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제가, 슬레이트 지붕 민간경상보조 도비 삭감되었다고 군비 삭감해 버리면 물량은 변동 없으면 군민들하고의 약속이 문제는 없습니까?

도비 삭감된 것만큼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 추가확보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4,800만 원 이게 몇 동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동입니다.

20동을 가지고 가능할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가지붕 개량사업이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반 강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와서 환경호르몬 때문에 맞지 않다 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지 이렇게 적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금 처리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녹지과에서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주택개량이라든지 병행해서 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사업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또 다른 부서에서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과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일원화 시켜줘야 되지, 녹색환경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부속건물까지 다 지금 고쳐 줘야 되거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지붕개량 사업이라든지, 어떤 정책사업 하는 부분에만 저희들이 하고 원칙은 환경부서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예산계 누구 왔어요? 내년 예산에 슬레이트 관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 슬레이트 관계를 획기적으로 좀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정책사업 아니고 마을 입구 같은 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방치된 건축물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정비하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관계도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관계도, 예산파트, 이 관계도 돈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돈 전체 해봐야 2억 5,000인데 2억 5,000 이것 어디에 갖다 붙일 거예요? 25억도 모자랄 판인데 2억 5,000이 뭐예요. 이것, 내년 예산 때 꼭 장기미집행 한 25억 정도 올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사업이에요.

실제로 저희들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서 지목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들어 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법령이 개정이 되었을 때는 대지 외에 지목도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반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일단은 제출되었던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파트에서 내년에 꼭 이것 장기미집행 관계, 슬레이트 관계 꼭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부분이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요청된 것은 이번에 5,000만 원 확보하면 올해까지 지금까지 요청되어 있는 것은 다 지출이 됩니다.

종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어요. 최근에 와서 요청한 수요에 거의 다 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의장님 내년도 법이 개정되고 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선보상 관계 때문에 관심을 모두 가지고 계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선집행을 하더라도 거창읍의 도시계획 시설 개설률이 거의 90%가 넘었고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가조 같으면 공원지구로 묶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선보상을 해줘야 되고 거창 같으면 문화복합단지 거기 조금 면적이 많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가 이번에 상환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상수도 부분 전액 상환하는 …

전액상환, 하수도 부분은?

하수도 부분은 따로 채무는 없습니다.

상하수도는 이것 상환만 하면 되네요?

예.

일반회계에서 9,200만 원 전입 받게 되면 전액 상환되죠?

예.

그러면 채무가 제로인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받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자립도가 몇 % 됩니까? 사실 채무가 제로가 되지만 다시 운영하게 되면 다시 또 채무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채무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현 상태로, 전입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안 했지요?

예.

인상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요금 현실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원가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 왔고 지난 연말에 8.6%인가 인상을 하면서 다소나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요금이 어떻습니까, 다원화 되어 있죠?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 공업용수하고 다 다르죠?

예.

공업용수하고 가정용수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가정용수는 서민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을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타용도로 쓰는 것 공업용수 같은 이런 것은 좀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인상을 할 시기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용, 실제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가정용은 좀 인상률을 낮추고 거기에 상응한 상업용이라든지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파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정지역 아닙니까? 실제 상수도를 생산할 때 일급수로 생산이 되었는데 가정에 도착하면 일급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아시죠?

예.

그런 부분 군민들한테 아주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이 들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7쪽 소수력 에너지 자립방안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가죠?

예.

계곡에다가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계곡을 통한 수력을 하려면 물을 막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계곡에 다른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동에 있는 박스로 해서 물이 떨어지는 물레방아 같이 그 정도 시설물은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좀…

그런 종류의 시설물인데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얻을 수 있는 전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거기에 세워질 인공구조물의 규모나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립마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할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방정부인데 거창이 가지고 있는 북상 계곡의 여러 가지 생태적인 장점들이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 봤을 때 과연 그 좋은 계곡에다 인공구조물을 전기를 얻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전문가적인 견해를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력이라는 게.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전기만 얻는다면, 생산할 수 있다면, 낙차폭이 큰 계곡일수록 경관이 좋은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향후의 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곡도 낙차폭이 심한 데 하고 우리가 네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마리에, 북상계곡에, 보가 있는데 영승보 쪽에 시험을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전기발전량이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지금 장소 말씀하신 그런 보 같은 경우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계속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만 얻을 수 있다고 다 결정하지 마시고 자연생태계 이것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산림녹지과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학습장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저 밑에 경관테마랜드…

예, 경관테마랜드 그 관계 의회에 한번 보고가 되었습니까?

아, 그 관계는 저번에 당초 우리가 할 때 보고를 했고요. 창조발전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그 이후로는 안 했지요?

예.

추이를 보니까 느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를 당연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생태학습장이라는 것 이것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코 에너지 파크에 일부분, 풍력 같은 것 네덜란드 가면 풍력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전기는 그렇게 생산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몇 개 넣을 그런 계산입니다.

그 관계가 보니까 아주 사업들이 방대하게 되어 있던데 그게 엄청나게, 예산이 한 얼마 듭니까?

지금 확보한 예산은 111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전체적으로는 28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민간투자가 굉장히 많던데?

그 부분은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59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여러 분야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민간투자 부분에 넣어 놓았습니다.

민간 투자가 159억이 되는데 과연 민간이 거기에 159억을 투자할 수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회하고 상의를 할 겸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