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본회의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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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은 순서를 변경하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청소과, 구민봉사실, 현장민원과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3개 복지회관 관장님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나오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세화, 연수, 선학종합복지관 세 분 관장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속개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모의 전화 이용자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이것은 있는데 전화번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안 왔어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번호가 나온 집이 있고 안 나온 집이 있는데 팩스로 해서 지금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박광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저희 연수구는 타구보다 저소득층이 한 곳으로 밀집돼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고려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화복지회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9명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예.

박광익위원

저희가 자료를 본 결과 3개 복지회관을 비교해 보면 선학이나 연수는 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전체직원의 65%～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화복지회관은 복지사 자격을 갖추신 분이 지금 두 분이지요? 재가 쪽 하나, 복지관 하나.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익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두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사회복지사 손상임씨는 99년 4월 29일 날 퇴사했고 사회복지사 홍진규씨는 99년 6월 17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세화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가 두 명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두 명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이력서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력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96년도 성공회 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는 명시가 돼있지 않아요. 이력서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분도 복지사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다섯 명이 사회복지사라는 말이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세화복지회관은 98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고 99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98년도 지적사항 중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조치하라고 하는 사항이 퇴직 적립금이 그 당시 1,800만원 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1,620만원 정도입니다.

박광익위원

1,620만원이 아직도 적립이 안 된 상태지요?

부가

일부가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1,200만원 정도 금년 말까지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나머지 부분은 언제 적립하실 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나머지는 이미 99년도 예산으로 적립이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적립해 주시고 인건비를 3군데 복지회관을 비교해 봤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경험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해 줄 때에는 그 시설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인정해 주게 돼있는데 3개 복지회관을 보면 근무경력이 가장 떨어지시는 세화복지회관장의 임금이 지나가야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내규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호봉으로는 사회복지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당부분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저 개인의 그동안 사회적인 경력과 역할에 대해서 그만한 것을 부여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내규지침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현재 직원이 아홉 분 중에서 각 분야별로 아동복지나 가정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복지 분야별로 한 분씩이라도 복지사가 배당돼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규정에 의하면 정원의 3분의 1만 둬도 되게 돼있고 그것마저도 재단의 자율성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면 한 복지사가 한 분야를 담당하면 가장 이성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관 실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사람이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두 분야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제가 관장으로서 본 바로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타 분야의 전문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기획을 하고 일반 다른 사람은 각자 논의의 전문성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정택위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복지관에서는 최소한 6명이상의 복지사를 둬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어떤 강제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적적성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 하지 않고 있고 타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경륜 있는 분들이 지역복지에 필요한 인력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반영에 대한 그 이상의 충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구태여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높은 임금을 주면서 복지사를 채용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 채용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복지관에 와서 보니까 현재 우리 복지관 역사가 짧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제 7년 많이 돼야 8년 들어가고 특수한 기관만 100년 이상 됐지 대부분의 복지관이 7, 8년에 들어가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체험으로 훈련되지 않는 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복지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과 현장을 실무적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왔었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결과 이론과 나이가 작은 복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활권이 어려운 빈곤층의 주민들과 접촉하는데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것에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그 자리에 갖다놓은 결과 상당히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관리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신 3개 복지관 중에서 비교해 보면 세화복지회관이 경력이 제일 짧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경력이 짧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정택위원

근무한 년 수가 좀 짧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경력이 많고 그 반영에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이 복지사보다 좋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초창기에 와서 근무하던 복지사들은 과장급이 됐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세화복지관의 지역사업이 활발하다는 나름대로의 평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설되는 복지관에서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카웃 해간다고 할까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후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관장님을 길러내면 다른 복지관에서 빼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빼간다기보다는 신설복지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복지관에서 있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임이나 과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하여튼 어디에 비교해서 안 됐지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경력도 짧고 복지사 숫자도 적습니다. 저희가 현장 감사를 통해서 현장도 봤습니다.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그 분야에서 전공하신 복지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셔서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분도 좋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전공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어딘가는 앞으로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요. 필요한 숫자의 복지사가 채용되면 저희 복지관이 종합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부딪혀서 복지사의 기본적인 숫자만 확보하면 강제적으로 복지사를 채용하라는 그런 것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요.

한정택위원

앞으로도 세화복지회관에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가 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기준이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현재 기준입니다.

이성옥위원

5명이 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시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숫자는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99년 12월 2일 날 현장방문 당시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 자료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재가 쪽을 빼고 복지부 쪽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

전체 기능직 교사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116명이고 직원현황을 12월 2일 날 2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나 한정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재가하고 복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 쪽으로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98년도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에도 종사자의 퇴직금이 미적립된 것도 98년도 지적사항이었고 예산의 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예산집행이 부적 정한 부분, 종사자 배치가 부적 정한 부분, 후원금 영수증이 미교부된 부분, 세금계산서 수치가 부적 정했다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질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후원자 대회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후원금이 얼마 들어와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고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날 후원금이 들어온 것은 245명으로부터 11월 18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3만 2,000원이 들어왔고 차후로 약정해서 들어온 것이 268만원 그래서 1,600여만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후원금 영수증은 그때그때 발급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은 실직자를 위한 점심이라든지 그 지역의 결식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 제공, 장학금, 프로그램 지원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직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 부분에 투입하신다는 거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일부는 저희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후원자 대회를 여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일부 민원을 받은 부분이 강제로 얼마를 할당할 테니까 그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단체는 300만원 내놓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만큼 당신들한테 해 주는데 돈을 갖다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후원금이라는 성격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데요. 후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취지를 설명해야지만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우리나라 후원의 성향이 연고라든지 지연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후원의 목적이 세워졌을 때에는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노인정이라든지 부녀회나 복지관에서는 가장 그 지역을 대표하는 데가 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녀회나 통.반장들 이라든지 노인정과 같이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금이 모아질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 라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어떤 취지로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 1단지 주민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가 후원행사를 하더라도 결국 이 지역주민들한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단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부녀회나 노인정에 항상 우리가 도움만 받는 입장보다 참여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참여를 하면 지역으로써 주민으로서 자긍심도 성립이 될 것이고 또 모여진 것은 이 지역을 위해서 쓸 것이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부녀회나 노인회가 상당히 기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역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지역 어르신을 위해서 쓸 것이니까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1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뵙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전화 장례를 하시고 계신데 일부는 전화번호가 있고 없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래에 한 것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구모위원

거기 용품을 봤을 때 비닐도 안 벗긴 용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마지막으로 둘러서 혼자 나왔습니다. 과연 전시용인지 안 갖다 써서 그런 것인지 새로 구입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오봉 같은 것은 전혀 비닐 하나 안 씌워져 있고 버너위에 올려놓는 국통이나 밥통 같은 것은 물만 채워져 있지 전혀 뚜껑 같은 것이 어디에 빌려줬다면 닦은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는데 안 빌려가서 그렇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전시용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11건의 추모의 전화를 받아서 빌려줬다고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이번에 장례서비스로 구비를 11월 9일 날 83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동안 빌려줬던 것은 임의로 있던 것으로 했을 것이고 11월 9일 날 예산을 받아서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구입하고 뜯지 않은 것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장례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코자 한다고 하면서 판매를 하시는데 시중가격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판매라는 말은 저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요자가 필요한 데에 물건을 연결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관도 있고 물품이 있더라고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장의사에 가서 구입하면 훨씬 비싸게 구입할 것을 저희는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관이라는 것은 소모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진열돼 있다 보니까 장례용품도 실비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준다고 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빌려주는 것은 장례를 치루는 데 들어가는 보조기구를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빌려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물어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분들한테는 그냥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되느냐, 어떤 분이냐 했더니 “장부를 봐야 되는데 세 분”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서에 계신 분이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금을 받고 파신 거네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판매행위가 아닙니다. 저희는 물건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물건값을 주는 것이지 저희가 판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중가와 차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동나무 관 같은 것이 9만원에 돼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시중의 최저가부터 3만 얼마짜리 화장용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1,000만원짜리 관이 있기 때문에 관의 가격을 물건을 갖다놓고 보기 전에는 대조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있는 편이 시중에서 파는 관하고 똑같은 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묻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옻칠해 놓은 것이 있고 하나는 나무색으로 해놓은 것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을 찾는 분들은 여유계층보다는 어려운 계층이 오기 때문에 와서 물건을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비싸봐야 10만원 넘는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수의 같은 것도 10만원 선으로 해놨는데 다른 데 비해서 싼 거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도 3만원 단위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대렴입관비는 뭡니까? 염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구모위원

그것도 20만원이 계산되네요? 손수 염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없고.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염하는 거나 장의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혐오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것도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일을 마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같이 하면서 보조원 한 분에 대한 수고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장의인을 불러도 2인이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건의 추모의 장례용품을 빌려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면 많이 돌아가시라는 논리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 주소를 가지신 분은 다섯 분밖에 없어요. 11분이 부평, 남구, 남동구 이런데 분들이십니다. 사회사업 하다 보면 전국적극 다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홍보가 덜 되었고 관장님이나 아시는 분의 연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외지분의 숫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직원들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룬 분 중에서 저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사회과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적인 홍보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에 부딪치게 되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바쁘고 인류대사 일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산업화로 핵가족화 되니까 다 흩어져 살게 돼있어요. 그리고 일단 운명을 하게 되면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가면 출입부터 금지를 당하는데 병원의 장의업자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라 적어도 생보자들이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장의업자들한테 세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사항하고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홍보를 타지역에 하고 연수구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스티커도 붙이고 간행물 발행지에도 하고 여러 기관지에도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점은 여러 가지 미비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16건 중 5건이 연수구민이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좀 더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연수한마당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비품이라면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3개 복지관 현장을 다 갔는데 세화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받은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화복지회관이 정말로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세화복지관에 갔을 때 2층이나 3층의 사용용도를 봤을 때 복지회관이 가져야 될 업무와 무관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중고물품을 활용한다든지 복지프로그램 자체도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그저 수익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지 상당히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화복지관에서 99년도 예산이 4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800만원이고 99년도 예산에는 4억 4,6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99년도 것은 이것은 아마 0자가 더 표기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시설비를 쓰시는데 세화복지회관 자체 시설을 봤을 때에는 어디에 이런 시설비를 쓰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으로 인건비나 시설비로 주는 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광익위원

프로그램비를 전용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득한 뒤에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지적사항에 프로그램비를 일부 다른 용도로 써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는 프로그램비를 어떤 용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99년도에 개발하셔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세 가지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 질문에서 어떤 부분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광익위원

전체 프로그램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6가지 분야에서 43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6가지 분야에서 프로그램비를 매년 지급받으시지요? 98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하고 프로그램비를 막연하게 프로그램 강사비라든지 이런데 쓰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국고지원 받아서 강사비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비를 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와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비가 매년 지급되는데 98년 99년 현장을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뀐 것이 있는데 컴퓨터교실을 없애고 신설된 프로그램이 이 미용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비를 가져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시험복지관장

저희가 분명히 서류로 4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렸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연사업이 있고 주사업이 있고 월사업이 있고 계절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하는 사업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하루를 1시간도 아니고 잠깐 보여 지는 가시적인 것만 보고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여 지지 않고 상담을 한다든지 서류로 하고 있다든지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물론 저희가 하루보고 와서 단적은 얘길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활능력을 키운다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성으로 잠깐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계획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돼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 말마따나 60 몇 개가 되고 100 몇 개가 된다는 프로그램이면 잠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면 잠시 잠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매년 이런 프로그램비를 가져다 쓰시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센터 자체를 저희가 위탁했으면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지 결함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봤을 때 복지회관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3개 복지회관 공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복지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입.세출서 내용을 보면 실제 저희가 주는 돈은 거의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이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은 기부금이라든지 막대한 돈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과연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일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받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 내용의 수입.지출 내용을 보면 수입.지출이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돈은 거기에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자체가 수익사업을 위한 장소인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을 모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복지회관을 잘못하고 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하다못해 고사리 손이 내는 단돈 1만원의 기부금이라든지 재산에서 내놓는 운영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화복지회관도 연간 세입예산이 4억 5,6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쓰여 지는 돈을 봤을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빈약하고 시설비도 작년이나 올해나 도대체 시설비를 어디에 썼는지 전혀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던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쓰던 간에 복지시설이라는 데가 어려운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가 아닙니까? 주거환경이 너무 낙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돈으로 일반사업비로 해서 장학금도 이급하고 어려운 세대에 복지기금으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돈이라든지 복지회관 그 자체에 인적 구성에 지급되는 인건비성으로 밖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차제에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셔서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어려요 일에 뛰어드셨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활능력을 키울 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져서 운영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한테 개선이라는 용어가 적당한 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4억 5,600이라고 말씀하는데 저희 인건비는 1억 6천정도 지출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자립성으로 하고 있느냐 일회성 소비에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자립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복지관은 6시부터 구인.구직 자립의지와 가계 생산비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새벽부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거기에 대한 가계 산출로 경제적으로 산출해서 2억이 넘는 일거리를 알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관의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시설비는 냉장차를 구입한 것이 금년도 초에 처리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고 컴퓨터기를 교체한다든지 장비를 사서 들여놓는다든지 다 집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예산 범주 내에서 썼지 계획에 없는 것을 지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고 싶은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했는데 너무 우리 복지관의 실정을 모르는데서 나오시는 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이 라고 했는데 다 받아봐야 1억 4,000만원정도 구비까지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말이 프로그램 사업비이지 현실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쓸 수 있는가 한달에 연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년에 4억 5,000이라는 것으로 1년 살림을 한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노력하고 숫자적으로 산출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못하는 시간을 아침, 저녁을 구별하지 않고 지역의 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자원을 개발하고 끌어들여서 산출해 놓은 그 부가가치는 눈으로 밝힐 수 없는 부가가치는 몇 억을 더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지출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저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프로그램을 자료로 보고 했는데도 하루에 15분정도 보시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는 관장님한테 하지 않았고 정말 거기 와서 어려운 분들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매년 막대한 프로그램비를 받아가지만 하는 것이 한정돼 있고 그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매년 막대한 프로그램비를 받아가지만 하는 것이 한정돼 있고 그 프로그램이 저희가 못본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설 자체 내를 보는 겁니다. 시설 자체 내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좀 결례되는 얘기지만 세화복지회관에서 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예산을 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가서 현장을 보고 예상규모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든지 간에 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프로그램 개발비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빈약하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시는 입장이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사회 산업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재단이 사회사업보다는 수익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 중에 인건비 빼고 시설비 빼고 나오는 내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사회사업에 투자 되는 돈은 얼마 되자 않아요. 물론 그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한테 세입.세출서 주신 것을 봤을 때 사회사업이 20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인건비이고 재단을 위해서 쓰여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 자체가 재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긴지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회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사회사업을 위해서 전체금액의 80를 쓰고 나머지 20은 재단 운영비로 쓰여 져야 정말 사회사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 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보여 지는 상황으로 얘기할 때에는 보여 지는 부분만 얘기하고 보여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고 재단을 위해서 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된 것이 5,700만원 정도로 표현을 수익사업으로 붙여서, 그 용어 자체도 사실은 맞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표현하기로는 실비이용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시중가에 반영한 3분의 1 가격을 받고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여기에 드나드시는 분들은 저소득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가서 혜택 볼 수 없는 문화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복지관에 와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사회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은 빈부의 계층간에 이동이 교육의 박탈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두 분의 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서로 모르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대답이 가야지만 다음의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관장님! 제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세화복지관이 그곳에 자리한 근본취지를 모르고 계신 겁니다. 세화복지관은 재단 것이 아니지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어진 것을 잠시 빌려줘서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지관은 주민의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잠시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아이들 데리고 수익사업하고 우리를 돈벌이 대상으로 봤지 언제 우리와 함께 동거 동락하는 복지관이 됐느냐 이것은 지역주민들 말씀입니다. 실례로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없이요? 그 복지관이 위치하게 된 동기가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구임대 아파트주민을 고용한 적이 없으시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복지관의 고용구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상근은 이미 전문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한다고 지역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고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사라든지 그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받아들이기가...

