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육성지침서 인쇄 60만원, 농림수산통합사업 예산신청 및 확정서가 90만원으로 모두 225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 45만원은 97년도 농림수산통합사업 추진실태조사 및 분석작업비가 45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도 다 똑같습니다. 416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위원 보상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중앙대회 참가보상 300만원, 시농민후계자대회 참가보상이 150만원, 농민후계자 각종교육참석보상이 300만원입니다. 농민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수용비도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 이것은 통합이 되었는데도 계속 법이 안바뀌었습니까?

예, 안바뀌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할 게 아니고 필요한 것 같으면 농민의날 행사할 때같이 넣어서 하든지

계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틀리는게 계장님이 시대회가 자체대회라고 하면 농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틀립니다.

이것이 혼동되는게 처음 생겨서 농민의 날이라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것이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면서 시농민대회는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행사가 두 개 생긴것입니다. 도 행사가 생긴것이고 자체 농민의 날 행사가 생긴 것입니다.

영농기술자 참가보상비 조례 정한데서 지원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름대로 믿고 예산을 내놨는데 기획파트에서 종합적으로 10% 절감예산을 짜다 보니까 깍여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500만원해야 됩니다. 올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북에서 했고 올해는 목포에서 했는데 가족까지 가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때 언젠가 도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농협장의 이야기가 거제는 시의원도 한 명 안 오고 초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데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많이 왔는데

이문제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이 알고 바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알아서 해 줘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우리 한테 이야기가 되어 져야되지 말 한마디없이 농협하고 덜렁 갔다 와가지고 서운하더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이 참석할 것이라 해서 의회사무국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하고의 유대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공문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가보상비 이것은 한번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농민대회할 때도 500만원 올라온 것은 농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조그만 단체의 협찬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시전체의 농민행사를 하라는 것인데 올해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에 지적을 했듯이 농민에 대한 현실의 문제점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농정과에서 주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을 대표하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많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들이 뭘하려고 할 때 다른 시군에 못잖게 해줘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지도도 가능하다는 것이빈다. 이런데 대한 명분으로 예산 요구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런 것을 하도록 안깍게끔 해주십사고 말한마디 한다면 거기에 대한 월권은 아니지만 이런 익야기가 사전에 되어서 이런 결과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고 뒤에 추경때나 수정예산안에서라도 좀 조치를 해가지고 해줄려면 확실히 해주도록 합시다.

도 대회에 가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500만원해야 됩니다.

몇 명이 가집니까?

200명정도입니다. 올해는 180명이 갔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는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도시락 시키고

농협에서 좀 협조를 해주죠.

예, 농협에서 협조를 좀 받습니다.

한 300만원정도면 됩니까?

300만원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럼 어쩌려고 150만원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구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욕심대로 안되니까 300만원정도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했습니까?

피를 제거하기위해서 사전에 40% 지원해 주고

제초제 농약에다가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40%하고 60%는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예비못자리설치용 육모상자구입에 있어서 이것이 신규구입인지 아니면 현재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지는 그냥 물못자리를 했는데 그것은 기계이양이 곤란해서 올해 청므으로 예비못자리도 상자묘를 구입해서 해보겠다고 신규로 한 것입니다. 418페이지, 국내여비는 타실과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계교육참석입니다. 거기 500만원, 농업기계사후봉사참가에 100만원, 추곡수매 현지종사자 격려 예비점검 수당조로 2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곡수매현지종사자 격려금이 200만원인데 현지종사자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예비수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에 대한 수당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그대로 넘어가고 급량비에 양곡관리 업무추진비가 59만원, 연료비는 수매현장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48,000원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매저울 및 수분측정유지에 18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토양개량제공급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석회질,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복공급, 개량물꼬등 전부다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제복 공급 570벌 정도면 어떤데 배부를 합니까?

전농가에 다 못돌아가 마을 영농단체 조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벌당 50%씩 보조지원을 하고 전액이 안되어집니다.

주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고 우리 거제에 농약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난 사례가 요즈음은 얼마나 됩니까?

방제작업으로 해서 직접적인 농약중독사례는 아직 우리 농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현황은 안나옵니다. 왕왕 떠돌고 있는 농약피해는 보통 음독자살로 인한 것을 농약피해라고 하는데

농약이 초기에 나올 때만큼 농약피해는 극히 드뭅니다.

제초제를 잘못쳐서 고사한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혼동을 해서 되는 예가 많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3ha분에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데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상자묘가 0.5ha, 물못자리는 2.5ha 총 3ha를 하면 본답 100ha분이 이양가능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한발이 들어가지고 못자리가 잘 안됐다든지 혹은 모가 모자랄 경우, 또 병충해가 들어 모가 잘못되었을 경우 등 기상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해마다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앞에 417페이지 읍.면.동.출장소에서 예비못자리를 위해 육묘상자를 구입을 하는 것은 읍.면.동.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보관도 할 것이고 이것은 민간인에게 보조를 주어서 예비못자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예비못자리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3ha 생산하는데 실제 2,400만원가지고 전액 사업비가 안되어지고 7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에 육묘상자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읍.면.동에서 예비모를 생산하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상자를 일부만 해 주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원예특작물생산계획서 유인이 60만원, 농작물피해조사사진첩제작이 68만원 해서 128만원입니다. 농산물수출농단육성지원근무자 급식비가 97만원이고 재료비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농지전용지도단속요원 인건비가 714만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1개소, 공동이용조직 3개소, 농기계보관창고 3동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줍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지난 2월 농민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1개소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주 목적은 유기농으로써 환경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특히 주 대상지는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산간, 계곡지역이 대상입니다.

