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충설명 하라고 하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캄보디아 음악봉사활동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 음악교사 1명을 파견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재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전쟁이라는 아픔이 있는 나라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지원성과로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국제공헌 활동을 한다는 데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성과도 있고 또 이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할 때 홈페이지에도 거창군을 소개하고 공연할 때에는 팸플릿에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을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49페이지 문화ㆍ예술단체 신규 지원사업 배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마는, 단체 지원을 통한 군민정서 함양과 문화체육부 발표에 따른 전국 군 단위 문화지수 4위를 한 거창군의 문화도시 정착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신규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용작품 제작지원비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경남무용제 잠가 작품제작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써 현재, 신규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되면 내년도 봄 축제에 국제무용제라든지 예총제와 함께 지원하는 봄 축제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여성합창단 운영은 매년 1,50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휘자 또 반주자에 대한 봉사료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충일 행사에도 참여하고 거창사건합동위령제 전국합창제 경연대회, 군민의날 개막식, 또 숲속음악회 화요예술무대 등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는 사실 여기에도 3,000만 원 예산 요청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지역 관악기 연주자 한 40여 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또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 단원을 영입해 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달에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도 했고 또 대구 KBS 문인의 시간도 출연도 했고 또 대구문화회관 초청 콘서트, 찾아가는음악회 각종 음악행사나 청소년 교육사업, 또 제2회 정기연주회도 했고 또 송년음악회도 참여를, 이번 12월 10일 할 계획입니다. 창단이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거창군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관악기 연주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작은음악회 부분에서 2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남성중창단 아델포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들이 5만 원씩 매월 회비를 내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실비 한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자비로 공연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지원비가 너무 작은 실정입니다. 보해산 연꽃축제도 지난해에 추경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됩니다. 외부 출연료 등 과도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이 부분도 자기들은 한 연 950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매구굿 거창풍물연합회도 1,500만 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2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음향 임차비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시문화 계승사업으로 거창한시협회 거창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집 발간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지난해에도 3,000만 원 추경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ㆍ1민속제 개최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위천 원학동 쪽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ㆍ1운동사업비에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 가조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도 있고, 또 3ㆍ1운동 거리 재현이나 또 문화행사 부대행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남연극제 및 청소년연극제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함양에서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자생의원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은 내년에 광특사업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거창관광 홍보를 위한 기획방송 프로그램 유치사업은 금년에도 출발드림팀이라든지 MBC 가요베스트 등 사업 공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SBS 런닝맨이라든지 KBS 힐링투어 야생의발견 등 공중파 예능다큐 등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거창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여행 프로젝트사업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착한 여행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의 어려운 가족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사연을 접수 받아서 거창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거창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전통한옥 체험숙박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가족단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정온종택이라든지 반구헌 등 총 19가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가구 정도 개ㆍ보수 사업 예산 편성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가조온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가조온천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었지만 경기침체나 또 투자여건이 나빠 가지고 활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자료확인),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입간판 설치비 2억 공원조성 사업비에 2억 임도정비 사업비에 1억 오작교 설치사업비에 1억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하고 또 4차선이 확장되었을 때 활성화를 대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비에 대한 또 군비 의무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65페이지 현수교 상판교체 사업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8년도 12월에 현수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판 목재부분 일부가 썩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향토유적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북상면 갈계리에 있는 유형문화재 168호 갈천문집책판 및 첨모당선생 문집책판을 보관하고 있는 사료관이 있습니다. 이 사료관이 노후되고 또 그리고 문화재에 준한 갈천 도계 첨모당문집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난이라든지 훼손 분실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100㎡ 정도 건축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드는데 2억은 은진 이씨 종중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마리면의 아홉산 콘텐츠도 있고 가조에 우륵생가터 복원도 있고 수도산에 희랑대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에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겁니까? 3개 지역 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일부는 실체도 있겠지만 옛날,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희랑대사는 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근거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그런 옛 선조들 좋은 분들 해 갖고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실체도 뚜렷하지 않는데 또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 다른 지역에는 보면 한 개도 없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3개나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을 집중해 갖고 선택해 갖고 개발시킬 겁니까?

3개 다가 일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숨어 있는 자원, 스토리들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또 이야기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행의 수준이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관광자원화도 좋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좋은데,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갑자기 막 3개나 들쳐 가지고, 또 실체도 뚜렷하지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듭니다.

