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이란 군정 비전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민선5기가 벌써 3년째를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라면 티라고 할 수 있는 다소 아쉬운 부분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그랬고 죽전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민심의 이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인 거창읍 대동리 831-3번지 일원의 로터리 조성사업지구는 1965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3호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수께서 본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 또한 지역 균형개발과 본 지구를 거창의 명소로 바꾸어 보고자하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본 사업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산확보 방안 등에 세밀한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분들과의 소통 부분과 민원사항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합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의한 접근 방식 보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거창읍 대동리 일원에 2011년 1월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교통광장 5,000 평방미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만 확보하고 100억 원의 사업비는 미확보 상태에 있는 바 미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대책과 계획된 기간 내 준공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사업에 편입되는 26필지의 토지와 5동의 건축물 중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12필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 계획은 있는지, 세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상이 어렵다면 간접 보상에 대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지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거창의 상징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 작업 기계화 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과연 농업인들이 어떠한 기종의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트랙터, 콤바인, SS기, 퇴비 살포기, 농업용 굴삭기 등 중·대형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등 의견에서는 약 10개 정도의 의견이 집약 되어 그 중 몇 가지를 소개 하면은 권역별 운영, 기종의 다양화, 공휴일 임대 등인 것으로 본 의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첨언한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원거리로 인하여 농기계 운반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권역별 운영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현황을 살펴 본 결과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한 경운기 등의 기종은 임대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농가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고장 등으로 인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소 근무자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농업용 굴삭기, 승용 이앙기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고가의 농기계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미래지향적인 군정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재권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만 드리고 도시건축과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간담회, 면담 등 여러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는 물론이고 건축주에게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접보상에 대한 검토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에서 행정적 접근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합법성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법적 잣대로만 기준을 두고 접근하다 보니까 건축주는 물론이고 세입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예.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법적 기준만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좀 재량성이 요구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중에 법적 기준에 의한 접근보다는 행정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예.