우리 거제는 어디입니까?

우리 거제는 신현삼거리지구 상수원 상단부에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34개 농가입니다.

마을 전체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3개소인데 대상지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하기는 했네요.

예.

지금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농기계보관창고도 정해 놨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7개동을 했습니다. 계획이 7개동에 700평인데 면적을 700평으로 낮추다 보니까 10동이 되어져서 금년도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농가 4개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신청해 놓고 도중에 포기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지구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4개농가를 금년에 다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 3동할 것은 금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에 의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삼거리에 농산물생산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재배를 하길래 1억5천이나 지원합니까? 그리고 삼거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데요. 자기네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안받겠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해줘야지요.

작년에 신현하고 연초 명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연초에서는 신청해 놓고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뭘 재배를 합니까?

종균생산시설하고 표고버섯재배사 2천평을 합니다.

표고버섯 관계를 왜 농정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해야죠.

산에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다 재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신현지구에 지원을 해 주는 첫째 목적이 다른데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안하겠다고 한단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받기는 싫어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위에 보상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지정해 놓으면 뒤에 강력하게 요구조건도 못달고 뭐하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안받고 차라리 행정기관에 무슨 요구를 할 때 말발도 강해지고 말하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평생 써먹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원해주려면 행정에 협조를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안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안해야지요. 제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명동같은데는 수원까지 가서 하우스 3천평을 지어 놓고 있잖아요. 돗나물을 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할게 없어서 그곳까지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십원도 지원안하면서 이런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안된데 1억5천만원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지정은 안받아도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고 상당히 손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명동 그쪽 상수원보호구역도 돗나물에 대해서 올해 천만원이 지원되어 4개농가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천만원, 그곳 천만원, 남부 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돗나물, 참나물, 곤달피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지원방법은 좀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421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부과 및 농지전용 지도단속요원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에도 나고 김준의 위원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 자료가 크게 나왔습니다. 미수금이 한 9억인가 나왔는데 이것 좀 지도 교육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제대로 징수를 안해서 거제시 전체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할 부분이 아니고 농지전용법 41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미징수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된 것은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취소 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한 사항은 허가와 동시에 전부 입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특히 7억4천만원을 한꺼번에 못내놓고 분할상환 하겠다고 농진공에 신청을 했는데 일십루로 해라고 해서 안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농정과가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저번에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년내로 다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히 행정은 행정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어져야지 선설계 후건축 아닙니까? 선건축 후설계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적인 처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은 규정에 의한 처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담당 허가부서와 의논을 해서 즉각 안되지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로 돌려준다고 죄를 안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안된 것을 이제야 내놓을거라 한다고 봐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행정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농산물생산관련 교육참가자 보상이 200만원, 농특산물홍보책자 제작에 200만원, 농산물가격정보이용료가 12만원입니다. 농특산물홍보책자 제작은 거제 전체 특산물을 사진을 찍어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농축산물 대기업체판매홍보 여비 1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관리지도 100만원, 수출농산물추진지도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산물유통관련교육참가자 보상은 수원 유통공사에 매년 교육을 보내는데 42만원입니다. 수출작물재배교육참가자 보상 35만원, 유통사업심의회 참가자보상이 180만원, 농특산물 대도시 및 대기업판매 참가자 보상이 60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관련교육참가자 보상하고 수출작물재배교육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교육참가자 보상에 있어서 416페이지의 농민후계자 각종교육참가보상은 3만원이고 418페이지 농업기계 교육참석자는 5만원이며 422페이지 농산물생산관계교육참가자는 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교육참가자 보상금이 네가지로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느것이든 통일하여 지급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육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정도 3박4일이나 2박3일등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판매홍보여비가 100만원이 있고 대도시 대기업판매참가자 보상이 60만원이 있는데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우나 삼성등 대기업체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돈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여하튼 대우와 삼성에서 먹는 것은 거제농산물을 먼저 먹고 나머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충분합니까?

삼성, 대우쪽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몇차례 걸쳐서 국장님도 모시고 가고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물건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우에 닭고기가 거제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에는 닭고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돼지고기도 삼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에 총무이사를 직접 만나서 우리 거제쌀하고 거제고추, 토마토를 넣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을 넣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수매 잉여분에 대해서 대우 삼성에서 몇퍼센트쯤 책임을 질 것인지 농정과와 지역경제과가 압력을 넣으세요.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하더라도,

수매하고 남은 쌀이 있을 경우 가공을 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만7천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588만원입니다. 다음 대도시 농특산물판매행사 300만원, 수출농산물포장박스대 지원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판매에 있어서 지원처가 어디이며 96년도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300만원을 팔고 수시로 거기 어민후계자가 한사람이 있어서 멸치같은 것도 팔고 있는데 물건이 잘 안팔리고 해서 올해 1,500만원을 확보했다가 내년도에는 뺐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한 2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후유증이 있어서,

그 다음 수출농산물포장박스 지원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97년에만 할 것입니까?

대일수출쪽에 표고버섯, 오이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q가스 외부에 일본어로 기재해 나가는데 지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의 마크가 들어갑니까?

예, 마크가 들어갑니다.

지원해 준다는 명분이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50%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출생산품에는 다 합니까?

예.

