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제39회 제6차 본회의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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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도 한미은행 지점장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미은행 참고인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특정금전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한미은행 연수지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인께서는 앞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일찌감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소안을 확인할 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정금전신탁 보전은 언제 해 주셨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채권매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월 중에 일단 현금화 되지 않는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채권을 일부 매입해줬습니다. 경기은행으로부터요.

정구모위원

채권의 이율 보장을 해 주셨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채권의 이율보장은 안 돼 있고 금감원에서 정해져 있는 채권의 이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일단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율보전을 안 하주셨다 이거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아직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차제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수자산 항목에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보전해야 된다는 법적검토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경기은행을 인수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원본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구모위원

원금만 보전하는 것으로?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특정금전신탁은 단어가 보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경제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면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특정금전신탁을 거기에 맡기게 된 것은 어떤 목적에서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미은행을 인수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은행 시절의 특정금전신탁의 예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공한다면 보전해 줍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원칙적인 부분이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법적인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묻는 것인데 특정금전신탁에 넣을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금리를 받자해서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금보전도 다 되지 않는 것은 어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 은행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권한 행사라든가 자율의사에 의해서 맡긴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IMF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특정금전신탁 금액이 어느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구민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연수구민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인 검토와 관련 정책당국과 이전에 접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공익성이 전혀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들은 공공주주로 설립된 주식회사지만 공익성을 띄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정구모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가정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그 분이 생전에 계셨던 부채까지 자식이 당연히 물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이 부분은 한미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한미은행에서는 우리 구금고를 받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은행은 그전에 경기은행에서 해왔던 경력이나 시설 등 지역경제에서 이제까지 쌓아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미은행에서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좋은 부분은 인수받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받지 않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로서는 한미은행을 구금고로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한미은행에서는 전혀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수 없이 생각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접촉을 해보고 지금 도 그 방법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피해가 최소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7억 557만 9,713원의 원금이 미보전 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에서 구금고를 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것은 미끼가 아닙니다. 한 가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일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 부분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질책을 하셔도 달게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신경을 무척 쓰고 있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주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는 제가 소속돼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보전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 가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동아건설 같은 부분은 아직 퇴출이 안 된 기업이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예.

정구모위원

25%밖에 안 해줬습니다. 액수로는 12억 7천여만원이 들어갔는데 1개월 복리채로 해준다고 해서 11.5로 예치했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7억여원이 넘는 것은 이 회사 하나만 살아도 충분히 원금에서 갚을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간에 이용했던 금리는 보존도 못하고 원금에서도 7억여원이 미보전 된다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논리가 되는데 만기가 2000년 11월 4일인데 불과 1년 정도만 있으면 만기도래해서 보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전도 못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은행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 연수구민이 쓸 예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돈을 1년 회계연도가 넘도록 예치한 것도 잘못됐고 그동안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지금 동아건설산업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워크아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까지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되지 않고 9월에 채권을 매입한 비율이라든가 비율은 저희들이 정한 비율이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그 전에 정했던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건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채권시장에서 채권이 매매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너무 작은 상황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충분히 가실 수 있지만 아직 까지 확실하게 돼있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가 확실하게 희생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됐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까지 워크아웃 대상이 돼 있고 그 회사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하면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시동결이나 최저금리로 정부에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금의 흐름을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매입을 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구금고를 변경하겠다고 조례라든가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전은 해주실 용의가 있다 이거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각 구와 관변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해 주실 것으로 저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예, 일단 믿어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정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의사집행발언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어제 총무과소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수 시책추진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초지일관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정회와 감사유보를 거쳐 가면서까지 난항을 거듭 한 것은 저 추연어 위원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본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거절할 수도 없는 분명한 논리가 있음을 집행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nobless oblig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 공직자 일수 록 보다 많은 도덕심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상탁하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결코 아랫물이 맑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의 개혁이 없는 이상 중하위층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밤늦도록 일하는 노력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고위층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본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집행부의 변화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도 정중히 주문합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의 질의를 종결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에 관하여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고자 하는 적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또한 위원장님의 수정제의하는 절차가 잘못됐음을 지적합니다. 원안자에 대한 동의 없이 질의종결을 선포한 것은 회의집행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회장에서 위원간의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위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는 회의의 불문율에 따라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격의 없이 토론하는 것은 좋으나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원끼리 반목과 반대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하여 마치 의회가 통일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정회라는 제도도 있는 것이고 그 정회시간에 의원들의 통일된 모습과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일된 모습과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반영되자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중·하위층 공무원이 아니라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이를 결재하는 최고 책임자에게 있으면 또한 실·과장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너무 실무적인 것에 연연해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였으나 참고인이 출석한 관계로 의회의 좋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기 싫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지역교통과 업무 소관 전에 한 점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성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감사자료 196페이지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굴뚝설치반대 민원 들어온 것이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환풍기 이전설치 이렇게 민원이 두개 들어 왔는데 하나는 검토결과 수렴불가로 돼 있고 하나는 설계변경 흡·배기용 환기팬 이동분산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박마을의 주차장 짓는 것은 전액 시비로 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환풍기가 전체 몇 대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연수동 어린이공원 건립에 따른 예산 총 28억원 중에서 환풍기와 관련해서는 1,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최병철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1,400만원이 들어간 거지요? 설계변경을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그 전에 또 한번 했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환풍기를 설치해서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지에 나가봤는데 항시 환풍기가 가동돼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상 반영됐고 매연과 소음이 있을 시에는 환풍기로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필요시 가동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굴뚝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4～5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닥트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꽤 깁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환풍기가 1마력짜리인가 본데 12대가 굴뚝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시험가동 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최병철위원