좋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보상협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 보상협의라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토지 중에 공유자가 있습니다. 공유자가 있어서 공유자 중에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보상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아니 공유자 중에 동의한 분이 있고 동의 안 한 분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40억 정도 적게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당초 대동리 로터리 사업 추계 소요사업비는 28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80억에서 다소 사업비가 줄어 가지고 220억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또 다시 40억이 줄어서 180억이다. 물론 사업비가 줄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책정해서 착수할 때 추계 예산이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약 당초 계획보다 지금 1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점이 제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40억 정도는 어느 분야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한 설계서나 또 공공 디자인 차원에서 어떤 조경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에서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부분, 또 세입자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하는 구상으로 당초 사업비는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에서 국비 지원을 아마 안전행정부 지역개발 파트입니까?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한 내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된다. 그것은 노력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가 약속이 되었으면 예상되는 국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6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이번 달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교통안전부에서 위험시설물 개량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4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될 지는 정확하게 숫자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로서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비 많이 가지고 오면 그 만큼 우리 군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40억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니까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동리 로터리 사업이 제가 안 그래도 당부말씀 드릴 것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는 대동리 로터리 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 지금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대동리 로터리가 정말 우리 거창의 명소로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그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은 도로를 개설을 해서 로터리를 설치를 하면 5개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로터리 중심 부분에 대한 공간, 또 각 코너별로 네 개의 공간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코너 쪽에 있는 4개의 공간에는 각각 다른 재료, 또 종류가 좀 다른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형성을 하고 중심 부분, 원 부분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안 어울린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론을 조사를 하고 해서 녹지공간으로 두는 계획으로 중심 부분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로터리가 조성이 되면 이 중심 부분, 또 나머지 네 개 공간이 나옵니다. 이 네 개 공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뜻을 가질 수 있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는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이런 안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그러면 그 안에 중앙센터에 분수대나 그런 것 설치계획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수대 단순하게 물이 올라오는 그런 분수대는 구상을 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부분도 물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는 일단 계획은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더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대동리 로터리 중심부에 방금 조형물도 좋습니다. 또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넣고 분수대를 좀 설치를 해서 대동리 로터리 주변이 야간에 밤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하나의 광장으로서 명소로서 한번 거듭 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새로 지금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유도를 하더라도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생맥 정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밤에 야간에 휘황찬란한 분수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좀 모임으로써, 사실 대동리 쪽이 좀 지역적으로 보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균형개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동리 지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는 그런 것도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께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세입자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는 들어갈 때 권리금을 이천 몇 백 정도 주고 들어간 그런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보상의 기준 같으면 몸만 빠져 나와야 될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자도 그렇고 기존 건축주도 그렇고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저도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주창하고 계시는 것 안 있습니까? 군민들의 손톱 밑 아픈 가시를 빼 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다소 건축주나 세입자가 위로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나, 또 어려울 때는 간접보상으로서 지금 범군민 의식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1004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1004운동 본부에서도 어려운 세입자가 있으면 한번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과장님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순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구입 전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23일부터 한 달 동안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 300명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기종 위주의 농기계를 선정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희망기종 이외에 주말 임대실시, 농기계 세척시설 설치, 인원 충원 및 권역별 운영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지난 4월 8일 자격증을 구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충원된 인력을 활용하여 금년도부터는 농번기인 5월, 6월, 10월, 11월 등 4개월 동안은 공휴일 임대를 실시함은 물론 마을별 순회수리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업인들로부터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세척시설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내에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권역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효율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용실적이 미흡한 기종인 경운기의 임대사업 제외의향과 근무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7대의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도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땅속작물 수확기나 과수나무 전정 잔가지 파쇄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부착용 경운기로서 경운기 자체만의 임대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1건에 불과하지만 부착용으로 임대한 건수는 77건이나 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근무자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제반근무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수시로 격려를 해주시고 있으며 저 역시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으로는 격무부서로 지정하여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굴삭기와 승용 이앙기 등은 고가의 농기계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밭농사용 농기계를, 농협에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논농사용 농기계 은행사업을 하도록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도 승용 이앙기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굴삭기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기종은 농가 선호도가 아주 높은 농기계로서 소정의 자체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한하여 임대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38회나 지원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의 임대사업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제고가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고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내용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 우리 거창 애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수상을 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군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약 한 일주일 전에 대구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수성구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우리 애우가 판매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횡성 한우, 안동 한우 그런 한우들 대형 판매점은 많이 보이는데 아쉽게도 우리 거창 애우 판매점 간판을 제가 못 봐 가지고 한 편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의 변화가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관련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주창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로 행정의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런 어떤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기구 임대나 지원사업도 이제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시책이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 정말 친절하게 잘 하면서도 정말 고생을 너무 하더라, 칭찬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이렇게 고생하는 공직자들 사기앙양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쉽다면 농협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 있잖아요?

예.

제가 농림사업 심의할 때 갔었는데 그 은행사업에서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승용이앙기, 농업용 굴삭기는 고가의 농기계란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굴삭기는 11대를 보유해서 임대사업에서는 해주는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이 구입하고자 할 때 좀 고가인 농기계로서 지원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소장님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고가라서 현재까지는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 굴삭기하고 승용이앙기를 엄청 선호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가의 농기계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고가인 농기계가 다소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는 하시죠?

그런데 농업용 굴삭기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굴삭기 자체는 저희들이 사전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임대 자체도 안 되는데 기계가 좀 위험성도 있고 작동요령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한 500명 정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40회 정도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심의과정에 참여를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또 고가의 기계는 아니었는데 농업용 굴삭기 만큼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저희들 임대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고가인 농기계라는 이유로 다소 지원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면 우리가 정책방향을 좀 맞추는 행정 차원에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여론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상 농협은 이윤이 창출이 안 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서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거리 수송이 곤란하니까 권역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마인드가 좀 바뀐다면 권역별 농협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사업은 앞으로 농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과 농협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방향을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주체는 농협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지역구에 가면 대위원들이나 이사를 통해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내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분위기를 저도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아시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주체가 아니라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틀을 소장님께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도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연계강화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농협도 그렇습니다. 일부 이윤 창출되는 그 분야를 농업인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다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분위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근무자들 있죠. 정말 그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소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시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위원장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복 위원장 질문순서입니다만 시간이 한 40여 분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