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본회의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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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은 참고인의 답변을 듣고자 일정을 변경하여 지역경제과, 지적건축과, 경영재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임하시르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땀과 열정은 오로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음을 정하면서 집행부가 소극적으로는 상호존중하며 적극적으로는 상호 협력하여 30년간 중단되었다. 부활하여 수년이 된 지방자치 제도가 우리 연수구에서 모범적으로 정책되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행정감사가 공개되고 토론을 통한 실질적 여과과정을 거쳐서 보다 진일보한 연수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지역경제과 행정의 장으로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출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삼천리가스에서 나오신 지사장님이하 관계자는 앞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삼천리가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여지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오신데 대해서 저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사장님이 나오셨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천리가스 지사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간 여러 번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정압기가 몇 개 매설되어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먼저 살기 좋은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미력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관내 정압기는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녹지공간에 묻혀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3개소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시는지 그리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역 정압기는 해당지역 가정에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이 아닌 압력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 지역정압기는 전기의 경우 변압기와 같은 기능을 하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물입니다. 특히 입주자가 입주 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압기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압기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조성 시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에 관한 공급 협의를 거치는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과 설치조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압기를 설치하며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양당시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고 아파트 건축 및 가스공사가 완공된 후 이미 가스공간의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가스사용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자연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역 정압기는 아파트 조성 시 입주자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물로써 건축 당시토지에 관한 소유주인 건설회사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 적법하게 설치되었고 건설회사가 분양 당시분양자에게 정확히 고지할 필요성과 제공사실이 통보되었고 동 시설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승계되었다고 사료되어서 정압기 부지 사용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어디 겁니까? 아파트 사람들 겁니까? 삼천리 도시가스 겁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 아파트 단지 조성시나 분양 당시에는 소유주가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로부터 도지사용 승낙에 대한...

정구모위원

토지사용 승낙이 아니고 시설물이 누구 겁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시설물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거기 재산이지요?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지금은 소유자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거기만 따로 건설회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를 갱신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설물을 삼천리에서 구축해 놨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 하고 계약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아파트 입주자 같은 데에서는 구에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못 받고 있고 그렇다고 가스공급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러면 몇 번 행정부에서 조치하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여러 차례가 몇 번입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2～3번 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떻게 회신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신을 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예.

정구모위원

아파트 정압기가 있는 분들한테 구청에서는 그렇게 답변해줬나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주자 대표로부터 그러한 접수를 받아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분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드렸고 이해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 당시 공공시설물로서 정압기성의 필요를 인식하고 공급을 받기 위해서...

정구모위원

구차한 답변은 듣고 싶지가 않고요. 공공이라는 얘기는 벌써 몇 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자고 요구하지 않던가요? 그 얘기가 없던가요? 계약서가 다 건설회사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다 떠나가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점용료를 받고 안 받고는 지주하고 할 일이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자 않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런 문제점이 분양당시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공공시설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유주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회사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승낙에 관한 사용을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한 사항들이 자연적으로 입주자들한테 승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법적으로 어느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참고적으로 삼천리가스 대표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지만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든지 문제 해결을 못 하신다든 지 오늘 저희한테 의심 갈 만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다음번에는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 증인 감정법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구청에 점용료 지불하는 것은 공공이익이 아니라서 지불합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용 부지에 설치돼 있는 정압기는 특정고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압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그것에 의해서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다수라면 아파트도 단독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수가 쓰고 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연수구 구민의 녹지공간이에요. 연수구민이 쓰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공공용지에 설치돼 있는 것은 가정용 뿐 만이 아니고.

정구모위원

공공용지는 어떤 것을 공공용지라고 해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녹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설치 된 정압기는 가정용, 영업용, 빌딩용으로 같이 혼재해서 쓸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있는 지역 정압기는 그 단지의 특정 수요만을 목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거기도 공용이지요. 그 아파트 사람들의 공양이라고요. 어디에 이법을 적용시켜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은 재산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회사하고 삼천리가스 두 군데에서 남의 땅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단지 내의 정압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물보다 안전관리을 위해서 점검횟수라든가 점검방법을 달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압기에 대해서 만큼은 소유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안전 관리하는 것은 거기의 구축물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껏은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건설업자로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소유주가 건설회사가 소유주였기 때문에 별도로 분양 받으신 것은 아니었지요. 지금의 그 땅 쥔은 아파트 주민들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먼저 주인이 사용을 승낙했다고 해서 승계된다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승계한다는 의미는 없지요. 바뀐 주인이 승낙을 해줘야 그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분양당시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이성옥위원

그것은 별도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토지사용서를 건설회사 대표들이 작성해준 내용이지요. 왜냐 하면 준공검사를 내려면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용승낙을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땅주인이 바뀌어서 내 당에 내가 필요한 것을 쓰겠다 내지는 내 땅에 오지 말라고 하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 각각의 아파트 동대표들이 이전을 해달라고 공문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몇 회 들어갔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설치돼 있고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료지급기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건설부분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요구가 있기 전에 연수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주겠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렀습니다만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요구는 억지가 아니라 연수구청에 내는 점용료에 비교했을 때 무상으로 계속 남의 땅을 점용하고 있으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수구에서 계속 도시비를 받아가고 계시니까요. 독점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지금 주장 하시는 부분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것은 연수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가스비를 50% 감면한다거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일부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금으로 얼마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를 제공한 다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 역시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까지 나오시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연수구청에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고 지금 해당하는 12개 아파트도 우리 아파트의 가스만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전체에 대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그 아파트만 정압기가 있어야 된다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아파트는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 땅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자 않습니까? 사용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재산세를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내고 있다고요.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지요. 무상으로 어떻게 평생 임대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이전대책 요구를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삼천리도시가스사장님 집에 누가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면 당장에 경찰 부를 겁니다. 남의 땅에 어떻게 감히 들어와요? 법률적인 처리를 하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남의 땅을 무상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 안 되는 거지요.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우성건설하고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사용승낙서에 보면 하단에 「추후에 상기 정압실로 인한 민원은 삼천리 측에서 해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삼천리 측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셔야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옛날 건설회사와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추후에 민원이 생기면 삼천리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셔야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11월 24일 날 동대표와 만나 뵙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회장님께서도 다소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한 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까지는 접근이 되었습니다.