수출하면 박스는 50%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하고 예산자료에 동일하고 크게 비중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축산진흥에 일반수용비는 150만원입니다. 화급초지 대리관리자지정을 위한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를 조성한 것이 14농가에 120ha가 있는데 그동안 초지는 69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초지를 조성해서 사후 관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자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만 축산을 하다가 수지가 안맞아 방치를 해 놓은 초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받을 때 마다 상당히 문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지법에 의하면 대리관리자지정공고를 3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지가 아니고 법상 중앙지에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료가 한 번할 대 50만원입니다. 지정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분이 초지허가를 받은 것 같이 승계를 받은 것처럼 되고 만약에 세 번공고를 해도 대리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지법상 산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급량비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재료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소 아까바데하고 돼지 콜레라 소진드기 이런 것은 좋은 약을 안써서 그런지 맨날 병이나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 약을 써서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하세요. 왜 이것을 작년과 같이 합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병을 키워서 돈 들이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여비도 전과 동일하고 축산기술교육참석자보상이 올해 10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공수의 수당이 580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요.

관내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국비공수의가 두분이고 지방비공수의가 세분입니다. 평소 방역할 대 수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주사를 놔야 되는데 수의상법에 의해 공수의를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을 안하면 방역을 할 때마다 수의사를 동원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의사가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일당이 비쌉니다. 여러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49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나마 예산확보를 해서 드리면서 실비보상 내지는 자동차 기름값정도로 수의사법에 의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깎았습니까? 작년보다 더 줘야지요. 그러니까 약도 안좋은 것을 써서 병이 안낫지 돈을 더 주세요.

이것은 필요하면 필요한 데로 더 보태가지고.

수의사 출장비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정해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수가표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지방비공수의수당이 1,700만원입니다.

주상진 부의장님은 지방공수의로 들어갑니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증식계장은 통영, 고성군 합동 어업실태조사에 갔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로계장 김태균, 시설계장 원희, 어업관리계장 조무근입니다. 1페이지 '97년도 수산업무추진방향에서 수산물 생산을 내년도에 6만2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1,870톤이고 9'6년 11월말 실적이 56,773톤으로 약 92%이고 연말이 되면 그 정도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 보고 내년도는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에 도달한 것은 봄에 멸치가 많이 잡히고 다른 것도 별사항이 없어 비교적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만2천톤이면 전국생산량의 몇%입니까?

경남도가 60만톤으로 한 10%될 것이비낟. 거제보다는 통영이 많고 통영보다는 마산이 많고 진해가 많습니다. 작은데는 거제가 작고 남해도 작습니다.

경남에서 우리는 어업세가 몇위나 됩니까?

통영 다음으로 2위입니다. 3위가 남해입니다. 다음 2페이지 '97년도 수산사업총괄입니다. 이것은 작년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할 거이라고 확정지은 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일부 내려온 것도 있고 아직 내시 안된 것도 있습니다. 또 내시된 것도 물량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원 조성사업에 패류살포가 15ha에 1억원으로 순수한시비입니다만 나중에 예산설명에서 나오겠지만 50%삭감되어 5천만원으로 시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해면어류방류는 작년도에는 1억5천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으로 삭감되었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다포 수산연구소 종묘배양하는데 거기 종묘를 위탁해서 해보자 해서 1억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인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종묘배양장에 위탁한다는 것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줘서 60만미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 방류어종이 넙치하고 우력 두가지입니다. 넙치는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럭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소장님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원 본원하고 협의가 되어지면 몰라도 그들로서는 주어진 업무만으로 벅차기 때문에 못하겠답니다.

저쪽에서 하는 말이 맞아요. 시장님은 좀 좋은 어류를 방류하기 위한 욕심이고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은 국비를 들여서 순수하게 어민을 육성 보호하고 어족보호를 위해 방류하는 국가사업이라서 불합리할 것이라는 생가깅 들고 '96년도 올해 보리새우방류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산진흥원의 보리새우방류사업은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전복은요.

전복도 그렇습니다.

국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 전복치패나 보리새우 치어를 돈을 받고 주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줍니까?

무상방류도 있고 실비받고 분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 받는 것이 어떤 것이죠.

넙치도 일부 받고 전복도,

전복, 넙치를 대대적으로 국비도 들이고 모든 연구비, 시설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받아 하는데 왜 지선어민들한테 어촌계에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상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국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 당초 계획은 시비로서 방류하는 것은 마리당 500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묘배양장에서는 실비만 미당 200원 받고 있습니다. 전체 돈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전복치패나 넙치종묘를 방류할 때 무상으로 많이 방류를 하고 원하는 어촌계가 있으면 실비만 받고 종묘를 배양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인에게는 자기가 2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관계없는데 종묘배양장의 근본취지가 좋은 어류생산, 품종개발, 어촌지선민 영세어민을 위한 국영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미당 500원 예산편성을 했지만 시에서 개인에게 지급하여 사야지 수산종묘배양장에 돈을 주고 사니까 근본취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비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법상 절대 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어촌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입금전표까지 만들어 전복치패나 넙치 치어를 가지고 가라는 공문을 봤습니다. 이것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수익사업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국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동안 쭉 판매를 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고 큰일납니다. 법상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있다니까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배양장에도 우리처럼 예산이 있어서 거기 사업계획이 다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 예산에 없는 치어를 10만미를 한다면 위탁으로 의뢰를 해서 생산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비를 안받으면 그만큼 자기들 예산이 펑크가 나니까 실비라도 받아야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수산종묘배양장에다가 치패를 생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에 생산한 것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에 넙치치어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배양장에다 생산의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됐는데 지시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올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복치패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각 어촌계를 통해서 전복치패를 미당 얼마씩 돈을 받고 판다는 이야기인데 사전에 해면 어류방류같이 우리 거제시에서 종묘배양장에다 치패를 만들어 달라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실비를 투자할 수 있는데 96년도에 지금 어촌계에다 전복치패를 팔고 있는 부분은 95년도에 96년도 전복치패 몇만미를 해 달라고 요구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배양장에서 넙치와 전복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 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회의 끝난뒤에 저희들이 배양장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아니고 우리는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 예산으로 생산해서 자기들이 어촌계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이니까 회의 마치고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실비라도 받고 팔수 있는지 법적 근거서류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근거만 주시기 바랍니다.

