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읍·면에서 공문으로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 방문해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만 올라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를 주민들 건의가 있는 사항만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시급한 사항만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건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안 올라온 데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시급성이 좀 덜한 데는 다음으로 보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평하게 되도록…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군수님이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민원, 또 위원님들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100%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지역에 시급한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다 확인한 것이고 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3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건물 건립비입니다. 그런데 전 단계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아직까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17대입니다.

62대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위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입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나서 그게 끝이 나면 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아직 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 안 되었습니다.

1년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30억 정도 투자되는데 군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노선에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고 농어촌도로는 조금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 순위가 아니면 투자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광특회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이 내년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지원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 가조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주상은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남상, 신원은 재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가조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총 4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여고하고 거고 뒤에 그 쪽에.

다른 위원?

예?

저희들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다고 8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전해서 갈 장소는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토지소유권 소유자 불명인 것까지도 토지 수용을 해서 정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만, 서흥여객 자체에서 아직까지 조금 내부 사정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어 지고 나면 즉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부재중이라서 협상 창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하고 있는 사람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미 기개설 되어 있는 도로도 소유권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소유권 정리를 개인들이 못 하다가 소유권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장기 미집행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분은 최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도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상요청 들어온 것은 한 건도 보상을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요청 들어오는 즉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55%에서 62% 정도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6%를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14%가 본인 부담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후원단체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00% 자기 부담은 없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원 신청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 온실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농작물 보험인가 그 쪽으로 가고 있고…

예.

일반 군민들이 자기 주택이나 하우스, 온실이 조금 피해의 우려가 있다 싶으면.

그런데 조금 예를 들어서 하천변이라든지, 조금 자기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복구사업 현장에 민원이 좀 있어서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가 주변에서는 20㎞ 이하로 서행하도록 하고 또 신호수를 상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많은 차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비산먼지도 있고 해서 살수차도 운영을 하면서 특히 작업장 입구에서 세척시설 그게 사실 제대로 씻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척시설도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가의 벽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벽 갈라진 부분은 때워서 도배를 다시 해주는 것으로, 해 놓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켜본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천천 생태하천 그게 언론에도 특혜라는 용어를 쓰던데, 그것은 공법 선정을 위해서 공모해 가지고 심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일괄 계약한 후에, 그 업체하고 일괄계약을 했잖아요? 공법만?

설계에…

설계공법만? 시공까지 안 하고요?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시공까지는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일괄계약 해놓고 장기계속 공사로 연도별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금 계약해 나가잖아요? 총괄 계약 해놓고, 그렇죠?

예.

언론에 난 것은 명쾌하게 밝혀 가지고 고생하면서 오해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강철우 위원께서 주문하신 심의자료 관련, 그것은 제출을 강철우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차량 통행에 의한 민원발생 부분, 그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집을 완전 새로 고쳐주다시피 했어요. 한 3,000만 원 들었어요. 곰실 올라가는 데, 그래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으로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가조 지역 누수 탐사비 부족액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안으로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양 지방상수도 등 가정분기 급수관 연결사업비 두 건에 3억 9,000만 원, 남상 매산마을 상수도 설치 공사 등 3건에 4억 1,000만 원, 거창정수장 사면 정비 공사비 3,000만 원과 위천 정수장 정수설비 개선공사비 1억 7,000만 원, 구례마을 지방상수도 공사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7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안으로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인 기금 2억 5,100만 원의 증액 분에 대해 군비 감액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3,000만 원과 부족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하수슬러지 이송 및 위탁 처리비 1억 원, 총인 처리시설 운영 약품비 9,0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 시설유지비 1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 동력비인 기금 3억 7,615만 2,000원 증액 분에 대해 군비 감액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센터 분담금에 대해 합천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협의회 분담금 조정 결과에 따라 기금 3억 6,715만 2,000원, 군비 9,137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의 기금 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재원 조정으로 도비 2억 4,290만 원, 군비 3억 2,2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성과 평가위원회 수당 등을 계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안으로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의 총인 처리시설 장옥 및 크레인 설치비 5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 둔마, 웅곡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과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기금이 증액되는 등 재원 조정으로 2억 1,75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2페이지로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19억 2,500만 원, 기금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환경 위생 등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계획한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역촌마을 하수도 준공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가조 역촌마을.

2014년 12월입니다.

내년말까지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92페이지, 합천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보조금 정산이 왜 국고보조금이 2억도 아니고 23억을, 이게 정산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댐 상류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사업 준공 후에 환경공단에서 정산해 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게 결과적으로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아니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남았는데 과연 합천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공사가 23억 정도를 반납할 정도로 완벽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서 했으면 반납 안 하고 어차피 나중에 잘못되면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정산해도 잔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과연 이게 반납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사업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집행하고 나면 반납하는 것은 예산 절차상 어쩔 수 없는데 좀 챙겨 가지고 반납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이 이미 준공이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수탁한 기관 환경공단에서 최종 정산해서 소관 부처인 환경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정산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BTL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항이죠.

남은 게 있는 부분은 BTL사업과 관계없이 저희가…

남은 부분은 저희들 군의 사업소 직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그것은 사업 성격이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사업은 댐 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BTL사업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민간투자비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수율이 저희들 평균 64.9%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인상을…

8.6%.

상수도 보급률?

군 재정자립도 말씀입니까?

군 재정자립도가 한 30%… 한 17%, 한 11%…

죄송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창읍 구역 내의 하수관거 정비부분은 지금 저희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올 9월이 되면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260㎞ 정도 됩니다.

급수관 총 연장이 260㎞가 됩니다.

송·배수관 총 연장은 69㎞이고.

노후관로는 200㎞ 가량.

예.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또 누수부분을 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환지를 완전히 하고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소만지구에 일을 추진하면서 소만지구 전체적으로 가환지 상태에서 집을 짓고 환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13개 단체에서 입주를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세 등 제 공과비가 한 달에 100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원쯤 남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관내 전 농업인이 해당이 되는 농업인 회관이고 이래서 지을 때 저희들 환지부담금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군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초에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소만지구가…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환지부담금이 성격이 재산형성적 자본으로 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오히려 더 안 맞지 싶습니다.

환지부담금이니까…

수수료 성격이니까 경상적 보조가 안 맞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