최인순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자원봉사하고 거기에 있는 체제 속에서 편입돼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해줄 수 있는 복지관의 태도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관의 의사결정과정을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 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둘 다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몇 %나 됩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부분 8～90%가 이 지역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복지관에서 소외가 되고 보지 관에서 하는 일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하고 싶으면 와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예로 세화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세화어린이집이 정원이 84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69명입니다. 다른 어린이 집에 비해서 가장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세화어린이집의 원장이 따로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인숙씨입니다.

최인순위원

그 분이 원장이십니까? 아니면 원감이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원장입니다.

최인순위원

관장님이 원장도 겸하셨었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인순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화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 인건비가 새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84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69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전체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태도가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백인백색이고 천안천색입니다. 이것은 현실과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설문도라든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정말복지관을 의지하고 공동체로서 생활의 공간으로써 참여하고 의지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일방적으로... 그것은 여러 사람한테 서 나올 때 한 가지 색깔을 갖고 백을 논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화복지관을 방문해서 느끼고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시정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회관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분 부분 지적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될 만한 사항만 전해드린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증인으로 불렀다면 세화복지회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다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화복지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인순 위원이나 저나 지금 까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도 세화복지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기능에 맞지 않는 중고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복지회관의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복지회관의 재단 전입금을 말씀드리면 선학의 경우 연간 1억 8,700만원인데 세화복지관에 재단에서 내려오는 전입금은 연간 4,000만원입니다. 단적으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세화가 얼마나 열악한지 저희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날 방문했을 때 유아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식사내용물을 보니까 찬으로 나온 것이 콩자반에 무채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금식물을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복지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세화복지회관이 언제까지 임대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차제에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위탁을 한다면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복지재단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논의가 됐고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시에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재단을 갖고 논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재단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고요. 저희 재단은 구한말부터 개국 이래 나라에 기여하고 중국에 대학이 몇 개나 있고 시설에 있어서 전국최대단위의 재단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단의 특성은 후원금을 받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금자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의 전입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후원 사업한 것도 전입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이 지역에서 7년간 일했기 때문에 재단의 부담금도 있지만 지역의 작은 후원금으로 인해서 재단의 잘못 보여 지는 부분을 우리도 같이 해야 지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판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활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복지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판매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친화사업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를 다른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기에 도시가스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인천도시가스의 경우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인천도시가스의 경우 연도에 따라서 내년에 20명을 더 추가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30명 분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50을 받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삼천리에서는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삼천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한국도시가스에서는 얼마입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해당 아동이나 노인을 지정해서 하는 후원자금이 3천명되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한국도시가스에서 월정으로 지정해서 주는 것 말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가정해서 후원하는 것이 3,000명이기 때문에 3,000명 리스트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99년 9월분에 대해서 인천도시가스에서만 해준 것으로 해서 조안나, 권은미, 나한길, 김지은해서 15만원씩 해서 60만원으로 받았네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씩 30명을 하는데 내년에 20명을 더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한국도시가스에서는 없고?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큰 인원을 후원하시는 후원자의 경우는 기억을 하지만 한 두 명인 경우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후원자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대상자를 지원해서 하는 분들이 3,000명이라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아니, 한국도시가스에서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대상자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만약 자료가 나온다면 보내주십시오. 삼천리에서도 전혀 없고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도시가스하고 삼천리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화복지관에서 지적된 사항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화복지회관 이외 연수나 선학복지회관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시정을 하셔서 지역을 위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복지회관 중에 연수복지회관이 가장 후원금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 후원금이 연간 6억을 넘어섰는데 어떤 식으로 복지사업에 배분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자 분들을 모집할 때 대상자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분들이 보내주는 돈은 지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들어온 돈은 대상자 구좌번호로 바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바로 연결사업만 하시는 겁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초기에는 수작업으로 했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대상자 관리나 후원자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금은 만지지 않고 은행에 있는 상태에서 각 은행의 컴퓨터실에 마그네 테이프로 해서 송금을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재 연수종합복지관은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배치돼야 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중단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연수사회복지관도 하나 덧붙여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3개 복지관을 공히 방문했을 때 관장님은 그날 계시지 않았습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국 재단의 지부장 회의가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는데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들렀을 때 느낀 바가 그래도 프로그램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도움을 받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반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했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일반시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갖다놓은 장비라든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돈도 실비라고 하지만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니고 실비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부분을 느낀 바입니다. 그런 쪽에서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하시지 말고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인 만큼 어린아이는 괜찮습니다. 자활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자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내년에 방향을 세웠는데 4대악은 빈곤, 질병, 범죄, 무지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물론 빈곤에 대한 추방방향도 세웠지만 그 외 질병이라든지 범죄 예방 쪽에도 사업계획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재단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아까 세화에서도 여쭤봤는데 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6명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 중에 이항제씨라는 분은 근속년수가 1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인천에서 최초로 복지관 인가를 처음 맡았고요. 인천에서 60년대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이창제씨 같은 경우는 연수구로 오기 전에 만수동 쪽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일반 경험이 있으신 분하고 복지사하고 급료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A급부터 9급니다. 으로 나뉘고 각 급수에 호봉이 30호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수구는 다른데 비해서 직원 수가 작거든요.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 채용하셨는데 그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운영상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어려움은 자원 동원하는 등 직원 소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제기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중앙을 비롯해서 자치단체하고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라든가 자립도가 떨어진다든지 구에서 직원을 늘려주신다면 자원 동원하는데 직원들이 시간이나 노력을 적게 투자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아까 세화에서도 최인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수구분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같은 경우 전국에 사업을 하는 재단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재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서 뽑은 경우 도 다른데 1년에 한번 정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주지가 연수구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거주지가 다 다릅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경희 팀장이 연수구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력서로 해서 주소 이동한 기록이 안 되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 하나의 사회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자 않는 것이 아닌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유감의 뜻도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재연수구 분들이 몇 분이냐 사시는지는 파악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 연수구로 들어와 살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정구모위원

재단 전체에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도 가게 되다보니까 여기는 많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부분 이쪽으로 인사이동이 되게 되면 여기도 주소이동이 가능한 경우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록이 됐고 어떤 지역에 한정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국외지부가 설치돼서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거주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인사권한은 재단의 권한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자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복지관에서 6～7가지가 되는데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사업개발 그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비중을 두십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우선은 저희가 예전에 한국어린이재단이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부에 대한 격차라든가 빈곤에 대한 문제 해결 측에서 청년 증의 능력배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아동복지 같은 경우 어떤 내용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주로 교육비 형태라든가 병원비, 중증 환자의 경우 1～2천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외 장학금이라든가 용돈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며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참고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선학종합복지관장님도 짧고 간략하게 답변하셔서 빠른 시간 내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선학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써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내 위치해 있고 연수주민들이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취약점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8월부터 근무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오면서도 복지관을 찾기가 무척 어려울 정도로 복지관 위치가 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한 쪽에 갇혀있거든요.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대안으로 복지관 뒤편으로 이용도로를 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약 뒤편 공원으로 해서 인도를 내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이제 새천년이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가 선진구라고 자부하면서도 빈부의 격차가 현저히 나는 한 구중의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반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면서 확대 실시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관장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조사를 나갔을 때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아쉬운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학사회복지관 3층에 올라가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방이 있는데 실내 공기가 굉장히 차갑고 아이가 거기에서 놀기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창의 보온성이 없고 바닥에 냉바닥에 전기장판 하나를 깔아놨는데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이가 오히려 감기에 걸리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만큼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을 잘하다 하나를 잘못하면 결국 그 부모는 아이한테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복지관 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복지관에서도 질의했지만 인천가스나 삼천리가스 같은데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월정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정후원자를 지정해서 준다든지.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특별히 지정해서 들어온 금액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제껏 한 번도 없습니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8월부터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8월 이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한테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청신축과 동사무소 주민서비스 문화센터로 해서 유료 프로그램보다는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분야는 영세민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같은 복지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주 서비스하는 부분은 영세민이지만 일반주민들도 포함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영세민들의 경우는 무료로 특별한 감면혜택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는 정상적인 비용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거의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때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개념상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라든가 그 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프로그램 수입에 연연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법인지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나 행정비 쪽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돈을 사업비로 써야 되는 그런 것이 법인 자체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많은 역할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유료가 71명이었는데 올해에는 44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죄송합니다만, 작년 71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데이터가 아닌가 합니다.

한정택위원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무료가 52명이었는데 올해에는 2,013명을 하셨어요. 무료가 늘어난 반면 유료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돈을 받고 445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법인에서도 행정직 쪽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관에 2억 4,000만원정도 법인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행정비 쪽은 항상 제한을 받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하나는 그런 부분에 행정비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세민에게 무료나 할인혜택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보다는 혜택 받고 있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나오면 더 많은 무료참가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확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혹시나 어려우니까 청소년복지를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유료로 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부분적으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무료 프로그램자는 무료로 하고 남은 비용은 행정비 쪽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실제 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합니다.

한정택위원

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 가정복지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선학동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고생하시는 김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장님! 잠깐 부탁드릴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지난 번 애로 및 건의사항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복지관의 건물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만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의원님들을 뵙고 이런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저희하고 의원님들과 복지 개념이라든지가 저희들이 하는 역할 부분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공통적으로 서로 소화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다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언제 간담회를 개최하기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그런 봅니다. 준비하고 연락을 드리면 참석해서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도록 현재복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개념과 앞으로 변화될 개념을 함께 이해해서 더 좋은 복지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광익위원장

관장님께서 저희한테 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 2시 20분부터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회관 절개지 복구공사에 2,7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국고로부터 지원받아서 3천만원 예산 계상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간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무료와 유로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무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식당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무료급식을 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일 평균 50～60명이 되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90～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회관 식당에 나가 봤을 때 식기세척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문제라 적극적으로 저희과에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가동이 되고 있고 소동건설하고 기술부서인경영재정과 청사관리팀에서 그 관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은 그 사항을 모르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임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8페이지 이재민 구호비 지원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구비부담금, 지원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재민 구호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피해 농가에 한해서 지난 11월 16일경 시로부터 국비 70%, 정부의연금 15%, 지방비 15% 중에서 시비가 6% , 구비가 9%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 77만 680원을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어느 곳의 어떤 사람한테 지원이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5농가 23명이 있습니다. 청학동하고 옥련동 1세대, 연수3동 1세대, 연수1동 2세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선학동에 이춘례씨, 장연순씨, 이기웅씨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동일

서동일심판복지과장

대상은 3ha미만 경작로써 80% 피해농가에 한해서 구호기간은 6개월로 해서 1일 2,068원으로 계상해서 지급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 자료를 저번에 받았는데 이 감사 자료에는 77만 1천원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지급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선학동 관내 주민에 한해서는 농업을 하는 분에 한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할 것이고 선학동 관외지역인 청학동, 옥련동, 연수3동, 연수1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금 여기 집행처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77만 1천원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들이 받은 겁니까? 연수구 청학동 16 8번지 강영수씨가 농사짓는 곳이 어디에 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농사피해에 대해서는 5세대만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로 주신 이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상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 과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77만 1천원 나간 것도 사회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비비를 승인 요청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어느 사항을 집행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드린 자료 내용대로 집행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분들 농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확인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이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정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타단체의 회장을 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협의회의 장은 그 단체의 장이여야만 합니다.

최인순위원

정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시 정관하고 구 정관은 다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구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여성상담실이 예산 집행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여성상담원 배치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과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급식비나 간식비를 떼먹는 어린이집이 여론에 상당히 얻어맞았는데 연수구의 어린이집 중 몇 군데나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정부뵤육시설에 한해서만 50% 지원해 주고 있고...

최인순위원

어디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를 보면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보육시설은 선학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 세화어린이집, 성암어린이집이 있고 특수전담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영·유아만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52페이지에 연수색동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운영비에 어린이들 급식비와 간식비가 다 포함되어 지원받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매달 식단표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을 정확하게 받고 실사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세화어린이집 식단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미 자료를 요청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보호에 쓰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 하는 것은 저소득보호에 쓰이기 보다는 유관단체와의 식사비로 대개 지출되고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종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웃돕기성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현재 그렇게 활발하게 융자가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1억 5천만원이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협약서에 따르면 1억 5천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생각해서...

