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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본회의2013-05-23

조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제

조선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순입니다.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외 2인이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5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9분

선제

조선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83% 549억 원이 증액된 4,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880억 원, 특별회계가 635억,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16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35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그 외 수입에 1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CCTV 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통교부세 315억 원, 특별교부세 9억 2,000만 원, 분권교부세 8억 4,000만 원, 중간 부분에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10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86억, 도비보조금 35억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1억 200만 원, 면 청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9,200만 원, 재난방제 부분에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9,900만 원, 관광 분야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에 15억 1,000만 원, 체육부분에 고제문화체육관 건립공사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청소년 분야에 경로당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에 4억 6,600만 원, 농업·농촌 분야에 수리시설 정비에 3억, 애우 거세 장려금에 3억, 생산농가 조직화 지원사업에 3억 3,000,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30억 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부분에 승강기업체 입지보조금에 20억 원, 거창시장 특성화사업에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에 산수 진입로 6억, 원말흘 진입로 포장에 4억, 국농소 부체도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지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7억 원, 대학로 조경공사에 5억 원,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5억, 대동리 도시계획도로에 6억, 대평리 도시계획도로에 8억, 월천지구 도시계획도로에 8억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군비 부담 내역입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6,5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9억 1,1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위쪽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600만 원, 중간부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에 10억 원,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에 2억 원, 중간 부분에 과학 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원, 하단 부분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광특회계 중 주요 군비 부담은 하단부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8억 2,000만 원,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기금 중에 주요 군비부담 내용입니다. 중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에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7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부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주요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가시설 운영에 1억 6,100만 원, 다음 34페이지 하단부에 아동급식지원에 1억 900만 원, 그 다음에 38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전거 체험 교육장 조성에 1억 2,500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1억 700만 원, 공용버스 구입에 1억 2,800만 원, 도시건축과 분야에 거창읍 교통3호광장 조성사업에 2억 원, 중마 2구 상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중하단부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8억 8,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46쪽 분권 특별교부세와 4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면서 민생과 당면한 지역 현안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제

조선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경우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