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도 참고인의 답변을 듣고자 일정을 변경하여 건설과, 경영재정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제39회 정기회를 맞아 연수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광익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99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건설과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배효동 용지부장으로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배효동 용지부장님께서 오늘 참고인으로 와주신 데에 대해서 전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부른 것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니까 저희 위원들 답변에 성실하게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업용지 분양조건 약속이행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자원의 분배 정의 실현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장사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원망을 사면서까지 이익추구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한 사 기업체가 아닙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함께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곳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지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연수지구 사업에서 전철이 지나갈 것이라 하여 역 예정지 부근을 중심상업용지로 지정하고 이 지역이 주민에게 토지보상가의 약 1000배의 가격으로 분양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전철이 들어오기는 요원하고 철도청도 자금타령만 합니다. 2001년에 가서도 역이 들어설까 말까하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은 노선버스하나 다니지도 않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도 1급지가 되지 못하는 곳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역세권 중심상업용지라면 기차가 다니는 역세권의 용지를 말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수인선 기차가 1997년까지 다닌다 하기에 원주민들이 생활대책 용지를 가구당 6평～8평 평당 700만원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에서는 주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춘동 로얄백화점 앞 일부 상업용지는 평당 2, 3백만원의 수의계약으로 판매하여 그곳은 영업이 대성황입니다. 그러나 당시 희망에 부풀어 고가로 중심상업용지를 매입한 원주민들은 경제적 파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경매에 붙여진 곳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공사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중심상업지구로 지정한 곳이니까 그곳이 상업으로 활성화 되든지 죽어버리든지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전철지역 예정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 아닌 가 그러니 토지공은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까? 이것은 토지공사가 사기를 친 것이 라고 주민들은 항의하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전철역이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다면 전철이 다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차액을 변상해야 된다고 오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금 연체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공사는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땅을 싼 값으로 매입하고 생활대책용지라 하여 원주민에 가구당 6～8평의 권리를 인정하여 중심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도지보상가의 100배가 훨씬 넘는 고액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IMF사태가 터졌습니다. 다른 도지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중심상업용지를 구매한 다수의 원주민도 토지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지공사는 기 매각된 토지대금 연체가 1조 5,951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공사는 전 직원 1인 1필지 매각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과감한 가격할인 전략을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저 50% 까지 할인매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대내지 못한 토지의 경우 결국은 계약이 해지되었고 재매각시에는 가격할인 등의 판매 전략에 의해 싸게 매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토지를 재감정하여 가격을 인하해서 본 계약자에게 다시 계약해 줌으로써 파산에 이른 원주민들의 조합을 구해 주고 사업을 원활히 풀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금 연체의 토지 경우 기 계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미분양 토지매각 전략을 적용시켜 가격인하는 과감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보완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에 대한 사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먼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1985년에 사원으로서 연수지구 기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인천에 와보니까 연수지구가 인천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이렇게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고마움을 표시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활대책이고 하나는 상업용지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대책은 국회청원 헌법소원까지 절차를 거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 위원님이 중재를 하셔서 지금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가 변동률만큼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서 평가하고 평가된 금액으로 원주민들이 새로 원하는 토지를 재분양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생활대책 원주민들이 참석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12월 중 잎을 용지 활성화에 대해서 기존 서울에 테헤란로 라든지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중심상업용지는 통상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개발이 되고 활성화 됩니다. 지금 준공된 지 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서점에서 현실적으로 상업용지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경과돼야 되니까 저희도 사업시행자로서 노력을 하고 서 의원님도 수인선 연수역까지 철도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연수지구사업을 하면서 수인선 협궤를 보통 궤로 철도가 부설 수 할 수 있도록 노방공사까지는 다했습니다. 토지 자체도 그러한 용도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철도청과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하시면 수인선 철도가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지구에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했을 때에는 원주민들은 그것이 마치 보물인양 생활대책용지에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계약금만 날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은 12월 1일날 인천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봤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상세계획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시설용지 당초 목적인 공산품 도·소매시장으로 사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남동공단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을 도매 및 전시하려는 용도의 부지이므로 용도변경 시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 부지를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확보해야 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연수구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상업용지,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가 등 약 8%에 해당하는 등 과대합니다. 특정한 상업용지는 약 2.4%가 됩니다. 상업용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평균 상업역을 보면 3.5%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통시설 변경이 될 경우 우리 연수구는 12%가 해당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점포에서 지급하는 연수지역의 수백에서 수천명의 중소상인 등은 경제적인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더욱이 중심 및 일반상업용지 중심의 도시발전 패턴에서 벗어나 연수도심지의 기형적인 발전인 중심권의 공동화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 번지의 1999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208만원인 것을 매수자는 평당 약 76만원씩 매수한 바가 있고 용도변경 시에는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땅값으로 둔갑할 소지가 있고 이는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연수지구 안에 있는 유통업무설비시설 용지에 대한 상세계획 토지이용계획변경하고 지가 문제 특혜 문제로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상업형태가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할인점이라든지 양판점 형태를 예상 못했습니다. 상세계획을 할 때요. 종전의 토지이용계획상 공산품도매 및 전시장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진로도매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외국의 할인점이나 양판점 개념이 일반화돼서 도시계획법에 그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의 도매 및 전시장 그런 기능 외 유통단지에는 소매 및 할인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화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도시계획법 개정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유통의 혁명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단지가 3만 1,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만 4,000평이 화물터미널이고 도매 및 전시장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사실상 4,000평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다 반영했습니다만, 종전의 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용 자체가 공시지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당 200만원 상당이고 우리가 매각하는 가격은 76만원 상당 그것 때문에 유명해 졌는데 연수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1만 4,000평이 화물터미널 부지하고 주차장, 창고 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도매 및 전시장은 4,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위주로 해서 일반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현실적으로 상세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자체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처음에 뉴코아에서 샀다가 해약되고 매각이 안 된 지가 1다년 이상 기간이 소요돼서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세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인한 내용이고 가격 자체는 화물터미널이 1만 4,000평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병철위원
위 번지는 199 5ㄷ 년도 공시지가로 봤을 때 472만 2,575원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일 현재 208만 2,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3만 1,045평 중에서 238억 2,2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에 5,658평이 되는데 그것을 95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평당 472만 2,575원을 하게 되면 267억 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만 1,045평이 238억 2,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658평만 해도 264억 2,925만원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 토지는 95년에 뉴코아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244억원에 매입했는데 IM로 인해서 뉴코아가 법정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약을 했고 IM로 인한 지가하락 과정에서 239억원으로 우리가 평가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고 절차는 공정한 입찰을 거쳤습니다. 두 번에 걸친 입찰을 거쳐서 수의계약 상태로 공급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실제적인 내용보다 용도지역과 지형적 특징에 따라서 전문평가기관이 아닌 행정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공시지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 번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환매특약에 의거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 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환매특약의 조건에 해당되면 환매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환매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연수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를 일찌감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가지면서 한편으로 궁금증이 많아서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매각된 연수동 632번지 학교용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에 학교 용지가 어떻게 연수구에 대물로 받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지구가 94년 말에 개발되면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관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공예산이라는 것이 시한도 있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지원과 공공시설의 필요성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연수구와 토지공사가 지원을 하도록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는 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목적에 학교가 아니라 위치 때문에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공공목적의 위치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땅을 주신 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 판단은 연수구에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현금지급이 미비한 사정으로 대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 97년 당시에는 인천지사에 재직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여기 나오실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 작년 9월에 지사에 부임했는데요. 지원내역보다는 이후에 이행된 것을 위주로 파악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어떻게 거기에서 팔을 수가 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수구에서 그 토지를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 토지가 필요했다고 가정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거지요. 그런데 이 토지가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교육청과 행정기관인 시에서 상세계획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발의하고 시의회에 상정됐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토지가 계속 학교로 필요하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일단 토지공사에서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용도변경을 추진하되 변경이 안 되면 종전 목적대로 판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 통보도 없이 임의적으로 팔았다 이거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합의 내용은 팔아서 현금을 돌리기로 합의가 돼 있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정구모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물로 받을 때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매각대금은 그것에 못 미쳤지요?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 차액은 물납으로 생각한 그 토지를 교육청에서 덜 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팔았다면 그 차액은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덜 받았다고 하시는데 교육 재정하고 우리 재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합의내용에는 학교 용지를 일단 물납하되 교육용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용지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계약서에 변경이 되면 그 차액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반해서 그 금액이라는 기준으로 두고 한 것이니까 그 차액은 당연히 연수구에 보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 토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개념으로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 20억 1,931만원의 확정된 금액으로 대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초과할 때에는 토개공에 주게 돼 있고 그것에 반해서 모자라면 토지공에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토지가 지금 학교용지로 팔렸는데.
정구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한테 보전을 안 해주신 것 아닙니까? 계약서로만 돼 있고 만약 대물로 해서 줬다면 우리한테 보전을 해줬어야지요. 단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로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나 사는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체육관이나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차액은 토개공에 귀속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는 귀구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선행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되 공공시설이 외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분을 우리 공사에 환수」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남으면 남는 것만큼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1월 1일 다면 산정금액보다 모자라면 환원해 줬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대물로 이 물건 가지시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정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매각을 19억 3,734만원에 매각을 했고 그 차액은 8,197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 알기로는 협약내용이 우리가 공급하는 용지가 공공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시계획 변경을 하되 변경 전 학교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수납 후 동 대금에 상응한 비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팔아서 현금지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현금 지급하셨습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19억 3,700중에서 6억 8,300만원 상당은 물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구모위원
그것은 잘된 겁니까? 약속을 이행하신 거냐고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행을 잘 못했습니다.
정구모위원
해주셔야지요. 잘못 됐다면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금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감액된 금액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처음에 합의를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으로 안 주느냐 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원내역이 인천 연수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사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성남의 분당지구하고 고양의 일산지구와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사 자체 개념으로는 연수구가 아니면 그 땅을 쓸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용지를 94년 준공 후 연수구에서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사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누구나 아픔을 겪은 IMF로 인해서 공사 자체에서 현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계속 견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사에서는 성남의 분당이나 일산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지구도 다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내용을 선례를 들어서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넓으신 아량이 아니지요. 약속을 했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리 연수구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공공용지 특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동사무소 기능도 축소시켜 가지고 이런 땅을 받아서 무엇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용도변경해 주세요. 지금 못 파는 땅 주는 논리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못 파는 땅이 아닙니다. 용도 자체가 공공시설 용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파출소 부지 같은 것은 내무부에 사라고 하세요. 왜 우리 구가 삽니까? 6필지 중에서 3필지는 파출소 부지이고 3필지는 동사무소 부지인데 공공용지라고 해서 우리한테 사라고 해요?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맡긴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물납한 토지는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는 공공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따로 팔아서는 각각의 용도로 쓸 수가 없고 일단 파출소 용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94년도 준공됐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이익이 있다고 해서 물납한 금액이 100억원 상당인데 아직까지도 팔리지 않는 토지가 1만 2,000평에 558억원 상당이 아직 도 미매각 토지이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매각토지로 환금성이 나올 수 있는 토지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것을 주니까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세수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지 거기도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갖다가 지사를 짓든 사무실을 짓든 쓸 수가 있는데 거기는 공공사업 안 하는 겁니까? 거기는 사기업이에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같은 것을 지방자치에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박광익위원장
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이것을 듣고 해야 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저희가 연수구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재무과에 처음에 상업용지를 물납하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담당 파트에서 견해 차이로 연수구가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물납 받아서 활용해야지 상업용지로 받는 것은 나중에 활용도가 제한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구모위원
지금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출장 복명서를 받아봤을 때에는 공공용지의 상계는 받지 않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든지 쌍방의 입장으로 토지공사에서는 이 토지를 물납하지 않고는 현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안이 나왔고 타협안으로 나온 것인데요.