바지락양식을 계획했습니다만 국비내시가 없습니다. 다음 어촌기반 조성사업에 어촌종합개발 1개권역으로 장목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해양연구소에서 6월 말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항개발 14개소도 국비시달이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확보된 것만 뒤에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어위판장도 아직 국비 미내시입니다. 다음 어촌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이 1,100ha에 아직 내식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900ha가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광역정화사업이 900ha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삭감되어진 것입니다. 폐유수거용기설치 1개소는 금명간 내려올 것입니다. 양어장수질정화사업 1개소도 추가로 될 것입니다. 개량부자대체사업도 아직 내시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다음 수산증식사업입니다. 어류종묘배양장, 담수어양식장, 어류양식은 내시가 없지만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고 양식용기자재공급은 승인은 69대인데 23대가 내시되어 왔습니다. 국비.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어로시설에서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기관대책은 아직 없고 어선용기자재공급은 200대 계획대로 내시가 왔습니다. 어촌인력육성에서 어민후계자 육성이 금년도 30명이고 전업어가 10가구로써 2, 3월중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음 지도선유류비지원이 국비로서 1,9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총괄사업인데 이중 순수한 시자체사업으로는 공동어장자원조성이 1억인데 5천만원, 해면어류방류가 3억이 아니고 1억원, 내수면 어류방류가 6개하천에 3천만원입니다. 참게라든지 이런 치어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시자체사업 이것은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예,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소가 아직 확정안됐죠.

예, 국비내시는 안 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국비내시가 되면 그 때 시비를 거쳐 확정할 것이죠.

다음 페이지, '97년도 중점사업추진계획을 제 나름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원조성사업입니다. 1종공동어장에 종패를 살포하고 자원조성하는데 주로 전복, 바지락을 5개소에 합니다. 어류 치어방류는 일반어초가 시설되어 있는 곳에 우리 시비로도 하지만 도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담수 어종은 계획적으로 3천만원 해서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어장정화사업입니다. 광역정화사업은 금년도 물량이 사업자 선정도 안되고 해서 저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연말에 사업자선정이 되면 상ㅂ잔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했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 1,100ha는 작년과 같은 물량으로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단가가 낮아서 계획대로 안되어지고 800ha정도 이월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 어항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어항이 국비 50% 시비 50% 받은 것이 9개 어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국비 내시가 되어지면 유계, 덕곡, 견내량, 법동, 호곡, 사곡, 수산, 송진포, 한내항 9개항에 국비가 오면 시비 50%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장 1개소는 쌍근부락 물량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질서확립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단속실적이 66건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예산지원 낮은 편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97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0페이지 이것은 우리 관내 패류양식의 패각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료가 되고 일부는 재활용으로 쓰는데 나머지 실태가 자기 밭같은데 일부 불법매립도 합니다. 또 내년도에 통영 광도면에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이 되면 일부 흡수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건서랳 보자 해서 죽립하고 거제내간에 3년전에 패각처리장을 조성했습니다만2개소가 지금 다 완료되어서 새로운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4, 5천평정도로 의욕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물색중입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24페이지 해양수산부소관입니다. 모두 1억 6,119만4천원입니다. 지도선유류비지원이 1,900만원, 어선기계공급 200대에 국비가 1억2천만원, 양식용기자재공급 23대에 1,150만원, 양어장수질정화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해양수산부소관에서 이것은 도비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 도비 2,400만원, 양식용기자재공급 도비 1,150만원, 양어장수질정화에 도비 150만원으로 합해서 3,700만원이 도비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29페이지 어로관리에 1억20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어업인후계자대회개최 및 행사참석에 100만원, 경남어업인후계자대회 참석 50만원, 전국어업인후계자대회 참석 100만원, 이 세가지는 어민후계자 지원으로 모두 25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이외에도 해외시찰이라 해서 2천만원을 했고 96년도에는 국내산업시찰로 해서 700만원을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어업인후계자대회참석이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올라 왔지만 농정과는 1일 보상이 3만원인데 왜 어민후계자는 5천원입니까? 과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뒤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3만원 들여서 가는데 어민은 5천원만 해도 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후계자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천원 올린 것은 점심 한끼 식사대 정도로 올린 것으로 봅니다. 기획담당관님 오라고 하세요.

행사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산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 행사를 한 사업내역서를 한 번 봅시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수협발상지 기념공원조성 1개소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수협이 발생한 곳이 거제 가조 모각정입니다. 수협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조도 진두부락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협중앙회에서 5천만원내고 거제시가 3천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의 집행은 수협중앙회에서 자금이 오는 것을 봐서 할 것입니다. 이 장소는 김영재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유지 밭이 있고 일부는 도로가 있어서 장소를 얼마해야 될지 옛날 본건물이 가능한지를 조회중입니다.

발상지 기념공원사업비인데 발상지에다 해야지.