최인순위원

신청자를 몇 명까지 생각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년 동안에 평균 융자건수를 따졌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융자 가능한 수를 몇 명으로 보신 거죠?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7～99년까지 장애인복지에 구비가 집행된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대개 보면 노인복지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만큼 연수구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체육시설도 요구하시는데 체육대회가 있어도 남동구로 가시게 되고 이 분들이 다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체육대회를 연수구에서 개최한 적이 한번 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노인 복지 쪽으로 사업들이 계속전개가 되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쪽에는 아직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계는 임산부 및 노인·장애인편익보장을 위하는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에도 우리 관내 전 횡단보도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입구에 순수한 자재만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횡단보도나 경계턱 낮추기 사업을 전반적으로 시행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의 느낌 행정에서 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는 여러 곳이 막혀있기 때문에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장애인복지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는 추진되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나 이러한 것들이 연수구에는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체육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제비, 보호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추모의 전화를 이분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 50만원이 추모의 전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특색프로그램의 추모의 전화사항이 세화복지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의 장제비가 구에서 지원되는 것을 장제비용으로 쓸 수 있고 세화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구비에 지원해 준 2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가지고 70만원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세화복지관 추모의 천화에 이 분들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세화복지관에 주고 20만원은 이분들이 나머지 비용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0만원을 받는 거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할 경우에는 70만원을 예산지원 받아서 합니다.

최인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장례를 치를 때 추모의 전화가 있다는 것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추모의 전화를 이용하는 %가 굉장히 저조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부터 파악을 해야지 추모의 전화 사업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당연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예산액 2,262만원이 9월 27일 날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원래 1차 본예산에서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씩 2,592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추경과정에서 하향조정이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원대상자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지급시점으로 따져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당초 세입·세출예산에서는 2,592만원이 맞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은 2,592만원인데 집행은 2,262만원을 한 것이지 예산자체가 삭감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파악해서 시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리추경에서 조정하시겠다는 얘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번 3차 추경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도 1,2차 추경에서 조정이 되어 3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52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시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여서 252만원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더니 시로부터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조정될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시에서 우리 연수구의 사정을 소상히 알기 보다는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소상히 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시에서 삭감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보조금사업은 가내시를 줍니다. 어느 구에는 어느 사업에 얼마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고 내년 2월이나 3월경이 되면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에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 사항을 시에서 변경 내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한 사항이 중간에 발생됐을 때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남을 것이 판단되면 구의 어려운 모자가정 학생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렇게 됐는데 이런 점들은 다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연수구의 어려운 모자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급된 날짜가 10월 18일인데 시로부터 예산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승인날짜를 여기에 기재한 사항이 어떤 것은 1월 달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은 2월, 5월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사항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최종 변경 내시한 날짜를 기재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추연어위원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행정감사자료 84페이지 주택전세자금 동별 명단이 나오는데 23번에 오충용씨라고 있습니다. 이분 재산이 500만원에 월수입이 156만원이나 되는데도 소득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주택전세자금은 가장 수요가 많은 봄, 가을에 실제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가구수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기 때문에 세 식구로 나눴을 때는 50만원을 조금 초과합니다. 소득은 좀 있으되 재산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전세자금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분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중 지난 해 여성 복지를 보면 2억 6,100만원에서 금년에는 5억 900만원이 되는데 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융신모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융신모자원입니다.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화장실을 개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40세대가 살고 있는데 모자원 입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선 모자세대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소득이고 특히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자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입니다.

최병철위원

생계비가 1억 300만원이 되는데 가구당 월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간식비는 어떻게 보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보사부지침에 나와 있고 백미는 1인 1일 456g, 정맥이 114g 해서 백미 같은 경우는 kg당 1,930원, 정맥은 679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부식비는 1일 1,514원으로 지침 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식구수별로 개선을 산정해서 돈으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직접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연수노인정은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6월 2일에 준공을 했고 개관식은 7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 준공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경영재정과 청사관리팀의 건축공사 담당공무원이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준공과 동시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가 합동으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최병철위원

준공됐을 때 노인정에 전화선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준공이 날 수 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화 인입공사에 대한 것은 건물공사하고는 별개이고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배선로만 설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인입 전까지의 사항은 전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준공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화필증이 있어야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화필증관계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일단 관로에서 건물 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화국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을 준공 내 주는 절차와 일반주택 준공 내 주는 절차가 틀립니까? 준공과 동시에 수돗물도 나와야 되고 전기불도 켜져야 준공이 나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가 그런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해서 노인분들이 한달 동안 전화를 걸려면 왔다 갔다 하셔야 됐는데 앞으로도 노인정을 2군데 지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7월 달에 개관했으면 우기철이고 모기가 상당히 많을 때입니다. 방충망이 안 되어 있어요. 모기도 많고 에어컨도 없어요. 이런 사항을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연수1동 연수경로당을 준공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이재민 구호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분들의 농토가 다 타지역에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보상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힘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었을 때 구호를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민 구모규칙에 보면 관외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자기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었는데 재해구호에 대한 사항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파손에 대한 구호 예산은 소관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흥순

김흥순간사

저는 농사짓는 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닐하우스나 홍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관외 경작지를 가진 분에 한해서만 우리 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타 과에 관한 사항도 같이 연계를 해서 신속히 구호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 7,8월달에 농사짓는 분들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피해보상이 나갔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지원금이 안나갔습니다. 7, 8월 달에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그 당시에 피해 입은 지역은 방문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농가지역에 대한 피해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악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관외에서 농살 짓든 관내에서 농사를 짓든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원한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농사 짓다가 홍수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방문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한 푼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전시효과를 노려서는 안 되죠. 관외지역 사람들은 거기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농사만 관외에서 짓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관외 경작자는 경작지 관할관청에서 지급’ 이것은 연수구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도움을 준 것은 좋지만 원칙에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언제 지원해 줄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하셨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어린이집 지원금내역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원금을 배정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반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한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를 주고 있는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10%는 자부담입니다.

한정택위원

지원금을 주신 다음에 지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원금 주고 나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한정택위원

지원금 줄 때 어디에 쓰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보육료 지원관계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보육할 때는 보육료도 나갑니다.

한정택위원

간식비를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일 1인 300원으로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특별간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일반아동에 대한 간식비는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한정택위원

나래와 연수를 비교하겠습니다. 아동수가 나래는 124명이고 연수는 87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볼 때 나래가 2백여만원이고 연수는 4,600만원입니다. 자원금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한정택위원

예산을 타기 위해 명단에만 올라있는 유령교사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문내무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신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아동수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다 틀립니다. 많이 가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많이 가는지 월별로 세분화 시켜 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자료를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워낙 시설이 많기 때문에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분류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세목별로 분류만 하시면 됩니다. 30개소 되는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 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을 복지해 드리면 교자재비는 어떻게 나가고 간식비는 어떻게 나가고 보육료의 지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나이별로 보육료가 틀립니다. 이런 사항을 지침을 복사하면...

박광익위원장

자료를 다시 만들 려면 시간이 걸린지 각 보육원에서 품의서 올린 것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근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박광익위원장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관련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품의서가 올라올 텐데 그 품의서 내용에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품의서 사본하고 여기에 지원되는 기준관련근거자료를 같이 보내주시면 그것을 참고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지급은 다 된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2월분이 아자 지급이 안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수용했던 인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청학풀장 하고 색동어린이집만 계획했던 인원하고 맞아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적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정리가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한 시점을 따져서 돈을 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때는 덜 나가다는 얘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급금액이 아직 확정되어 나간 것은 아니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육료는 통장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세화어린이집 보육료 입금통장 사본하고 구에서 세화어린이집에 지원한 보육료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실태가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노인분들께서 토요일만 되면 노인복지회관관리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비워 것이 민원사항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과장님께 안을 제시하기를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실 직원들 전부가 툐요일에 5시까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원이 8명 근무하고 있는데 8명이 토요일날 한번 씩만 5시에 퇴근하면 최소한 2달에 한번 꼴로 자기 차례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주 토요일날 직원들이 늦게 퇴근한다는 불만도 안 생기고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 비예산사업인데 시정을 안 해서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검토해서 17시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 이름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군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책임자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지회는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폭언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 노인지회의 임원들이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서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또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설립공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로 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연수구 노인복지회관도 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공무원조직세계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건비라든지 기밀비라든지 운영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999년도 예산지출 상황하고 2000년도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산 총액 중에서 58%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연수구청의 내년도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38.6%입니다.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58% 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복지단체 운영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연수사회복지관에 복지사가 18명 가까이 있고 선학복지관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지관이면서 여기 노인복지회관은 8명밖에 안 되는데 부장이 2명입니다. 행정직 부장, 복지직부장, 예산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개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실사회복지관의 인건비 보수규정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 거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유지비용 같은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산 취득비 라든지 사업운영비는 빠지고 순수한 인건비 계정만 58%입니다. 자산취득비나 사업프로그램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1999년도에는 12.5%인 2,500만원밖에 없었어요. 내년도에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개선안이 하나도 안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되 문제는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렇게 쓰지 않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복지관은 인원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부장이 1명입니다. 1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8명인데 부장이 2명이나 되어 행정직부장 밑에 직원이 서무직 1명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61페이지 취로사업 실시현황 및 자금운용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인원배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인원 숫자를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45,342명의 예산에 2,157명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1일 2,157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이고 연인원 45,342명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45,34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인데 2,157명이 모였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일 2,157명이 참여를 해서 평균 1인 22일 정도를 취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2,157명 하면 연인원이 45,342명이 나옵니다.

정구모위원

실 인원이라는 것은 1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구모위원

취로사업은 연인원이 예산하고 다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인원에 1일 단가가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곱하면 9억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개동 당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합니다. 45,342×20,000원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이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노인복지회관 직원보수명세서를 보시면 김헌도씨하고 임정선씨 두 분이 3개월에서 4개월 근속을 하고 그만 뒀는데 퇴직적립금이 김헌도씨가 57만원, 임정선씨가 5만 7,700원입니다. 이 퇴직금은 적립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1년 근속을 해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말 정산 때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영권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저희 청소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3개 환경회사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앞쪽 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참고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환경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연수환경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신인천 환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연수환경대표님께 제일 먼저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평소 깨끗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세분 대표이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뵙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수환경 이재호 사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정화조업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화조의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폭기식하고 부패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수환경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은 어디에 입니까?

주로 아파트단지를 맡으셨는데 이 지역 정화조의 구조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오수정화조의 구조방식은 어떤 것이 많습니까?

이머프방식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머프식하고 장기폭기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설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폭기식이 많다고 하셨는데...

장기폭기식하고 부패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수환경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주로 아파트단지를 맡으셨는데 이 지역 정화조의 구조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오수정화조의 구조방식은 어떤 것이 많습니까?

이머프방식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머프식하고 장기폭기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설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폭기식이 많다고 하셨는데...

연수구에서는 장기폭기식을 택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살수여상식이라고 하는 이머프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동춘 2동도 관할구역시죠?

동남아파트는 무슨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정화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장은 안나가 보셨군요?

정화조가 3개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업 인·허가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받으실 때 다른 분 명의로 받으셨죠?

박한영씨로 받으셨죠?

이은숙씨하고 사장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사모님께서는 다른 정화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장님께서 정화조회사의 대표로 취임하려면 법적인 자격요건이 있죠?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인가가 있어야 되죠?

어느 분이 기술능력보유로 사업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사장님은 기술자격이 있으셔서 받으셨습니까?

근무하신 회사는 어디입니까?

사모님이 계신 회사의 경력으로 해서 1995년 3월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연수구청에 사업자단결을 받으신 거군요?

동양환경의 사업장 폐쇄는 언제 하셨습니까? 사모님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시고 박한영씨가 되셨죠?

박한영씨는 누구입니까?

두 회사가 친인척관계로 많이 구성되어 있군요.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양환경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송도에 있는 연수환경사무실하고 같이 쓰지 않았습니까?

동양환경은 언제 남구로 사무실이 분소되어 나갔습니까?

연수환경과 동양환경이 송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사업장을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관부섬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회신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추후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 자료요청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지방신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서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는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정화조회사에 계셨는데 청소과장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 차를 가지고 오셔서 갔다 버리는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파트에 들어오셔서 호수를 정화조에 너하며 고 작업을 하는데, 연수환경은 몇 톤 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15톤 차 아닙니까?

탱크롤의 용량은 15톤인 것 같은데요.

보통 15톤 많이 싣고 가시죠?

보통 흡입해서 끌어 올릴 텐데 15톤 정도를 흡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니라고 하는 것은 인분덩어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오니덩어리가 딱딱하면 작업사건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최소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많이 걸리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송림위생처리장에 가서 반입처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오전 시간대하고 오후시간대하고 틀릴 줄 압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가는 데만 30분 정도 걸립니까?

작업하는데 20분 정도이고 오니를 위생처리장에다 반입 처리하는 시간은 4톤 차량은 6분 걸리고 15톤 차는 8～9분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반입량 처리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서해환경, 연수환경 두 회사가 있을 때와 신인천환경이 들어와는 양이 줄었죠?

2대 가지고 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시죠?

2대 가지고 지금 맡고 계신 지역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치워가라고 하면 한달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맡으신 구역은 다른 정화조회사가 들어와서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그 지역을 전부 맡고 계신 거죠?

경쟁체제가 아니고 독점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다른 회사가 정화조회사를 설립해서 동춘2동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준비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완벽히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시면서 이렇게 감사준비를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거를 해 가고 나서 대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직접대금을 수납하시죠?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느끼는 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정화조 처리한 1일 처리 내역표를 연수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검토한 내용 중에 6월달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2동에 있는 동남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8, 9, 10일날 계속해서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에 1일 처리 내역서를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6월 7～10일까지 동남아파트를 치운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남아파트 것이 치워져서 어디로 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청에 보고된 자료에는 동남아파트가 정화조 청소한 내역이 없습니다.

