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건설과장 임채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하고 191쪽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같이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공히 시민단체들하고 문제점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비슷한 성격입니까, 아니면 약간씩 다릅니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를 않았고 생태하천은 지금 좀…

고향의 강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시민단체들이 와서 또 생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창 위천 생태하천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마찰이 있을 것을 사전에 좀 예견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2010년도부터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다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도 처음부터 가동보하고 몇 가지를 반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동보가 그 만큼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대 할, 자기들 단체로서의 이유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미 완공된 가동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도 하천에 악취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수위를 완전히 낮출 수도 있고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만 제대로 하면…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매뉴얼 같은 것 따로 없죠, 알아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기로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비상발전기로 가동을 하고 세 번째는 인력으로 가동을 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아직 앞으로 공사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본래의 사업하고 상관없이 다른 부분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분들 말에도 굉장히 귀 기울여 주고 그 분들 뜻이 반영될 부분들이 사업 속에 있다면 사업 속에 반영도 시켜줘야 됩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이런 것으로는 과장님은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 분들 뜻이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영도 좀 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가동보 설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들 상당히 명분도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군비 확보가 전혀 안 되었네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군비 없이…

뒤에 예산계장…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두 사업 다 공히 아마 환경 파괴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키고 해서 무사히 사업 잘 마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마을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정자를 설치할 때 동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개봉다리 옆에 보면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부지에 그린아파트 A동, B동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정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88쪽 한번 볼까요?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실제로 보면 살기 좋고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월천권역을 보면 읍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농촌마을의 표본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안철우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 만큼 시민단체와 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해서 이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힘이 들지만 또 시민단체와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학동 진입로 포장에 보면 3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3억 예산 되면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설계하고 이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소나무가 한두 그루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진입로 부분에 약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소나무가 두 그루 있는 데가 있어요. 잘 보시면.

예.

그래서 보면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좀 있을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에다가 경관이 좋은 데다 이 소나무를 옮겨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천천 생태하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 파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서 가동보가 그렇게 환경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환경파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환경파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 있을 때도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환경단체 만나자고 해도, 전화를 해도 피하고 만나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 메시지를 넣고 그래도 다음 기회에 만나자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소신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지방천에 수목 그것 내년에 제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조 가천천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수양버들 나무입니까, 버들강아지 나무… 그게 나무가 키도 한 5～6m 될 뿐더러 교량 위에까지 나무 끝 부분이 올라옵니다. 대초리 앞 같은 데는, 그리고 동례리 중평 쪽에 가면요, 옛날 같으면 하천 내에 그런 나무가 있으면 공무원들 전부 다 징계 먹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을 그냥 두더라고.

그 부분은 춘·추계 하천 기성재 정비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제거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만 저만 아니게 들 것입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하천 내에,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천에는 도비 일부를 가져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특히 남상 지구에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농로하고 마을진입로 포장 파손된 데 여러 군데 있지요?

예.

그것은 정비계획이 별도도 되어 있습니까?

거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 해줬습니까?

예.

오계 같은 데 그런 데 강력하게 마을 이장들 이야기를 하던데, 저한테도.

그것은 면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가조 도난 교량 표지판 그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던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다 보기 흉하다고 다 지적을 하던데.

지금 추진을 일부 했습니다.

교량의 역사가 다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군에서 그것을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량이 가설된 지가 오래된 것은 사실상 교량에 대한 재원이 지금 아마 없어 가지고 자료 찾느라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곧 추진될 것입니다.

전부 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도난 당한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그것 보기가 흉하거든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것 빨리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군계획시설 매입현황입니다. 매입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군계획시설 현황이 시설수가 1,105개가 있습니다. 미집행이 565개입니다. 매수 청구 대상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이 17만 1,679㎡가 되겠습니다. 과년도까지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7억 1,200만 원, 2011년도에는 1억 6,900만 원, 2012년도에 6,100만 원, 올해는 2,75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13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청구현황이 10필지가 있었습니다. 예산소요액이 3억 5,700만 원이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청구 후에 한 필지가 청구를 취하를 해서 9필지 보상금은 2억 4,2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로터리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대동로터리 조성은 3호 교통광장으로 반지름이 40m이며 조성면적은 5,000㎡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4년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 현황은 132억 1,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확보가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47억 9,000만 원은 내년에 군비 확보를 10억 원을 하고 또 안전행정부의 위험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또 국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는 6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산 전통가옥마을 생태하천 및 도로개선사업에 23억 4,3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조 온천 대중골프장 연결도로 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3억 1,2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25억 원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업도로 연결단지 확장 사업은 240억 원이 소요되며 월성 및 수승대권 관광 순환도로는 34억 8,200만 원, 월성 수승대권 트레킹 코스는 5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연차별 계획예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거창교 보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 조형물 지금 설치할 것이죠?

예.

괜찮습니까?

구조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콘크리트 부식된 부분, 또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철근이 노출된 부분, 누수에 따라서 부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서…

보수하고 나서 할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구조물 C등급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강하기 전에 자전거 조형물 같은 그런 하중이 나가는 것을 설치해도 C등급이면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 계획을 할 때 창조정책과에서 구조검토를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중앙리 소로 2-85호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한 4억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4억 확보해서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준공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월천권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천권역에 우체국과 경찰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월천권역 사업으로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고 애로점이 뭐냐 하면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빨리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동당 1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창읍에 이런 곳이 좀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디냐 하면 거창주유소에서 올라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보면 새싹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보면 지금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폐가로 남아 있는데 거기가 완전 폐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거의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상자 선정을 지금 읍에서 하고 있는데 읍에다 이야기를 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소유자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유자 분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