한정택위원

추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행정부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했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

정구모위원

지금까지도 추후라고 얘기하시니까 여기까지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울지 않으면 놔두고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울어도 적게 울면 그치겠지 하고 많이 울고 발버둥치면 저러다가 죽겠다 이런 논리이고.

박광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행정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 문제로 장시간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구청이냐 민원인들께 보내드렸던 내용 이상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분들이 연수구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잘못된 거지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고쳐야지 전국 때문에 연수구를 못해 준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이 아니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구모위원

수차에 걸쳐서 공문 받았다고 하면서 검토를 또 해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정압기 설치된 주민한테 가스료를 싸게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가스료는 사용량에 대해서 같지 않습니까? 삼천리 것은 더 싸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법 얘기를 하셨는데 남의 땅에 점유를 하더라도 가스공사가 점유하면 돈 안 내도된다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아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박광익위원장

지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답을 주시겠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박광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한 답으로 충분한 것인지?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데 설치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요. 앞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가 가스로 거의 대체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가스를 새로 설치하려면 너무 가격이 비싸고 설치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가스관이 없는 데서 가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청입니다. 이 주변 것이 가스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스관 설치하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안에는 그 지역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스관이 주변까지 없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기나 정보통신 전화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하시라도 설치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과점 업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고자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위한 기업을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쓰고자 하는 사람이 하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구의 보급률이 타구의 보급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4%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의 보급률비하면 현저히 높게 돼 있고 인천시 전체의 보급률이 57%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자가 적시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소비자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경우에는 정압기를 위험시설로 분류해서 적당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대구 도시가스라든가 아현동 사고로 인해서 가스에 대한 위험인식이 팽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정압시설은 가스저장시설이 아닌 전기로 얘기하면 변압기와 같은 시설입니다. 높은 압력으로 들어와서 이 정압보시설에 대해서 낮은 압력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어떻게 보면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타인의 토지가스 사용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3조 제2항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 지하에 배관 및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토지 소유자인 건설회사로부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주민들한테 편리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설치를 하고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자꾸만 편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분양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협의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매설에 대해서만 협의합니까? 차후에 지주가 바뀌면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옳은 것으로만 법을 적용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건축을 지어서 팔아먹고 갈 사람들이에요. 한전 같은 경우도 전주하나라도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는데...

박광익위원장

지사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 안에 정압기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한테 정압기가 15개라고 하셨는데 관내 아파트 단지가 90여개 정도가 있는데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정압시설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모든 아파트 단지 내 다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데 정압시설을 공공에 관한 부분만 얘기하셨는데 해당 주민들은 위험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해본 결과 정압시설 하나가 사고를 일으키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위험물을 안고 사는 것인데 그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언급도 없이 단지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압력을 낮춰주기 위한 시설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 자체가 위험시설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사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지사장님께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3조 타인의 토지지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시가스사업법 제37조에 보면 손실부분에 대해서 그 손실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들어서 이 사람들의 점용료나 민법 제6차 개정 때 부분 지상권도 넣고 그래서 지하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민법 289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근거 규정을 들어서 우리 구의 입주자 대표분들이 점용료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고 길가에 가스관을 묻을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받는 상황에서 사유지를 점용해서 이윤만 챙기고 있는 가스회사에 주민들이 정압기 부지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지역 정압기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중요 간섭시설이기 때문에 정압기 없이는 가스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부분을 윗선과 같이 상의하셔서 의회에 다시 통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아까도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 삼천리 도시가스에만 국한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약 2,900여개의 정압기가 98년 말 이후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연지 수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정압기가 설치가 됐고 가스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전 부분이라든가 점용료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지사장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직 검찰홍장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도 무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도시가스 청정연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도시가스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강관에서 P분말을 코팅하는 PNP라고 하는 관이 있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P관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관내에 쓰는 것은 강관이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좀 높은 경우에는 강관에 피복을 입힌 PNP 관을 사용하고 있고 압이 낮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도시가스가 청정연료라 하는데 그 안이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물질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이물질이 슬러지 정도는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관의 공기에 의해서 기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배관이 깨끗한 상태에서도 세월이 가면 갈 수 록 슬러지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상당히 깨끗하지요.

최병철위원

슬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물망이라든지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정압기 안에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분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도시가스 보일러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보일러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시공업자 되시는 분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보일러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고 가스에 의해서 고장 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보일러를 연 1회 정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그 분들이 수리하는 것을 보니까 툭툭 털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필터장치가 덜 돼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관내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7만 6천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일러 고장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가스의 슬러지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가스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필터를 털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도시가스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희들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사장님! 저희들이 가스렌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고장 통계가 제일 많은 것이 로줄이 막혀서 점화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A/S관련 건수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청정가스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면 가장 많이 A/S 건수가 나오는 것 중에 노즐이 막힌다는 얘기인데 참고하셔서 가정에 공급될 때까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필터관리를 잘 해달라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정압기 시설에만 필터가 있을 것이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는 중간밸브 안에도 필터가 돼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주민들은 고품질의 청정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다시 의논을 하고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관내에 가스관로가 몇 미터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85.7km고자 매설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점용료를 내고 있지요?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85.7km 중에서 구에 점용료와 세금을 내고 있는 구간이 78.1km이고 나머지 10.3km는 수용가가 배관을 끌고 가서 쓰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구에 납부한 세액은 도로점용료가 3,984만 4,070원 도시계획세가 331만 100원 농특세가 454만 2,860원입니다. 99년도 연수구에 납부한 총액이 4,798만 7,030원입니다.

