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

당초예산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농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점이라는 것은 그냥 유통판매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주시고,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게 16개 업체가 생산자 단체, 업체 대표가 되어 있는데 다방업 조합이나 농산물 판매하는 쪽의 단체는 가입대상이 안되는지요. 우리 거제안에서 유자차한잔에 2천원입니다.

옛날에 유자를 특수인들이 먹을 때 2천원했던 것이 지금도 2천원입니다. 서울에 가면 천원밖에 안합니다. 왜 거꾸로 됩니까?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유자는 우리 거제에서 소비를 많이 해야되는데 이것은 천원 받아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드링 알아야 할 사항은 깊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틀리는게 계장님이 시대회가 자체대회라고 하면 농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틀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도농민대회참가보상으로 일단 잡으면 말이 됩니까? 이문제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이 알고 바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알아서 해 줘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우리 한테 이야기가 되어 져야되지 말 한마디없이 농협하고 덜렁 갔다 와가지고 서운하더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하고의 유대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공문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려고 150만원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구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욕심대로 안되니까 300만원정도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2천만원을 들여 제초제 약품을 구입해서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앞에 417페이지 읍.면.동.출장소에서 예비못자리를 위해 육묘상자를 구입을 하는 것은 읍.면.동.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보관도 할 것이고 이것은 민간인에게 보조를 주어서 예비못자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삼거리에 농산물생산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재배를 하길래 1억5천이나 지원합니까? 그리고 삼거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데요.

자기네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안받겠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해줘야지요. 표고버섯 관계를 왜 농정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해야죠.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원해주려면 행정에 협조를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안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안해야지요.

제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명동같은데는 수원까지 가서 하우스 3천평을 지어 놓고 있잖아요. 돗나물을 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할게 없어서 그곳까지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십원도 지원안하면서 이런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안된데 1억5천만원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지원방법은 좀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기업판매홍보여비가 100만원이 있고 대도시 대기업판매참가자 보상이 60만원이 있는데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우나 삼성등 대기업체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돈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여하튼 대우와 삼성에서 먹는 것은 거제농산물을 먼저 먹고 나머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충분합니까? 쌀수매 잉여분에 대해서 대우 삼성에서 몇퍼센트쯤 책임을 질 것인지 농정과와 지역경제과가 압력을 넣으세요.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하더라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천원 올린 것은 점심 한끼 식사대 정도로 올린 것으로 봅니다. 기획담당관님 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수협중앙회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3천만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착안은 좋은 것인데 이왕할려면 우리 전체 수협인과 어민들이 수협발상지로써 거제시민들이 떳떳하게 보여 줄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3천만원과 5천만원을 어중간하게 들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8천만원을 갖고는 토지보상도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억을 들여서 전국어민들의 발상지를 가 보자 할 정도의 계획이 되어져야 이것을 하도록 주선을 합시다. 기획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어민후계자대회 참석을 하는데 1인당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에 농민후계자대회에 전국대회 도대회에 가는 것은 3만원으로 잡아져 있는데 똑같은 후계자들이 가는데 수산과의 어민후계자들은 점심한끼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달에 25일 근무하는데 20일 출장가면 언제 근무합니까? 과장님, 차량 선박비에 지도선이 3대인데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험은 꼭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수산과에서 올라온 것이 7억9,30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27억이란 말입니다. 아직 내시가 안내려와서 20억이라는 갭이 생긴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거제는 섬이라는 특수조건하에 수산분야의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적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시가 안내려왔다 해서 작년보다 20억이 적은 것은 수산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많아져야 되는데 수산부에서 내려 온 것 말고 자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 상임위가 결성되었을 때 수산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수산분야의 전문 위원이 없어서 우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1년 반동안 하면서 지금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문화예술회관은 3백억이나 들여서 사업계획이 세워져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데 섬으로 되어 있는 우리 거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외에 가장 큰 섬인데 수산행정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 수산과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백억 4백억짜리라도 해야됩니다.

위에서 맨날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아이템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산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연구를 해서 수협발상지 같은 것은 관광자원으로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 국도비가 영달 되는대로 주요 사업으로 수산과에서 하니까 우선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 노후교량공사라는 것은 어디 다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한지구에 3억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에 7억, 15억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경지정리를 안하려는 이유가 그것을 하고나면 절대농지로 묶여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것이 겁이나서 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서 자연녹지로 변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천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그것을 이용해서 수련원을 할려고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시장님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련원하려고 2천평이 모자라 더 넣으려고 할 때 경지정리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농림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풀어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호나지구도 도시계호기에 주거지역으로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자체사업일 경우 마을진입로라고 했는데 그 마을에 안길이 급하다 할 경우 그것의 이름을 바꾸어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과와 의논하면 되죠.

시의시도에 어구～법동하고 사등～상둔넘어가는게 하던 것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양여금이 100% 다 들어갔는데 이번 97년도 예산이 들어가면 두개 코스가 전부 완결이 됩니까? 다른 시의시도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군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양여금 내려온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