정구모위원
타협 타협하시는데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취득과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 받아 가지고 오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 내용을 협의하면서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나 고양시에 확인했는데 이것은 취득이라든지 매각이라는 입장보다는 하나의 기부체납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금액이 정해져서 물권의 변동이 생겼는데도 기부체납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양시나...
정구모위원
왜 자꾸만 고양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고 연수구에 오면 연수구를 따라야지요. 아까 최병철 위원이 질의하신 유통업무시설의 상세변경으로 인한 차익금은 우리 연수구에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환원해 주실 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차액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토지공사 입장은 개발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입장이 있고 연수구 입장이 있고 건교부 입장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개발이익이 있다고 해서 100억원을 납부했는데 제3차가 보기에는 개발이익이 그 금액에는 상당하지 않다 상당금액을 감액해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변경해서 나온다면 당연히 그 당시 조성원가 가격보다 더 많이 됐을 때에는 그것은 개발이익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뉴코아 244억원으로 매각했는데 그 금액보다 감액된 239억원으로 매각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대신 그 당시에는 경쟁 입찰로 왔던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동 용지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어보실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명확하게 답변해서 시간을 끌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10여분 생각하실 여유도 드렸고 저희도 논의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물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차액은 상대방이 교육청이고 그 토지가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가격이고 그 가격 자체가 IMF로 인해서 지가변동률 하락으로 인하여 차액은 금액이 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해가 아니라 8천여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당시 줄 때 무조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합의할 당시에는 교육청에 공급한 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서 팔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것이 라면 지금 도서관 부지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런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거기에서는 일방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청에서도 몰랐어요. 우리가 먼저 알았지.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용도변경을 시도해서 시에서도 교육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세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방세법상 공공기관 시나 구청에서 공영을 목적으로 쓴 것은 종토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연수구에 무상 주차장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종토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 보면 「소유권 변경 전 당해 토지사용 수익은 연수구가 향유하고 재세공과금 종합토지세는 연수구에서 부담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언젠가 내가 팔겠다는 고의성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97년 3월에 합의를 했는데 98년에 약 1년여가 지났으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자체가 1, 2년에 확보돼야만 토지를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구모위원
환매권 취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 토지 자체가 원래의 목적은 학교용도인데 용도변경이 가능할지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발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달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명도이전을 안 해줬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팔아먹겠다는 논리에서 명도이전을 안 해 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구에서는 용도변경 후에 그 토지를 받아가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정구모위원
보전은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꿔주고 나중에 가압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논리인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논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팔기 위해서...
박광익위원장
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수동 632번지 학교 부지를 98년 8월 31일 날 동부교육청에 매각을 하셨다고 했지요? 매각대금이 19억인데 이 계약서에 보면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잔금을 2월 26일 날 받으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그리고 저희 연수구에도 대금을 당초계획에는 현금으로 주기로 하셨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물납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 거래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편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IMF로 인해서 토지공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국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생겨야 살림을 운영해요. 그러면 재산은 있는데 땅은 못 팔아서 속된 말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IMF때문에요. 악대거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있는데 팔지 못할 땅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의 대금을 저희 연수구청에 주게 됐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지구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돈으로 줘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옹벽이 무너지면 인부를 사서 석축공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토지공사예요. 대금이 토지공사 입장에서 보면 많지도 않습니다. 19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연수구는 재정자립도가 인천의 10개 구·중의 한 곳인데 저희는 큰 돈이고 결국은 이 돈을 물납으로 줌으로 인해서 매년 복지예산에 써야 될 예산을 공공시설용지의 관리부분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사실은 인정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시정돼야 되겠고 물론 관계부서에 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셨으니까 저희로써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땅을 주신 것도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학동 465-2번지 같은 경우는 번지가 있지 않아요? 활용할 수 있는 같은 땅을 줘야지 그것만 줘서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땅이 돼 버렸는데 그러한 점에서도 문제가 있거니와 나머지 파출소 부지에 관해서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내부부가 관리하는 예산이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파출소 부지는 용도가 풀렸다고 하지만 나중에 연수구에 인구가 늘어나서 파출소가 필요한 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파출소가 3개동을 관리하는데 나중에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땅을 연수구민들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으면 내무부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지원금은 통상적인 일반재정이 아니고 특별관리의 재정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행돼야 되는데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저희공사로서는 IMF로 인한 유동자금 부족과 이토지가 민간인이 살 수 없는 동사무소라는 공용의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연수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개발이익이 없는 상태이고 재고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이 공용의 토지 주차장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출소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 안에 도지로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청에서는 파출소 용도로 쓸 의사가 없다고 용도폐지의 공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건물 쪽으로 용도폐지 의사를 타진해온 것이지 파출소 부지를 안 짓겠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서 파출소가 필요하다면 그 부지는 연수구민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경찰청에서 사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예산으로 파출소 부지를 살 때까지 결국 우리 연수구 예산이 잠식당하고 묻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의 ·성실을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안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아닙니다. 사전 변경의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사정변경을 우리 연수구에서 흔쾌히 동의해 줬습니까? 토지공사는 일시불로 현찰로 받고 너희는 물건으로 가져가라... 지금 재벌기업에서 하청업체들한테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질타를 받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재벌은 현찰로 받고 하청업체에는 어음주지 않아요?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국민을 상대로?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9억 중에 7억 상당의 토지만 물납한 것이고 그 토지 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연어위원
저희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 사면되는 것이지 토지공사에서 너희가 이것 필요 할 테니 가져가라 떠맡겨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살림을 연수구에서 하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단 연수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분당, 일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정부투자에 대한 토지공사의 전횡이에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토지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금액은 토개공에서 받을 때 조건이 하자보수라든지 공공시설관리라든지 이러한 조건하에서 논의된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수구 26만 주민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기로 한 20억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억을 줄 때에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물납을 한 것인데 그 물납을 한 시점부터는 이 재산은 토개공에서 임의대로 학교부지라고 해서 매각을 한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왜 등기이전을 안 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못 했는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토개공사에서 주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국민의 재산을 토애공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 입장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 당시 약속을 지키셔서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가가 내려갔다든지 토지공사의 어려움 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 구민한테 시설보완금 20억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지켜서 차액 부분은 다시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넘겨줄 때에도 토지공사에서 현찰로 받았으면 현찰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나머지 7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하는 얘기는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 말씀드릴 겁니다. 빨리 현금화해서 현금을 저희 구에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926번지 유통업무시설에 대해서 당초 용도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 환매특약으로 인해서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인천시가 왜 유통업무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변경을 위한 공람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토지가 면적이 많고 용도대로 쓰는 것이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국내기업 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까르프 라든지 콘티코 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많이 토지용도에 대해서 인천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유통단지의 개념 자체가 소매 및 할인점 양판점 기능이 추가됐고 그러한 토지기능이 확대되는 것이 그 토지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연수지구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구두로 의견을 한번 씩 나눴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영업화 되면서 계약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지금 자체는 도매기능밖에 없지만 「건물이 입법화 되면 그 자체를 반영해서 방세계획을 변경 한다」그 계약 내용은 이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계약 내용의 추가 사항은 법률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이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렇지요. 법률개정 영업예고를 토대로 계약 당사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구두협의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준한 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항이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개정 내용을 그 계약에 반영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람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을 추가 한 것이 아닙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세계획은 보내 경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그 내용 자체가 상세계획을 개정하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입법화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입법화돼 있지만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작년 12월에 통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말씀하신 뉴코아가 95년도에 244억에 매입을 했는데 다시 부도가 나서 평가절하해서 판매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파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작년 12월에 예약해서 99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 드린 이유가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 등의 환매절차에 의하면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설치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없는 법률적 조항 관계 때문에 물어봤는데 뉴코아에서 매각해서 99년도에 다른 입주자가 나타났다면 이 조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 조항은 정보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환매의 조항, 지정용도사용 의무기간...
추연어위원
당초에는 도매단지였는데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천시가 공람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이미 작년에 통과됐기 때문예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토지가 결과적으로 상업 용지화 되는 것인데 그로인한 아까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가가치 이익이 토지공사에 있는 겁니다. 가격은 아까 낮아졌다고 했는데.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영업예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변경내용 자체를 평가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자체의 가격상승은 도지공사에서 일단 회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공사에서는 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토지공사로 봐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부가가치가 있는데요. IMF로 인해서 하락한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쇄하면 거의 개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전 직원 1인 1필지 매각운동으로 최대 52% 까지 할인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IMF로 인해서 98년도에 한시적으로 이용한 제도입니다. 그 내용자체가 기 계약된 토지에 대한 적용은 없고 IMF로 인한 유동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규계약분에 한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정가를 다 주고 사셔야 되지요. 그런데 할인기간에 가면 40～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제품을 사신 분이 그 제품을 가져와서 4～50% 할인해달라고 하면 할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백화점에서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일시적인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에만 신규로 물건을 사는 분한테만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토지공사도 이런 내용으로 팔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존의 계약자가 10배 내지는 20배 되는데 그 분들한테 토지공사가 다 할인해서 대금을 인하해준다면 토지공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약하는 분들한테 IMF로 인한 위기 타개전달라고 차원에서 작년 12월까지 시행한 제도입니다.
한정택위원
그것은 현금이 있어서 샀을 때의 토지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토지를 계약한 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대금도 다 지불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정신적 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와 이 계약자들이 처해있는 처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한샘 의원님이 중재를 하셔서 조합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토지공사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지금 실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대금 연체된 토지 계약자들에게는 가격인하나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는 전혀 혜택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99년 1월 1일 날 땅을 사신 분은 그런 혜택을 못 드렸는데 서한샘 의원님이 중재하셔서 그 조합을 꾸려가시는 분은 일단 해약을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토지를 재평가해서 우선권을 드려야 계약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때 계약했을 때 와 새로 재계약했을 때와는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지가 변동률만큼은 하락이 될 것으로 압니다.