정구모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1년 도시가스요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은...

정구모위원

그러면 친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사업하신 것이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불우이웃돕기로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월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2명을 매월 10만원씩 보조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무상점검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A/S를 무상으로 시행하고 고.

정구모위원

취약시설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컨대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가스시설이 취약한 시설입니다. 그곳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A/S하고.

정구모위원

그것은 고유 업무 아니에요? 무상으로 어떤 것을?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를 들어서 휴즈코크를 잘아준다든지 로즐을 갈아준다든지 석고붕대를 감아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있어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정구모 위원 대표적으로 인적사항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인적사항을 전혀 얘기를 안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익명으로 하시는 겁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 그리고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휴즈코크를 교체한 실적이 있고 연수구에는 금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천만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 1년에 약 1억5천정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연수구에 소속돼 있는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의 추천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에 대해서 1억 5천 정도를?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25일 날 매설심도 측정을 하신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매설심도 측정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매설심도 측정이라는 것은 파이프 로케이터를 가지고 지하 매설물에 있는 심도를 측정한 것을 말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점검결과 540m 가 부적절해서 재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이외 제공사하신 데가 또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 6 제3호와 감사 배관 시공기준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상주시공감리를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완벽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형지물의 변형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라든가 또는 기존 도로가 도로로 확장되는 등으로 인해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파이프 로케이터라는 점검 심도측정 기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현장 감사를 나갈 때 왜 이런 장비를 동원하시지 굴착기를 가져가서 굴착을 하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굴착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일단 규정상 1m 20까지 묻어야 되는데 법을 어겼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 당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1m 20으로 묻었는데 지형상 변화가 있을 때 심도가 낮아지는 것이지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한테 시공감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심도가 나오지 아니하면 준공도 또 그것의 완성검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점검해서 파이프 로케이터로 심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파이프 로케이터도 기계의 오차나 사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측정을 해보니까 1m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시보를 해보면 정확하게 1.몇 m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정확하게 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굴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파이프 로케이터가 오차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박광익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배관심도 측정을 해서 540m가 부적절하게 나와서 다시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그래서 4월 27일 날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계가 오차를 일으킨다면 심도 측정을 기계로 할 필요가 없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기형지물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니까 미달된 부분이 나와서 4월 27일 날 보완을 했고요.

박광익위원장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매설했다는 얘기인지?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4cm짜리의 보호철판을 그 배관 위에 깔게 돼 있습니다. 그 보완 공사 완료했다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위원장님! 당초에는 심도가 제대로 나왔었는데 어떠한 지형변화에 의해서 심도가 안 나오는 것은...

박광익위원장

그것은 편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정구모위원

지형변화에 의해서 그랬다면 대개 모든 물건이 심도 변화라면 밑으로 가라앉혀지지 위로 솟구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심도 변화에 의해서 올라왔다면요.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현장 감사를 동춘동을 나갔었는데 보호철판이 돼 있는 곳을 팠는데 1m 10이 나왔습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보호철판은 저희가 배관까지의 깊이를 1m 40으로 보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모래가 토사돼야 되는 것이 30이 돼야 되는데 25cm가 나왔습니다. 제가 녹음된 내용을 들려달라고 하면.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날 심도 있는 1.4m로 나왔고 모래는 25cm로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보면 「모래 또는 19mm이하 양질의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또는 19mm이하 양질의 토양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모래를 묻고 거기는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5cm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심도 측정은 1.4m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많이 묻혔다고 해서 잘됐다는 논리가 아니고 더 묻혔다는 것은 어딘가 휘었다는 얘기에요. 수평이 잡혔어야 되는데.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형에 따라서 아닐 경우에는 1.2m가 나올 수도 있고 1.3m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사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현재 조사한 것을 질의하던 중에 확인 내용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녹음한 상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1m로 나왔습니다. (녹음내용 청취 : “1m 10 나왔습니다” “1m 10요?” “예”) 1m 10 나왔습니다. 왜 1m10이 나오냐고 했더니 1m20 했는데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 내려앉는다. 그래서 1m10이라고 얘기 했다고요. 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 와서 1m40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잰 사람이 불러준 사항을 그대로 녹음한 사항인데 날짜가 며칠이나 됐다고. 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에서 지적한 것 외에 앞으로의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준공부분을 연수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역시 도 연수구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지만 시공업체도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법적인 대처를 하거나가 아니라 연수구민이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정압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압기가 매설되고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 연수구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 전기요금도 도둑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다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만 전기요금을 아직 까지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 연수구의회에서 적발하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압기에 대한 토지가 분명히 연수구민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합토지세나 모든 세금을 주민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토지 승낙서를 받은 당사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사람은 토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승낙서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수구청에서는 정압기 사용승낙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현재 땅 주인한테 정중하게 다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먼저 주인한테 사용을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정압기가 이전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것은 버틸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법을 가지고도 땅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법이 없다라면 그 사람들이 이전하지 않았을 때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반드시 현재 사용주와 원만하게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으셔서 연수구청에 제출해 주시고 연수구청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강관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에는 폴리에스텔의 피복강관하고 철관, 초저온 스텐레스관, 화학적 강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에 따라서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법상에 지하매설배관에 대해서는 PNP배관이나 P배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강관이 아니고?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강관에 P코팅을 한 것이 PNP 배관이고 구체적으로 나가면 PCP그래프, 폴리에틸렌 코팅 파이프, PNP라는 것은 폴리에틸렌 라이닝 파이프 두 가지로 됩니다만, 그 자체가 강관에 피복한 것을 피복강관이라고 하고 저압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P배관 폴리에틸렌 파이프입니다.