1999년 6월 8일월 10일까지 동남아파트가 청소됐는데, 실제 연수구청에 보고된 1일 처리 내역표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입이 그날로 되죠?

그것을 며칠동안 보관했다가 반입을 하세요?

추연어위원

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거한 것은 그 다음 날 오전에 반입처리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이성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다음 날 반입된 것이 아니고 지금 차량이 2대입니다. 동춘동에 있는 동남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남아파트에서 치운 것은 1176차량하고 7665차량입니다. 입고사건이 9시 46분 있고 11시 33분이 있고 13시간 35분이 있고 또 13시 35분이 있는데, 각 차량이 돌아와야만 그날 그 다음에 또 입고가 됩니다. 그날 2번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을 계속보관하고 그 다음 날 치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동남아파트에서 9시 40분에 가지고 가신고 것은 14.06톤이에요.

차량이 동남아파트에 들어온 시간이 오전 9시 46분으로 차량번호가 1176입니다. 11시 33분에 7665차량이 입고가 됐고 13시 35분에 또 7665차량이 입고가 됐고 같은 시간에 1176차량이 왔다는 얘기는 가서 내용물을 다 비우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날도 2번이나 다녀 아셨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2번 다녀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6월 10일 날도 2번을 해서 왕복 입·출고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 연수구청에 보고된 자료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죠?

이날 수집한 양에 동남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송림동에 일자별로 투입일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입일보를 작성하는데 연수환경에서 6월 8일 날 송림동에 입고한 실증량이 나옵니다. 각각에 대한 실중량이 나오는데 6월 8일이나 9일이나 10일은 동남아파트에 와서 정화조를 치워 가셨거든요. 그렇다면 보고를 안 하셨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과에서 다시 확인할 것이고, 그날 치워간 양이 송림동에 들어간 양과 같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치워간 양과 가다 다른 데에 내려놓고 가지는 않죠? 송림동으로만 들어가죠?

가는 도중에 양이 줄 수 없죠?

동남아파트에서 수거한 양과 송림동에 들어와서 실중량으로 거기에 투입한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동남아파트에서 퍼갔을 때는 많이 퍼갔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100를 퍼갔으면 그 100에 대한 금액을 동남아파트에서 받으셨을 테고, 실제 송림동에 가서 부린 양은 공차량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중량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남아파트에서 100를 쳐갔으면 거기에 가서 부리는 양도 100이 되어야 되는데 80이나 70밖에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남아파트에서 100원을 받으면 실제 가서 부리는 양은 70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일자별로 계산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6월 9일 날 반입량을 보시면 실제 동남아파트에서 쳐간 양과 반입한 양이 2.24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일자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이 가격대로 금액을 납부합니다. 아파트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받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에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은 100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6월 9일날 49.57톤을 치우셨는데 빠진 부분이 2.42톤입니다.

예.

아파트 처리 현황부에 나온 겁니다.

간사님! 이것에 대한 원본 대조작업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질의하던 중 연수환경 사장님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내용이 확인됐고요, 아파트에서의 반출량과 인천시에 대한 반입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치운 총양이 150톤인데 실제 인천시에 반입된 양의 차이는 6.09톤 정도가 됩니다. 6톤이 좀 넘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12,570원으로 계산하면 3일 동안 추가로 동아아파트에서 납부한 금액이 76,551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98년 12월 7일 선학아파트에서 12월 3일부터 작업하셔서 굉장히 많은 양을 수거해 가셨습니다. 12월 7일 날 선학아파트에서 15.27톤을 수거했는데 이 차가 처리하는 시간이 7분밖에 안 걸렸어요. 헬리콥터가 왔다갔다해도 힘들거든요?

차 1대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날 선학아파트에서 5.9톤을 8톤 차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31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일 날 15.37톤을 치우는데 7분 걸렸어요.

선학아파트에서 15톤 차량을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 갖다 버리고 다시 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는데 20분 걸리고 가는데 30분 걸리고 오는데 30분 걸리고 1시간 20분이 걸려야 정석이거든요.

그래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는 연수환경차가 아니지요? 아까 동양환경차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동양환경차가 연수구에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적법성 문제는 없나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99년 6월 13일부터 99년 11월 14일까지 그 사이에 그런 사항이 5건이 있었는데 총 62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수구청과의 계약사항에 다른 회사에 도급이나 용역을 줄 수 없지요? 그러면 동양환경에 도급을 한 것이 아닙니까? 협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동양환경은 연수환경과 엄연히 다른 독립법인체지요? 거기는 남구위생 처리하는 곳이고 연수환경은 연수구의 위생처리를 하는 곳인데 연수구와의 계약서에 도급 용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환경 이름으로 거기에 반입 처리한 것 아니에요?

입장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법인체가 연수환경이 일을 해줬거나 연수환경이 다른 것을 해줬거나 결국은 연수구청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법인체간의 내부자거래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상호 출자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빼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만, 같은 계열회사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연수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 처리용량이 사장님께서는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처리용량이 모자라요. 그래서 동양환경과 같이 처리했다는 말이지요. 하루에 150톤을 치워 가는데 한 회사가 하루에 150톤을 치워갈 수가 없어요. 연수구 전체 반입처리양이 150톤인데 한 회사가 어떻게 150톤을 치웁니까?

휴일 날 작업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양환경과 연계되는 업무처리가 연수환경이 청소과와 계약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남아파트에 150톤을 치웠는데 톤계약을 하셨지요? 용량을 어떻게 산정해서 하십니까?

오니조에 대한 용량하고 오수를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오니만 치 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오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춘2동은 정화조 용량을 따져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1일 처리용량 800톤입니다.

오니 농축조가 있고 저리조가 있지요? 어디에를 주로 치우십니까?

농축조의 용량이 16.5톤이고 저리조 용량이 89톤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치워야 됩니까?

이것이 2개소를 합친 양이거든요? 그러면 현재필요이상으로 많이 치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수구청에서 동남아파트에 치우라고 하는 공문이 있어요. 구청 계시량이 759톤입니다. 이 양대로 치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치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정화조 회사가 자연을 아낀다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치우면 환경이 그만큼 보존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다 치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예가 동남아파트 뿐이 아니고 연수환경에서 관여하셨던 선학아파트도 한번에 500톤을 치웠다는 말입니다. 관리비 부담이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적정량만 분기별로 치워주면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관리비 부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행정부관청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총체적인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서 맺는 말씀을 드리면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연수환경에서 주민들에게 과당청구를 했는데 본의 아닌 줄 압니다. 실제 수거한 양하고 갖다 버린 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반출증의 양식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반출일자만 쓰지 말고 시간도 쓰고 나중에 인천위생처리장에 반입한 처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구해서 관리사근무소에 수납을 하시도록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추위원님!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장시간 소비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 일정을 보더라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안 되니까 필요한 질의만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도록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추연어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반출에 있어서 앞으로 수거하면서 결재를 받는 제도를 취하지 마시고 인천시 위생처리장에 반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청구해서 대금을 받아 가시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환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인천환경대표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속개

17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신인천환경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서해로 바꾸겠습니다. 서해환경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환경대표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해환경의 청소관할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 대수가 2대지요?

관할구역에서 오물을 퍼가서 송림하치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리가 몇 키로지요?

서해환경에서 98내년도 작업일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2월 7일 차넘버가 인천 86-2145입니다. 이 차가 그날 두 번 작업했는데 11시 35분에 한번 하고 11시 41분에 또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고 있는 작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습니까?

기재를 해야지요. 왜냐 하면 7분 동안에 정화조 하나를 치워서 송림동 하치장에 하치하고 다시 와서 정화조 치워서 7분 만에 송림동 하치장에 간 겁니다. 사장님께서 이것은 어떠한 변명을 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12월 9일 날 낮 시간은 35분에서 45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해오시면서 경험상 얻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천 8다 3795가 12월 9일 날 12시 09분에 9397을 실어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날 12시 20분에 2720을 실어다가 또 버렸어요. 불과 11분 만에 같은 넘버의 차량이 작업을 두 번 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안 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도 정화조를 가끔 치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요. 정화조업체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면 요즈음은 신속하게 오는데 작업하러 오시는 분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합니까?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몇 톤을 치울 테니 몇 톤 값만 내라 이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연수2동 시영 1차아파트 자료가 야당의원처리업체를 보면 장안실업하고 서해환경이 반반씩 처리를 했는데요. 장안실업이 연수구에서 왜 처리를 했습니까? 어떤 관계지요?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반씩 처리를 하셨는데요?

아까 이성옥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달의 통계를 보면 구청 보고량이 275톤인데 인천시 반입량이 220톤입니다. 약 55 톤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수2동 시영1차아파트입니다.

제가며 지금 말씀드린 데가 시영 영구일겁니다. 1월 달에 275톤으로 구청에 보고돼 있고 인천시 반입량은 220톤이지요?

여기 통계를 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그 전날 작업한 것이 그 이후에 미뤄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까? 여기 날짜가 있는데도 통계를 냈을 경우 인천시 반입량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가지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영1차 유치원의 아파트 반입량이 15톤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 반입량이 9톤입니다. 1월 23일입니다. 장안실업에서 처리했습니다.

상가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금문제 때문에 청소를 중단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박민수 사장님께서 우리 연수구에 서해환경이 인·허가를 받으실 때 기술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사장님께서 기술능력 관리자로 신고를 했지요?

89년 2월 5일부터 99년 3월 22일까지 연수구에 허가 등록할 때까지 장안실업에 근무하셨다고 경력증명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실업은 박민수 사장님의 아버님이 운영하시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장안실업이 연수구에 와서 작업을 한 사실도 있고요. 인정하시지요?

89년부터 95년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남구청의 장안실업 직원현황을 보면 97년 98년에 기사 2명하고 여직원 1명하고 대표 1명 이렇게 4명으로 등록돼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법인등기의 이사하고 근무에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는 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환경에 대한 기술관리업무와 다르거든요.

아니지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셨다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셨다든지 총무국장으로 근무하셨다든지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급여는 거기에서 받으셨습니까?

세금을 안내셨군요. 갑근세 이런 것은?

그러면 급여는 타시고 구청에 직원현황등록에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남구청의 직원현황에도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등재가 안 돼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무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소관부서 업무를 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3동 풍림아파트에 대해서 98년 12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 청소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765톤이나 되게 어마어마하게 치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치웠습니까?

그 부분은 서해환경에서는 760톤을 치워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것은 없고 다만 관리사무소가 연수구청의 자문을 받아서 그 양을 치우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대금결제는 760톤으로 다 받으셨습니까?

왜 못 받으셨지요?

청소를 하셨으면 결재 받으셨어야지 왜 결재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실 이유가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풍림아파트 작업을 할 때에도 장안실업 차가 투입돼서 인천위생처리장에 반입처리를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입처리부를 조회해 보니까 서해환경 이름하고 반입 처리된 것과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돈 못 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군요?

서해환경하고 장안실업 차가 반입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께서 인천시 반입처리 데이터를 보니까 서해환경 것밖에 인정을 못하고 장안실업 것은 인정 못 하겠다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연수환경 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안환경까지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논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장안실업 차가 왜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용량은 많은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고요.

12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 보름동안을 퍼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1년 열 두 달 퍼도 그 물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정화조업체의 사장을 떠나서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름동안 정화조를 퍼냈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보름동안 퍼내는 것이?

저는 자주 봅니다.

제가 연수구의 임대아파트관리비 분석하느라고 몇 달을 밤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고 있는 보름동안 차를 통해서 반입처리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60톤을 치셨는데 인천시 반입량을 조사해 보면 43. 935톤 약 44톤이 미반입 처리된 것으로 차액이 납니다. 양을 15톤 가져가셨는데 13.95톤을 가져가셨다든지 보름동안 치웠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양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는 원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업체에서 나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참고인으로 만나게 됨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수질환경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 1회 청솔하고 있는데 오염예방을 위해서지요?

민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몇 일만에 청소가 됩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1주일 만에 처리됩니까?

민원인의 접수를 받고 14일 정도 있다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차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 민원인으로부터 1주일, 열흘이 돼도 안 오니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4일, 15일 만에 와서 치워갔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간단축을 해서 접수 하는 대로 치워줬으면 좋겠고요. 정화조 치울 때 공문을 발송하지요?

구청에서 대리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던데요?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정화조 회사의 직원이 공문을 발송하고.

사장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과 주소도 대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를 치웠을 때 바닥까지 깨끗이 치워가지요?

단독정화조요.

바닥까지 깨끗이 쳐가는데 미생물이 없어져서 오니가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바닥까지 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금을 전년도 영수증을 가지고 비례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차량의 계량기를 보고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희박하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치워가는 입장이지요.

그럴 경우 각 가정마다 카드 갖고 있지요?

건축업자가 정화조를 만들었을 때 보통 10톤도 만들 수 있고 15톤도 만들 수 있어요. 크면 클수록 좋지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15만원 받아가고 다음 해에는 10만원으로 덜 받아가고 뭔가 부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외상도 가능합니까?

차량의 눈금자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세워놓고 청소를 하고 있지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의 경우 차량을 운전대가 오르막길에 놓고 치우지 내리막길에 놓고 치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환경에 연수1동 성일 이것부터 작업이 들어가지요?

5월 3일 날 치웠는데 아파트 반출량하고 반입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3일 동안 7.96톤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세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리고 서해환경은 차량이 2145하고 3795 두 대가 있지요? 2145는 차량이 몇 톤입니까?

톤수는 몇 톤이나 되지요?

3795는요?