과장님 말씀은 수협중앙회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3천만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계획이 어느 정도 선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착안은 좋은 것인데 이왕할려면 우리 전체 수협인과 어민들이 수협발상지로써 거제시민들이 떳떳하게 보여 줄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3천만원과 5천만원을 어중간하게 들여서는 안됩니다.

김영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념공원사업을 하려는데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회장이 5천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약속을 받아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여기다 더 추가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고 토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8천만원을 갖고는 토지보상도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억을 들여서 전국어민들의 발상지를 가 보자 할 정도의 계획이 되어져야 이것을 하도록 주선을 합시다.

그 점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갖고 공사를 할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수협에서 30억을 내고 거제시에서 3억 보태고 장승포수협에서 한 10억을 보태어서 43억정도 되면 왠만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 50억 규모로 만들어서 올리세요.

이것은 거제시의 소위 의지입니다.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효시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3천만원 내놓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으니까 수산청이나 수협에서 보태라는 것이고 이것을 기화로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어민후계자대회 참석을 하는데 1인당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에 농민후계자대회에 전국대회 도대회에 가는 것은 3만원으로 잡아져 있는데 똑같은 후계자들이 가는데 수산과의 어민후계자들은 점심한끼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민후계자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민후계자는 넉넉하기 때문에 같이 주면 좋겠지만 보상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남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수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인근 연안 시군에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대로 5천원씩해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 5천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마산에서 어민후계자대회를 개최할 때 총예산은 1,022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320만원입니다. 나머지 702만원은 후계자 자체부담으로 했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해면어류매입방류에 1억원입니다. 내수면어류종묘 1,500만원으로 잉어, 미꾸라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참게가 종묘가 많습니다. 참게 이것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재료비에 내수면어류종묘매입 방류가 1,500만원인데 방류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요 9개 하천입니다. 주로 큰 하천입니다.

참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공무원이 있습니까?

잉어나 미꾸라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잉어가 안 된다고 참게를 왜 이야기 합니까? 참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죽었어요. 참게를 했던 80된 노인이 망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전부 여름에 열이 올라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결국 참게는 음지, 3중차광막에서 해야 되고 또 무조건 민물 갖고는 안되고 염분이 20도 내지 30도가 포함되어야만 한답니다. 바닷물이 한 번씩 올라 와서 희석이 되는 곳이 아니면 안된답니다.

내수면어류종묘매입 방류 사업자체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하천에 이러한 보존어자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생태계보존 차원에서 해 보는 것입니다. 해봐야 잉어와 미꾸라지가 안살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잉어 미꾸라지는 해 봐야 안된다고 하면서 안되는 것을 왜 예산에 넣습니까? 참게는 더욱 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양식용기자재가 국비 1,150만원, 도비 1,150만원입니다. 양어장수질정화 1개소 1,500만원은 국비 1,0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가 350만원입니다.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동어장자원조성사업 5개소 5천만원, 가조도 피조개어장 정화사업 6천만원입니다. 가조도 피조개가 금년도에 많이 폐사되었습니다. 3개 어촌계에 2천만원씩해서 모두 6천만원입니다.

과장님, 전복, 바지락, 피조개에 있어서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96년도 사업시행은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묘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이 가능합니까?

피조개 종묘는 지금 80%가 죽었습니다. 원인은 조사중에 있고 이중 20%만 살아 있는데 이것만 갖고도 살포할 양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공동어장자원조성사업 이것의 정확한 사업의 질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전복치패를 소량으로 구입해서 살포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바지락은 울산에서 전복은 우리 관내에서 키우는데가 있는데 한 마리 천원씩 하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

어촌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도는 우리가 합니다.

어장정화사업에 있어가지고 피조개양식어장이 가조도밖에 없습니까?

예. 주산지가 거기이고 그 외에 사등면 성포, 칠천도, 연초면 한내 지선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산지가 가조도 그쪽입니다. 43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어선용기계공급 국비가 1억2천이고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5,600만원으로 200대입니다. 시설비에 순수한 시비로 광리선착장이 1억4,400만원, 선착장연장 및 보수 4개소 45m에 4억3천만원 지원신청을 했는데

화도, 아지랑이, 해금강 이것은 빠져있고 광리만 쏙 넣어서 1억4,45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한데요.

아지랑이는 추가로 할 것입니다. 화도는 나중에 낙도개발사업으로 뒤에 추가로 할 것이고 해금강은 제외되었습니다.

해금강은 왜 빠졌습니까?

해금강은 5천만원 갖고 할 사업이 아닙니다.

'95년도에 총 수산과 예산이 1억1,448만8천원에서 불용잔액이 어장관리와 지도선운영에서 모두 1,171만9천원이라는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불용잔액이 남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불요불급하게 집행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추경에 사용해 가지고 타용도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 도는 것은 직원이 일을 안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산과 전반에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기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차량 선박비에 지도선이 3대인데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선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8명입니다.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험은 꼭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공동으로 합니다.