물론 강제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현재 거기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높이가 거의 20M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굴뚝 자체가 4미터 50이면 빠는 힘도 그렇고 나가는 힘도 별로 없어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시험가동 시에는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기술적으로 굴뚝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아직 까지는 기계의 설치나 잘못돼 있거나 하자가 있다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위원

누가 봐도 1층으로 보지 지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층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강제식으로 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창문만 열어놔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정문에서 바라볼 때 전면이 보이기 때문에 대칭처럼 보입니다만, 공원지하에 설치한 삼면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구조상으로 지하입니다. 그래서 앞면에 있는 출입문 외에는 지하주차장과 환풍이 돼 있지 않아서 강제식으로라도 지하주차장내에 있는 매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설계상 환풍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1층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지하로.

최병철위원

본 위원은 지하냐 지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설계변경을 해서 덕트시설을 안 하고 휀을 설치 안 해도 대형 창호가 많지요. 자연 배출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설계변경은 관계공무원의 설계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해결를 위해서 여러 관계 전문가 건축사, 교수, 감리자 등과 회의를 거쳐서 흡입휀과 대기휀 기술적인 방안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설계까지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계속 돌리는 것도 아니고 매연이 차면 돌린다... 그러면 돌릴 필요 없어요.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우리도 현장감사 다 나가서 봤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주차시설이나 교통 쪽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정차금지선을 지난 10월 말경에 대동월드 주변하고 선학사거리하고 함박마을 주변에 표층공사를 다시 해서 중앙선도 긋고 주·정차선을 긋는데 함박마을 양쪽 날개에는 지금 버스가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긋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먼저 획일적으로 행정처리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통로하고 T자형으로는 경찰청에 중금지구역으로 의뢰해서 고시를 받아서 다시 공사해서 금지선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쪽 날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 11월 말에 규제심의를 통과해서 설계에 반영 됐는데 조만간 금지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늦은 점 죄송합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에는 11월부터 교통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요. 거기에서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정차를 많이 시키지요. 이런 뜻을 하루 빨리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방위급수시설 배수지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연수1동하고 3동 경계가 되는데 영남아파트 내려와서 노인복지회관 가는 쪽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쪽에 신호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앞에는 약수터 앞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항시 사람들이 몰립니다.