한정택위원
제가 변동에 대한 차액을 그 분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생활대책조합원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도산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내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상세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세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세지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세계획변경신청 내용을 받았는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요청해서 연수구에서 변경 신청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진입로 초과, 단지 내 조경폐지, 시설물 위치 및 내부도색 변경」이 내용이 연수구에서 인천시에 신청한 내용입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제가 알기로는 변경입안 자체를 구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내용은 도지를 매수한 계약자가 시로 요청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시로 요청한 것을 현재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시에서는 토지공사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참작하고 시 나름대로 판단해서 다른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계획법 변경내용을 반영한 그 내용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질의보다 용지지연 사항에 대해서 문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를 도시계획 변경 전 토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또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능시에는 현금지원을 받도록 함」이렇게 해서 연수구택지개발 공공시설보완 지원금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 읽어보셨지요? 지금 현금이 안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동료 의원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가 토지공사와 협정한 내용에 97년 2월 15일자 인천토개공보도에 5815-31번입니다. 21억 9,310만원에 연수구에 무상지원에 따른 용도로 받았는데 매각을 19억 3,734만원에 했습니다. 이 차액금 8,194만원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분 6억 8,358만원을 합해서 7억 6,554만원을 토지공사에서는 즉각 납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토지공사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익금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연수지구에서는 개발이익을 344억원으로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을 96년도에 86억원 부과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그 내용을 97년 3월에 개발부담금을 납북하고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이익 산정을 도지공사는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중토위에서는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연수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고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토지공사에서는 개발이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연수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108억원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연수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미매각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41필지에 1만 2,000평 금액으로 560억 상당입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에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연수구에 환원시킬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중심상업용지에 주차장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자체를 연수구에 임대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업무 시설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쓰기 좋고 매각이 안 된 토지는 주차장으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 쪽에 토지공사에서 철조망을 치셨지요?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단지의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서한샘 의원님이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익으로 토지공사가 물납한 토지입니다. 토지공사가 관리는 위탁받았는데 오유는 건교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도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은 공용의 목적이라도 무상임대는 안 되고 유하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천의 경우 직원이 무상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가 무시원의 처분을 받고 작년 구조조정 때 퇴직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건교부 토지는 국유재산법의해서 무상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508번지는 건교부 부지라는 겁니까?
효동
배효동한국토지공사용지부장
예.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 무상지원에 따른 20억 1,931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신속하게 돌려주시고 나머지 대물로 주신 땅도 다시 그 땅을 돌려 드릴 테니까 현금화 하셔서 저희 구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연된다든지 하면 저희 구에서도 모든 검토를 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과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답변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짧고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현장조사를 나가서 연수2동 지역의 표층공사에 대한 실제 기준과 현장에서의 기준을 이번에도 코아 채취를 해서 현장 감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발견됐었는데 올해도 변함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옥련동에서는 2개를 채취했을 때 1개는 기준에 맞았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각각의 표증원이 법 기준에 맞아야지 평균이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공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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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허용기준이 하한선 5%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동월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표층보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자체가 요철이 많고 지형자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설계기준은 5cm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의 일부에서 뜬 사항은 그 기준치에 미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나오는 일률적인 사항은 어떠한 도로의 신설 내지는 그러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같이 기존도로에 표층보강을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5c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일을 아하면서 보실 제적으로 설계에는 5c로 되어 있지만 현지여건상 아스ㅍ콘이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정산은 15.4톤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지형의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덜 나 올수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실제 기준보다 미달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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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처음에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감액할 이유도 없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한대로 지급을 했을 것이고, 신설공사는 기준에 맞춘다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채취한 지역은 신설도로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 표층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셨으니까 그 차액분을 환수하신 것이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공사금액과 설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한 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같은 회사들이 여러 공사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아니라 이후에는 적어도 연수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하자가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약하겠다는 조례라도 제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삼진아웃제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적어도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그 금액만 환수조치하고 그 이듬해에도 계속 그 업체들한테 반복해서 공사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왜 연수구에서 계속 날림공사를 해야 되는지, 적어도 문제가 지적되고 건설과에서 실제 조사 나갔을 때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었다고 하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공사내역서를 보면 업체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연수구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나눠 먹기식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적어도 그 금액에 대한 환수가 아니라 그것만큼의 제재를 주민을 대표해서라도 구청에서 제도적인 장치로서 제약을 준다면 이후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준을 미달한다거나 설계용역대로 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앞으로 계속공사를 할 텐데 같은 사람들이 공살계속하고 그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하면 부실공사는 그것서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강한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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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번 대동월드뿐만이 아니고 연수구청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계약사항은 경영재정과에서 경리관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계약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을 뿐이지 모든 발주내용이나 어떠한 식의 공살하겠다는 모든 총체적인 계획이 건설과에서 나와야 예산부서에서 계약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발주부서는 서류적인 계약이지 내용은 건설과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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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물론 설계는 저희가 하고 업자선정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을 누가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저희 구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부실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거나 부실시공을 한 업체가 적발되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으로 제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어떠한 법적 제재를 하시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동월드 주변 표층공사가 거기뿐이 아니고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이 나타나 갔을 때 표층조사를 해 본 결과 5군데를 나갔는데 거의 적합지에 미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포장두께 기준치가 몇 %까지 허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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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하한가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나간 곳은 상당히 모자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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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장 확인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이나 5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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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검사하기 전에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보면 30a에 3공씩 두께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종합건설본부 공급과 시험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준에 맞춰서 무작위로 떠가고 그 측정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게 되면 준공처리를 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동월드를 포함해서 2개소에 대해서는 두께 측정한 결과 시험성적표상에 합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설본부 시험담당관이 나왔을 때는 기준치가 설계치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의원들이 나갔을 때는 기준치에 미달된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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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동월드 주변 현장 확인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동월드 1,2,3 구간 전체 201a 정도를 표층보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현장감안한 구간은 빨간색으로 된 3군데를 현장 확인을 같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가시고 나서 바로 옆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1군데 더 떴습니다. 그래서 측정치를 보면 1번이 41.7cm, 2번이 40.3mm, 3번이 38.5mm, 4번이 43mm이고 의원님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의뢰했었던 5번이 54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를 해 보니까 43.5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시방서의 기준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47.5mm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미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201a정도 포장한 구간에서 분포를 넓게 해서 객관성 있게 6군데를 떴습니다. 뜬 결과 평균치는 54.6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한 구간은 지역이 지금 편중되어 있었고 저희는 객관성을 가지고 넓게 분포를 해서 확인한 결과 54.06mm로 해서 기준치보다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군데를 합쳐서 평균치를 내본 결과 47.5mm를 포함해서 49.26mm가 확보됐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표층이라든가 지반노면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덜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간 차이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아스콘이라든가 모든 자재는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사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고 남은 것은 15.4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형자체가 요청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덜 나오고 더 나오는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균일하게 5cm가 나타나 오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러한 표층보강공사 구간은 기존노면 자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노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표증공사 기준치를 확인하러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아스콘이 몇 톤 남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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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때는 현장 측정만 했기 때문에 측정사항만 입회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골재가 467이 있고 778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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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표층보강은 467은 없고 778만 5cm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동월드 주변, 선학 5단지, 함박마을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공사한데가 매끄럽지가 못하고 거칠다는 말씀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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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스콘 생산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씩 생산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품질시험까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은 하자보수에 쓰는 예산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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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하자보수 보완지원금 27억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한 것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4억 7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단지, 27억원이 별도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10억원을 내려줄 때는 연수구 자체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연수구 자체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 공사도중에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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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것은 못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공사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삼천리 도시가스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 봤을 때 굴착복구비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간접복구비는 구에 냈고 직접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간접복구비의 산정을 했을 때 끝과 끝 사이에30cm, 양 옆에 30cm을 간접복구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즉, 차후에 요철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복구하라는 비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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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 얼만큼 들어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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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복구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표층보강비 까지 산출해서 복구비를 원인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가 얼마나 남고 직접복구비가 얼마나 남고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받을 때는 일괄계산해서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예산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
직접복구비는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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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복구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줄 때 직접복구부분을 관리청에서 복구할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는 직접복구를 원인자가 하는 것이고 원인자복구를 관리청복구로 했을 때는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돈은 일반계좌에 넣고 같이 쓰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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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서류를 일일이 건별로 분류하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산정해서 징수할 때는 산정방법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 한꺼번에 받아놨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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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서식을 만들어 놔야죠. 일반회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간접복구비 이것이 직접복구비인데 이 사람들이 안 해서 우리한테 위탁해서 들어온 돈, 표층보강비 이러한 것이 그래도 서류상에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산정기준이 있으면 서류도 산정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져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총 집계는 못해놨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부 지역은 표증보강공사를 해서 매끄럽고 좋지만 일부 지역은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서를 가지고 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 특별교부금으로 3개 지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돈이 지금 연수구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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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굴착복구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초에 굴착복구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추정해서 내년도예산을 금년도에 확정 시키는데 내년도에 굴착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세입이 한 1억원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 미리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늘어나면 변경을 해서 추경 때 더 세입을 증액시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굴착복구비가 별도로 계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굴착에 의해서 노면이 나쁜 데가 있는데 왜 안 됐냐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저희 구청의 특자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렸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재원은 가지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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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예산을 금년도에 확정시킬 때 이미 가용투자 재원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낸 사람들이 복구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복구비용 외로 해서 요철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스를 놓고자 한 사람이 그 업자한테 부담을 다 맡겨서 한 것이니까 업자가 산출한 공사비는 자기네 마진까지 다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로 이관을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필히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일반계정에 넣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다면 그렇게 해서 가용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돈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주고 공사를 했는데 일부분이 요철이 생겼을 때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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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련법이나 지침 같은 회계주의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초창기에는 도시가스가 막 공급이 되다 보니까 굴착부분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대로 들어가 있고 메인라인들도 묻힐 대로 묻혔으면 그런 재원을 받았다면 동시에 다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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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가 세입·세출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제때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52-28번지 소명교회 박금출씨 외 143명이 낸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03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이 계획이 본예산에 3억 2천만원인가 올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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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소요예산은 시설비까지 포함해 9억 6천 6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후 확보 예정인 데 300m입니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도 아닌데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 세워진 예산자체는 잠식되는 결과가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뚫려야 되는 것인데 일부를 해서 보상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생기면 한다면 일부 해 놓은 부분의 돈은 잠식된다는 겁니다. 도로라는 것은 뚫려서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하다 말고 중단된 것도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끊어진 도로라는 거죠.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어 도로가 깔려서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라면 3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잠식된 돈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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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잠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재원이 풍부하면 동춘동 65번지 같은 경우에도 9억 6천 6백만원을 다 세워서 보상을 주고 시설비까지 투자해서 포장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지금 우성아파트에서 능허대간이 그렇게 한국아파트간도 그렇게 당해연도에 100%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개년도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1개 년도에는 토지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예산을 세워 주면 그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서 등기를 연수구청 앞으로 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돈은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도로가 300m로 전주 6개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솔직히 발주부서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100% 끝내는 것이 좋죠.