수산과 사업이 거의 국도비가 내려와서 되는 사업인데 우리 거제는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독창적인 사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야할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어패류방류사업같은 것은 우리 어민의 수익과 직결되는데도 3억에서 깍여 1억정도입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연근해 어장에 어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패류방류사업이라든지 보리새우방류사업 같은 것을 수산과에서 전략사업으로 자체에서 깊이 연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처음 상임위가 결성되었을 때 수산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수산분야의 전문 위원이 없어서 우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1년 반동안 하면서 지금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문화예술회관은 3백억이나 들여서 사업계획이 세워져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데 섬으로 되어 있는 우리 거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외에 가장 큰 섬인데 수산행정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 수산과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백억 4백억짜리라도 해야됩니다. 위에서 맨날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아이템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산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위원들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생긴 이 마당에 거제가 이득을 따올 수 있는 율이 제가 보기로는 70%이상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해양박물관 같은 그런 크다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꼭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의욕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연구를 해서 수협발상지 같은 것은 관광자원으로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선착장연장 및 보수 4개소 45m에 4억3천만원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광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장 1개소 쌍근에 1억2천만원으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 사업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당해 의원 약 올릴 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억이 내려 오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사업을 해서 요구를 올렸는데 기획담당관님이 뺐다는 것입니까? 광리만 올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풍내습이전에 빠른 착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약올리는 겁니까?

쌍근물량장이 2종항인데 2종항이 되고 난 뒤에 정부지원을 도저히 못 받아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선착장보다 물량장이 급하냐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금년도 수산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서 올린 것 원본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가서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삭제를 했다면 이렇게 좋은 계획을 수립한 것을 왜 뺐는가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니가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고 올 동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태풍내습이 전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은 근사하게 해 놓고 여기다 예산을 안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지, 답변이 쌍근이 2종어항이고 국도비가 안내려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님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요구서를 낸 것 같은데 뻔한 일입니다. 기획실의 기능이 예산이 적어 거기 맞추다 보니까 삭감하는 것이 기획실의 기능입니다. 더 보태기는 어렵고,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집계를 내보면 2천억원이 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깍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답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선착장연장 및 보수라고 해서 4개소에 4억3천만원을 해놓고 아지랑이, 화도, 해금강은 빼버리고 광리만 넣었는데 거기는 지금 꼭 틀림없이 해야되는 곳입니까?

그런 사항은 소관실과에서 판단이 되어질 것이고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광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남은 돈 2억6,800만원은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국비가 올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와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부소관에서 구비가 1억6,1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3,700만원 내려오면 약 2억인데 2종어항 물량장이나 2종어항 연장 내지 보수신설은 자체비도 안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쌍근이 2종어항이지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못한다고 하니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2억이 내려오면

그것은 부기상에 어선기자재, 양식기자재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국고부담액입니다.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못바꾸고 그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광리가 어딥니까?

사등면 광리입니다.

똑같이 거기도 해주지말고 빼버리세요.

다음 국도비가 영달 되는대로 주요 사업으로 수산과에서 하니까 우선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놀겨하겠다고가 아니라 수산과장님이 꼭 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속기에 남아 있어야 일을 하지 노력하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이현철, 토목계장 김진용, 방재계장 이인덕, 농지계장 황경성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7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민편익사업추진이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개발과 더불어 도시화 진전에 따른 쾌적한 시민생활공간조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가로등설치 400등에 6억, 도로표지판 30개소 3천만원, 장곶하수구설치 100m 5천만원, 사곡도로변 측구시설에 9천만원, 내도상수도설치 1억5천만원, 노후위험교량개량에 2억, 관내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8억1천만원, 콘크리트포장 4천만원, 사리부설 2개노선에 5천만원, 긴급도로보수비로 전구간에 1억을 계획했습니다. 2페이지, 도로망확충정비 및 오지낙도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망확충에 군도확포장이 2개구간 3.2km, 농어촌도로확포장이 6개구간에 5.1km, 교량가설에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사업비가 37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하청굴곡도로 개량공사 1개소에 5억2,600만원, 취약지개발에 도서낙도개발사업 4개소 7건에 20억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건에 3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도체불용지보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설당시 미보상, 등기미필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91필지 1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보상협의는 23필지에 2,300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90필지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는 현재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낮게 감정이 되어 주민들의 수령과 협의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현실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칠천가조회주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노선명은 군도 14, 15호선입니다. 총물량이 칠천도는 15.9km이고 가조도는 12km입니다. '96년도까지는 칠천도가 확장 5.8km, 포장 1km, 가조도는 확장이 약 9km, 포장 4.6km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6년까지 48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려면 앞으로 96억정도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면 완공이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기채 50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사업비로 조기개설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낙도개발사업비하고는 틀립니까?

예.

회주도로하고 도로명이 틀립니까?

올해 발주한 것도 낙도 개발사업비를 군도에 포함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같은 도로죠.

예.

시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낙도개발사업으로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도개발사업이 언제 종결됩니까?

10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97년에 종결됩니다.

그럼 산달도, 화도는 낙도에 안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97년도에 종결이 되면 다음에 지원사업은 없겠네요.

상위기관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한곳에는 기채를 50억이나 발행해가지고 시자체사업으로 하는데다 낙도개발사업비 국도비가지 지원되는 보조비를 다시 주면서 다른 곳은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지금 48억을 투자했고 또 50억 기채를 들여 조기착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낙도개발사업비까지 합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낙도개발사업비가 없는 산달도, 화도, 이수도 같은데 할애를 해줘야지 이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10개년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추진하니까 그렇고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여기에는 시자체사업으로 50억 기채를 발행하여 회주도로를 하는데 다시 돈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도개발사업이 97년도에 종결된다면 이수도나 화도 같은데에 낙도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도개발사업비는 어디에 얼마 쓰라고 명시가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 낙도개발사업비는 다른데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도개발사업이 97년도에 종결된다면 이때까지 혜택을 못받은 낙도는 언제 혜택을 볼것입니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섬사람인데 여기는 기채발행에다 낙도개발사업비까지 다 가져가고, 이것은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재해위험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중에서 대일아파트 옹벽보수공사, 여차재해위험지 복구공사, 덕곡노후교량공사, 하청부두 재해위험지축대설치공사, 관포절개지 개량공사가 있고 소규모 위험지개량에 풍수해 기동영선 1억5천만원해서 총 3억3,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사업은 하절기 우수기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덕곡 노후교량공사라는 것은 어디 다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하청 덕곡 도로 맞습니다.

