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97.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인 총 13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359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130억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에 자동차세가 5억, 담배소비세가 5억으로 모두 1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이 60억8천만원으로 사용료수입에서 오른쪽에 도로사용료, 공영노상주차장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이것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입니다. 5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써 한국통신연수관건립수탁금 이 분야는 기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2억1,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세출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입니다. 칠천회주도로 가조회주도로에 기 승인해 주셔서 25억씩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서 설명할 때 이중으로 되어서 기획실에 있는 것을 5,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민상 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당초에 3만원씩 산정했으나 5만원씩으로 수정해서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망치세천복개에 6천만원 수정이 되었습니다. 팩스민원발급 전화회선 사용료가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요구 못해서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15페이지, 일반수용비, 신규차량등록비인데 차량신규 매입 매각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용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하청면 기존청사 타일제거 및 보수에 786만원을 했고 16페이지, 실시설계비, 시청 지하층 보수공사설계비 1,344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동부면 청사신축비에 시설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장목면 청사내 주차장 포장, 장목면 화장실 신축을 포함해서 하는 공사인데 2회추경때 주차장 4천만원, 시청사 지하층 보수공사에 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기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2,5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동부면 청사신축 시설부대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향교충효교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비인데 시설비를 삭감해서 먼저 잔여부지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렸습니다. 18페이지, 옥포도서관 건립에 895만원은 금년도 교부세에 대한 불용잔액을 대체했습니다. 반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남도민 체육대회출전하는데 당초 6,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요트훈련장 부지조성, 요트훈련장 건물신축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도 요트훈련장과 부지조성, 실시설계비입니다. 요트훈련장 건물과 신축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비, 요트훈련장 부지조성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 소형소각로 가동 전기료가 누락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폐기물 소형소각로를 이번에 설치하는데 신규로 한 것입니다. 2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환경기초자료 종합전산망 구축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촌경로당 신축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30만원, 임차료에 수양어린이집, 옥포어린이집 증.개축에 따른 건물임대에 410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 설계안 공모보상 가작 2건에 6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가 40만원입니까? 4억입니까? 왜 4억을 삭감합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페이지, 19억2천만원은 한국통신연수관건립에 따른 것인데 일단 세입을 잡아가지고 조성해가지고 한국통신에 매각하는 것으로 기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피복비에 민방위 훈련지도 및 유도요원 민방위복 구입, 방재훈련 참여 민방위복구입은 피복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민방위복을 구입해 주는 것도 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불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소관부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휴대폰 사용료는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무선호출기는 추경때 구입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관리근무자 급식비는 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2시까지 상한근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민방위과에 따른 것인데 도 확보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는 읍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본청에 통합시켜서 읍면에는 삭감을 했고 본청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50페이지, 일반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체 15억7,400만원으로 그 중에 0.5%를 재난 예비비로써 5억4,600만원 일반예비비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그것은 앞에서 본청에 합했기 때문에 읍면에는 삭감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산물특판장 특산품판매장 설치 2곳을 땅은 구입안하고 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재 관리비에 이충무공 사당건립공사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거제남산패총지 발굴조사 용역은 상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용도폐지부분 국유지매각 승인이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매각승인이 되려면 내년 2월달이 되어야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이전신축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안내려 온 것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관계도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안돼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의 집 운영은 입소대상자 조사완료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구촌경로당 신축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옥포1동 경로당 신축 역시 그렇고 다음 페이지, 옥포어린이집 지상건물 철거보상 역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역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운 중로 2-18호선 설계, 마전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2-23호선 역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역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광리마을 농로개설 및 포장, 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송포소류지 그라우팅 및 권양기 보수 역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수산과에 어장정화사업 이것은 양식물 채취시기가 도래하징 낳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단가리비 양식어장 개발도 아직까지 공기부족도 물론이지만 사업지가 미확정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고현금곡 교량가설 역시 공기부족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발주한 사업입니까?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발주못한 사업중 고현금곡교량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비가 1억5천 내려왔습니다. '96년도 1억5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시비 1억5천은 '97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가 5억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곡 교량가설 외에는 전부 발주한 공사들이 아닙니까?

발주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언제까지라고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왜 공기가 부족한지 물어 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