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조림사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를 대비해서 3억 473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조림사업량은 432㏊에 9억 6,527만 7,000원입니다만 2014년도에는 150㏊에 3억 473만 1,000원이 증가한 582㏊에 12억 7,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경제림 조성에 42㏊에 한 2억, 산림재해방지조림 19㏊에 9,300만 원, 조림지 사후관리 130㏊에 1억 2,100만 원 늘어난 반면에 감소는 유효토지 조림 10㏊에 2,500만 원, 특용자원 조림 단지화 조림에 50㏊에 2억 1,3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특용자원 단지화 조림사업은 2013년도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먼저 산주가 신청한 조림 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한 후에 경남도와 군에서 묘목 수종 및 물량을 확정을 해서 군에서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6㏊ 중에서 군실행이 103㏊, 산주실행이 83㏊를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6억 1,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 신청자 및 사업대상지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은 예산총액은 8억 72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임산물 가공지원에는 사업비가 5,000만 원, 이것은 보조금 사업비로 보조금 2,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신원에 있는 백길주로 감 피박기하고 선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400만 원으로 보조가 40%, 보조금이 960만 원, 자부담이 1,440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는 북상에 있는 유형열로 임산물 포장박스와 표고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 종합유통센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2014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보조가 70% 7억 원과 자부담이 3억으로 사업 대상자는 백초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사업은 가공실이라든가, 저온저장실, 제환제분하는 기계, 냉동탑차와 지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보조가 40%, 보조금 4,800만 원, 자부담 7,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는 가북의 김판용 저온저장고, 신원에 백길주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 보조 60%로 보조금은 2,160만 원 자부담이 1,44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는 신원에 있는 장영식으로 저장포장라인하고 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지원을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조가 40%로 보조금 800만 원과 자부담 1,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는 신원에 있는 백길주로 냉동탑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과 관련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고제면 개명리 빼재 구 신풍령 휴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9,908㎡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5년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00억 원으로 이 중에 재원은 국·도비가 65%로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 설계 국비사업, 내년도에 44억 4,500만 원을 국비 26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은 전시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교육시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참고로 전국에서 현재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성이 되고 조성이 저희 거창하고 남원, 구례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2011년도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12년도 4월에 저희 군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거쳐서 금년 3월에 경남도 계획심사를 거쳐서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으로 등기도 했고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산림청과 경남도 관계자하고 저희 군 실·과장, 감독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18억 5,500만 원을 확보를 합니다만 10억만 확보를 해서 추경에 8억 5,500만 원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 한번 볼까요. 고로쇠 용기 규격화 부분에 박스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한 50%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한거창에 대한 거창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포장박스를 농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몇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50%를 지원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로쇠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북상하고 고제하고 가북, 위천으로 한 5개 면에서 고로쇠 작목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자기들이 수익성 이런 면에서 군에서 계속 용기하고 박스지원 정도는 최소한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스 지원을 하더라도 과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 거창한거창 포장박스 브랜드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사업은 사실 조합에서 용기라든가 어차피 우리가 고로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런 박스를 지원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목재이용 가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또 연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펠릿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에도 펠릿 연료 공급하는 데가 있죠?

예, 현재 당산 농공단지 개명목재에서 펠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펠릿 생산과 제조와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동거리에 따라서 사실 이게 운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2통 기준으로 운행하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에너지 지원정책에 의해서 사실 연료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어려운 쪽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경로당 부분에 보면 펠릿 이것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안 있습니까?

예, 개인은 70% 보조하는데 경로당은 100%.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연료에 대한 부분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는 바로 주유를 하면 되지만 이것은 가서 운반해야 되지, 운임 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직접 또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당히 불편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사용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펠릿 공급 분야에 대한 배송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부분에서는 사실 거의가 다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3쪽 한번 볼까요. 병해충 방제관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을 보니까 관리 인건비가 앞에 병해충 방제관리가 인건비가 예찰 및 방제해서 3명이 5회 해서 12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뒤에 보면 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3명 해서 이것은 상시근로자죠?

예, 뒤에는 상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5회입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가 무기계약자 1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방제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143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병해충 예찰방제 3명 이것은 읍·면을 활용해서 수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기근로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은 사실은 군청에서 직접 근무를 합니다. 병해충 방제업무를 수시로 근무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병해충 방제 외 나머지는 산불종합상황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인력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몇 회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병·해충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5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시 근로자를 좀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른거창 조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고 교량난간에 지금 경관조성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이런 교량난간 경관조성은 보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꽃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겠다. 사실 또 이것을 하고 나면 뭐냐 하면 바로 위에 다리 난간에다 하기 때문에 사실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미관상이라든가 아주 흉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교량난간 경관 조성사업은 좀 줄이고 꽃길조성 사업이라든가, 자투리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해서 영구적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런 방안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량 난간 사피니아 설치 관계는 안 그래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4개소를 설치를 해 오다가 금년도에 창동교하고 합수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피니아가 피서철과 여름철에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고 스포츠파크 쪽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추가설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건만 되고 한다면 교량에 사피니아 설치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좋지만 가로수 있죠? 가로수 있는 쪽으로 해서 꽃길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더 좋지 않을까 가로수하고 꽃하고 조화롭게 다리라는 것은 사실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만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죠?