최병철위원

위탁소가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2개소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예.

최병철위원

운영을 어떻게 삼천리와 위탁해서 하시는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비자들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병철위원

관리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법적으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은 저희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업무는 안전점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검침, 고지서 통보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사라 칭합니다.

최병철위원

요금관계는 아마 정산을 매월 하지 않고 2개월, 3개월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는 단독 주택에 원룸 주택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분들이 살다가 나가는 입장에서 요금 관계로 시비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2개월에 한번 씩 고지를 하고 요금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도가 바뀌어서 매월 검침을 하고 매월 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사용인 경우에 한달 사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격월 검침으로 했다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4단지나 이런 데는 계속 한달에 한번 씩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행업자가 삼천리 간판을 가지고 굴착도 하고 계량기도 달아주고 있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대행사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삼천리안전관리대행사라고 쓸 겁니다. 예를 들면 제1대행사, 제2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타 공사업체는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천리도시가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수탁회사의 공사업체는 삼천리로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 명함에 삼천리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탁업체인지 모르고 다른 계약을 하게 돼서 공사비관계도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공사비는 표준공사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 몇 미터짜리 공사를 할 때에는 표준공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대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규정이 시에서 치러지도록 돼 있는데 1월 말까지는 등록돼 있는 14개업체만 공사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느 업체라도 다 와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급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해에는 26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제가 안전관리파트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내려갔을 것입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런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부실시공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처음에 연수단지가 90년 초반부터 건축을 짓기 시작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아서 하신 분과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관이 들어오지 않아서 본관에서 지선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400만원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집 앞까지 도시가스 관이 매설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본관에서 지선까지 끌어왔을 때 그 관에 대해서는 삼천리의 재산이 되는 거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와 평행하는 배관은 도시가스 공급자가 투자하고 거기에서부터 세대로 유입하는 구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 이전까지는 14개 업체만의 한정된 경쟁을 하다보니까 소비자는 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전국의 어느 업체라도 아는 사람 누구 있다면 데려다 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떨질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처음 수탁제도가 발생됐었던 것이 그렇게 시공업체가 이득으로 영업을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계약금만 받고 나중에 공사추진을 못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수탁 공사가 생겼던 겁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그러한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미수용가가 상당히 많은데 수용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학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가 94%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지역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투자가 돼야 되겠고 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수구내 미수용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매설공사로 인해서 간선 소방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굴착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층처리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완결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층 비용을 구에 냅니까?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직접 복구 구간이 있고 간접 영향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 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직접 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시공업체가 바로 복구를 하고 있고 간접 영향구간 양쪽으로 30cm 시점하고 종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간접복구비를 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연수구 관내에 활용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사방 30cm를 말하는 겁니까?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예.

정구모위원

길이가 25cm이면 시공자가 부담하고 30이 넘으면 간접복구라는 겁니까?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100m구간의 허가를 받았으면 굴착 폭은 0.7m을 뚫습니다. 그 폭에 대한 것을 양쪽으로 0.7m에 0.3m씩 해서 1.3m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양쪽 600cm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고 100m니까 30cm씩은 간접영향구간으로 간접복구비를 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폭을 1m을 팠다고 하면 15,15는 구에서 복구를 하고 1m부분만 시공자 부담으로?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아니지요. 1m를 폭으로 팠다면 1m는 저희들이 다하고 양쪽 30cm, 30cm해서 60cm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구에 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냈습니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표층처리를 일부 단지는 했고 나머지 단지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굴착허가 받은 것이 연수구 간선망을 깔은 것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을 할 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복구비용이 필요가 없었고 그 이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단지, 4단지, 선학동 쪽에 지난번에 했고.

정구모위원

2단지, 4단지, 선학5단지에만 했지 단지하고 3단지 쪽 일부 구간에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계내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간접복구비로 지원한 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간선망을 해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했고 그 관으로부터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시공업체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정구모위원

그러면 주간선망이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삼천리도시가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천리도시가스측에서도 나와서 확인했었지만 정압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땅주인한테 전혀 허가를 득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땅주인으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점용허가가 나가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주장과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이유 있는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제는 시공업자와 삼천리 간에 맞았던 권리의무의 관계가 그 뒤에 들어온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법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원만하게 양자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인과 사인이 맺은 계약의 사적 법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권력이 직접적으로 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구에서 인천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이유로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 권리의무 관계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의무도 수용을 했다라고 보느냐 아니면 이의를 제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라고 볼 수가 없느냐 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지금 까지 논의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봐가면서 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사법부가 처리하는 것과 연수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수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기간연기도 해 줬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어디예요?

이성옥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시가스 정압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셨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단지 내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수구청에서는 연수구청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녹지부분...