최병철위원

평상시에도 차량이 십여대가 됩니다. 그 지역의 주차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 지역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차단속을 해도 차량들이 있다는 자체는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사실상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서 단속대상에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노선이 대중교통 버스노선도 아니고 아직은 지역주변이 통행이 없는 관계로 주청자금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앞에 물 뜨러 온 차량들이 항시 10여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단속도 곤란하면 주차시설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 도로가 배수지 인접도로로써 피할 수 없게 자동차들이 주·정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바로 인접한 공원지역 내 주차 부지를 10여 정도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천아파트도 같이 돼 있고 우주, 인향이 같이 돼 있는데 그 쪽에 비보호 좌회전이 안돼서 진정민원, 반상회에 건의도 하고 경찰서장님과 만날 때에도 많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관내 유턴 허용이나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요소에 유턴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유턴허용이나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는 데를 보면 그런 곳과 동일한 장소이면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민원을 접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유천아파트 끝 쪽에 유턴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유턴장소가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청에 건의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 경찰서장님과 만났을 때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재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정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요즘 같이 살기 힘든 IMF시대에 범칙금 스티커라도 발급이 되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다수인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경찰청에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신호체계가 가다가 너무 막힙니다. 가서 끊기고 가서 끊기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교통신호 체계는 경찰과...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경찰청에 요청해서...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최병철위원

많습니다. 우체국 앞에서 고가도로 넘어오기 직전까지 신호가 몇 개 있지요? 그런 건의를 해 주실 수 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장 나가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신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는 신호가 끊기는 반면 반대편에서 올 때에는 원활한 소통이 되는 그런 면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현장에 나가봐서 양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서 경찰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것이 청학동에서 연수1동으로 넘어 오는 지차차도가 대표적인 겁니다.

최병철위원

청학, 용담, 선학지하차도가 있는데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유도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고가 납니다만 대형사고인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그 앞 입구에 폐타이어라도 갖다 놓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쪽에 도로가 넓다보니까 과속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양 사이드에 저도 폐타이어라든가 안전시설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청학지하차도 중앙선에는 규제등을 설치했는데 중앙선에는 규제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양 사이드는 확인해서 폐타이어라든가 보강이 필요하면 설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연수구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과장님과 같이 다녔는데 대표적인 예가 연수2동에 해병전우회와 장애인협회가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주차장이라기보다는 폐차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에요. 심지어 대형화물회사 차량들이 있는가 하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성 폐기물이 몇 개월째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라가서 열어보니까 냄새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고 주변에는 폐차가 몇 달째 방치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사실상 그 지역은 화물주차장으로써 방치차량이 발생되는 경우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괜찮은 차량으로 들어와서 주차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일이 가다보니까 박차가 됐고 유리가 파손되는 등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전 명령을 9대는 다 띄웠고 7대는 일단 견인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나가서 방문하겠습니다만 일손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장기적으로 차량이 파손돼서 방치되는 차량들은 구에서 어디로 견인 조치됩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폐차사업소에 응급조치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 차량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벗어난 요소요소에 방치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미은행 연수지점 바로 앞에 보면 폐차량이 그대로 있는데 폐차안내문을 써 붙여 놓은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날짜도 없고 처리예정일시도 없거든요. 이 차량은 처리가 됐었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안 됩니다.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고정적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되면 안내문을 붙이고 일정기간에 이전명령을 띄웁니다. 그래도 안 가져가면 폐차하겠다는 공고기간을 거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빨리 조치가 돼야 하는데 또 업무가 누적되고 새로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빨리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 곳곳에 이런 폐차차량들이 상주해 있거든요. 그것을 폐차하기 직전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차량관리법상에 이전명령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폐차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서 이해관계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견인조치를 합니다. 폐차가 발견됐다고 무조건 견인조치는 곤란하고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리가 깨지거나 흉물스럽거나 한 것은 조심스럽게 견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스러운 것은 멀쩡한 차가 안에서 움직여서 망가뜨렸느냐는 항의를 염려해서 깨끗했을 때에는 견인조치를 못합니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도난차인지 확인할 수 없는 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가 깨져있고 문이 떨어져나간 차들 넘버판도 없는 차들이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견인 조치문을 붙인 다음 1주일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조치를 해서 곳곳에 산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동안 저희 업무 처리는 주민신고나 동사무소 업무담당이 있을 때 적발 보고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60여대를 적발해서 조만간에 견인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견인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주차장 정비계획안이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3동 경남아파트 뒤에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에 중고차 수출업체가 자신들의 수출용차량을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세 번 있었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연수동 공영주차장에 수출중고차들이 2～3개월 정도 수십여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확인해 봤고 수출업자가 두 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업자를 불러다 각서를 신고하고 이전토록 촉구해서 이전하라고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2대가 처리 못하고 있던 사항이 발견됐었는데 당일 날 의원님들이 감사 나간 날 조치해서 현재는 말끔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수1동 효정아파트 이면도로에 대형버스들이 주차해 있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현황과 단속을 했으면 스티커가 발부됐을 겁니다. 그 스티커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은 추연어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버스노선에 대한 진정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사항을 구 지역교통과에서 연 2,000만원을 어떠한 가시적인 이유로 해서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진정민원이 금년에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금년 10월 달에 시에서 시 전체에 대중교통정비개선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그때 여러 곳에서 진정이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 나온 대로 마을버스와 연장 운행이라든지 철도역권의 연계 운행이라든지 이런 진정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시만 해도 역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로 이런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했는데 이때 마을버스 연장운행, 13번 동춘동 주안역 구간 그대로 운행해달라는 사항, 3-1번 노선 조정사항 등은 진정내용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구교통과에 진정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버스 노선이라 이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버스노선은 10월 1일자로 전면 재조정이 되는데 완전히 다니던 노선이 폐지된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교통을 맡고 계신 분들이 관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10월 1일자로 재정비 이후에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버스노선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3개의 노선에 대해서 건의해서 27번 버스하고 35번 버스가 동막역을 경유하게 한 것하고 13번 버스의 종점을 동춘동까지 연장해서 다시 도는 것으로 그런 사항도 건의를 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선학동의 4번 버스가 10월 1일자게 노선이 조정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분들이 진정을 인천시장한테 직접 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알고 계셨으면 그 분들이 농촌지역분들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분들은 아이들이 문남초등학교에 다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를 순환하는 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재 남동공단으로 나가는 노선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경유해서 연수구로 들어올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좀 더 전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역교통과에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으로 일을 해본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아직 세밀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연수구 내에서는 공단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흥순