5월 3일 서해환경에서 86-2145가 1시 18분에 15톤을 싣고 나갔습니다. 그 날짜로 1시 50분에 다시 10톤을 싣고 나갔는데 32분밖에 갭이 단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연수1동 우주아파트 아시지요?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작업을 했는데 하루에 10일부터 16일까지는 60톤씩 치워갔습니다. 처음 10일 날은 165톤을 치웠는데 하루 처리량이 몇 톤이라고 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만 하십시오. 답변하시는 분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아까 정화조 청소하셨을 때 소비자가 반만 치워가라고 하면 반을 치워 가신다고 했는데 본래 정화조 청소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씩 꼭 하게 돼 있는데 돈이 없다고 반만 쳐가면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안 되지요?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카드에는 전량 처리한 것으로 기재한다고 했지요? 위법 아니에요? 치워간 것도 아닌데 전량 치운 것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마땅하지요. 처리를 하지 않고 서류에는 100톤이면 10톤을 다 처리했다고 기재해 주시니까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는 것이 처리를 하지 않고도 카드에는 기재를 하시고 10톤을 쳐야 되는데 5톤만 쳐가라 해서 5톤만 치우시면 그 쳐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치우는 것이 낫지 뭐 하러 반만 치워갑니까? 구청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시는 회사에서 주민이 원하더라도 이해를 시키시고 정확하게 의무를 다 하셔야지요. 잘못되셨지요?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해환경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인천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천환경대표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신인천환경은 후발주자로 연수구에서 영업을 개시하시게 되셨지요?

제 지역구인 연수 3동을 새로 맡으셨는데 아직 커다란 문제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서 빠졌는데 다른 데서 항의가 왔습니다. 왜 신인천환경은 안 부르느냐, 기존에 있는 두 업체에 대해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참고적으로 잘못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천환경은 차량을 1대로 운영하시지요?

99년 7월 24일 연수 3동 경남아파트에서 9.97톤을 처리하는데 23분밖에 안 걸렸는데 아까 다른 회사에서처럼 펌핑 처리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대우아파트를 하셨는데 대우아파트에 제출된 자료가 신인천환경이 서해나 연수와 다른 점이 인천위생처리장에 분뇨계량처리표를 제출하는 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금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잘 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그 아파트 계근표를 갖다 줘야 되는데 연수 3동 대우아파트의 계량표가 다른 아파트 것이 2장 있었습니다. 6번 치우셨는데 다른 아파트 것이 같은 날짜인데 2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량이 많지 않아서 다른 것을 대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소장님하고 동대표 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용량은 별 차이는 안 나고 오히려 용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별다른 문제점도 없고 후속 처리도 잘되고 있어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연수환경은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89쪽을 보게 되면 악취제거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추경예산 세울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어디 있느냐 했더니 파악해 봐야 된다고 업체에 위탁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옥련동 축산농가에 줬고 로얄아울렛에 악취발생방지요청의 주민진정에 의해서 거기에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얘기한 내용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이외에 또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축사육농가는 소독을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를 하고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한 사항이고 그 탈취제는 로얄아울렛의 쓰레기 수거용 방통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정구모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에 어디에 뿌렸느냐 했더니 업체에 줘서 냄새가 나는 곳에 뿌리도록 하라고 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을 업체가 가지고 가서 적환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두 군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원이 있을 때 에만 처리 업체를 통해서 수거 시 뿌리고 하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로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영리사업장이지요? 거기 방통에까지 도 우리가 그것을 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에 그 탈취제를 지급해서 민원이 있을 때나 아니면 하절기에 적환장에서 이것라고 쓰는 방법이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악취문제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데에도 쓰고 이런 민원현장에도 일부 쓰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정구모위원

이것 보세요. 애초에 세울 때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삭감 논리가 나와서 안 된다.고 해서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가 같은 데 쓰레기 집중적으로 갖다놓는데 악취가 나서 뿌린다고 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했더니 그때그때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하겠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분명히 그때는 업체에 줘서 뿌리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명구라는 축산하는 사람한테 줬고 영리기업체인 아울렛 방통에 뿌리게 준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정민원...

정구모위원

제 얘기는 그때그때 답변으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먼저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보자 이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갖다 뿌렸는지도 없지 않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지금 확인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옥련동 김명구씨한테 악취방지제를 준 것이 아니고.

정구모위원

지금 62명의 진정이 들어와서 거기를 뿌려줬다는 것 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니지요. 거기를 뿌린 것이 아니고 김명구씨는 악취가 난다고 옥련동에서 민원이 된 것인데 여기는 영세 축산농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뢰하여서 소독을 해달라, 가축사육주한테는 운동장 청소 잘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 달라, 거기에 그물망이나 비닐로 해서 악취가 나지 않고 농가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방금 전에는 주셨다고 방통에도 뿌리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로얄아울렛에 있는 방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과 밑의 것은 뭐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원 진정된 것을 향후 발생소지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했나를...

정구모위원

그러면 131명이 요구한 로얄아울렛 거기에만 줬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로얄아울렛에 저희가 악취 제거제를 준 것이 아니고요. 앞의 예산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해서 수거업체에 배부해 주면 수거업체가 수도권 매립지 갈 때 적환장에서 그 쪽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악취방지제를 씁니다. 쓰고 이런 민원현장이 있는 데는 미리살포를 하는 쪽이 좋겠다해서 처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자료를 낸 것이지 로얄아울렛에 악취방지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해가 안가서 착각을 했는데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 악취 방지제를 농장에 준다거나 로얄아울렛에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어디에 줘서 어디에 살포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환경미화원명단, 동별 배치 현황이 있는데 98년 3월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셨지요? 그런데 99년 6월 14일부터 구청으로 환원돼서 구에서 집중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에서는 집중관리가 안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동의 기능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 공간으로 하고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구에 원래대로 복귀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정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전의 동사무소에서 관리했을 때와 지금 구에서 관리할 때와 업무상 실적이 어디에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구에서 관리해서 좋은 점은 무단 투기 된 쓰레기라든가 동에서 관리될 때의 애로사항을 보면 동사이라든가 아니면 합동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에서 관리할 때 보다 미약하고 좋은 점은 뒷골목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느 것이 좋고 단적으로 나쁘다고 설명 드리기가 힘듭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에서 동로청소원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 동장이 인원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했을 때 와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좋아서 구청으로 환원했는지 자세한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감량화기기 처리 사업장현황,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현황 및 내역서하고 오수분뇨과태료 처분현황 및 내역서, 축산폐수시설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90쪽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재활용품 선별위탁비용으로 1억 800만원이 나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 900만원씩 생활 쓰레기 대행업체에게 나가는 비용으로 1억 8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대행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재활용품을 분류 수거해 놓으면 수거해서 가져가는 위탁비용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선별하는 위탁비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별하는 비용입니다.

최인순위원

선별로서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인순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금액은 수거 주체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구수입으로 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활용품 선별 위탁하는 수거 주체에서 다른 데의 경우도 그렇게 수거해서 나오는 것들이 생활쓰레기라든가 수거비용 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의 경우는 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서 거의 다 판매가 돼서 일부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도 인건비라든가 공장까지 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품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판매비용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체가 3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는 대한리사 이틀이라는 데에 위탁을 하는데 그 비용이 톤당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합니다. 8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싸게 해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곳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선별도 하고 판매를 해서 대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른 데가 많이 하고 있다면 알아봐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송도비치호텔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자료를 그 당시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를 받을 때 종량제 봉투에 들지 않는 쓰레기도 받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받습니다. 김포 매립지를 들어갈 때 입구에서 차량 계근을 해서 차량 계근을 하기 위해서 나온 용량 톤 수를 카드에 판독이 되게 돼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로 반입료를 받기 때문에 양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종량제 봉투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송도비치호텔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된다면 주민들이 쓰는 쓰레기봉투는 자립도가 저희가 반부담하고 배출자가 반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송도비치호텔 개인 영업자한테 우리가 반을 부담해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자들은 자기네가 업체하고 독립적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봉투 쓰는 값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봉투를 쓰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가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송도 비치호텔은 송도환경에서 치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송도비치호텔은 은성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구가 반부담을 부담하고 자비로 반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자기 부담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결국은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보다는 쓰레기 수거비용을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기현상이 나온 거지요. 원래 취지는 자기부담원칙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원칙을 20001년까지 100% 부담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선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래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개인사업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종량제봉투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인데 우리 시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종량제 봉투에 들지 않는 일반쓰레기도 받는다면 그것을 누가 부담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량사업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에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발되면 과태료 물리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파트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환장에 가져가서 다시 상차를 할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담을 때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는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청소업자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담아서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아파트에도 아직 까지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 사서 사용하는 사람만 손해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느냐 거듭 묻는 거예요. 김포 매립지에서 원천적으로 환경업체들이 가져오는 쓰레기 내용 중에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돌려보내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환경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안 이루어진다면 아파트에서 저녁에 아무렇게나 갖다버려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아요? 왜냐 하면 업체는 그냥 갖다 버리면 돈은 다 받으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이 걸리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박광익위원장

그런데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력도 모자라고 원하신다면 과장님하고 직접 새벽에 아파트단지에서 수거해 나오는 쓰레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면 많아요. 일반 골목길에 가면 봉투에 안 담은 쓰레기가 쌓였지 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들은 사실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박광익위원장

그런 부분은 해소시키지 못하면 2002년까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자기 부담원칙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 대책을 확고하게 세우셔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3개 업체에 위탁 줬을 때 약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매년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면 내용에 어떻게 명시됐는지 봐야 됩니다. 보여주시고 3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할 때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지만 업체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 구는 3개 업체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임의대로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탁대행 계약을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이것도 용역업체인데 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시키든지 어떤 방침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는 세 군데 업체가 분리해서 독과점 형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조례가 있다면 내용을 발췌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 재활용품 수거현황이 나옵니다. 98년에 비해서 99년 재활용 수거가 212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감비고를 보면 재활용 수거가 들쑥날쑥 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가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재활용품 수거가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개 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위탁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위탁금만 챙기고 재활용품 수거한 것은 매립지로 반입해서 또 챙길 수가 있거든요. 이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갖고 계시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재활용품이 섞여서 매립지로 가는 것은 다 제재사유가 되는데 침출수가 있다든지 음식 쓰레기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위탁금만 챙기고 다시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것이 재활용품이 섞여있거나 쓰레기에 침출수가 흐르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카드를 뺐고 정지시킵니다. 그쪽에서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에 하루씩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재활용품 수거 현황이 줄었다는 것은 매립지로 흘러들어간다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활용품이 줄은 자체는 일반생활쓰레기 자체가 줄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생활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한 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도 줄었고 IMF 거치는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저는 IMF가 가장 극성기인 98년도하고 풀리는 99년도를 비교했는데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정부통계 자료나 분석한 것을 보면 대행료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것이 발생량 자체가 쓰레기든 재활용품이든 많이 줄었습니다. 재활용품이 준 것이 쓰레기에 섞여 들어갔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증감비고를 보면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꾸준하지 않습니다. 2월 달을 비교하면 98년도는 1,500톤이고 99년도에는 900톤으로 600톤이 차이 나는데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것이고 어딘가 다른 데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생활쓰레기 수거할 때 재활용품을 직접 위에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8쪽하고 110쪽에 3개 환경회사에서 일반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98년 대비 99년도 쓰레기인데 위생공사는 어느 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가하고 단독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은성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도가 옥련동과 청학동이고 은성이 남은 동의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상가하고 단독주택에서 처리하는 위생공사의 처리가 굉장히 늘었어요. 다른 데는 줄었는가 하면요. 위생공사는 매월 다 늘었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분석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생공사가 늘은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기가 더 들어왔거나 인구 유입이라든가 건축 등으로 인해서 증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지역의 처리량을 그런 식으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자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처리양은 매립지에 들어간 것을 데이터로 잡는 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을 톤으로 달지 종량제 봉투로 들어왔다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까? 차 자체를 달아서 계근을 해서 차 무게를 뺀 나머지가 반입량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서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단독주택에는 다른 봉투에 넣은 것은 안 가져가요. 열흘이 가든 3일이 가든 안 가져가는데 식당, 상가 같은 데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위생공사만 주로 늘었고 그렇다 보니까 위탁처리비가 늘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아까 얘기 중에 이런 말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은성환경이 쉽게 얘기해서 송도비치나 대형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도 일반주거지역에서 나온 쓰레기와 섞어서 같이 가져간들 그것을 누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질문 요지를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한테 수도권매립지에서 총 톤수를 통보돼서 오면 다량 배출자들 송도비치호텔이라든가, 로얄, 대동월드, 킴스클럽 여기에서 계약에 의해서 배출된 양 102톤을 뺍니다. 그래서 전체 온 것 중에서 102톤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 섞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체 물량이 102톤이지만 실제 과장님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해 본 적이 없지 않아요? 그쪽보다는 우리 쪽 치워주는 비용이 비싸니까 비치호텔이 우리 구에서 치워주는 금액보다 비쌉니까? 8만원 이상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 1톤에.

박광익위원장

톤당 얼마입니까? 우리는 톤당 가격으로 정산하지 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5톤에 240만원입니다. 은성하고 비치호텔하고 계약할 때 16만원이니까 저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쓰게 되면 돈이 덜 들어 갈 텐데 다량으로 나오는 데하고 직접처리하려면 훨씬 비쌉니다. 어디나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차 추경 때 현대3차에 있는 음식물 감량화기기 이전에 대해서 꼭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옮겨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대1차에서 주민들이 안 쓰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켰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군부대 얘기 나오다 학교 나오다 여러 곳에서.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때 이전비용까지 얹어서 주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서 쓸 데를 찾았습니다. 학교도 연락해서 쓸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 연락했는데 군대에서 쓰겠다고 해서 군대에서 자부담으로 옮겨갔습니다.

정구모위원

3대 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우선 1대만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서 쓸 수 있는 데를 찾으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아직 비용 지출은 안됐네요.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0쪽 청소사업 대행료 29억 9,443만 7,000원이 지불됐는데 대행업체별로 얼마 씩 지불됐는지 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고 영수증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계약서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권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해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해환경 관리감독은 청소과에서 하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아까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구청에 청소한 사실을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해환경에서 98년 12월 7일 날 같은 차 넘버로 11시 34분에 작업을 했고 11시 41분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구청에 신고 된 바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까지 저희한테는 처리실적 보고가 되지 않고 한 달 동안 매일어디 어디를 얼마의 물량으로 작업했다는 실적 보고가 들어오는데 몇 시에 몇 호차 그런 것은...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7분 간격으로 같은 차 넘버로 두 번 작업을 했다면 그것은 부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말은 최소한 소요시간이 35분 내지 45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과에서 이런 문제를 안 고쳐나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구청 청소과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서는 시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보통 차로 1대 실어가면 20만원이나 30만원 되는데 이 돈을 착복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청소과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알고도 안하는 겁니까? 모르고도 안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장에서 작업하는 데까지 저희가...