예. 최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해서, 또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영상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하면.

아니 성공하면 참 좋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이 나서 하나라도 성공하면 좋은데 이것이 한목에 막 3개나 이렇게 나오고 또 제가 인터넷에 몇 군데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중에서 한 가지는 참 저도 매력 있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홉산 콘텐츠개발 부분에서, 서동요.

예. 서동과 선화공주 그것도 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저 전라 어디입니까? 거기서 벌써 이야기가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말이죠, 그 부분이다, 더 거창이 재미있게 되는 게 선화 공주가 우리 아홉산 넘고 영승마을에서 1년간 살다가 죽었다라고 우리 거창지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되어 있냐 하면, 3년 전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하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 무왕의 마누라가 그 지역 토호의 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동요 이야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왕이, 자기 장인 나라를 엄청나게 침범을 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우리가 새로운 서동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 저도 마리지역에 지역구를 둬서, 아홉산 콘텐츠라 하면서 오늘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해서 제가 인터넷 들어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도, 어디입니까? 전라도인가 어디, 충청도인가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 이것은, 인터넷상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문서도 뜨지도 않습디다, 보니까.

예. 이제 지금 소설도 새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 자체에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들어서, 책도 만들어서 많이 시도하려고.

모르겠습니다. 그 호응이 어느 만큼 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런데 장 걱정하는 것은, 한 지자체에서 3개나 갑자기 이래 갖고 하는 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4쪽 거창한마당 축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축제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축제를 줄이려고 장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한마당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5,7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꾸 증가를 시키는 이유가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연증가율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 이렇게 예산도 축소하고 체육회 같은 데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이러는데 축제 비용을 자꾸 증가시키면 되겠습니까?

네.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011년도에 축제를, 5개 축제를 할 때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할 때에는 8억 6,800만 원으로 일부 금액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9억 2,800만 원 해 가지고 당초 9억 4,914만 원보다 그래도 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축제 이후에 3회째는 좀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기념식, 2011년도 할 때에도 보면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여기 사업비에 포함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축제가 규모화 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좀, 보기도 규모를 맞춰 가지고 대축제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증가되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자연적인 증가로 인해서 5,700만 원이 증가되었다 이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기세 이런 것을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축제 같은 것은, 간소하게 해 갖고 좀 줄이십시오. 뭐든지.

통합의 취지를 맞춰서 일단, 그냥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거리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그것은 그대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뜻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체육회도 통합을 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95쪽에 보면 향토사료관 건립 해 갖고 2억 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향토사료관 이것은 어디에서 건립한다 말입니까?

갈계마을입니다.

갈계마을, 북상에?

예.

거기 새로 건립한다 이 말입니까?

예.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예.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현재 은진 임씨 종중에서 터까지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 터 그러면 임씨 종중에서 구하고?

예.

건립비 4억 지원해 주는 거네요?

아니 건립비가, 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2억이면, 2억은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아뇨. 부지매입비는 자기들 자부담이고.

아! 건립비가 2억이라는 말입니까?

아! 부지매입비가 1억 원이 자부담했고요, 또 건축비, 우리가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1억 원은 은진 임씨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아! 자부담이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비 4억 원 중 2억 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2억 원은 자부담이다 이 말입니까?

예.

아! 거기 부지 값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

예.

원래 부지 값은 지원대상이 안 되잖아요?

예.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억에 건립비 같으면 2억 자부담이네?

예. 2억 자부담입니다.

자꾸,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국제연극제 홍보대사 간담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제연극제 간담회.

아! 간담회요?

예, 홍보대사 간담회요.

간담회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찾아가서 한 번 하고 또 거창 수승대에서도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250만 원이 잡혔는데 홍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연예활동 하면서 일단 거창홍보대사라 하는 걸 많이 알리고, 또 자랑스럽게 알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우리 연극제에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참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내가 거창국제연극제의 홍보대사라는 것 이런 걸 많이 알리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주위에 인맥들이 많으니까 아시는 분들 와 가지고 거창을 알리면, 그래도 또 와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냥 알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위의 분들이 거창으로 많이 와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네. 금년에.