예.

저 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동천저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예산서 상에 부기는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만 실제적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한번 볼까요. 150쪽에 보면 산 정상 표지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소를 하는데 6,9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거창에 1,000m 이상 되는 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23개소가 되는데 일부 거의 다 정상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산악회라든가, 동호회들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산객들이 산에 갔을 때 이 산에 산 지명이라든가, 해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궁금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트래킹코스를 개발할 때도 정상표지석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지석도 마찬가지로 살아온 역사입니다. 세월의 흔적입니다. 또 자연과 바람과 비와 이런 때 묻은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표지석은 그대로 좀 살려두고 사실 파손이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바위에 보기가 흉하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만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서 파손이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산에 가보면 지리산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정상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월의 흔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진짜 파손이 되었다든가, 보기 흉하다든가 그런 것만 교체를 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런 것은 좀 살려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10개소를 잡는 것이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없는 데가 한 네 군데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교체 파손이 되었다든가, 규모가 너무 적어서 보기도 그렇다, 이런 부분 6개소 해서 10개소 대상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화강석 연구센터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7,000만 원을 예산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해서 노력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운영비 확보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번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거창화강석하면 주문자 상표부착이 있죠?

예.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해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특허권입니다. 거창브랜드를 특허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거창화강석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의 특허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뼈를 깎는 혁신을 해서 출연금을 앞으로는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진짜 자구책을 해서 이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제로화 시키는 목표치를,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되면 제로화 시킨다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화강석 연구센터가 지난번에 군비를 2억 5,000만 원으로 출연을 해 오다가 위원님들의 지적과 자체 체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2억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 그 분야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센터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구책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는 세세하게 언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한 1억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2억 원 중에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1억 6,000 정도 됩니다. 출연기관에서 인건비를 포함을 한 경영자립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뺀 나머지 9,000만 원만 하면 자립도가 되는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구책은 여러 가지로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연금은 우리 군비로 거의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는 완전히 경영정상화를 시켜서 제로화 시키겠다. 출연금 전혀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154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한번 봐 주십시오. 치유의 숲이 힐링타운 중의 한 일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힐링타운 200㏊에 치유의 숲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유의 숲 같은 경우 힐링타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 내 전문가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사실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일부분을 빼면 지금 이 사업이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런 이유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자문위원 구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문위원회 성향대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파트별로 건축, 교육분야, 산림휴양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겠지만 이게 지금 당초의 처음의 밑그림을 제대로 잘 그려야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치유의 숲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반 어정쩡한 행태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 시에도 정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구성을 잘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데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고견사 주차장에서 마장재 쪽으로 해서 한 50㏊가 저희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거기에 부지매입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제조건이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가조권역이라는 데가 온천과 골프장 여러 가지 권역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와 관련된 외국에 대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운영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본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들 좀 일찍 시행했던 단체들에 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요. 지금 사유지 매입예산에서 2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7필지인데 이게 지금 1,300만 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향후에 보상을 할 때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순수 50㏊를 군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을 조성하다 보면 거기에 노약자라든가, 병약자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유지 50㏊는 사실상 가보면 입목형태는 좋습니다만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공간도 좀 부족하고…

공간이 필요한 것은 괜찮은데 금액 부분만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준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 2억을 산출한 것은 감정평가사한테 개략적으로 실제로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개략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2억이면 한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보통 임야가 공시지가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참고로 해서 그 쪽에는 우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4,900평은 약간 경사도가 완만한 곳이고 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폭포까지를 포함한 그런 필지입니다. 고견사 올라가는 데 폭포 거기까지를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실제로 감정되는 것 한 15배 정도 차이를 예상을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토지뿐만 아니고 주차장 인근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그 사람 장사하는 영업권까지를 포함해서…

아, 포함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지장물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필지만 적혀 있어서, 좋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치유의 숲, 타 지자체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우리는 좀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5쪽에 신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화강석센터, 올해부터 우리가 화강석센터 출연금을 2억을 올해부터 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5,000만 원을 줄여서, 내년도도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센터 운영비를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들은 있습니까?

현재는 자체 수익금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해서 현재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까 1억 얼마 정도를 자체 수익금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개략적인 정산내용을 보니까 1억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을 올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코라스라고 해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증을 해 가지고 그 검증수수료가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연구센터직원들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수수료까지를 포함해서 1억 정도…

전년도에 우리가 보면 신기술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2억 5,000이 줄어서 올해는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화강석 자립육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지난해까지가.

