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그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둬도 좋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시설물을 구민의 문화예술·강연·예식·기타 일반행사 등으로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고 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것이나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저한테 관련된 것만 이 조례에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총괄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는 비상대기근무실이 있는데 연2회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탁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탁구장은 현재 무료로 국방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지하 1층으로 올라와서 훼밀리라운지하고 이발소는 임대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은 시설물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우선시급한 것이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거론해서 조례를 정하자고 해서 먼저 조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식당하고 매점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임대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운영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제일제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샵은 현재 입찰이 되어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예식장과 관련해서 폐백실, 신부대기실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예사고이 진행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고, 헬스장하고 체육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다목적 공간도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 대강당, 전시실, 대회의실은 많은 사용의 빈도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조례로 올라오게 됐고, 이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보완된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해서 지금 현재 입찰중이거나 모집중이거나 사용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7층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당초 독서실, 세미나실, 취미교양교실, 어학실습실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어학실습실은 좀더 보완을 해서 정리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올리라는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기존 동사무소들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해서 배치하려고 했는데 규격이 맞지않아서 배치를 못하고 있고, 방송시설만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6층은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관세사들을 유치해서 벤처기업과 공통으로 매치시켜 나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임대료가 비싸다고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벤처기업들이 더 들어오는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시킨 상태에서 4분의 3 공간이 차 있고 나머지 공간은 재입찰 들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제3조에 ‘적용대상 및 사용허가 용도’ 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이 대강당, 2번이 대회의실러시아3번이 전시실 여기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청사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강당조례가 따로 필요하고 이발소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사 시설물에 관한 조례이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 전체에 관한 조례가 일괄적으로 제정이 되어야지 만약에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훼밀리샵이라든지 이용실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임대해 줘야될 부분이 생기면 또 거기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2가지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부수적으로 여기에 다 삽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미리 환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부분은 여기서 삭제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한테 돈을 받는 부분만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것으로 독서실 같은 것은 다 무료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전시실은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대부분에 대한 시설은 구유재산관리부분으로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임대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지금 이슈 되는 부분을 조례로 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빠진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조례가 먼저 먼저 재정되어 야하는 것은 당장 다음주 예식이 있습니다. 조례없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구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나 식당관계는 여기에 같이 넣을 것도 아니고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임대규약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예식장 사용료만 받는다는 얘기죠.

회계관계공무원이 맞습니다.

예.

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안하고 집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보관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무시간” 으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 위원 원 조례의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조문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인증기에 붙어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함에 공인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잠금장치를 추가해서 조례에 삽입시킨 겁니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기의 잠금장치를 푸는 열쇠입니다.

살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라는 말을 열쇠 뒤에 넣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추연어님이 몇 가지 자구수정을 제안한 것이 있으므로 자구수정을 위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및 참고인으로 방금 추연어 위원이 설명하여 주신 세경산업심상대이사, 주민정희옥씨, 신인천환경 대표이사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