흥순

김흥순간사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청소하고 나면 청소과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월별로 통계만 받으면 이 사람들 7분 간격으로 작업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 추연어 위원이 자료수집한데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하게 해 주고 대행료만 받아가게 하면 피해보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간 처리실적 받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서식 자체도 바꿔서 오해 받을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고받는 부서라든가 체계를 검토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동안 연수구청이 개청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서해환경이 연수구에 들어와서 청소대행을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와장

개청 95년부터 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5년 동안의 세월을 이러한 작업형태로 1년에 몇 번씩 했다고 가정할 때 엄청난 금액을 착복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리감독청에서 전혀 캐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자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다음 감사 때 이 사람들이 청소대행업체의 작업일지를 정확히 받아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아까 서해환경 대표의 답변에 따르면 주민이 원하면 정화조를 청소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는 전량 청소해 준다고 했고 그 분도 시인하셨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으셨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정택위원

확인하고도 그것을 묵인하셨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업체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한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참고인으로 나왔던 3개 업체의 질의토론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현장에 필요하면 저희가 불시적으로 입회할 수 있다든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정한 양을 해야 되는데 요구에 의해서 일부만 친다든가 과잉요금을 받는다든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들도 경영상태가 옛날 같지 않고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력 있고 투명한 업체만 살아남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저희가 1년에 한번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한정택위원

얼마를 받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작으면 5만원부터 많으면 30만원까지입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시면서 정화조 업체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엉터리로 했을 때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연수구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책임을 느끼신다고 했으니까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직에 계신지 5년 가까이 된 줄로 압니다. 환경직이시고 환경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셔서 공직에 몸을 담으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구청의 오수정화조 업체의 관리실태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과장님께 제가 종합보고서를 드렸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한달 밤낮을 꼬박 연구한 겁니다. 물론 자료 중에는 수치적으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바 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점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연수구민이 피해 받은 것을 보상이 아니라 원금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일일간지에 나가게 되면 구민들이 연수구청으로 몰려오게 될 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추가로 더 많이 준 아파트가 하나 같이 영세한 임대 아파트들이에요. 잘사는 아파트들은 조금 퍼왔어요. 먹고 살기 힘든 선학아파트, 연수3동의 주공1차, 세경 임대, 연수2동의 시영 같은 데는 500톤씩 퍼가고 잘 사는 아파트들은 80톤, 40톤 치워가요. 아까 서해환경 사장의 말씀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돈이 없는 곳은 서민아파트나 그렇지 청량동 한양 1차 아파트가 그렇게 잘 사는 아파트인데 돈이 없어서 1일 처리용량이 1,600톤인데 100톤 치웠어요. 청량동의 럭키, 삼성아파트는 60톤 치웠어요. 시민아파트는 500톤 치우고... 제가 드린 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십시오. 정화조 업체의 부당이득 유형별 사례입니다. 15톤 치워간다고 하면서 13톤 치워가고 이런 소소한 사항은 조사대상 기간 1998년도 11월부터 99년도 10월까지 112일간 대상기간입니다. 14개 아파트 단지를 표본 조사한 것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소소하게 가져간 금액이 330만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이상의 오수를 많이 퍼갔다 이겁니다. 오니침전조, 오니저류조의 양보다 엄청난 양을 퍼간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 비정상적인 수거방법으로 7분에 수거했다, 21분에 수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67건에 620톤 토탈 4,119만원 정도가 부당이익을 취한 겁니다. 이것을 1년간으로 따진다면 연간 1억 1,500만원입니다. 정화조 회사의 연간 매출금액이 1년에 얼마 인지 아십니까? 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는 이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구청 개청이후부터 현재까지 따지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아까 서해환경대표께서도 99년 연초부터는 그것을 자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제한 연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들이 연간 반입처리량을 따지면 5억 9,000만원이 매출양인데 그 중에 19.5%에 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수치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5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으로는 미흡합니다. 연수구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추연어 위원님이 주신 이 종합보고서 내용 중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원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추연어위원

강구해 보고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춘2동의 이성옥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아파트는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 날짜에는 LG-칼텍스를 처리하고 현대 2차아파트를 처리했다고 허위보고서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허위보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대상 되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리고 장안환경하고 동양 환경이 연수구에 와서 버젓이 영업을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 준수사항 위반으로.

추연어위원

그렇지요? 계약위반이고 준수사항 위반이지요? 그런대로 처리를 하시고 주민들이 부당하게 지출됐던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실 조치를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그냥 뺏긴 거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과연 뺏긴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가능하다면 회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회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표들께서 차액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아까 정회시간에 이성옥 위원님하고 자료 확인해서 인정한 것 들으셨지요? 그러면 차이 난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에서...

추연어위원

만약 과장님 주머니에서 가계주인이 100원 받아야 되는데 200원 받았어요. 그러면 와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송림동 처리장으로 들어간 물량하고 여기에서 영수증 발급된 물량하고 이런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돈을 뺏긴 것이니까 내놔라 이런 것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에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아파트가 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부당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돼서 조사를 하거나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청학동의 삼용아파트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찻값을 돌려준 것으로 아는데요? 두 차를 치웠는데 한 차밖에 반입처리를 하지 않아서 한 찻값은 돌려줬어요. 여기 통장사본도 있어요. 서해환경에서 관리사무소로 입금된 기록이 이 자리에 있다고요. 연수 3동 풍림아파트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돈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없으시지 않아요? 앞으로 잘하겠다. 당연히 돌려줘야 될 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됩니까? 환경회사 사장도 인정한 사항인데 그러면 연수구청 개청 이래 99년까지 5년 기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정확히 다 징수할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주민의 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민으로부터 부당 징수된 요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주민한테 실익이 가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대응책을 추연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로 답변을 드리기가.

추연어위원

저한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정기회가 끝날 때 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의 아파트정화조의 오수들이 전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안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안 내려가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3동 주공1차 임대아파트는 내려갑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 기억을 못하니까...

추연어위원

지금 안 내려간다고 뒤의 팀장님들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옥골이나 일부지역은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오금 아까 과장님께서 연수구 아파트는 전부 내려가고 있는 아파트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과 합류식이고 처리용량이 부족 된 데는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수관거로 직접 투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청학동의 동부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부패 정화조를 시공해서 간이 정화조를 거쳐서 승기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가 승기처리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기술적으로 조금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전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청소과의 오수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오늘 위원회에서조차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만큼 오수행정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현황파악이 안 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는 저소득층 아파트인데다 탱크용량이 커요.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동네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3,700만원 들어요. 다른 아파트는 1년에 200～300만원이면 심지어 30～40만원이면 되는 정화조 관리비가 여기는 3,700만원이듭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천시와 연수구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제발우리 주공아파트에 관로를 연결시켜 달라.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용량 부족하기는 매일반입니다. 남동구나 남구, 연수구가 합쳐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동네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되고 진정을 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유입 처리되어 정화시설 폐쇄가 불가하다」... 예산을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용량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넘친다 하더라도 지역의 민원이 되면 이것을 제대로 연결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대신 SS나 BOD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하시는 양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청소하라고 공문을 세 번 네 번씩 보내서 주민들 민원을 야기 시키지 마시고 정말신경서야 될 것이 어디이고 어떤 것이 환경을 아끼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연수3동 풍림아파트를 보름동안 760톤을 치웠어요. 분기별로 오니침전조나 오니조를 적당히 치면 물도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대금결제도 업체가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동의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청소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청소과를 마칠 것인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현장 사무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조례가 지난 30일 사무 감사 때도 올라왔었고 지금 다섯 번째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31회 사무 감사 당시 동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재고해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의원들 간에 대화가 없다 보니까 시간낭비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 조례안은 환경부의 조례 준칙안이 시로 넘어와서 시·군구가 같은 틀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해온 것입니다. 이번에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도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조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번 관계공무원께서 공동주택만 조례안을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어차피 쓰레기 처리가 구청마다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 자체가 시의 지원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시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종합처리장은 승기하수처리장내에 하는 것으로 시도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시설비라든가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시 회의 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고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벅차기 때문에요.

최병철위원

타구의 경우 종합처리장을 갖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남구라든가 남동구는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나 운영비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나 단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8개 구청 중에서 제가 한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영으로 하는 데에 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우리처럼 없는 데를 사업비라든가 평가해 보면 우리가 차라리 좋은 점으로.

최병철위원

종합처리장을 만들도록 자구노력을 하시고 32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가 2000년 3월로 돼있는데 2005년도 5월이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법보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3개 시·도 인천하고 서울, 경기도 환경부의 협의에 의해서 반입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가 결의해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겠는 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국청마다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55개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법하고 관계없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최병철위원

여기 유인물에 2005년이라고 써있어야지요. 그리고 일반주택의 단기 처리실시 시범지역으로 해서 청학동 삼풍지역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 21 시민단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제한지역은 옥련동과 동춘동 선학동의 일부 전 지역이고 일부 제한하는 지역은 청학동과 동춘동 옥련동인데 옥련동 같은 경우 산 59-1해서 지역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 등 법상 묶여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4단지 쪽의 일부 농가나.

최병철위원

민원이 들어왔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

민원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함박마을 옹벽부분으로 있는 주택가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여름철같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가축분뇨가 쏟아져 내려오고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든가 축산농가가 이전하든가 이런 민원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축사가 신규로 하는 데가 있지요? 함박마을 위쪽에 축사가 몇 개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데가 소가 30마리이고 돼지가 400마리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소소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17군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백두씩 키우는 데는 김영근씨 라든가 정대환씨 김은철씨가 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병철위원

석축과 같이 붙어있는 함박마을의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 2만 3천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폐수관계나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축산 농가를 수시로 가서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해서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자 않고 운동장도 청소하고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주민대표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서 건설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수관거를 축산폐수 전용관거로 관경이 작고.

최병철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시고 가보시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화조만 있을 뿐 이지 넘쳐서 정화조가 있으나마나지요? 그곳에 정화조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FRP 기성품 정화조가 두 개 있고 각종 정화조가 있는데 설치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화조가 잘 가동되도록 하고 있고 수시로 직원이 가서 더 가축 사육 수는 늘리지 마라 늘리게 되면 정화조를 더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 심리상태가 보상 문제 이런 문제...

최병철위원

폐수단속을 하시고 그 분들이 목장을 보시면 정화조만 있을 뿐이지 있으나마나한 정화조예요. 개울로 흐릅니다. 인구가 2만 4천이 사는 곳에 조그마한 군은 인구가 4만인 군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축사폐수가 흘러서 여름이면 파리모기며 악취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시고 단속을 안 하시니까... 이 분들이 실 때 시와 협조관계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

최병철위원

그런 관계를 가지셔야지요. 이 분들이 17개 축사하시는 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하시느냐 , 뜻은 그것이 아니고 보상 차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와 협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단 축산 농가는 우리가 단속하고 악취발생을 막기 위해서 탈취제용하라고 권장하고 축산폐수가 그냥 나올 때에는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하수관거를 건설과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와 보상 문제도 도시국이든 사회산업국을 떠나서 구청 차원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2월 3일 날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쓰레기가 산 같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오늘이 청소과 소관이라 어제 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쓰레기가 산 같이 쌓여있습니다. 이 사항을 오늘이 청소과 소관이라 어제 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달이 가야 치웁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몇 일간 지연 수거를 합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공동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몇 일간 놔뒀다가 결국은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있는 것을 어느 민원보다 그쪽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 안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조례가 있지요? 아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뜻에서 그 밑에 계시는 2만 3천이 거주하시는 분과 현재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에 동등하게 우리 구에서 시와 협조해서 보상차원이라든가 밑에 수거를 하시는 분께 냄새가 안 나게 노력을 해 주셔서 다음 감사 때는 이 얘기에 대해서 말 좀 안 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 부탁한 자료를 저녁 식사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 해서 1시간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정회

2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 최계철입니다. 제39회 정기회 구민봉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구민봉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이 지난 7월 1일 날 전국 구·군 최초로 민원행정 서비스 현장을 제정하셔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부 실천내역을 살펴보면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 이를 발굴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천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선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민원봉사실에 내려가면 직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당초 걱정했었던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복을 통일하는 것이 너무 획일화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진행과정에서 그 복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민원실명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이 전국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서 연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당부말씀을 한 가지 꼭 드린다면 신문지상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가 자주 나타납니다. 애정을 가지시고 연수구의 선진모습이 더욱더 승화될 수 있는 기폭제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도 2개과를 더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기 위해 기다려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주요 업무 시책에 보면 공익요원을 운전요원으로 쓰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대개 군에서는 병과로 받는데 공익요원은 단순보조요원이 아니고 운전요원으로 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사후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경비나 시설·운전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돼서 배치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수시로 건의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병무청하고 직접 협조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요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시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운전요원으로 받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병과가 아니고 운전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복무기간동안 운전을 하도록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이나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별히 운전요원에 대한 지침은 없고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지침은 일반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사고우려가 많으니까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현재는 병무청에서 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특별히 사고요인이 많은 반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염려스러워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어딘가 신체상이나 생활여건상 군을 가지 못하는 논리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대처하는 역할인데 주로 단순 업무나 보조역할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운전원이라는 직책을 줘가면서 했을 때 사후처리문제 이런 것이 그것이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관계부서에서 사후처리문제에 대한 조율이 갖춰져서 전문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돼야만 나중에 불상사가 났을 때 대처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했을 때 회시내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정회