그곳은 공사가 다 끝났는데.

아니 거기에서 덕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을 안길입니까?

예.

6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및 치수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준용하천 3개소, 소하천 7개소에 총 사업비는 기본계획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하천개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정비 2개소, 하천유지관리는 춘.추계하천정비 2개소에 총 12억 1,2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영농기반확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에 11억6,500만원, 밭기반정비에 1억3천만원, 농업용수개발 및 보수에 1억3천만원, 생활용수갭라에 1억8천만원,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에 2억6,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시자체 사업추진 총 43건에 14억7,9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소류지개보수 23건, 용배수로정비 7건, 암반관정 6개소, 농로포장 5개소, 기타수리시설 2개소입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읍면에서 취합한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금 봄마무리는 3건 45ha이고 내년 가을착수는 1건 15ha입니다. 봄마무리는 하둔, 사환, 구천지구가 되겠고 가을착수는 다공지구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96년에는 하둔지구, 97년에는 저구지구, 98년에는 실전지구로 도에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96년도에 시비확보는 했는데 도비가 미보조가 되어서 사업이 조금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개면에서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총사업비 25억4,300만원으로 동부 계속사업으로 15억, 장목 계속사업으로 7억, 연초에 신규사업으로 3억, 둔덕은 기본계획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한지구에 3억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에 7억, 15억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0억 규모로 하느데 1차년도 2차년도 구분해서 계속 투자가 됩니다. 처음 신규사업은 3억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 7억이나 15억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97년도 소규모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읍면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이것말고 지금 최소경지정리 단위가 몇 ha입니까?

지금 10ha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는요.

10ha미만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식량자급자족이라 해서 휴경지도 없앤다는데 10ha미만은 안된다고요.

계획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소규모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이것은 재작년부터 도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자체에서는 10ha넘는 것은 도에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이하는 하기 힘듭니다.

10ha이상이면 3만평이죠. 앞으로 소규모 계획은 없다고요.

예. 앞으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지정리를 안하려는 이유가 그것을 하고나면 절대농지로 묶여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것이 겁이나서 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서 자연녹지로 변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전용이 가능하면 도시계획에 포함하는데 도시계획안에 들어가더라도 협의상에 생산녹지라 하면 농림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녹지에 집을 지으려면 20%만 지으면 됩니까?

자연녹지하고는 틀립니다. 생산녹지는 그 목적 이외에는 안됩니다.

물량이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올리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우리 거제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목적보조금이므로 경지정리가 아니면 못쓰는 것입니다.

그때 그당시에는 주거지역으로 풀릴줄 모르고 해 달라 한 것이고 이젠 풀릴 줄 알았으니까 안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틀립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 바로 도로가 나고 개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개발이 10년이나 20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경지정리를 안하고 논을 묵혀 놓는 경우가 생긴다면 농사짓는 사람은 그만큼 고생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후면 진흥지역이라는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될테니까 지금은 어디든지 하려고하면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낙도개발사업비를 탄력있게 운용을 하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업무계획서 보충자료에 군도 확포장에 사등.상둔간 11억은 시자체사업인데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몇 %입니까?

시비가 30%, 도비, 양여금이 70%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올해 종결짓습니까?

'97년도에 종결입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현황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가 15%입니다.

업무질의는 마치고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77억5,300만원입니다. 국비가 15억9천만원, 도비보조가 6억4,800만원, 지방양여금이 5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56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5천만원, 도비가 5억5천만원, 시비가 8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55억입니다. 그럼 예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시의시도 읍면지역 3.8km에 16억, 칠천연육교에 26억1,5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업용수개발에 1,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2건에 2억5,9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5억4,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9천만원, 기계화정착으로 확포장 4개지구에 3억2,2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2억4천만원, 이부분은 기채상환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설교통부소관으로써 접도구역정비에 164만9천원, 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업용수개발 지방방조제사업에 도비보조금 6천만원, 농업용수지하수개발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2억5,9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040만원, 34페이지 건설도시국소관에 수로원인건비 도 보조받는 것이 18명에 92,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6,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양수장비가동 전기요금 5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양수장비가동 유류대, 농어촌가로등 고장수리, 농어촌가로등 도색 해서 총 8,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5ha에 국비 도비 시비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4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율천소류지 그라우팅에 3,400만원, 442페이지 수정저수지 퇴수로정비에 1천만원, 학산소류지제당 및 수문보수에 1천만원, 내간양지말소류지제당 보수에 1,500만원, 화원고뫼소류지 통관보수 4천만원, 다공중리소류지 그라우팅공사 4,300만원, 청포소류지 그라우팅공사 3,400만원, 소랑소류지 통관용수롤 보수 300만원, 법동소류지 권양기교체 200만원, 율천경지정리기주내 용.배수로정비 500m에 3천만원, 오량절골소류지 퇴수로정비 2,600만원, 서상동편소류지 도수로설치 3,500만원, 외포도수로설치 2,000만원, 죽전소류지 도수로 설치 6천만원, 농소용수관로매설 400만원, 부춘농업용수로 개보수에 1,500만원, 외간용.배수로보수 1천만원, 저구도수로설치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동부평지농업용수로 개.보수 1천만원, 거제화원소류지 양수저류용관로매설 1천만원, 장목궁농배수로정비 3천만원. 동부유천농업용수로정비 2,600만원, 사등두동농로포장 2,500만원, 장목구영농로포장 6천만원, 일운대동 공동묘지진입로 3천만원, 삼거림양수장정비 개.보수 2천만원, 암반관정보수 6개소 3천만원, 남부탑포소하천 낙차공설치 2,5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이 사환, 하둔 2공에 4천만원, 사등오량용수로설치에 4,500만원, 암반관정개발에 장목신촌지구 4천만원, 삼거리지구 4천만원, 관포지구 4천만원, 하청덕치마을 진입농로포장에 3천만원, 평지농업용수취입보설치에 6,500만원, 외포출장소관내 농어촌보안등 설치 20등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설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외포출장소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은 거의 주민들 건의에 의해 되었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들어갑니까?