이성옥위원

연수구청과 삼천리도시가스와의 관계에서는 연수구청이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건물주인과의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가 뭡니까? 지역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서 지역경제과를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현안사항이고 땅 주인이 내 땅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각 관련 아파트에 연락을 해서 회의를 소집해 그 분들한테 적법한 절차를 알려 줘라, 그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담회를 하든지 화염을 통해서 라도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진행 사항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제기되어...

이성옥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최근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

이것은 작년에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누차 의견교환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권력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권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간담회가 얘기되어서.

이성옥위원

의원간담회가 아니고 그 업체와 입주자들의 간담회를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것이 98년도 행정감사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시겠다고 언제 하셨는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만나는 것보다 먼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것을 협의하고자 우리가 공문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이성옥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보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더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행정공권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인과 사인 간에 맺은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계약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연수구청은 당사자로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 개인은 못 받아도 상관없고 구청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삼천리와 계약을 맺을 때는 행정사법으로 맺는 겁니다. 대등한 당사자로서 삼천리와 연수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아까 삼천리 도시가스 사장님도 얘기했는데 연수구청이니까 계약이 가능했던 것이고 연수구민은 못 받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은 받든 못 받든 구청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성옥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도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한 푼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나마 이의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 전기료나마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지역경제과에서 인하시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작년 행정 감사 때 대답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천의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왜 의원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직접 문제의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죠. 당사자들하고 언제 만났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사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왜 의원들은 배제를 했느냐 고 항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성옥위원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아파트의 문제가 의회하고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하고 논의하셔서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상거래를 제재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의회하고 논의하셔서 결정하셨는데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아파트의 문제가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정구모위원

의장님! 지금 이성옥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예, 정구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구모위원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간 행정부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삼천리 도시가스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연수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여전히 연수구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양쪽의 얘기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수구청의 태도 자체가 삼천리가 연수구에 있는 정압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부리는 횡포를 연수구청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용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올해 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것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수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다면...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제 얘기는 우리만 챙기고 주민들은 못 챙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것이 왜 의회의 승인사항이냐고 하시는데 말씀을 오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냐고 의회 측하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직접 당사자들과 만나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열고서 필요시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참석시키고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느냐는 논의과정에서 먼저 의회 측과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이성옥위원

지금 연수구가 법원에 진행 중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서구에서 인천 도시가스를 상대로 해서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서 판결이 예를 들어, 삼천리 도시가스가 점용료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삼천리 도시가스라는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금 내는 땅에 누가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권리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 연수구청에서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크다고 해서 공기업인 것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서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연수구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삼천리에 대해서...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질문하시는 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삼천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법에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문을 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

작년 얘기와 또 반복되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성옥위원

아까 여기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네는 그 원칙이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수구청에서 방관하고 있는데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사법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안은 마땅히 도시가스 공급자가 제공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은 판결이 나와 봐야 안다면 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철거하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내 땅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연수구청에 접수됐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 권리 주장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연수구청이 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천리 측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라고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길래 우리가 재차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연수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연수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가스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진용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삼천리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는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개선명령을 내리려면 거기에 타당한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릴 수가 있고 나머지는 타당한 이유들이 제공이 되니까 우리가 삼천리 측에서도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차원입니다.

정구모위원

좋은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실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서구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압기내에서 소음이 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도시가스담당자들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소음이 나더라도 말도 거죠. 우리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법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뢰해 봤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협조공문만 3번 보낸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구모위원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는 논리라면 행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라도 지역민원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 봤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삼천리에서는 못 내주겠다, 주민은 달라,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구모위원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면 주민이 지든 가스공사에서 지든 간에 판결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주민들을 모셔서 ‘이 사안은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 봤는데 이미 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구모위원

서구에서는 소음관계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우리는 땅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접목시켜서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자협회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협회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든 가스사용을 그 단지 내에서는 무료로 하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고 우리한테는 그런 입증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따라 주겠다고 가스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들이 협회차원에서 다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인과 사인 간에 권리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면 그것은 행정권의 남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 가면서 서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권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직거래장터의 경우 아파트주민들과 상인들이 하는 것인데 왜 집행부에서 나서서 했습니까? 어떤 것을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그러면 행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회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절댐 회피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범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보냈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삼천리에서 일정을 다 낸다고 했으니까 주민과 함께 공청회를 갖든 간담회를 갖든 같이 하자’ 하고 했을 때 일언반구 말도 없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 특위 했을 때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삼천리사장님을 한번 모시고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하고서 말았지 우리한테 무슨 협조를 구했단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님! 의회에 그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 얘기는 들은 의원님들이 일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정구모위원

문서번호 지경 47200-396으로 보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문서를 지금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페이지 공공근로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현장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신청한 인원수보다 약 2배되는 인원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원배치로 인해서 수용하는 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IMF사태를 맞이해서 사회의 안정망을 확충한다는 차원과 생계 보장적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수구 여건상 잘 정비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연수구의 특성을 살려서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은 적고 고용해야 될 인원이 많아서 실제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인원수보다 더 많게 책정을 해서 배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생계 보장적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선학종합사회복지관외 타기관에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장은 적정하게 됐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장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완료가 됐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그만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정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사업장에도 투입을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외의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답니다. 왜냐 하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1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2, 3명씩 매달려 있으니까 정작 일을 해야 할 사람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 사람들의 생활태도까지도 변화대개 온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원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근로자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사업물량이라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사기업체에서 정식으로 고용이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국·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구비는 예산상에 다 들어가 있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올해...