2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신종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현장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장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한 1년치의 일지도 받아봤었고 실제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한다고는 하지만 연수구 특징상 야간시간의 단속부분이 단속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유동인구가 여름이나 겨울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야간에 다니는 사람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1건이나 12시 해에 발생한 단속사항이 1건 이하입니다. 그러면 새벽 4시까지를 단속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단속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말이나 나타나지 시간대에 이 분들이 본인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노점상이 있으면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단속하는 현황을 봤습니다.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야간 시간에는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1건 내지 2건이거나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4시부터 새벽4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12시 이후에 단속할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내용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용역비를 편성할 때에는 지금 근로형태 자체가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용역의 내용도 탄력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용역비를 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옥련동 재래시장의 4개소에 대해서 증가를 억제하신다고 했는데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무허가로 이번에도 행정 감사 때 현장 감사를 나가봤었는데 상습적으로 한 자리를 잡고 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너무나 제2의 아암도가 옥련동에서 또 생기고 더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장민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고 다른 과로 다시 흡수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안문제로 나온 것이 아암도 친수공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관리대책이 인천시나 연수구에서 친수공간을 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바다 되돌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을 인천시가 82억원을 들여서 아암도를 개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인천시의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단속에 대한 부분도 인천시가 반드시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것에 대한 일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따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암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방요구를 시민운동단체에서 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연수구가 책임지기에는 벅찬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시의 의지에 의해서 아암도가 개방되고 있으니까 인천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시하고도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내년 4월이 개방이니까 그 이전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12시간을 계산해서 용역계약을 했고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시 자정 이후에 단속을 안 하더라도 야간단속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1.5%를 가산해서 주기 때문에 산출액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생각을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기 전에 사전에 봉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암도 공간에 대해서는 현장민원과 입장에서 내년도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노점상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저번에 지적한 인천상륙작전개념관 뒤쪽은 조치가 됐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인천상륙작전 부근에 26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민원과장으로 가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관내 크고 작은 모든 노점상이 104개로 조사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62개소에서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아직 도 104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을 파악해서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관 주위에는 아직 도 20여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돼서 그 노점상 대책위원회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노점상대책회의를 다시 한번 해서 그쪽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들이 지적하는 것은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예산이나 전혀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책위원회에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양성화하라고 하면 노점상단속비를 세울 필요도 없고 거기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 뜻으로 설명 드린 것이 아니고요. 노점상 문제가 단순히 연수구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노점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노점상을 비교하면 생계형, 기업형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을 따져서 단속하다 보면 100%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생계형이라든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단속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분류해서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정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바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단속하는 것이...

정구모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 같은 얘기이고 이 노점상 문제는 항상 분기마다 업무 보고할 때에도 얘기하는데 아직 까지 생계형이다, 아니다를 연구하고 대책위원회와 협의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껏 노점상 단속비 나간 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이 결정이 나서 그 비용이 나갔어야 되는데 노점상 비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계형도 들어올 수도 있고 기업형도 들어 올 수 있고 주류파는 데가 생기는가 하면 호떡 파는 데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행정감사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용역비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정구모위원

연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단속하라고 할 겁니까? 생계형과 기업형도 분리를 못해주는 입장으로 지금 도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까지도 마인드를 정해주지 않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 어느 지역은 민원이 많으니까 철수시켜야 된다는 것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못하고 있다면 비용이 잘못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단속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이 그 사람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을 단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나가는 것은 아까 조사된 104곳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쭉 해오던 것입니다. 용역비 나가는 것은 그것도 단속해야 되겠지만 추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입장에서 하고 다른 지역남구라든가 부평구와 비교해 볼 때에는.

정구모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지 다른 구를 왜 비교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은 용역비를 썼기 때문에 현재 연수구에 노점이 많이 줄고 깨끗한 도시가 됐다는 것을.

정구모위원

거기는 늘었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안 늘었습니다. 162개에서 104개로 줄었습니다.

정구모위원

늘었어요. 가보십시오. 그 뒤가 왜 그렇게 생겨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개념관 주변은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먼저 있던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분명히...

정구모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것은 기득권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단속한다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영세민들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구모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 104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영세민이고 어떤 것이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명단을 주세요. 그것을 파악했으니까 104건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이해할 것 아닙니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부득이 하지 않으면 생계를 못한다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조사된 거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노점상 단속비라는 것이 설정돼야 되고 집행에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100% 단속하기는.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아암도 얘기가 또 대두되는 겁니다. 아암도 같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하는데...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아암도에 들어서는 것도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아암도 앞에서 호떡 구우면 그것도 생계일 것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100% 단속하기는.

정구모위원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에 용역비를 가지고 단속한 것은 아암도 문제가 나오기 전에 연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비를 쓰면서 단속한 효과는 발생억제, 기존에 있는 것을 줄여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노점상을 100% 줄인다는 것은 법으로 따지고 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차츰 줄여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 기득권 인정을 못해 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

차츰 줄여간다면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몇 월까지 어느 부분 이렇게 줄여갑니까? 그 중에서 ‘당신은 생계형이 아니니까 빠져야 돼’ 이렇게 줄일 겁니까? 그 계획서가 있어요? 지금 옥련동 삼성아파트 앞의 시장 뒤에도 작년 가을에 많지 않더니 다 들어섰던데요? 그럼 무엇을 줄여가는 것이 있어요? 늘려 가는 거지.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인데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재래시장이나 시장이 형성돼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안은 도로 기능을 못했을 경우에 모든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이라는 기능에 노점이 몇 개 있다고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을 느낀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모르지만 재래시장 형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북적북적하고 와서 물건도 사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100% 정비한다는 것은 꼭 득만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법집행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100%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정구모위원

저희가 100%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생계형이다, 모든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먼저 결정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지금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시장 옆에는 장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시지만 그 뒤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 감사기간에 갔어요. 갔더니 차가 1대 들어오는데 옆에 가던 사람 부딪히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바구니로 조그맣게 갖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막으로 겨울 준비까지 해놓고 팔고 있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 것은 단속해야지요.

정구모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 답사까지 갈 정도까지 됐는데 그간 단속을 안 했으니까 늘은 것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도 단속할 당시에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최인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억지가 있습니다. 3년째 노점상 용역을 주는데 실패한 정책입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최인순위원

지금 노점상을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계속 늘었고 작년 5월에 전 직원 동원해서 또 한번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노점상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단속할 명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일 갖고 와서 노점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생계대책 못 세워주고 구에서도 실업대책 못 세워줘요. 그 사람들이 자활의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자활센터를 세웠습니까? 자활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단속한다고 해서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시고 노점상을 일정정도 인정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철학을 바꿔야지 무조건 단속이 아니고 일정정도 양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계인정을 해줘야지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삽니까? 연수구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인데 아무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연수구에 있는 저소득층도 살만하게 해 주고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봤는데 노점상을 인정해 주는 곳을 봤습니다. 일정한 박스를 조성해서 장애인들로 우선권을 줘서 깨끗하게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언제까지 단속하는데 매달릴 겁니까? 이제는 좀 바꿔져서 열린사회로 가야지 거짓말 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야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최인순 위원님 하여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생계라든가 다른 방법 또 노점상 단속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용역비를 세웠는데 노점상이 늘어나고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실제 노점상 수는 162개소에서 10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기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앤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관내에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들로만 노점상 단속을 했다고 하면 물론 노점상이지만 많은 노점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예는 인근 시·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가 세워져서 일을 했다는 것이 완전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회사가 주로 전과라든가 표결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노점상 연합회라든가 노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하고 잘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로만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로 의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 말고 연합회라든가 노점상 조직에 의해서 대규모적으로 노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노점상을 하게 해주십사하고 들어와서 떼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떼를 쓰느냐 하면 자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보고 실질적으로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춘동 부근에 조직적으로 포장마차가 10개가 생겼다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가서 방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또 생겼을 경우에 과연 공무원들이...

정구모위원

이것 보세요. 공무원이 할 일이고 부서가 뭡니까? 조직 표결이 무서워서 그것을 이 공식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예라고 하지만 지금 감사장이에요. 지금 무슨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조직폭력배가 무서워서 공무원이 못하니까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발언합니까? 그러면 조직 폭력배는 사는 세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사는 세상이란 것을 거기에서 증명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은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개념관 쪽에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고 했더니 안 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한다 여기에서 열 받은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그것도 실정 안 하고 1년이 갔다는 말이에요? 공식 석상에서 표결이 무서워서 자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서장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담당부서인데.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실적으로.

정구모위원

현실은 현실으로라도 부딪혀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용역비를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요. 단속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 앉아있지 말아야지 무서운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잠깐만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께서는 불필요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장민원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장에서 발언하실 수 있는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요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무소에서 그전에 관리를 하다가 구 본청으로 이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존 동사무소에 관리하던 당시와 현재 구에서 유지 관리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개선방향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우선 동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을 구로 이관한 것은 동 기능전환계획에 의해서 동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나 동에서는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신고에 의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고 저희 나름대로는 들어가는 부속이라든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로 보안등 업무가 넘어왔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동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구로 이관돼서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과 계약을 해서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를 생량하고 고쳐주고 사후에 방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더 없이 좋겠는데 전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때 수리를 안 해 준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는 데 그 전보다 그런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동은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고 불편한 사항을 우선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신고를 받은 동에서 가까우니까 바로 바로 처리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자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면 한 개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9개 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불편한 사항은 있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요즘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고통을 받느냐 하면 동장들이 우선 받고 그 다음이 구의원한테 옵니다. 오가는 곳에서 만나면 불편한 사항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다시 한다면 이런 불편사은 동장 권한에서 끝날 것인 데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계시겠지만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가급적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이성옥 위원님이나 정구모 위원님, 최인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이 162개 중에서 104개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뜻이 되겠네요. 감사자료 379쪽에 보면 커피판매 노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하고 노점상은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도로에서 일단 상행위를 하는 것을 노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장마차가 어느 정도사람이 들어가서 앉고 지붕을 가릴 수 있는 시설과 그 안에서 주류라든가 음식물을 판매하는 그런 것하고 단순히 도로에서 커피 같은 것을 팔 경우는 도로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면 바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 포장마차는 어느 고정적인 장소에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바로 치울 수가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 다 단속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병철위원

포장마차를 판매노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최병철위원

개념관 주변 커피판매 노점이 26개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송도 유원지 부분을 통틀어서입니다.

최병철위원

그 쪽에 뒷거래가 되는 권리금인가 붙어서 다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 얘기는 정식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권리금이 몇 천만원씩 왔다 갔다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생계형커피판매 노점이라고 하는지 박물관 위쪽에 보면 그쪽도 노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5군데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도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이나 청소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겨울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주차장이 있다보니까요. 그리고 여름에도 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계형으로 노점상으로 놔뒀을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데나 방뇨를 하는데 박물관은 5시가 되면 일찍 문을 닫아서 그 후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화장실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곳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팀과 서로 업무연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부서 간 협조해 주시고 관내 인도에 조그마한 좌판을 놓고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좌판을 내려놔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생계곤란자도 아니고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업종의...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거의 점거하는 상황에 있는데.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인도에 상품 진열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병철위원