정구모위원
민원의 요지는 도로를 빨리 동행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계획 10년이 넘은 것은 모든 것을 백지화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련지구 같은 데는 아무 계획도 없었던 곳이지만 여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를 인수하기 전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살하다 말고 일부분이 끊어진 겁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계획이 세워졌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사유재산을 도로를 만든다고 수년에 걸쳐서 방치해 놓고 이제 민원이 제기되니까 3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물론 100%을 확보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은 열악하고 할 일은 많다 보니까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연장도 적은 대신에 보상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예산에 보상비 일부만 세웠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 보상도 하고 가능하면 시설까지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도시계획도로 심의 끝난 것도 교부금을 벌써 시에서 받아다가 예산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두니 순위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억 받았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 20m이상이 아니니까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엊그제야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일을 처리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남의 사유재산을 방치해 뒀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제 와서 마지 못해 3억 2천 세워서 일하겠다면 말이 안 됩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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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재원조정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시에서 특별히 재원을 해 주는 것이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여기서 쓸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시세 낸 데에서 몇 % 내려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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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특별히 재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익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해야 할 과가 앞으로 4개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하시면 분도 짧게 하시고 질문도 짧게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징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 건수로 봤을 때 2번째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을 보면 도시가스, 전기, 통신, 기타는 98% 이상 됩니다. 그런데 유독 상수도만은 7.6%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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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낮다는 말씀 같은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대부분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굴착허가 내준 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모두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1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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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이번에 들어온 것이 연장이 좀 깁니다.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징수하기로 확답을 받고 조치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부과는 언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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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허가 나갈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허가 나갈 때 하는데 이렇게 저조합니까? 상수도 공사 끝나는 기간이 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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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과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한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1억 9백만원을 부과했는데 83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너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건설과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복구비는 공사계약상 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거둬들이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를 보면 5군데 표층공사를 하셨는데 4단지 일원 표층보강공사, 선학 5단지, 대동월드, 옥련대기업시립사격장, 송도고교 주변이 있는데 전부 50mm 표층공사를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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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단지 같은 경우는 아스콘포장이 410a인데 계약금액이 4단지는 a당 87만 3천원, 송도고교는 60만 7천원인데, 선학 5단지하고 옥련동이 a당 아스콘 포장공사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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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옥련동 시립사격장 진입로 표층보강공사가 일반보다 단위 면적당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표층보강을 하면서 옆에 갈매기표지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표층보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갈매기표지와 교통안전표지판은 몇 개 설치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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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공사비내역에 대한 자료 즉, 옥련동 시립사격장하고 선학 5단지, 4단지 것을 같이 주시면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학 5단지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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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선학 5단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맨 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특별하게 더 올라간 부분은 표층보강을 하면서 주민 필요에 의해서 차단하수도 같은 것을 중간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맨홀인상 같은 것은 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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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숫자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특별히 증액된 것은 선학 5단지 같은 경우 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레이팅 같은 시설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단위당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동월드 주변 표층보강공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시료 채취한 것이 차이가 나서 차액분을 환수했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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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스콘을 쓰고 남은 부분인 15.44톤을 정산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 중 차이가 나서 환급한 것이 아니고 아스콘 남은 것에 대해서 환급하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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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면적에 대한 차이는 없고 아스콘의 양이 남았기 때문에 환급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표층공사가 기준두께보다 10mm이상차이가 나게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불가능합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평균 산정하는 방법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산정해야 됩니다. 건설시공자의 입장에서 산정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조경기 채점을 할 때 제일 높은 점수 빼고 제일 작은 점수를 뺀 다음 전체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방법인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료 채취한 것에다가 저희 의원들과는 별개로 건설과에서 추가로 시료채취를 해서 54mm짜리를 포함시켜 평균을 잡으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채취한 38mm짜리도 빼고 따진다고 하면 평균두께가 8.4mm정도 작습니다.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도 이의가 없고 저희로서도 무리하게 따지지 않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하면 약 16.8%정도 공사를 적게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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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조금 전에 도면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의 특수성이라든가 지형 여건상 균일하게 5cm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의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내용을 떴을 때 그것의 평균치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삼아서 전 구간에 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 자료에 지적도 근점부터 두께측정이라고 21개의 샘플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의 11번을 보시면 선학동 623-1번지에 확인치가 558m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나가서 조사했던 연수동 623번지의 시료는 43mm입니다. 15mm나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이 쟀는데 의회에서 채취한 시료하고 건설과에서 채취한 시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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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발로 밟고 있는 부분을 떴을 때 하고 발로 밟지 않은 바로 옆 부분도 지형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잘못한 거죠. 공사할 때는 58mm가 됐는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43mm로 내려갔다는 논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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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 어떤 지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똑같은 도로번지가 020평 된다고 치면 10m부분은 43mm이고 또 10m부분은 58mm라고 하면 결국 표면의 표층공사가 굴곡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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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반자체를 고르게 하지 않고 위에만 맞추다 보니까 밑에가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위에 노면을 표층 보강하는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노면의 요철이라든가 침하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위에 최종적인 노면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의 노면을 정확히 맞추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살하게 되면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노면을 노면파쇄기로 일정하게 깎은 다음에 제대로 포장을 했으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맨 위에 표층부분만 평탄이라든가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모두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업주하고 자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아스콘의 강도문제는 아니라고 봐 지는데요, 결과적으로 표증의 두께가 문제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님과 나가서 시료채취를 같이 하다가 옥련동으로 옮겨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동월드를 한 번 더 뜨자고 해서 다시 한번 가서 지적하신 곳을 떴는데 오히려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으셨는데 5번 시료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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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메꾸지 않고 확인하고 있는데 발 하나 사이로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추연어위원
1, 2, 3, 4번은 지번이 다 틀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번에 대한 공사는 잘못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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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잘못 됐다 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어차피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형대로 구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발생되는 것이지 사람이 인력으로 포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비로 하기 때문에 장비가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포장자체가 굴곡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굴곡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스콘공사를 할 때 아스콘차량이 자동차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노면하고 접지되는 부분에 따라서 5cm를 띠어서 아스콘을 까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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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보통 5cm가 나오려면 6.5정도를 올려서 포설을 합니다.
추연어위원
노면에 구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구배가 있는 것만큼 51mm가 포장이 내려온 거지 낮게 됐다고 해서 거기는 낮게 깔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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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기계를 타게 되면 구배를 못 맞춰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높고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실정에 맞춰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문제는 왜 의원들이 나가서 채취한 시료는 50mm가 안 나오고 건설과에서 나가서 채취한 시료는 50mm가 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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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6공을 저희가 뜬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똑같이 와서 임의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더 나은 것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그렇게 되어 안타까운데요.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지형상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대상되는 기업의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서 업체별로 관리감독의 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가로 강평사건이 있으니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강평 때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종합적인 평가 때 포함이 될 것이니까 질문을 간략하게 하셔서 오늘 이내에 부서마다. 전부 감사를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린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사격장진입로 표층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같은 날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경리 담당 쪽에서 올라온 수의계약내용을 보면 옥련동 시립사격장집니다. 로 표층공사라고 해서 계약일이 8월 17일입니다. 이것은 3천 2백만원 시비로 한 겁니다. 시비이고 옥련동 표층공사 해 가지고 1,460만원을 쓴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도 똑같습니다. 보성건설, 송원개발 김경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공사를 갈라서 한 겁니다. 1천 5백만원짜리는 따로 발주시키고 3천 2백만원짜리를 따로 발주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적 드린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 공살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집행하는 돈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공살함에 있어서 따로따로 발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공사를 똑같은 업체한테 양쪽을 가라서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발주를 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발주를 하는 형태는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아까 허가와 동시에 부과액을 납부한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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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도 궁금한 것이 왜 상수도만 못 받고 허가를 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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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굴착복구부담금징수조례에 보면 굴착복구부담금은 사실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 거기도 일종의 관공서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산 지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만큼 유예를 해 주시면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한다는 원칙 하에 조금 납기일을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정택위원
상수도는 같은 관공서이니까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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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상수도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지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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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33페이지 상수도는 징수액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실제로 부과액은 1억 915만 1,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8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1억 89만 4,19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25만 7,310원은 미수금입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택위원
어쨌든 8백여만원씩 봐주기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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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 12월 25일 전까지 납부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도시가스는 삼천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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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삼천리입니다. 이것은 금년 안에 다 받아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도 하수도 준설공사는 해마다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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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해마다 어떠한 곳을 준설공사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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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어떠한 곳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는 물론이고 지구 외에 있는 하수관거까지 대상을 전체로 봐서 조사를 해서 퇴적물질이라든가 배수처리에 지장이 있을 곳이 있다면 대상을 전체로 봐서 물량산정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모 일간지에 보면 연수구 연수동은 연결 불량이 177개가 나왔다고 하고 관 파손이 181개, 토사퇴적 135개 등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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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 촬영을 작년 말 현재로 다 끝냈습니다. 지적사항이 이음부 불량, 연결관 돌출, 관 파손, 관내 퇴적, 오접 등등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정비를 쭉 했고 지금 현재 정비되지 않는 부분이 총 39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정비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수관 평균 11m당 1개꼴로 불량이 나왔는데 이 같은 상태로 하수관을 방치할 경우 장마철에 침수피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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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사항들은 위험성이 있고 시급한 부분은 기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대동월드 주변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상당히 저지대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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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거기에도 CCTV가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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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촬영을 쭉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수관 중에서 관경이 작은 250～300mm짜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CCTV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기계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시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예산배정을 해서 CC촬영기를 저희가 구입을 할 겁니다.
최병철위원
하수관거에 퇴적물이 쌓이는 이유는 평에 하수량 부족으로 하수가 정체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구계 도로 같은 데는 산이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특히 함박마을의 지구계법면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3번에 걸쳐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나머지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철위원
하수 공사할 때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상주를 해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준공처리할 때는 사진만 가지고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니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관경이 큰 하수박스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공사구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인위적으로 설계에 계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수관공사는 공개 경쟁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사항이 있고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택지개발지구 내 같은 경우에 불량이 많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어떤 불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위원
이음새 불량이라든가 관 파손의 경우 공사를 해서 10년, 20년이 됐다면 모르지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불량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질의라기보다는 1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설과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데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가로등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보안등은 현장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것을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군데로 나눠서 업무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보안등유지관리는 동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의 여러 가지 기구개편에 의해서 현장민원과로 그 인원이 왔기 때문에 현장민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민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적으면서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업무를 동으로 나눴던 사항입니다. 다시 합치는 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가로등문제로 주민들이 현장민원과로 전화하면 건설과 담당이라고 얘길 하니까 일단 전기에 관한 것은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주민들은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저희과하고 현장민원과하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 394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업소 시설물안전점검을 11월 30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집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집계가 되면 이것도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A급으로 분류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구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죠? 소방서에서 연교수의 노래 단란주점 150개 정도를 조사해서 26군데가 걸려서 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통보가 건축과로 갔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제조사기간에 소방 반영은 소방서에서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을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을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고가 있다든지 비상구가 막혔다든지 구청에서 안 하는 사항을 구청에 통보해서 시정하게 한 사항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집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에 다 집계를 해서 해당반영별로 시정조치를 내릴 겁니다.