홍보 역할이 커질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참가보상비가 21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전야제하고 폐막식 때하고 또, 뭣이 3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에 한 번 찾아 가지고 홍보대사들하고 모임을 그렇게 한 번 겁니다.

아…! 이것도 같은, 역할이다 그지요? 참석, 이것은 참석자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참석을 해야지 이게,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3회로 되어 있는데……. 연극제에 일단 참석을 해야지 이 보상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극제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폐막 때하고 전야제 때하고, 또? 언제입니까? 2회 하고? 한 번은? 여기 3회로 잡혀 있는데…….

아!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참가보상비가 1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참가하는 게 10만 원 갖고 보상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3회로 편성해 가지고…….

그리고 또 21명이 다 참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전야제에 참가하는 분, 또 폐막식 때 참가하는 분, 이러는데, 거기 다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2회로 해 가지고 부족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21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 운영하다 보면, 또 외적인 다른 부분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든다는 것은 아는데, 그냥 2회로 잡아놔도, 사실은 참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한 될 수 안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21명이나 되는 분들, 사실 거기 많이 참가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연극제에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남으면 또…,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예산들 규모 있게 잘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거창국제무용제 있죠? 그죠?

네.

내년에 무용제 개최하는 것?

예.

그게 내년에 3회째 같은데, 이것 작년에 우리, 도비 얼마 받았어요?

아! 금년 말입니까?

예, 참! 금년에.

아! 금년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회 때는 도비가 있었죠, 그죠?

예. 7,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국제무용제 하는 것 해 갖고 우리 위원들 전체 중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1회 때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느냐 하면,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 하에, 그때 우리 1회 때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회 때는 아마 도비를 좀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2회 때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올라와서 도비 받는다 해도 안 받았는 모양인데, 올해 안 받았는 모양인데, 이것 우리가, 국제무용제 이렇게 하면 도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많거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명색이 국제무용제인데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해야 모양새가 또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국제 행사 국비지원 기준은 3년 이상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국비지원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요?

도비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우리는, 국비는 못 받을 걸 알았고 처음에 1회 때 그때도 아마 7,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네. 7,000만 원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는 조건이, 1회 때 승인해 주는 조건이, 도비를 지원 받는 하에서, 그래 우리가 그때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래 되어 갖고 뒤에 아마 우리 군비 먼저 확보해 놓았다가 뒤에 도비, 개최할 때쯤인가 되어서 아마 도비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때는 내가 안 챙겨봐서 모르겠는데, 국비는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서 못 받는다고 그렇지만, 도비는 좀 해 갖고 도비 받으십시오. 돈이 크게 중요한 것보다도.

네. 저희들이 지원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들, 국제무용제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들 사계절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봄에는 예총제하고 또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런 걸 겸해서, 또 국제무용제를 겸해서 이렇게 하면 봄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에 7,0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국제무용제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국제적인 무용제를 개최하고 이러면 우리군도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하는 말은, 국제행사를 하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도비 정도는, 1회 때도 받았으니까, 또 2회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 하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2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내년에 3회 때 할 때에도 우리 과장님이 도로 열심히 좀 쫓아다니셔 가지고, 좀 받으십시오. 다문 얼마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국제무용제라 하는 모양새도 있고 그렇지 순수한 우리 군비만 해 가지고 국제라 하는 타이틀 붙이는 것은 좀 뭐하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받도록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286쪽에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라 해 갖고, 분만산부인과 운영경비 해 갖고 5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그냥 적십자병원에 그냥 5억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올해는 한 5억 원 정도 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서 5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주로 인건비, 의사와 간호사비.

보조를 그냥 5억 원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까? 산부인과?

예.

지금 십자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공보의 1명 있고 또 봉직의 1명 있는데 총 3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명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고, 아니 전부 다 공중보건의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일반의사죠, 그죠?

예. 공중보건의가 1명 있는데 내년 4월에 전역을 하면 계속해서 봉직의 2명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 5억 원 그것은 내년에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그 경비 보조해 주는 거네요?

예.

5억 원요?

예. 전문의하고, 주로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인건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 쪽에 보면 민간병원 접종비용 지원 이래 갖고 1억 4,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을 접종해 준다는 뜻입니까?