상품도 진열하고 그 위에 천막도 치고 도로로 나와서 팔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원안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의 경우 건축법 접촉여부도 판단해서 건축법에 접촉이 되면 건축과와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 많이 있는데 조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유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보기에 좋습니다. 거리에 그런 노점상이 쭉 깔려있다는 자체가 선진국 어디를 가도 노점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육성 시키고 외국에서 광명소로 만듭니다. 저희도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다면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상거래를 하면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안은 아니지만 바로 아파트 담장에 축 쳐진 겁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아파트안이 될 수 있고 밖이 될 수 있고요. 문제는 노점상 자체를 저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잘 육성할 필요도 있어요. 정당하게 세금 내게 만들고 그런 거리를 연수구 어딘가 해변을 많이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지금 그 사진을 보셔서 알지만 그런 노점상 형태가 주거를 해치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단지 안에서 상거래를 하면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청장님의 방침이고, 그런데 불과 담장 하나사이에 노점상이 쳐져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아십니까? 소방도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예요. 소방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을 때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민원은 98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제시된 민원이에요. 한번 단속을 해서 철거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전에 정구모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만간 해결을 하겠습니다.” 수차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오히려 더 번창하고 있어요. 이미 가격형성이 돼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선서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위배되지 않도록 답변하신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민원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출석 안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지금 제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새마을연수지회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장부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에 경우에는 동단위의 활동영역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동단위의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단위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 조직이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활동이 미진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동 지원금 자료를 보시면 바르게살기단체는 동 지원금을 구협의회에서 일괄되게 자를 제작했다든가 조끼구입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여 졌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홍보로 자라든가 이런 것은 인원수가 적어서 미진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쓰여 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무한 상태라면 모를까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이 계속전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원금이 나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실사해본 결과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동단위의 활동 지원비가 연수지부에서 일괄적인 구매를 한 후에 그것이 동단위 비용인 것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한꺼번에 바르게살기에서 사간 것이지 동단위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동단위에서 그렇게 많은 조끼나 모자를, 그런 인원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데 동단위에서 지원금으로 계산해서 영수증이 다 첨부된 것을 보면 이것은 동단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연수지회에서 동단위 비용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에 분명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40개, 50개씩 사다가 일방적으로 나눠줬다면 나눠준 것인지 전용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행정감사 기간 내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 영구임대아파트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남동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됐고 97년에는 남구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생활보호대상자 수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를 비고해 보겠습니다. 연수2동 시영아파트에는 385가구에 1,000명이 넘습니다. 전문요원이 2명 있고 이번에 1명이 더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연수3동에는 383가구에 1,000명이 넘습니다. 2명이 있지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만수동에 259가구에 700명으로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는 삼산동에 353가구 849명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나 부평구에 비하면 연수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89명의 인천시의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남동구에는 기존에 10명이 있는 상태에서 11명이 배치돼서 21명이 됐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8명에 8명이 배치돼서 26명인데 연수구는 7명에 6명이 돼서 13명입니다. 남구는 26명이 배치됐고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부평구에는 7,896명이고 인구수가 50만이 넘지요. 이에 비해서 인천에서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곳이 연수구입니다. 연수구는 6,000이 넘고 남동구가 5,000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 가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필요한 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가 부족했고 이번에 새롭게 인천시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연수구에 가장 작은 수가 배치된 이유를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89명 중에서 동구에 4명이 배치된 것 빼놓고는 연수구가 가장 작은 수가 배치됐습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최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남동구나 부평구 영세민 숫자와 기존에 4명이 배치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겠고 89명이 증원되면서 각 구별로 인원배정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동별로 1명 이상은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남동구나 부평구는 동수가 많은 관계로 더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연수구가 타구에 대해서 영세민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에 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적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그 관계는 시 교육관리팀과 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구가 시에 어떠한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어떤 것에서도 연수구에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수구는 피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연수구는 항상 안정된 중산층과 깨끗한 연수구를 표방해 왔기 때문에 연수구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라도 연수구의 진모습을 인천시에 알려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좀 더 확보했다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일반 행정직이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확충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98년도 시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 지방전문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방전문직 공무원 2명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면서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면서 등급별로 봉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계약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 근무실적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C급으로 의결해서 봉급을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결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완결처리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디에서 하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내부조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분들은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최병철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99년도 시정요구에 TV 난시청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송신상태 점검결과 난시청지역 지정 의뢰사항에 대하여 불가통보가 나왔다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청학동 문학산 기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TV가 잘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과장님 아세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난 번 박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난시청지역 지정 의뢰를 한국방송공사에 했습니다. 방송공사법에 의하면 현장에 나와서 수신상태를 점검하고 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공사에서 나와서 수신상태를 점검하고 수신 상태에 따라서 이 지역은 가정요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결처리를 했는데 수신료를 계속 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한국방송공사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홍보실적을 내일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 사기진작대책 및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가 일시적인 또는 몇 몇 일부인만을 위한 것 같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총무과장님께서는 기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들 기본급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은 관장님 101만 9,642원 선학복지회관은 115만원 연수복지회관이 155만원, 세화복지회관은 관장님 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 밑에 직원들이 131만원, 100만원, 87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이고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기본급이 84만 8,000원 그 아이 팀장님이 58만 8,000원 이렇게 복지회관 관장님들의 기본급이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은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적은 쪽에서는 불평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저희 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급여를 높인다든가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한다든가 승진의 기회를 폭넓게 해준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보내고를 조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관련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실시해서 처리해 준다든지 직장동호인이 조직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든가 체육행사시 직원 체육대회라든가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공무원의 근무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PC보급을 확대하든지 비교시찰을 권장해서 국내나 국외시찰을 많이 보낸다든가 각종 시책 때 올해 같은 경우 주민등록화상 입력관계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입력 때 각동을 간담회식으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이성옥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조직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서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내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에 기본급이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는 임금규정을 사회복지관 임금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초임호봉이 5호봉을 넘지 않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나 팀장 같은 경우가 그 간에 경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임호봉을 5호봉만 받는 체결 되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과 보수차이가 나는 결과가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이 분들에 대한 호봉을 제대로 다 인정해 준다면 소장님 같은 경우 15호봉정도 받을 수 있고 팀장 같은 경우 13호봉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명의 직원 인건비를 계산했기 때문인데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가 48. 7% 정도 차지하도록 호봉이 5호봉에서 내년에 6호봉이 되면 임금비율이 48. 7%가 되는 비율이 나옵니다. 저희가 구비가 많고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이 분들이 일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재정도 열악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전체의 인건비 비율이 이 분들의 호봉을 다 인정해 주면 60%가 넘어가는 실태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5호봉 정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이런 비율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실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한정택위원

왜 이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각 복지회관 임금내역을 쭉 보다 보니 유난히도 자원봉사센터가 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 서열 6위 정도의 급료가 소장님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화복지회관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왜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를 여쭤 본 겁니다.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면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실 이 분들은 공무원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 심의하실 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서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여비해서 4000만원이 써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9명이 나갔습니다.

최병철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선정은 공무여행 여비 지급한 것을 보면 일본의 비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5명이 나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은 일본 청수시와의 교류방안 모색을 위해서 5명으로 팀을 짜서 나갔다 왔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5명이 경비를 얼마 썼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1,300정도가 쓰여 졌습니다.

최병철위원

몇 박 며칠이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5박 6일입니다. 그리고 4월에 중국을 1명 갔다 왔고.

최병철위원

중국은 누가 갔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자치행정팀의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국제교류 담당직원 1명이 6박 7일로 경비는 150만원입니다.

최병철위원

박현수씨라는 사람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자료가 있으세요?

최병철위원

제대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박현수씨는 지적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최병철위원

나머지 사람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 11월 달에 중국을 다녀왔고 지금 현재 일본에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해외에 나가서 1,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서에 국여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4,000만원이 본예산이고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분들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업무와 관련돼야 되는데 뚜렷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가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구가 사실상 외국과 국제교류가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 일본에 있는 청수시와의 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랜 시한을 두고 협의를 하면서 방문 일정이라든가 목적을 협의한 상태에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5명이 현지를 다녀온 겁니다. 박현수씨 같은 경우도 지적과에서 도로명부여사업을 저희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명부여사업이 잘돼 있는 프랑스와 영국 등 외국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나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저희 총무과 직원하고 제가 다녀왔는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이라고 행자부산하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국제교류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 고 그 단체 주관으로 각 시·도의 국제교류담당자와 같이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연수로 떠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 있는 보건소 8급 직원은 저희 구가 모자보호선도사업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일본현지교육을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최병철위원

타국에 통지한 사항이 있습니까? 여행을 갔을 때 업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이라면 우선적으로 대상국가에서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한테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 가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지공관으로부터 타국에 통지를 하시고 거기에 의견서가 오면 가는 것 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금 중국이나 프랑스, 일본, 영국에 1명씩 나가 있는 경우는 중앙부처의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쪽 대사관이나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중앙에서 다 통보를 한 상태에서 전국 시·도 단위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화재단에서 그 쪽 시에 방문하겠다는 목적을 전달하고 방문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상대 여행국에서 의견서가 와야 가는 것 아니에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신청해서 의견 스케줄을 다 잡았어요. 의견을 받아서 간 겁니다.

최병철위원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단순시찰 목적을 한 국외여행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국에 통지를 해서 의견서가 왔을 때 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 지역의 시와 의견교훈이 사전에 있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어렵지요. 청수시를 나갈 때에도 그쪽 대사관을 통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를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와도 좋다는 회신을 받아서 간 겁니다.

최병철위원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신바람 나는 공무원사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쓰시겠다는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규정이 있지요? 공무원은 여기에 준용해서 여행을 해야 되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할 때 허가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할 때 허가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하겠지요?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하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모든 내부적인 심의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저희 주무 부서하고 방문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만 맞는 직원을 선정하고 그렇게 그룹을 짜서 회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여행지 일본은 어떠한 부서의 어떠한 업무와 관련돼서 나간 사항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저희가 소관부서로 일본 청수시를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하면서 일본의 자치제도에 관한 것도 느끼고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쪽이 잘 돼있는 관계로 사회과 직원하고 목적은 주로 자치제도 와 민원행정과 사회복지 이 세 분야를 두고 팀을 짜서 나가게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보건소는 담당직원이 당연히 나갔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니까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본은 다녀오신 노인복지 기타 다른 부서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데는 인원을 선정하는데 적절하게 선정됐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자치행정과 민원행정이 많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지에 나가서 국제교류방안을 모색하면서 자치행정과 민원행정과 사회복지 파트를 같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추연어위원

요즈음 청 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불만사항 또는 민원성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의원인 저한테까지 오는 얘기인데 청 내 공공연한 소문이 되었던데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어떤 소문이 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추연어위원

가시는 분들 선정을 최근에 다녀온 분들이 또 갔다든지 그 부서에 부임한지 몇 달 안 돼 사람이 갔다든지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 부서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의 시각과 처음 부임해서 온 사람이 본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경륜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중국을 다녀오신 것도 그 만큼 공무원 사회의 경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다녀오신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치한 것이고, 그렇게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차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안 왔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제출 못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추연어위원

주요 항목이라도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이 업무추진비가 전면 공개와 관련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6개 구청이 다 함께 가는 사항에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추연어위원

6개 구청이 안하면 연수구청도 안하고 6개 구청이 하면 연수구청은 할 겁니까? 저는 구청장 판공비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책추진 업무비에 지역안정대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안정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에 대한 결과를 사무 감사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와 관련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추연어위원

소송관계는 시민단체와의 관계예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자료를 거부하실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러면 그 조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관한 조항에 「감사 또는 조사에는 계속적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계속적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은 연수구 구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시민단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대충은 알지만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책추진사업비로 투자 사업을 했다는데 어디에 투자사업을 했느냐 이거예요. 또 구민초청간담회를 했다면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하셔서 지역여론을 선도하는 자리를 가졌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와의 간담회, 단체와의 간담회...」이렇게 써서 예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 내용을 대별해서 보고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으로 한 두 개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청와대도 감사를 받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감사를 받는 세상이에요. 총무과 예산 중에서 구민한테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할 예산이 뭐 있습니까? 설혹 있다 치더라도 차제에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단서만 붙이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구민이 그것 하나 이해 못하겠습니까?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들끓어있는데.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떳떳하지 못해서 못 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지방법원에서 제출하도록 승소됐잖아요? 대법원까지 갈 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항소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민간단체와 얘기지 연수구의회에서의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을 어느 의원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오는 대로 총무과 예산은 원안대리 해드려야겠네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추연어위원

그것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책임을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추연어위원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지금 과장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전혀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로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하다못해 항목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에 얼마가 됐는지 그것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 주셨어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금 대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연어위원

어느 단체도 없고 단체와의 간담회 얼마... 그것이 자료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주로 시책추진업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거나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체와의 간담회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에 지출된 것을 대별해서...

추연어위원

행용 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본 위원이 정회시간 전에 계속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신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점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서류제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 요구를 위해서 장시간 회의를 공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서류가 올 때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총무과장님, 추연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5쪽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총무과는 5만원씩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는 29회선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 빼고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것은 각실·과의 휴대폰이 나와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는 기준도 없이 사용료 전액을 다 내준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다 내준 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만 3천원, 1만 2,8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3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이제는 보편화되고 전화만큼 보급이 돼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1,116만원 돈이 11월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을 업무용으로 다 썼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낭비라는 겁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휴대폰은 업무와 관련해서 현지출장을 나간다든가 긴급한 사항에 쓰도록 지원한 사항인데요. 100% 다 업무에 썼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기본료 정도만 내줄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사무실에서 저화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인 데 외지에 나가서 사용을 했다는 논리에서 이 정도 나왔다면 저도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너무 많은 돈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11에서 011로 전화를 걸때에는 일반전화로 거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거는 것이 같은 예산이 나갈 때 더 저렴하게 든다든가 이런 관계로 핸드폰을 쓰는 경우 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전화요금이 그것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고 핸드폰 요금이 더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011이니까 0111끼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기본요금 선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 초과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어디에서 내줍니까? 5만원 이상되는 돈을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각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지출하지 않다보니까 그 내역을 취합만 했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8회선이 있는데 예산 서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5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희 과는 1월 달에 청장님 같은 경우는 8만원, 4만원, 2만원, 1만 9천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8대가 집행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확인이 아니라 애초에 지원금을 줄 때에는 어느 정도해서 해야 지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선가 빼서 쓴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핸드폰은 이제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갖고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 핸드폰을 일과 시간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나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지출하지 말고 업무시간 중에도 특별히 핸드폰을 써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구내전화가 있고 출장을 다니시더라도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요.

추연어위원

그러면 민원부서에 한해서 배치를 하든지 지금 전 부서에 실·과 별로 하나씩 다 나가있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전 부서에 다 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기획실 같은 데는 없고 구민봉사실, 경영재정과라든가 없는 과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없는 과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보십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상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 위주로 보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과가 빠지게 되었는데요.

정구모위원

구조조정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 예산의 낭비사례를 전면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는 보급을 하고 다른 대안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업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연수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크고 높기 때문에 휴대하기 좋은 무전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에서는 다 터집니다. 그런 것으로 업무 출장 나갈 때에는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업무지요. 구청하고 업무 연락하는 것이지 시청으로 전화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연수구청에 무전기 있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무전기는 정확하게 몇 대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의 시스템 가지고는 예산을 투입하면 1년 전화요금의 몇 배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연어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자료요청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는 질문이 안 되지요. 요구를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관계공무원은 자료를 제출하셔야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 대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총 247건이 되는데 그 내역을 다 일일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추연어위원

247건인지 24건인지 본 위원은 알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그것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을 보면 24 으로 돼있거든요? 유형별로 중요한 몇 가지만 해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247건을 뽑으려면 몇 월 며칠 어느 단체와의 간담회, 몇 월 며칠 어느 단체와의 무슨 행사 이런 식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는 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 행사를 일일이 다 공개하다 보면 소송에 계류 중인 솨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곤란합니다.

추연어위원

그 행사의 내역이 소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송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과장님.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과 그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이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개해도 되고 어느 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연초에 정보공개 들어왔을 때 정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내리기를 일부는 공개하고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공개를 못 하겠다 해서 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뽑다보면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어느 개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요. 어느 단체와 어떤 행사를 했느냐 어떤 여론형성을 하기 위해서 직무를 하셨는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 사업을 하셨느냐라고 요구했지 어느 개인과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를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뽑다보면 어느 단체 어느 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 나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빼고 해주세요. 단체에 관한 사항을 해주시고 사업예산이 얼마 이상이면 되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사업이 구 시책업무와 관련돼서 행사를 하면서 격려한 사항도 있고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247회에 대한 것을 일일이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추연어위원

그러면 247회 중에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빼면 몇 회가 나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지요.

추연어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개인에 관한 사항은 몇 회인지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확인 불가능합니다. 서류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차수변경하고 정회 요청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시가 되어 가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저녁 10시에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상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도시국, 지적건축과, 환경위생과,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당부 드린다면 내일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시에는 필히 오늘 요구된 자료를 지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