최인순위원
이런 것을 다 통보를 받아서 다시 일제조사에 들어가신다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집계를 내서 해당 반영에 통보를 해 주고 시정조치를 내릴 겁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1군데를 가 봤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되어 문서상으로 지시를 못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원래는 듣기로 되어 있으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영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식기세척기를 사 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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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이고 저희 청사관리팀장이 준공을 내줬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은 거기서 나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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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저희가 했죠.
최병철위원
그 당시 송도건설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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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송도건설에서 식기세척기를 1천 3백만원을 주고 사주셨는데 여태까지 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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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철위원
왜 못 쓰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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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청사관리팀장과 시공사가 방문을 폐쇄연결을 시켰습니다. 연결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연결이 가능해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사용방식을 몰랐던 것인지 사용을 못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다 알려줘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언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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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 관계자한테도 그 사항을 알려줘서 지금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동력을 다시 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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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애당초 증기식 보일러랑 연결시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증기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폐쇄 증기식 보일러가 아니면 활용이 안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가스보일러를 연결시키고 온수보일러를 연결시키니까 활용이 가능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원님들이 나가신 후 조치를 취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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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 관리는 업무를 위탁받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 과에서 준공 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그 시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그 사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이 방문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 청사관리팀장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지금 조치가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협정부 안에서도 각 부서 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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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 주셨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 놔야지 식기세척기를 갖다만 놓으면 사용을 못하니까 방치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즉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내를 담당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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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은 재산관리를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관장하는 구청의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신청사 용역을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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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 사람들한테 사무실까지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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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로 드린 그 부분에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비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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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줬다가 그날로 회수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용역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운영에 필요한 시설 아니면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단서가 없이 용역을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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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장비는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지하층 청소왁스작업을 사람이 마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왁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장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울 필요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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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대신 장비 감가상각비를 책정해 줘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용역계약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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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년도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야 관리를 철저히 하지 감가상각으로 해서 한다면 장비를 아무렇게나 쓸 수도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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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계는 자기네 기계이고 약 8천만원어치를 사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내구연한을 평균치로 잡으니까 8.1년 정도가 나옵니다. 8.1년 후면 고철로 폐기되기 때문에 8.1년 내에 새로운 기계를 살 수 있도록 8년으로 나눠서 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저희가 계상해 줘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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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정구모위원
용역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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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정구모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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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갖고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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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사는 거나 그 회사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같은 유형인데 일시불로 많은 돈이 안 나가는 것이고 자기 소유의 물건이니까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정구모위원
수리비는 안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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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용역을 줬을 때 그런 장비를 갖고 들어오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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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장비는 청소를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계약조건에서 그 부분을 빼면 저희가 장비를 갖다 놔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용역이라면 인부용역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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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용역업체가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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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할 때 허가사항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떠한 장비를 갖춰야 용역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구모위원
인부용역만 해서 사업자등록을 냈다든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질문 청소용역업체라면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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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전문용역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
정구모위원
인부용역으로만 보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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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시설용역은 별도로 있죠. 청사를 3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가 18명, 시설관리가 13명입니다. 시설파트인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기술직이 13명 있고 18명이 청소하는 인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정구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 입찰일자가 99년 8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청소는 9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입찰은 8월 달에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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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한 것은 임대청사에 대한 용역이었고, 8월 달에 입찰한 부분은 신청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입한 날짜는 계약한 날짜로 투입한 것이 아니고 청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투입이 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
233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고 저희한테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용역입찰공고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청사 계약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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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설 및 청소용역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용역기간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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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가 11월 5일이 임박해서 준공이 됐는데 시설용역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기 전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보일러라든지 전기 같은 부분들은 시공사가 빠져 나가기 전에 기술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실질적으로는 99년 9월 10일 날 시설용역 3명이 투입됐고 9월 16일 날 1명이 더 투입되는 등 단계별로 들어가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11월 9일 날 투입이 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래 준공 시에 발주업체에서 청소를 다 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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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입찰한도액의 얼마 이상이 공개 입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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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액이 전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사는 1억,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7천만원, 기타공사는 5천만원, 물품구매·용역·제조 같은 부분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 지켜졌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물론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하는 부분과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합을 얘기합니다. 조합은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물건도 분기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고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요. 우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100% 계약이 있고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낮은 것은 70% 대에서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달청 물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조달청에는 저장품과 비저장품이 있습니다. 저장품은 조달청 창고에 늘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비정장품은 조달청이 제3자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가격만 책정해 놨다가 수요처에서 구입요구가 오면 그 회사한테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조달청가격이 나오는 가격정보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조달물품에 대한 단가가 나오는데 조달물품에 대한 단가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품위를 돌린 것은 그 금액에 100% 낙찰될 수밖에 없고 그 가격정보지보다 숫자를 많이 해서 품위를 돌린 부분은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조달청에서 지금까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몇 가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한 것 중 컴퓨터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부분에 대해서만 가격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각 부서마다 물품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컴퓨터기종, 단가가 얼마 인지 계약서하고 컴퓨터에 한해서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일시에 구입해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100%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느냐고 작년에 질책을 했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에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업체가 지금 그대로 합니다. 전혀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전년도 판매한 실적이 있으니까 1년 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을 해서 일괄구입을 해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힘이 드는데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를 1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수목구매 계약금액 1억 2천 2백만원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존해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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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구모위원
내년부터 세워준다는 것은 용역업체가 금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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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향후 어느 용역업체가 입찰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이 계약서대로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죠.
정구모위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계를 이용해서...
정구모위원
계약은 몇 년이나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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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계약의 연도와 상관없이 인텔리전트빌딩에 부합되게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갖추고 들어왔는데 그 장비를 계속 활용하게 되면 청소인력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인원보다 감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인력이 감소되면서 감가상각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입장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용역관리장비를 확보 및 유지 관리하는 사람을 주는 조건에서 장비를 다 맞춰야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입찰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감가상각비를 책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장비, 감가상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인력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가상각을 준다고 하면 1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위약을 하게 되면 해약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문항을 넣어서까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해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감가상각비를 책정해 준다고 해서 장비를 관리해야 될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비 상정은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 기타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한 것을 가치로 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소년정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에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정구모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타당금액을 주고 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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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 설계서에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면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주는 것이 관행이고 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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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내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내년에는 왜 굳이 감가상각을 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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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를 쾌적하게 유지관리 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대가는 정당하게...
정구모위원
그 대가는 용역입찰금액에서 다 충분히 치러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내년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가정보지 참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연수구청사 공사비와 관련해서 시정 질의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발주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하청업자한테 코오롱 건설에서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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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계약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코오롱이 원도시건축이라는 건축회사를 끼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설계를 하고 자기네가 시공을 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통칭 턴키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맡겼을 때는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턴킨 방식은 자기네가 설계를 하고 자기네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 잘못이 생기면 자기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받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해도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기들의 설계미스라든지 물량을 빠뜨렸다든지 또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시공하여 차후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하물며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원래 설계대로 했지만 하자가 생겨서 더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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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 방수공사가 시공사에 준 돈보다 시공사에서 하청업체에 준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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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설계를 코오롱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도 코오롱에서 책임질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물량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안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청에서 받은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공사에서도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금액보다 초과해 가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겠어요. 턴키방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턴키방식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코오롱의 입장에서는 하청 준 부분이 있고 직접 한 부분이 있고 또 자재를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윤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이 3가지를 포함해서 계산해야지 하청 준 부분이 밑졌기 때문에 공사전체가 밑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코오롱한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시정 질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성옥위원
턴키라는 방식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인천에서는 턴키방식을 택한 곳이 우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턴키라는 방식자체가 최근에 나와서 작년 이전부터 턴키방식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턴키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택한 것뿐이지 보충하여 하면서 턴키가 옳다고 하는 판단은 우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많다라는 얘기는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턴키방식이 관공서에 도입된 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공서에서 직접 지은 것은 10번째 안에 든 답니다. 그런데 아파트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대형건축물공사에는 그전부터 시행이 됐었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경아파트 얘기도 했었지만 어느 건설업체가 적자를 내가면서 하청업자한테 비용을 지급하겠습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건설업자들 간에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수구청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건축업자들의 얘기입니다. 인천건설회관 안에 있는 건설협회 쪽에서도 연수구청에서 뭔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원인이 어딘가에 있는 데 그것을 연수구청이 못 잡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자체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물어봐서 다른 데도 그런 공사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원안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야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공사가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건설 협회 쪽의 입장이라면 저나 과장님이나 건설 쪽의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그런 자문을 받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코오롱건설의 얘기만 듣지 아니면 뭔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설업체가 털기 위해서 합의했는지 그러한 것들도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가를 수도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 간에도 조사가 됩니다. 하물며, 구청에서 이렇게 큰 공사금액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건설협회에서도 이해 못할 일이연수구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명쾌하게 규명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그런 공사들이 계속될 테니까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공사인 코오롱이 연수구청을 지으면서 나타난 사항은 아니었지만 공사라는 것이 만가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밑질 수 도 있겠고 또한 부분은 시설물이 완공되어 하자 없이 인계 맡으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의 품질면에서는 검증이 된 겁니다.
이성옥위원
입주한지 얼마나 됐다고 품질 면에서 입증을 벌써 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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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이후에도 하자가 생기면 하자난 대로 하고 아직도 코오롱이 철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체가 건설을 해야 돈이 남는다고 하는 이유는 외장으로 봤을 때 그 공사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천장을 뜯어보지 않고 어떻게 천장속의 공사물들이 다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든 공사물 역시도 그 사람들이 완벽시공을 했다고 하는 자기들끼리의 검사과정이었지 연수구청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급공사하면서 손해나게 공사합니까? 관급공사 해야 돈 남는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설상행위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커져 남는다고 생각들을 한다고요. 코오롱을 통해서 원래 공사가 어땠고 공사시방서가 어땠고 이러한 변동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이렇게 변했다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원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 자기들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건물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책사유에 대한 원안규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되기는 됐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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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금액이 쭉 나옵니다.