영ㆍ유아들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종이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오지 않고도 일반 병ㆍ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 청구를 하면, 접종 약품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대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 가도 되고 일반병원에 가도 되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예. 보건소에도 무료지마는, 일반 병원에 가도, 손쉬운 병원, 어느 병원, 전국의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료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해 준다 그건 좋은 제도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 해 갖고 8,000만 원이라고 예산되어 있는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다 끝났죠? 노인들 65세는?

예.

올해는 노인들 약품이 없어서 독감접종을 못 한 분 그런 분은 없습니까?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쪽에 저희 쪽 동네의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건소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예.

그날 모르고 안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음에 가면 접종력이 떨어졌다고 못 맞았다고 일반병원으로 가던데?

예. 대부분.

많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예. 대부분 저희들이 한 1주일간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마을별 정해 놓기는 놓아도 편의로 정해놓지, 그 기간 내에, 늦게 오든지 안 그러면 기간이, 마을별 접종일 아니라도 저희들이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해 주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약품이 떨어져서 보건소에서 접종 못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일반병원으로 가는데, 보건소에서 받으면 7,500원 주죠?

예.

일반병원에 가면 그게 2만 원인가 2만 5,000원인가 그러던데?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 65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90 7, 8%는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접종비를 주고받는 분은, 무료 대상자가 아닙니다.

무료 대상자가 아니고?

예.

아! 그러면 무료대상자가 있고 7,500원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3세 내지 64세는.

7,500원 주고?

예.

65세 이상은 무료고?

예.

그러면 7,500원 주고 받는 사람이 못 받은 분들이 많은 모양이던데?

예. 사실은 약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품 유료분 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료분을 한 4,000개인가 5,000개 확보해 가지고 종료 시까지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소진 시까지.

어쨌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보건소에서 약품이 떨어져서 못 받았다,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간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접종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저한테 불평을 조금 합디다. 내년에는 그러면 약품을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방금 일반병원에도 접종비 지원이 1억 4,900만 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모양이던데, 약품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좀 많이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싸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독감 예방접종인데 누구는 보건소에 맞으면 싸고, 또 안 그러면 못 맞는 사람은 일반병원에 가면 돈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약품을 많이 구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애전환사업 홍보 제작이 있어요?

예.

1인당 25만 원씩 잡혀 있는 거예요?

279페이지요?

279페이지 생애전환사업 홍보물 제작 이래 해 가지고.

아! 홍보물 제작 25만 원입니다. 홍보물,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25만 원.

25만 원이고 그러면 이 밑의 건강진단비 이것은 3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생애전환기는 만 40세과 만 60세 되어서.

아니 그래 40세에서 60세 전 국민을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겁니까?

40세에서 60세의 일정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이게 저소득층이에요?

예.

그걸 묻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공단에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 월평균 150% 이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지원인데, 한 14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40만 9,000원 해서 14명 해 가지고 1,974만 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매년 한 1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그래 10명 정도 됩니까?

예, 매년 1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더 있어도 그러면 치료를 못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럴 경우에는 또, 중간에 대상자를 해 가지고 도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기금을 더 요청해 가지고.

그렇죠.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만약에 대상자가 더 생기면 이런 분들은 진짜 최대한 우리가 도와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상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대상자가 더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도와 줘야 될 부분이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많을 경우에는 더, 그 기금을 신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이 있어요?

290…?

292페이지.

예.

예. 여기는 그러면 전 중학생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도 어느…….

예. 중학교 3학년 전체는 775명 됩니다. 그 중학생 전체 3학년에 대해서 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또 면 단위 중학교 2학년 8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체 8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결핵환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결핵환자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검진을 해 가지고 결핵환자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대부분 없는데 더러는 1명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명씩요?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진짜 결핵을 조기에 검사를 잘해 가지고 결핵환자들이 만약에 있으면 치료 같은 것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99페이지 수정예산, 99페이지에 산전 진찰비 및 분만비용 지원 6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이렇게 많이 펼치면서 아이도 한 자녀 더 낳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삭감을 시키면 어쩝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늘려 가지고 더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분만비도 있고 저희들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 육성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꼭 적십자에 태어난 분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 타지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서 좀 더.

그러니까요, 이걸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죠. 태어난 아이들은 똑같은데 거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고, 전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걸, 예산을 잡아야 되지.

예.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 잡아 가지고 지원을 늘려서, 이런 정책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