박광익위원장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온 전체 금액은 얼마 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89억 5,584만 7천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금액은 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투입되고 있는 돈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요구자료 150페이지를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고자 급적이면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절감을 필히 하십시오‘ 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일부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보면 예비비에서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조성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2,310만원을 예비에서 집행을 했고 지적건축과에서 새주소 부여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전액 구비로 1,125만을 지출했고 구민봉사실호적전산화 공공근로 ㅅ-ㅂㅇㅁ 해서 351만원을 전액 구비로 부담을 했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해서 8,431만 1해 준 원을 전액 구비로 부담을 했고 지역경제과의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도 억 6백만원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돈은 공공근로사업비하고 같은 성격의 돈입니까? 아니면 이 돈은 예비비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실시될 때 국비가 50% , 시비가 25% 구비25%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단계로 하다 보니까 성립전경비를 써야 될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는 여기에 포함된 돈은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국비에서 내려온 돈으로 다시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99년도 예산상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해서 육십 몇 억이라는 예산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됐다고 그랬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그 돈으로 집행하면 되지 왜 별도로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입되었냐는 얘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쓴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공공근로사업비가 분기에 한번 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추경이 늦어져서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상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분기별로 투입된 내용하고 지금까지 각 과에서 쓰여진 금액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새마을 상설알뜰매장으로 1명 발령을 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새마을지회에 있는 겁니까, 새마을 상설알뜰매장에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새마을 상설알뜰매장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알뜰매장에 1명이 있고 새마을지회에는 공공근로자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같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같이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회사무실에 공공근로 자가 있느냐 고 묻는 겁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저희한테 공공근로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이 근무하는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관련부서에서 공공근로자를 내보내면서... 제가 이 사항을 왜 질문하냐면 작년에 새마을지회에 공공근로자를 파견하겠으니까 의결을 해달라고 저한테 왔었어요. 제가 공공근로위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줄 수 있느냐 고 물어봤더니 법적으로는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뺐어요. 그런데 어제 새마을지회에 관계된 일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나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 공공근로자를 파견하는 부서에서 공공근로자가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 줄도 모르고 내보낸다고 하면 공공근로자들한테 돈 주고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지적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써오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자기 직원처럼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침상 어긋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법을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궤변을 자꾸 늘어놓지 마세요. 왜냐 하면, 알뜰매장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새마을지회에 가서 일하는데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다니 그것이 말이 이 됩니까? 알뜰매장에 보냈으면 알뜰매장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에 20명을 줬는데 이 인원을 환경단체에서 다른 데에 쓰면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쓰는 겁니까? 얘기를 자꾸 돌리지 마시고 새마을지회에 나가 있으면 위법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궤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자기 직원처럼 채용해서 쓰면 지침상 어긋나고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알뜰매장이 됐든 지회사무실에서 공익성을 가진 사업을 해서 그 쪽에서 채용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연수구 보조금단체 들에 나가 있는 공공근로자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예산집행액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단계에 공공근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있었는데 예산이 1, 2, 3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4단계에 적게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정금액을 가지고 1～4단계를 적정 배분해서 쓰라고 하면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용을 할 텐데 행정지침으로 예산배정을 한 것이 그때그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계획성 있게 쓰기가 힘듭니다. 많이 내려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배정은 해서 썼고 적게 내려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됐기 때문에 고르게 자금이 분포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공공근로로 내려온 1년 예산을 1, 2단계에서 80% 이상 지출하고 3, 4단계를 진행시켜야 하니까 시한테 빨리 추경을 내려 보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의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반기에 무리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할 때 3단계 때 얼마가 내려올지 잘 모릅니다.

최인순위원

그때 언론에 공포됐던 사항은 해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어느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언론기사를 보면 부정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단계별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언제 얼마가 내려왔는지 99년도 1년 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아까도 문제점이 제기 됐지만 공공근로자들을 확보하고 이 사람들을 튑할 곳이 없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데 아직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고 각과에서 공공근로자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각 과별로 사업 계획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진용

임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사업물량을 개발하라고 하고 예시도 해줍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여러 차례 회의도 갖고 해서 우리 연수구가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최인순위원

99년도에 각 과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99년도에 89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된다면 연수구 예산으로 치면 굉장한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수구에 개념이 될 만한 사업을 하나도 이뤄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사업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여러 단체에 파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대대적인 공모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벽화사업 정도가 있고 각 학교의 도색과 책·걸상 사업 수리도 많이 해줬는데 좀 더 개념비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점이 보기에도 좋고 오래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오래 남을 만한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어차피 많은 인원이 1년 내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천천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수구의 10년 계획으로 본다면 이 기회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많은 인원과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개념이 될 수 있는 일을 이루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다각적인 방법에서 공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모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털6개동에서 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나머지 3개 동은 왜 빠졌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이 각 동사무소에서 다 했었는데 여기 빠진 동들은 상대적으로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다가 주민의 이 용도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이용도가 상당히 낮아서 이용도가 낮은 3개 동은 빼고 나머지 동만 실시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옥련동도 낮았습니까? 거기는 동사무소도 좁지 않은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마당이 작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옥련동 사무소의 위치가 옥련동 중에서도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고 그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덜 찾지 않나 생각됐고 주민이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뺐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잡상인이 많이 모이죠. 좋은 사업이라면 해야지 어느 동은 빼고 어느 동은 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용도가 많지 않다는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의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거기에 참가하는 상인들로부터 그쪽은 장사가안 되니까 빼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옥련동사무소 마당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정구모위원