박광익위원장
코오롱에서 입찰을 받을 때 낙찰률이 몇 %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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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375개해서 375개 다 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100% 낙찰인데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90 몇 %로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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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보고 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광익위원장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듯이 일괄입찰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설계시공을 해서 그 금액 맞춰서 지어주겠다고 했을 때는 코오롱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죠. 문제는 금액을 올리는 방식이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설계 변경 시나 지수조정을 해서 금액을 올려주는데 보통 공사업자들이 쓰는 방법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요청해서 받아 가는데 제가 하나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같은 경우 정림 건설에서 하는데 당초원도급액은 1억 2천 5백인데 실제 변경해서 지급한 금액은 2억 2천 6백을 줬어요. 그러니까 1억을 더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오롱이 손해를 보고 공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공사입찰방법이 그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공사업자들이 설계를 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 틀릴 정도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실도 없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공사금액을 제시할 때는 1억 2천 5백이었는데 실제 하도급업체한테 공사비로 2억 2천을 줬다고 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사라는 것은 밑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관급공사에서 이런 현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인천시내 건설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시정 질의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어디엔가 문제가 있던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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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제가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때는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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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여기 나오는 하청업체한테 원청업체가 돈을 더 줌으로써 발생한 부족액을 저희한테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요구한 적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공사도급액보다 추가로 1억이 더 지급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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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충 400억 정도 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쟁이 2, 3년생 7,400본을 850원씩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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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는 이 부분을 계약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경쟁해서 나간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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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의 소관업무가 우리 연수구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인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이 기획업무를 입안하는 부서라고 하면 집행과정은 경영재정과가 거의 집행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심도 있게 주무부서에서 논의하고 수집해야 되는 부서인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연수구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96～98년까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재정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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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지만 경영재정과에서 결국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건당 품위를 해서 계약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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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래도 그 부서에서 당해연도와 과년도에 대한 집행결과 실적을 근거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넘기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각 부서에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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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에서는 과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내역들을 어떻게 집계하십니까?
추연어위원
각 부서별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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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각 부서 중에서 경영재정과가 기획감사실에 명년도 예산에 대한 중장기계획 협조안을 내지는 않나요?
추연어위원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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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월별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추연어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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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난 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심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운영실적들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변경되었느냐 하는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이미 기획감사실이 지나갔으니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내일 각 부서별로 추가 질의를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아까 박광익 위원님께서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 확인을 위한 시간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입찰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입찰방식은 일단 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시설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되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설계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일단 제일 처음에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 입찰사항이라고 하면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참가하면 참가한 업체 중에서 낙찰업체를 결정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보장해 주고 있는 근본취지가 공사의 긴급성이라든지 소액일 경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수의계약 할 때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행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1가지는 성실하게 마칠 수 있는지 또 1가지는 가격이 경쟁 입찰에 참가한 사람 중에 제일 저가일 것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얘기 중에 제일 저가인 업체에 준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 %을 보면 90%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수의계약 내용 중에 거의 동일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건설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3건, 광성건설 3건, 송원개발 3건, 이런 식으로 1개 업체가 이렇게 많이 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제가 불러준 삼림건설, 송원개발, 광성건설이 수의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주시든지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확인만 시켜 주면 됩니다. 제일 저가로 들어온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업체수하고 계약서 그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조달청 구매물자도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것은 100%이고 어떤 것은 80% 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첫 번째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업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가장 치중하는 부분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법상 2천만원 이하는 1개의 견적을 받을 수 있고 2천만원 이상이 되면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우선 견적서를 내게 한다는 것과 저희가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이 대부분 95% 선에서 체결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0～93%선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가지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모든 금액 예를 들어서 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비라든지 직접노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약부서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관리비라든지 간접노무비 등 이런 부분밖에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조달청 구매물자는 가격정보지의 조달물자 가격대로 품위를 해서 돌리면 그 가격이 100%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이 제3의 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받아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되고 가격정보지를 보지 않고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저희한테 구매요청을 했을 때는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구입한 컴퓨터가 1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컴퓨터 같은 것은 여러 기종이 있고 같은 삼성컴퓨터도 나온 기간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컴퓨터라고 해서 가격이 같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연수구청사 블라인드 제작이라고 해서 4천만원, 신청사 안내 외부시설물 제작 7천 7백만원, 내부시설물 6천 백만원, 철재연결의자 5천 1백만원 등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정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보면 금액기준이 나옵니다. 또 1가지는 중소기업물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물품들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지만 단체 수의계약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흥순 간사, 박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익위원장
시간관계상 정회시간 없이 다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녹지과에 대한 감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구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9일 날 환경위생과에서 담쟁이넝쿨 2, 3년생 3천본을 구입했는데 단가가 650원씩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똑같은 2, 3년생인데 7.400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입단가가 850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봉근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는 담쟁이넝쿨만 구입을 한 것이고 저희는 담쟁이넝쿨뿐만 아니고 공공근로 화목류식재 차원에서 담쟁이를 비롯한 영산홍, 자산홍, 백합, 명자나무, 개나리 등 많은 양의 화목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생과는 견적에 의해서 단가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조달청에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 99년 1월호에 조경수목 가격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격이 99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격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 계욕부서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물론 여기도 조달청 단가가 9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개의 견적을 받아서 650원씩 3천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1억 2천 2백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시면서 단가는 더 높습니다. 물건을 적게 살 때는 양이 적으니까 비싸게 살 수 있지만 많이 구입하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데 더 주고 사셨습니다. 사는 방법의 차이인지 물건을 사시는 분들의 의식구조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생과에서 산 것은 금액면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가격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은 양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조사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로 넘긴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인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러니까 잘못됐죠. 수의계약해서는 더 싸게 샀는데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와서 싸게 입찰한 사람한테 물건을 발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해서 65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실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조사를 해서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정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의뢰를 한 사항이니까 계약사항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져서 그 가격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가격보다 더 주고 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얼마에 될 것이 라는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예산절감이라든가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조달청 단가만 보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환경위생과는 여러 군데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조달청 단가만 보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환경위생과는 여러 군데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싼 값에 산겁니다. 어느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규정상에는 위생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왜 많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소량 구입하는 사람보다 비싸게 샀냐는 말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순 위원님에 말씀은 소량 구입한 것도 싸게 샀는데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왜 비싸게 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소량의 수의계약식이고 이것은 경쟁 입찰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담합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거기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담합에 의해서 그 금애지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는 거죠.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청 내부적으로 각 과에서 다른 금액이 나왔다면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산 것은 이렇게 싸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담합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돈 지출하는 쪽에서는 확인을 해 보고 담합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경쟁을 붙였을 때 누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응해서 입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보고 한 사항은 규정상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같은 구청 안에서 산 가격에 차이가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잘못됐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잘못 됐다 보다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는데 설계는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저희는 가격정보지에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의 계약한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샀을 뿐이지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경쟁 입찰을 해서 거기서 제일 싼 가격으로 주다 보니까 수의 계약한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인데 그런 것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 조치할 수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왔는지 의문점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생과에서 그 가격에 계약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에 체전을 앞두고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위생과도 했던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업무자체가 모두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똑같이 담쟁이넝쿨을 샀다고 했을 경우 가격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준 가격통제품목도 아니고 경쟁 입찰을 해서 그 입찰결과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경영재정과에서 연수구청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장조사를 해서 실제 조달품 가격표에는 24만 5천원이 붙어 있는 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회사와 직접얘기해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 예산상 나와 있는 것이 13만 5천원이라고 해서 24만 5천원짜리를 구에서는 13만 5천원에 주겠다고 견적을 연수구청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조달청에 연수구청에서 줬어요. 이 가격대로 조달청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하니까 24만 5천원짜리를 이미 그 업자도 싸게라도 물건을 납품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조사를 해서 경쟁을 붙여 보니까 그 가격에라도 들어오겠다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달청 물품가격이 라는 것이 거품입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시장조사 한번만 해 보고 시장조사한 가격으로 우리가 조달청에 넣을 테니까 너희가 그쪽으로 물건을 납품하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의 물건이라고 해서 조달청가격표다로 꼭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연수구청의 조경을 해서 먹고 사는 기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업체들한테 결국은 나눠주기 위한 공사가 됐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에 물건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을 했다는 업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받고 있지 적어도 시장조사를 한번만 해 보셨으면 대량으로 샀을 때 와 개별 구매했을 때의 차이를 어떻게 담당자가 모릅니까?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직종인데요. 한번만 알아 보셔서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이 가격에 이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조달청은 자기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충분히 그 가격에 납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합법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달청 가격은 전체가 높다는 겁니다. 조달청 물품의 100% 납품이라는 금액 자체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지만, 이 얘기는 이 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 과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덜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조사만 하셨더라도 우리가 우리 물건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알아서 구입해 달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구입하시면 가격이 각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만큼의 시장조사는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예산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매년 구입하고 있고 매달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조사가 없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겠죠.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격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착복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예산절감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다는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연수구청 내에서 다른 과에서는 65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훨씬 많은 양을 사시면서 돈을 더 줬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생과하고 집행한 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 만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위생과는 단순히 그것 하나만 취급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상당히 많은 양을 취급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있으나 저희들이 계약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시장조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입찰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학동 윤성아파트 산속 공원지역에 공장 있는 것 아시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무허가입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이고 지난번에 선학동 반상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보상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그곳이 도시자연공원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보상을 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보상 문제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서는 기공문으로 올렸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모위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가로수 밑에 고무밴드를 다 제거했다고 하셨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춘동 일반상업지역 제일 뷔페 있는 데하고 기업은행의 중간인 공원으로 들어가는 삼각지에 보니까 복토가 쓸려간 뒤에 그 밴드가 아직도 있어요. 그쪽 청단풍의 경우 활착이 늦은 것이 그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밴드를 끊어주도록 하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집행될 거목이 아니고 잡목들에 대한 것이나 1년생이든 공원에 심어지는 관목류도 해서 꽃이 피는 것들을 많이 심었다고 올해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실업자들에 대한 재활대책이 문제가 되면서부터 재활의 방법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연수구에는 여유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재활을 하는 단체들이 내년에 연수구청에서 식재하고자하는 나무들을 미리공고만 해 주시면 이 단체들이나 복지관에서 나무를 심도록 하고 40, 50대 주부들이나 남성들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작업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연수구청에서 정보를 하나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을 하물며 될지 모르지만 저희 이것이요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 심어서 물주고 키울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라고 하면 미리 이런 것들을 신문에라도 공고를 하신 다음에 연수지역에 있는 재활사업장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꾸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연수구청에서 이것을 싼 가격으로 사들이면 연수구청도 좋고 그것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실업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구입할 나무들을 미리 알려드리면 그 분들이 그것을 키워서 그것을 우리가 납품받아 우리가 그것을 산다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옥위원
그렇죠. 그것을 사시면 거의 실비가 될 겁니다. 거기서 더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자활의 의미입니다.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1회용으로 풀 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키워서 연수구청의 이 과에서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니까 이런 나무들을 심으면 우리가 구매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 초부터 재활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극복 운동 본부나 복지관 같은 데서도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할 것이 없어요. 연수구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남동공단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가내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쪽 단체에도 오히려 이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공원에 심는 일반적 인 것들은 심고 나서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키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를 확대해서 실시하더라도 일단은... 실업극복운동본부 같은 데서는 연수구청에서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1회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양쪽이 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심어질 나무들은 미리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무가 심어지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미리 그러한 것들은 신문이나 연수구에 있는 관련 실업극복을 하기 위한 자활단체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목류를 말씀하시는데 관목류가 최소한 상품규격이 되려면 높이 30cm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4, 5년은 가꿔야 됩니다. 당장 내년에 쓸 것이 라고 지금 심어서는 내년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4, 5년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연 4, 5년 후에 관목류를 어느 정도 심겠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 의문시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리부분이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진행결과가 나오면 우리 연수구에 대한 장기계획이 그 안에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장기 계획은 나올 수 있지만 수량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편차가 크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는 양을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100개를 심었다고 해도 실제 가 보면 100개 안 심었어요. 1천그루 심는다고 예산 세워도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안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년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1년생이 아닌 것들이 또 있잖아요. 연수구에서 1가지를 심는 것 아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
1년생뿐만 아니라 10년생, 50년생 등 여러 가지를 심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만 맞춰질 수 있도록 계획이 짜지면 그 계획에 맞춰갈 수 있다는 얘기지 연수구청에서 전량을 수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해 달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직접적인 노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가치조사를 하고 심습니까? 예를 들어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싫어하는 나무가 있는데 물을 싫어하는 나무를 물이 많은 곳에 심으면 죽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한정택위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학터널 공사장 입구에서 킴스클럽 서해아파트입구 사거리까지 양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삼용아파트 쪽 도로변에는 별로 안 죽었는데 킴스클럽 녹지 공간 옆으로는 많이 죽었습니다. 모르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가 심어져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쉐콰이어로 하자보식을 시켰습니다.