시자체사업일 경우 마을진입로라고 했는데 그 마을에 안길이 급하다 할 경우 그것의 이름을 바꾸어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과와 의논하면 되죠.

예. 446페이지, 시자체사업으로서 재해대책 취수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천기성제 정비 5천만원, 장평연곡천 복개에 4천만원, 동부산양천 개.보수 1,400만원, 남부탑포천복개 3천만원, 하청유계천소교량개량 5천만원, 남부명사천복개 1억8천만원, 고현금곡교량설치 1억5천만원입니다. 448페이지, 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풍수해 기동영선비 1억, 대일아파트 옹벽보수공사 1,100만원, 여차재해위험지 복구공사 8천만원, 하청부두 재해위험지 축대시설 5천만원, 관포절개지개량공사에 2천만원, 마전방파제보강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오비및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조사설계비,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비로서 7억4천만원입니다. 노후가로등 보안등교체에 3,750만원, 국도변관광지가로등설치 150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등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 400등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상 150등이 되어 완급을 별도로 책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꼭 일정량 사업비가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국도변관광지 가로등설치는 국도 14호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완급을 가려서 다 못하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455페이지, 농어촌도로 평가용역에 2천만원, 시의시도읍면지역 실시설계에 5,800만원, 농어촌도로실시설계에 4,400만원, 토지매입비로써 군도지역에 2억, 농어촌도로에 1억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읍면지역 실시설계에 대해서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군도는 지금 사등 상둔, 어구 법동 2개소이고 농어촌도로는 6개소입니다. 456페이지. 시의시도사업 2개소 3.8km는 시비부담이 4억2천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도 1억8천만원, 연육교가설공사는 양여금이 26억, 시비가 21억입니다.

시의시도에 어구~법동하고 사등~상둔넘어가는게 하던 것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양여금이 100% 다 들어갔는데 이번 97년도 예산이 들어가면 두개 코스가 전부 완결이 됩니까?

사등~상둔은 마무리되는데 어구~법동은 내년에 더 추가로 해야 마무리됩니다.

다른 시의시도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군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양여금 내려온 것이

16억입니다.

두군데 100% 다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증기재정계획에 준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사등 상둔에 지나가는 차량이 참 많죠.

앞으로 도로가 개량되면 둔덕같은데서는 많이 이용될 것으로 봅니다.

사곡 삼거리에서 거제 동부 남부로 가느 s도로에 차타고 나가봤습니까?

예.

어떤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떤 것이 확장되고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지역간 연결도로 정비차원에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곡삼거리에서 넘어 오는 그 도로는 성수기대 편도 4차선이 되어도 모자라는 도로입니다.

저희들도 교통량조사를 해서 알고 있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이 많이 갈 것으로 보고 11억이고 20억이고 투자를 하고, 차량이 물밀 듯이 다니는 거기는 기껏 8천만원 투자를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해야 되고 나중해야 될지 계산이 안나옵니까?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또 도로과에서 1일 차량 8,000대 이상이면 4차선 우회도로 계획조건이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시의원의 업무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과 계획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거제간이라든지, 남부도로 이것은 전부 관광지로써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폭주를 하고 있어 저희들도 도로개량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교통량조사결과가 1일 8천대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나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 교부신청을 했죠.

예.

건설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도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데 거제 남부 동부 둔덕의 약 3만 이상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비굘르 하자면 인구 1,500이나 1,600되는데는 예산을 천몇백억을 들이고 또 기채를 들여 다리를 놔주면서 이 도로는 인구 3만명이상에 하루 통행차량이 8천대가 다니는 절실한 도로입니다. 97년도에는 뭔가 성과가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봅시다. 우리가 측면지원을 할테니까 사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김에 한 번 멋지게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채불용지보상을 5천만원, 자체사업도로 시설비로써 긴급도로보수비가 시관내 전체에 1억을 책정했고 도로표지판교체 30개소에 3천만원, 사리부설관내 3km에 3천만원, 포장덧씌우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시가지보도정비는 서문에서 종고가지 800m에 1억을 책정하고 제2이목교재가설공사에 2억, 도로원표설치에 5천만원, 내도마을상수도설치에 1억5천만원, 그 다음 시설비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도마을 상수도설치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설치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지나 낙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혜가 아닙니까?

다른데는 생활용수가 거의 다 해결되는데 내도는 극히 어렵습니다.

자체 물이 없는데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까?

내도에다 지하수를 시도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건너편에서 지하수를 뚫어서 해저터널로 관로를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런 산회를 선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