원래 아파트상가로 지었던 것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매장면적이 좀 좁습니다. 거기에 12～20개 생산자들이 들어가서 매장을 차려놓기에 적합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동춘1동은 들어가서 할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을 할 때는 주차대수를 건축면적에 의해서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만한 건물을 짓는 다고 하면 당연히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뒤에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 하십니까? 저는 9개동이 공히 하는 줄 알았어요. 연수2동은 왜 못합니까? 그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넓은 학교부지가 있었는데도 왜 못했습니까? 어느 지역은 점포를 갖다 한다든가 부과세를 내고한다든가 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못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6억 7,800여만원이 실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거기에 정식으로 점포를 가지고 하시는 상인들의 매상으로 뺏은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어느 단체에서항의가 들어오거나 어떤 얘기를 듣는데 타당하다면 마땅히 들어줘야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뺀 것이 그 지역의 상인을 보호하거나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다만 나머지 3개동을 뺀 이유는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정구모위원

공익이라는 것이 이익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싸게 사다 먹는다면 거기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상인의 매출이 안 오르니까 취소된 것이지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만 둔 것이 아닌 것으로 비추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났지만 상가연합회 같은 데서는 ‘구의 정책이 지역상인들에 대한 배려 없이 추진되는 바람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 중 농산물을 취급 하는 데는 다 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수구에 점포를 얻어 와서 연수구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수구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정식으로 점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연수구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6억 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복잡성을 띠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구조와 국가의 정책적인 흐름이 어떠냐 하는 것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거니와 이것이 생산자를 보호하고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공익의 차원에서 실시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하다 보니까 물론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은 2주에 한번씩 서게 됩니다. 2주에 한번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정구모위원

7억여원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을 얘기하시는데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천농협의 봉급을 받고 파견 나왔다는 사람이 자기 직장의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어디서 가져 오냐니까 부평대리점에서 가져 온 답니다. 말만 직거래지 이것이 무슨 직거래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때 정구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 길래 실무자에게 현장 확인을 하라고 지시 내려서 실무자가 갔다 와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생산자가 직접 가져오지 않고 부평에서 사온 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한정된 물량을 가져와서 팔다보니까 직거래장터를 찾는 분들이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피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 겁니다’ 라고 제가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그 품목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때 정구모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렇게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은 지양하면서 직거래장터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필요를 느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하는 비율이 90%가 넘어섰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안 합니까? 자꾸만 여론을 들먹이시는데 청학동사무소가 좁아서 청학동도 못합니까?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고 거기는 시장도 없고 한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장을 실제로 운영해 보지 않으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학동사무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장사가 좀 덜 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이용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

정구모위원

제가 부탁하는데, 동춘1동 없애 주십시오. 주민들 반발은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서명 받아서 오면 없애겠습니까? 청학동의 경우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은 운영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동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아니라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공공의 건물을 지어놓고 특정인의 상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공익입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9개동이 공히 다해야 되고 한 사람이 이용을 하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든 공익을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익이 됐든 사익이 됐든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지.

정구모위원

효율적 운영이 뭡니까? 그렇게 운영해서 연수구에 돌아오는 이익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구모 위원님께서는 직거래장터를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모위원

지역경제를 살려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 민원이 뭐였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비싸고 왜 주민들이 직거래장터를 선호하냐면 선도와 가격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인 이사로 확인된 이상 그것을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아파트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나빠서 못하게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의 개념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격도 다르고...

정구모위원

연수구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상행위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상행위라면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1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가 여기까지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재할 법안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노력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구모위원

유통산업법은 찾아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유발전법상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규율을 하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타지역으로 운영하는 것도 규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타지역이라 하면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사항 외의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언젠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관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니 되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현재 남아 있는 전답의 ha도 자료제해 줄 해 주시고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이나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이 요청을 신속하게 휴식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하게 된 동기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인들 간에 직거래를 해서 농민들에게는 가격을 보존해 주고 소비들에게는 싼 가격에 농수산물을 사서 쓰게 하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자인 농민이 직거래장터에 나오지 못하고 상업을 본업으로 하는 상인들이 타지역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해다가 직거래장터에 나와서 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생산자 외의 사람이 판매를 한다고요?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생산자가 직접하거나 혹은 생산자단체에서 고용을 했거나 그 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 호적등본까지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선학동사무소에서 직거래장터를 할 때마다 제가 가서 보는데 선학동 농민들이나 연수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순

김흥순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연수구 관내가 제일 운적이고 그 다음에 인천지역, 그 다음에 타지역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감사받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하면 수각 받는 측에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고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트집 잡기 위해서 자꾸 문제점을 제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정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견수렴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역경제과에서 농촌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17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볍씨 몇 kg을 사서 농촌에 보급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시비 50%, 구비 50%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품종으로 공급물량이 260kg이었습니다.

흥순

임흥순간사

수도작을 하는 농민에게 볍씨를 권장해 생산해서 내년에는 그 볍씨가지고 많은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최초로 보급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보조금을 일부 나갔고 본인들도 부담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몇 kg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260kg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 연수구에 남아 있는 농민들이 그린벨트지역 아니면 공원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연수구 90% 이상이 도시화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지역이나 공원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사업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연간 90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연수구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쌀이나 야채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나 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물론 그 분들을 돕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농민들한테는 연간 1천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농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정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삭감됐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저소득층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사업을 구상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가축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을 줘서 가축 값이 떨어졌을 때 버리지 않고 기르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수매를 해 주기는 하지만 수매량을 최소한 늘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은 소외되어 있어요. 요즘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근원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실 일입니다. 다음 이재민구모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연수구 청학동 168번지에 사시는 분, 옥련동 서해아파트 102동 사시는 분, 연수3동 대우2차 아파트 102동에 사시는 분, 연수1동 대명아파트 102동 사시는 분 등 전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에요. 이 분들이 농사는 어디서 짓냐면 계양구, 계양구, 부천시, 부천시, 계양구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입니까, 관내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관외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관외는 어디에서 보상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해당 관청에서요.