한정택위원
나중에 심은 나무는 물을 좋아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한정택위원
진작 그렇게 심으셨어야죠. 왜냐 하면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심으려고 구덩이를 팠는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이 그렇게 많은 곳에 물을 싫어하는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지 조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조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을 때 조사를 해 보고 활착이 될 수 있는 나무인지 판단했어야 되는데 직원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정택위원
조경즙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를 팠을 때 그런 경우가 생겼으면 관계공무원한테 여기에 이 나무는 적당치 않다는 얘기를 해 줬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얼마 안 가서 죽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기만 하지 관리를 안 한다고 주민들은 관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하신다면 이런 일은 없을 줄 압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구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수구 전체는 얼 만큼 잘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문에 보면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데 몇 %가 죽었다고 질타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 지역을 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가득 찹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어주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97년에 했으니까 금년으로 2년입니다.
이성옥위원
내년에는 다시 심을 때 우리 돈을 들여서 심어야 되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는 조금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오래 된 나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나무마다 다 다라겠지만 그 정도 되면 몇 m정도 올라갑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마다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래된 나무들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나무에 특별관리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약을 투입했다든지 그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해서 장기적인 수목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어떤 아파트단지를 한다든지 여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선학아파트 외 53개소에 대한 수목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20년 이상 된 나무들 중 특별히 우리 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들은 구보호 예정수로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토양에서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와 있거든요. 수목관리대장을 만들면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다른 보직자가 오더라도 그 토양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고 어떤 나무를 심어서 어떤 나무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자료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먼 훗날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수목관리체계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의해서 가로수 하나 하나 마다 다 조사를 해서 저희 수가 1만 2천여주가 되는데 이력서식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나무를 관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연어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보호수가 없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구 보호수, 시 보호수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이 그냥 보호수로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는 8개 보호수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 보호수라도 구에서 관리하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시 보호수라는 말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구 보호수를 만들면 애착심을 가지고 정감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3동 세경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과장께서 내년 2월 달에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사용허가 도면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차례 촉구했던 공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서 간 연계해서 내년에는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연수신문에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가로수의 활착을 위한 덮개판을 옛날 연수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소동역전까지 2시간 가까이 걸으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00여개 중 3분의 1이 없어졌더라고요. 20m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지만 가로수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지 않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성옥위원
도로변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었을 때는 나무보호덮개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 위에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활착을 돕기 위해서 덮개시설을 해 놓습니다. 활착이 되고 나서 성장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없어도 큰 지 없습니다. 그 덮개 하나에 10여만원 이상 가는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예산을 따져 봤을 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에 가면 덮개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덮은 곳이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플라스틱 보호판은 주물보호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대신 수명이 짧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도 주물판을 쓰고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FRP같은 것으로 하면 단단하고 단가도 저렴할뿐더러 고물상을 하는 분들이 밤에 집어갈 염려도 없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잘 깨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추연어위원
활착이 끝난 가로수에 있는 것들은 수거를 해서 다른 가로수를 식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면 안 되죠. 지금 다녀보면 덮개판이 3등분 되어 있는데 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것을 철벤딩으로 해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 위치에 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3개로 되어 있는 이음매를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공원에 대우아파트 후문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지난번 적십자병원 담장이 무너져서 복구하신 옆 나무계단인데, 경사가 급해서 발 하나 내딛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나 이슬이 내리면 노인들이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구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통장한테 민원을 여러 차례 넣어서 통장은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에 얘기했다고 하는데도 전혀 진행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공원녹지과에서 있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겨울철에 미끄러질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제로 넘어졌어요.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내년 초에 공원 수시 정비비를 활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상태에서 수정보완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개를 해서 뒤로 폭을 넓게 해 주면 경사가 완만해 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다음에 수목관리사항인데 각 공원에 보면 큰 나무들에 표시판이 있는데 수종과 학명, 특성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있는 것들을 보면 학명은 있는데 수종이라는 글씨가 전부 벗겨졌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솔안공원이라든지 배수지공원 쪽을 다녀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교육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개별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이 시정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십자병원 담장경계 배수지공원에 지난번 장마 때 붕괴된 현장들을 즉시 복구를 하셨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말끔히 1, 2차 단계로 복구가 되어 안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남아파트 후문에서 배수지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1, 2차 단계로 조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안공원 화장실을 지난번에 설치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관내의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화장실을 설치해서 더 좋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문학산 공원지역의 한 목장의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공원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목장을 하면서 지하수 오염문제나 산림파괴문제가 심각한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텐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여기가 산 137번지입니다. 그 주위에 무허가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량산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벌이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청량산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량산에 나무를 사고재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식재하기 전에 수종협의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의 나무식재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청량산의 생태적인 천이과정이 활엽수 집단지입니다. 자생적인 활엽수 집단지로써 보호되어야 할 청량산을 저희가 무조건 소나무나 잣나무를 선호하여 심은 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량산의 생태에 맞춰서 나무를 심도록 전문가의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전체적인 청량산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근에 이런 단체들이 청량산에 나무를 심은 현황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청량산에서 가장 파괴가 심히 등산로가 흥륜사 주변입니다. 흥륜사 주변이 인근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등산로의 훼손이 가장 심합니다. 연수구민들이 가장 등산하기 좋아하는 산이 청량산이고 연수구민들은 청량산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흥륜사까지 파괴가 심한데 여기에 연수구청에서는 주차시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개념에서 볼 때 산 밑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그 부분이 조경이나 녹지로 부활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구에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익으로 볼 때 녹지로 조성되어야 할 부분을 도로로 변경하는 것이 공익상 맞는 일인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최인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수용이 됐는데 그곳은 조경으로 가꿔져야 할 공간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건축허가를 내면서 조경부분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도면은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녹지가 부활되어야 할 부분은 연수구에서 도로로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하면서 흥륜사 부근의 심각한 훼손을 연수구에서 부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공공의 개념으로서 적합한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흥륜사앞 차량들이 회전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가 조경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 관련해서 조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 상태에서활용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경을 파괴했다. 조경의 면적을 줄어들게 했다는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도로로 수용했을 때는 공공의 개념이거든요. 공공의 개념으로 봤을 때 청량산과 같이 이어진 부분이 조경부분입니다. 건축하실 때 조경이 들어설 부분인데 조경이 들어설 부분을 도로로 수용한 겁니다. 이것이 공공의 개념에 맞냐, 공공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한 공공의 개념을 연수구에서 관철을 시켰다면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량산 전체의 문제로 봤을 때 정상에서 흥륜사까지는 훼손이 심하고 수목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산로를 폐쇄하고 보호해야 할 연수구청에서 등산로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도로가 나는 시점까지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해 줬다는 것은 연수구청이 청량산을 살리려는 의지도 없고 전체적인 관리계획도 없다는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기 조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경을 훼손해 가면서 도로를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기 포장된 다시 로가 있고 지금 현재도 청량산을 찾는다든지 흥륜사를 찾는 시민들이 거기서 일을 보고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도 시키고 회전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시민들이 이용해 을 때 현행보다 더 도로를 축소했을 때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따져볼 때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인순위원
2000년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입니다.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따질 때 환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경으로 복귀가 되어 녹지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연수구에서는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청량산을 살리겠다는 철학을 연수구에서 갖고 있다면 청량산에 차가 들어오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서 등산로로 조성해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민원사항이고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해서 중턱까지 차를 가지고 오도록 만드는 것이 연수구가 취할 수 있는 철학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연수구가 분구되기 전 30, 40년 전부터도 계속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그 도로를 저희들이 청량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하고 막았을 때 거기에 반발하는 민원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을 가꾸고 청량산을 살리자는 것을 연수구의 장기적인 계획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밀려서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로를 내는 특별교부금이지 보상금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뿐만 아니고 보상금도 다 포함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도로개설만 있지 보상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뿐만 아니고 보상금도 다 포함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도로개설만 있지 보상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로 직접 내려온 돈이 아니라서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3억원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고 저는 그것으로 보상까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을 살리려는 확고한 의지를 연수구청에서 가지고 민원이나 구민의 요구에 좌우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연수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불법광고물중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간판은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도검사는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광고물협회를 대행해서 안전도검사 수수료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안전도검사를 필해야 하는 광고물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안전도검사를 필해야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 수수료만 받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한 간판설치업자가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간판을 단 업소한테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여 일반 업소들이 이중으로 허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판을 만들 때 간판업자가 간판의 제작과 허가를 같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시켜 준다는 명목 하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업소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라면 위탁 대행하고 있는 광고물협회가 안전도검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연수구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도면만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처리절차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처리절차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외면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시켰다는 거죠. 이것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광고물협회에서 대장에 미등재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허가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청에서는 확인도 없이 업소가 재부담하면서 양성화를 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가 해마다 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매년 실시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구청이 이런 광고물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1가지는 불법광고물간판에 대해서 설치를 한 간판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간판업자들은 광고물 가대행을 광고물 협회에 맡기고 있고 이 광고물협회는 간판업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와 간판업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허가나 신고가 되어야 될 사항을 구청이 대행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후에 또다시 이러한 것들을 대행하는 일이 없고 그런 것들이 통보되었을 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시 전체에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마치 일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인들에게 부당한 행정조치를 한 것 같은 뉘앙스도 풍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고물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광고업자가 광고물을 설치해줬으니까 광고업자가 다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광고주하고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하고 자기네들끼리의 약정이고 얘기입니다. 저희는 세부적으로 그런 약정을 맺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하면 건물주이고 광고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법하지 않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사전허가이기 때문에 광고물이 설치되기 전에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설치된 광고물이 안전하냐 안 하냐는 광고물협회에 저희들이 안전도검사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안전도검사에 소요되는 안전도검사비가 최고 가 3만원입니다. 그것을 9월 30일까지 양성화할 때...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날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밀려 가지고 전 직원이 동원되어 접수하다시피 했습니다.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왜 구청에서 받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안전도검사 세금계산서를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납부하러 간석동에 있는 광고물협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저희 사무실에 놓고 납부를 하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광고물협회를 대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불법광고물을 승인 받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광고물은 간판 설치 업자가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치 업자가 아닙니다. 광고를 설치한 영업주입니다.