김흥순간사

지역교통과가 지역과 주민들의 바라는 대중교통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선학동 연수병원 건너편에 경남아파트 후문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들이 정찰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서 1시간을 서봤어요. 몇 월 몇일 날 몇 시에 무슨 차량이 통과했다는 기록을 전부 갖고 있고 사진까지 찍어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서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너무 선학사거리 가까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만 아침 출·퇴근 차량이 심지어 선학 사거리에서부터 연수3동 주공1차 아파트 삼거리까지 정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서서 관교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4개 차선을 뚫고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아예 서지를 않고 1, 2차선으로 진입해서 관교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이것을 버스 서는 정류장을 선학초등학교 쪽으로 올라오든지 해서 정차한 다음에 좌회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수초등학교에서 선학동사무소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버스정류장을 하나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차들을 현행 위치에 있게 하고 좌회전하는 차들을 좀 올라오게 해서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하나 더 증설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시의 경우도 버스정류장을 한 곳에 설치하지 않고 간격을 띄워서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자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좋은 안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을 보면 도색해놨는데 몇 년에 한번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몇 년 마다가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어떤 물량의 5%나 10% 정도를 정비하는 설계 가치를 갖고 예산을 세워서 매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선 안에 들어간 차량은 혜택을 보는데 선을 벗어나 지역에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의 견적이 나왔으면 200원을 문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청학풀장 올라가는 곳 같은 경우는 해 주신 지가 오래 돼서 전부 지워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을 봤는데 노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거기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밤샘주차가 문제되고 있는데 문학터널공사장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녁만 되면 그 넓은 길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골목길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나가는 차들이 반대에서 나오는 차를 보지 못해서 자주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청학지하차도 위에서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 밤에 보면 저번에도 추연어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형차량이 막아놓으니까 유턴하는 차가 연수동 쪽에서 오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납니다. 낮에는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원들을 많이 배치하셔서 없지만 야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들의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야간에 단속할 수 없는 시간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흐름을 방해받는 지역이 청학풀장 구입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박마을 입구에도 있었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사전에 자주 단속을 해야지 거기 차들이 대형차들입니다. 소형차량은 분간을 못해요. 과장님은 내가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