흥순

김흥순간사

그런데 우리 연수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재민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상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4명의 합계가 85만 3천원씩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언제 재해를 당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이번에 피해복구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피해에 따라서 확정했습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시달한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난 7, 8월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85만 3천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내년 추경에 주겠다고 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관내 경작자에 한해서 이번에 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올해 추경에 올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시행 할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사회과에서는 관외 농민들인데도 벌써 집행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농민인데도 추경까지 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로 안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피해를 입었을 때 연수구청의 관계자들이 모두 가서 현지시찰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해 줬어요.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김진용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주요 가축 농가별 사육현황 173페이지 연수구의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말하며 지 않습니까? 자료주신 것하고 현재 축산업을 하시는 주민들하고 가구 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정확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통계의 정확성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의 이동도 많겠고 가축의 이동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로 파악을 지시해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파악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 뒤에 17가구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정서도 들어와 있는데 자료가 많지 않아요. 축산물 위생지도관리 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수위를 통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질병을 통해서 예찰활동을 통해서 가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조례에 보면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옥련동 일부와 동춘동의 최전마을, 소암마을, 신촌마을, 선학동의 산 46번지 일대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나머지 지역은 가축사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동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축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부제한지역내에서도 원칙은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목적으로 한다든지 수의사가 활동하는 것,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정도

최병철위원

직업으로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축산업에 대해서는 등록과 허가하는데 규모가 있습니다. 등록은 500두 이상 2,000두 미만의 양돈업, 산란계 5만수 이상, 허가가 1천두이상...

최병철위원

그 분들이 사육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택지개발 이전부터 해 내려오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에는 2만 3천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시와의 협조라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보상차원에서 세워둔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과 업무의 특징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양돈업이나 축산업을 장려할 입장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경우 사육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1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98년도, 99년도 감사원, 중앙부처, 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감사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감사 자료에 빠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이피아 행사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셨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럼, 어디서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전에 있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와장

98년 10월 8일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실시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당시 트라이피아 행사는 과장님이 기획하셨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62쪽에 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시정조치역이 있습니까? 16군데 중에 10군데에 대한 시정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수구에서 삼천리 도시가스가 1년에 수령해 가는 금액을 도시가스 사용비용을 포함해서 3년치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기 제출된 자료 이외에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회시간 이전에 제출 요청한 자료내용하고 지금 자료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지역경제과 생각에 대한...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LNG 친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69쪽입니다. 전시시설로 옥외에 너지를 찾아서 등 5 종을 뭡니까? 『에너지를 찾아서』라는 것이 구호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시관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LNG 가스과학관을 말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옥내에 『환영합니다』외 26종도 그런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정구모위원

이것이 친화사업으로 보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을 할 때는 버스도 운행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스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과학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1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떻게 했길래 10억 이상이 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0억 이상이 드는 것은 그 관계자로부터 들은 사항이고 그 당시 제가 물을 때는 가스과학관이 설치되어 1년이 경과 안됐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본 결과10억 이상이 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107,344명이 관람했다는 것은 연수구민의 절반이상이 관람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연수구뿐만 아니고 인천 그리고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주민친화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지역경제과로 각 학교에서 많은 문의와 신청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견학하라고 해서 신청도 받습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우리 연수구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합니다.

정구모위원

자기들 홍보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네 홍보용 과학관이지 주민친화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져 있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10만이 넘는 사람이 관람했으면 연수구 주민의 반 이상이 간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이것은 우리나라 전 지역이 대상이라면 전국친화사업이라고 해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는 올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주민친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 사회단체를 참고인으로 불러 물어봤는데 가스공사에서 협조해 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으면 없다고 해요. 이것은 친화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경제과는 자료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감사를 실시할 것이니까 자료준비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오늘을 다 끝내지 못합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 우리 구에서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훈련기관과 대상자, 직종은 몇 가지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기관은 4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고 집행된 내역을 보면 수강료, 수당 총 집행액은 자료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생이 중도 탈락됐고 훈련 중이고 수료인원도 나와 있고 보충적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수당은 매월 교통비가 3만원 지급되고 가족수당이 10만원, 보육수당이 5만원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족수당 같은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1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전액무료이고 훈련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총 1억 2,500만원정도가 되고 집행액은 그 중에서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명년 1, 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병철위원

몇 명이나 접수해서 응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위탁을 한 사람의 숫자는 총 19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중도에 다니다 만 사람이 82명, 훈련 중인 사람이 47명, 수료인원이 63명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고용촉진훈련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 6년 전부터 시행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에도 할 예정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 사건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시되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훈련기간 중에 1, 2차를 합쳐서 192명이 등록을 했는데 75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무려 39%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훈련대상자가 있습니다. 실업자, 생보자, 모자가정, 전역군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실업자한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훈련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침상 전액 교육비훈련수당인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정도이니까 전부 합쳐봐야 18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다가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중도에 많이 탈락이 됩니다.

한정택위원

훈련을 잘 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정위탁기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한테 맞는 직종을 선택해서 다니고 코스도 3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기 때문 훈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 이런 위탁교육을 시킬 때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또 실제로 한달에 한번씩 개인한테 전화해서 직접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의사를 묻고 또 취입정보센터와 연결해서 그 쪽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구직을 알선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개선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어처구니 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고 내일 오후 5시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지적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손윤선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지적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지적건축과 소관 세경아파트 관련사항에 대하여 세경산업 황봉수 공무이사, 주민 정희옥씨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출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앞자리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