최인순위원
저는 법조문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 즉, 간판업자가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안전도검사 수수료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도장도 찍어줬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 위원님! 질문요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안전도검사를 대행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안전도검사를 업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업소들의 편의가 아니고 간판설치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판설치 업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고물협회에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광고물협회의 대행을 연수구가 하면서 연수구에서 처리해줬다는 자체가 문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안전도검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전도검사를 광고물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의뢰한 공문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회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철저를 시키고 안전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불법광고물 양성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하고 과장님이 처리절차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솔안공원 중심에 있는 감나무입니다. 보기 드물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유실수중의 하나인데 그 나무가 점점 썩어 들어가서 그 안이 파여져 있는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사진까지 찍으셔서 제시해 주시고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흐뭇합니다. 이것은 외과수술차원에서 어디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수구청 의회건물에 전시관이 있는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뭐냐면, 현수막을 걸 데가 없다, 그렇다고 의회건물에 걸자니 공공건물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구청코너에 설치하자니 구청으로서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만들되 구청의 대강당과 전시관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위한 지정 게시대를 구청코너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6, 7개 거는 것이 아니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정현수막 게시하는 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청사 인근에 그런 것이 가능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내년에 증설할 때 가능하면 설치하고 불가능하다면 가장 가까운데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참고적으로 의회나가다 보면 우측 화단 쪽에 현수막 2, 3개 정도를 걸 수 있게 설치한다면 큰 방해가 안 되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아암도 인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암도는 인천시민의 안식처이고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섬입니다. 아암도는 9월 중순에 도시관광(주)에서 개인에게 매각이 됐고 등기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이 있어서 토지대상을 띠어봤더니 그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암도를 매입한 사람이 연수구에 아암도 관광개발계획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개발계획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고 개발계획서를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땅을 사신 분이 의뢰를 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암도를 매입한 문씨가 아암도 일대를 휴게소 등이 들어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초소를 밖으로 이전하는 관계해서 현수교를 설치하는 문제가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관련 군부대하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공문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돌아가도 좋습니다. 총무과는 감사준비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은 감사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시나 구정 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관 업무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시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과 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개인과 단체가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내역을 제출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을 상대로 구정홍보와 협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정확에 반영하고 또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기관장의 올바른 정책판단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부문별로 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에도 규정을 정하여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주민, 사회단체, 직능단체, 소외계층,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추진됨으로 해서 주로 간담회 등 집회 형식을 취하게 되며 이들 참석주민에게 최소한의 접대비, 식을 제공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간혹 저녁식사 때 소규모집회인 경우에는 집행성격에 따라 간단한 주류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정보와 관련해서 10개 구·군 중에서 사용내역을 공개한 중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언론기관이나 공개를 요구한 단체로부터 주민과의 모임을 통하여 얻어진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의 가치라든가 구정시책의 결정 등 성과는 거론을 못하고 소요된 식비가 많다는 등의 경비만 거론하여 일반주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악영향으로 인하여 여러 단체와 구정에 참여해 주시는 각계각층의 많은 주민들의 건전한 착오의식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집단민원과 연계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건전한 구정 참여자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더 발전되고 활기찬 구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를 해서 지금 다시 상급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을 경우 공개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공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개를 해서 말 그대로 빼앗기듯이 억지로 공개해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공개해서 떳떳하게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잖아요. 연수구민들이 그런 것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연수구민들이 인천시에서 우리 나름대로 가장 수준 높은 동네 중산층이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그분들이 그것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연수구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오히려 중구에서 오해가 있었다라기 보다는 연수구는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천명이 있으면 연수구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겁니다. 건전한 참여의식을 저하시키고 단체간의 반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연수구는 그렇게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시책 및 투자 사업을 한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시콜콜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36조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에서 종전의 입장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까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추연어 위원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게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연어위원
어차피 지금 시간이 되어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해야 되니까 식사를 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논쟁으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총무과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소신 있게 종전의 고수하시든지 그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하십시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셔도 저희로서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나름대로 입장으로 정하시는 것을 임의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순
김흥순간사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미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총무과에서도 어떤 방식의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냐 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정회를 해서 저녁식사 중에도 정회시간으로 간주해서 의원들끼리도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6개 구청에서 공히 대법원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연수구청에서만 굳이 발표를 한다는 것이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소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기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율을 맞춰서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평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저녁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 정회한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오늘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늦게 오는 바람에 자료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자료를 봐가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질의 드렸던 예비비에서 지출된 공공근로사업비가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 졌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오늘 일괄 제출한 자료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 예비비 내역은 당초에 금년 1월 26일자로 국비 시비해서 533억이 시에서 확정돼서 배정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임에 대해서는 1월 임금분에 대해서는 대개 2월초에 납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분 그러니까 98년도 분입니다. 거기에서 11억 7,100만원 정도가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분에서 지출됐고 예비비 같은 것은 우리 추경이 5월 18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행자부소관 일반사업비가 8억여원 필수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호적전산화와 도로명부여사업, 소공원 조성사업이 1억 1,400만원 그래서 예비비가 확보돼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제1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1억 6,710만 2,000원이 편성돼서 구비 총액이 100억여원 전부가 확보됐습니다. 이 구비총액 10억여원은 시에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구비를 10억 8,800만원을 확보하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제가 설명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11억 7,000만원이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안 쓰고 99년도로 이월이 돼서 1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통장에 있는 돈이고 99년도에 1차 사업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보고 이 공사는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추경이 5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만약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일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다면 왜 공공근로사업비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여분이 남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느냐 질문요지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 드리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 다시 정산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98년도 것도 11억이나 쓰고 남아 있는데 예비비에서 갖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예비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어제 얘기했듯이 먼저 지출하기 위해서 당겨 쓴 것인지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하면서 예비비에서 빼서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란 거였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참고로 1, 2단계 사업비를 무리하게 먼저 집행했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온 시점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정확한 날짜를 봐가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지출이 되고 2월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 인가를 정확히 해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행정사구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제일 실망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자료내용이 성실하지 못해요. 몇 월, 몇 일에 어떻게 일을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 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추가자료를 또 많이 요구하게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2,000만원을 썼다면 언제 몇 일 날 집행했다고 날짜별로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자료를 작성돼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부수적인 자료를 갖다 놓더라도 날짜 확인하고 하려면 불편한 시간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어제 요청한 이 자료도 자료만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료요청을 하게 되고 시간 끌게 되고 여러분들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것부터는 무엇을 해 주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6하 원칙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다른 것 하고 대조해서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계산할 때 통계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내일까지 뽑아주시는데 단서를 하나 붙이는 겁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고 서류를 가져오시면 같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 라는 부분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박광익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택
송인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가스공급한 정압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가 없습니다. 각 정압기별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아니면 창구 내 인화물질을 보관했거나 각 정압기별로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와서 안전하다고 했지만 실제 가스누출이 있었고 이 가스누출이 몇 번이 있었다는 것조차 지금 기록이 없거든요. 몇 번이 있었는지 언제 이런 가스사고가 있었는지가 다 빠졌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가스정압기 시설이 이전 요구를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과 삼천리도시가스가 열 달 동안 가져가는 비용이 12월까지 합친다면 300억 이상을 가스요금을 받아가는 대기업입니다. 우리 연수구청이 자체능력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도시가스요금으로 가져간다면 이 도시가스 회사한테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뜰매장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지역경제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을 진행한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시기는 금년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 가스탐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가스정압기를 하면 기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압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적발했고요. 이 양이 극미량누출입니다. 그것이 웬만한 가스 탐지기로는 잘 탐지가 안 된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적발했고 어쨌거나 극미량이든 미량이든 간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서 현지에서 완료 조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 가져간 비용이 판매비용입니다. 아무튼 많은 액수를 우리 연수구에서 가져가는 기업이고 사회적인 책임 또한 크다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적하신대로 좀 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역친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안전에 대한 부분 주민의 권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기라든지 기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가스 정압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 내 다시 한번 지역정압기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가스 자체가 원래 누출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국민 홍보 차원에서도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요령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이 전 국민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생각 이 부분은 연수구청에서 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부분은 모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스누출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스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기적이든 수시로든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계속 가스가 흐르고 있는 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지금도 이전요구를 하고 있지만 구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하다고 말로만 얘기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라고 중간밸브 잠그라고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이 중간과정의 정압기에서는 고압의 가스를 가정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를 해놓고서도 거기에서 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점검한다면 누가 이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정압기를 아파트 내에 놓겠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압기에 대해서 삼천리 자체에서 주 1회씩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스공사에서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 1회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되겠지요. 주 1회씩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건이 적발될 수 있겠습니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제 3기관에서 점검하고 있는 관점상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구에서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많은 것이 적발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정기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밸브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집어보고 이상이 없다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할 때에는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아주 고감도로 틀어놓습니다. 거기 대고 수분 정도를 라운드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검지를 하면 아주 극미량에 해당하는 가스가 검출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성옥위원
그 쪽이 전문가인데 제대로 검사를 못한다고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1주일에 한번 한다는 것이 이 정도의... 한 정압기에 한 가지 나온 게 아니에요. 압력조정기 구리스 주입구 가스누출도 있고 썬싱라이닝이라는 각각의 부위에서 누출되고 있다면 그쪽의 검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제도를 바꿔서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지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새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 쪽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쪽에 시정요구를 하셨어야지요.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너희가 가스를 팔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도시가스 사장이 와서 그러지 않아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기게 조차도 제대로 된 이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지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조치거든요. 그렇게 조치했고 향후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번에 조치하시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자체점검 한 점검표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여러 번 반문해서 묻는 것은 실제 그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굳이 삼천리다 안전공사다 우리 연수구청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정기적인 일정을 잡아서 합동점검을 하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그간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하신다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있지만 장비가 노후 되고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것은 아무리 횟수가 거듭돼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 가 있습니까 했을 때 1명 가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4명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4명이 정확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를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비비 확보내용에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을 보면 구비 구성내역해서 타부처 필수사업비 1억 1,4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도로명부여사업에 예비비가 4월 12일 날 1,1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에도 2,33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고 월 25일 날하고 5월 8일 날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확인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대로라면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대로 하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지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제 답변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사업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대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국비 시비를 내려줘 가면서 얼마 확보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98년도 할 예산사업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 18일 날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비를 확보해서 쓰려면 불가피하게 우리 구비는 예비비에서밖에 쓸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두 건 있고 본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한 건이 있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상 맞는 것인지는 검토 해봐야 됩니다. 좌우지간 아까 요청한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강평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사안이 라는 것을 지적할 것은 하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와야 확실히 내용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강평을 할 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특정금전신탁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과 한미은행 연수지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교통과,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