그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있었고…

올해부터는 2단계 차원의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출연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 나오는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농축산부의 광특 포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화강석센터를 자체 수익금으로 향후에 출연 없이도 운영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연구센터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기업이든지, 정부기관에서 지원하지 않고 운영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익금을 많이 창출해 달라는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센터라는 게 지원 없이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자립화의 기준을 인건비까지를 포함한 100% 자립을 자립화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 이런 것을 했을 때 자립화로 봐야 될 것이냐 이래서 내가 말씀을…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은 다른 화강석 산업에 투입이 되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거기에 대한 투자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출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출연금도 좀 줄일 수 있는 자체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는 수준이지, 자체 내에서 해결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기존 속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아까 하신 이야기는 가능한 자체수익도 창출하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강 위원님 그래도 되죠?

예.

우리가 5,0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마 더 많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한 5,000만원 더 깎아 볼까요? 그러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할는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화강석 연구센터 이 부분은 연구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밥값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값을 제대로 못 하고 월급만 축내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밥값을 잘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 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한반도 생태 축 복원사업으로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선정으로 생태통로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 주체의 생태통로 설치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군의 위치는 고제면 봉계리 소사고개가 되겠습니다. 도로구분은 지방도 1089번으로서 8m 2차선으로서 터널형이 되겠습니다. 통로 규모는 50m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 9억, 지방비 4억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백두대간 핵심구간으로서 생태 축 연결로 생태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로 운전자 보호와 교통사고 요인근절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세부 시행계획 수립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토록 제도화하였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중앙부처 세부 시행계획과 16개 광역 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 하였습니다. 시·도에 이어서 2015년부터 기초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거창군 전역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사업내용은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적응대책에 대한 비전, 목표, 적응대책을 발굴하고 연차적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 등이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계 소득 12억 1,858만 7,000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2014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가 2013년도 대비해서 8,200만 원이 감액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11억 3,6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미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 편성 면면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되고 이러면서 환경을 돌볼 틈도 이제는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라든지, 탄소관련 포인트제 이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국가가 많이 형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예산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단 거창뿐만이 아닌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미래를 대처하는 예산도, 그런 데도 예산을 많이 하면서 환경에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올해 2억 8,8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어떻게 할까 싶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물론 국·도비가 와서 하는 것이지만 걱정이 참 많아요. 국·도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하는데 환경부에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50년 정도 지나야 슬레이트 지붕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유사한 것을 하는 게 있죠?

예.

그 사업 짧게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3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농식품부,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3개가 다 내용을 보면 똑 같습니다. 사실은, 분야별로.

좋습니다. 예산지원의 금액 같은 것은 환경과하고 비교해서 그 쪽은 어떻습니까, 다 유사합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까?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3개에서 한다면 녹색환경과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50년이 지나야 다 되는데 3개과에서 한다면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간을.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주택개량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틀립니다.

대부분이 슬레이트 직접적인 것으로 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환경부에서 10개년 사업으로 들어가면 현재 지자체에서 현황을 다 빼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그냥 처리하는 데만 주를 두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현황이 올라가면 아마 사후대책까지 중앙부처에서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택만 해당되죠?

예.

거창의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주택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가 조사한 대로 하면 1만 784동 정도 됩니다.

그게 다 주택입니까?

아닙니다.

주택부분이 한 7,000～8,000 정도?

7,600 정도 됩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면 전체 거창의 주택 7,665동의 1.3%정도밖에 해결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0년 정도 걸려야 된다는 계산인데, 물론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해결이 일부는 되겠지만 이 기준으로 하면 한 70년 정도 되어야 되고 저소득층 지붕개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내년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한 50년 정도 걸려요. 이게 특단의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시·군 실정을 너무 모르고 그냥 처리에만 연연해 온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으로 가지고 하면 한 1～2%밖에 못 한다는 것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황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붕개량을 한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분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이것을 거창군과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 아마 좀 파격적인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데 대한 예산도 투입하면서 지금 몇 십 년이 된 정말 인체에 해롭다는 슬레이트 지붕 하나를 개량 못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환경은 점수로 치면 참, ‘미’ 점수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강력하게 촉구를 좀 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환경과 관련된 데하고 연합을 해서라도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파격적인 예산이 내려올 수 있게 좀 조치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12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평 정도 되죠?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가 24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가정집이라든가, 사실은 처리 이것만 240만 원 하고 또 지붕개량비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따라서 120㎡에 의해서 300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재료에 따라서 300에서 500사이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잡아 놓았지만 실제로 보면 금액하고 똑 같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4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주민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또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가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표준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 보니까 지붕개량비 지원은 16가구이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100가구 똑 같이 해줘야 돼요. 철거처리비 지원은 100가구이고 지붕개량, 철거하면 또 개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예산을 좀 힘들지만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서 한 3억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박차를 좀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에서는 저희들 군에서 한 건도 처리를 안 해준 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의장님이 질의하신 희귀생물 보존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생물선생이고 이래서, 이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까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희귀종 나비라든지 이런 부분 복원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이라든가, 하천주변으로 해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창남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면.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복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거창군에, 나비 축제 하나라도, 함평에 나비축제 이것만 해도 얼마나 부가수익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진짜 잘만하면 거창군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복원사업도 되고 또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