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기원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아쉽고 미흡하였던 점이 없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니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북-해인 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1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가북면 용암리에서 가야면 마장동 합천군 경계까지 5,8km의 도로개설은 거창군과 합천군의 동시사업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관내 3.1km는 ’98년 개설 완료 되었으나 합천군은 보상협의 도중 해인사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 된 상태입니다. 이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가북면의 막다른 도로망 형성과 해인사를 찾는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쉽게 접할 수 있고 특히 2014년도 군정예산에 가조온천 관광지 공공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 6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침체 되어 있는 가조온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군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98년도 우리관내 도로 완공이후 미개설된 합천 구간의 도로 개설을 위한 그간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도로 개설을 위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인구증가 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창군에서는 인구증가 대책으로 출산장려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유관기관 임직원 전입 장려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귀농자들에게도 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 주는 등 인구증가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말 기준 인구 현황에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84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거창 인구는 감소하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도시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행정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전반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37호선(마리면사무소∼장풍교)위험구간 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도 37호선상의 마리면사무소에서 장풍교 구간은 위천수승대, 금원산, 월성계곡 등 우리군의 으뜸인 군민관광지의 초입 관문으로 연간 20만여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군 관내에서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구간 양 도로변은 마리면의 애말리들 등 우량 농지가 많은 대단위 농경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는 갓길 보도가 없어 농기계 및 보행자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 할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보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서, 마리면사무소에서 장풍교까지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위험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마을 제7호인 황산마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마을 제7호로 위천면 황산마을을 경남에서 두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이후 황산마을 주민들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꾸며지고 변해갈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수승대와 연계하여 거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군단위의 계획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사)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 마을연합회는 어떤 단체 이며 아름다운마을 제7호로 선정된 경위와 선정되기까지 군과, 면, 마을에서 추진한 사항과 지원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황산마을을 가장 아름다운마을로 지속 관리하기 위한 대외적인 홍보방안과 거창군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성계곡일원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성계곡 일원은 매년 행락철인 7, 8월에는 연간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거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차량주차, 쓰레기, 화장실 부족 등의 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어 피서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락철만 되면 도로 양변의 불법주차로 북상면에서 황점마을까지의 10km구간은 소형 차량이 통행 하는데도 몇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형 시내버스는 아예 통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이에 대한 대책은 행락철 기간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방지 목적으로 PE드럼을 3개소에 운영하는 것이 전부인데 행락철 부족한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롤온박스 설치 등 군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행락철 만이라도 북상면소재 민들레울에서 월성마을 입구까지 부분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주차장 확보 등 차량 소통을 위한 대책과 향후 청정한 월성계곡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창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본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하기 전에 이 사업은 너무 오래된 사업이라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히 언급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북～해인 간 도로는 길이는 총 5.8㎞ 도로로서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해인사에서 가조면까지 오는 데 약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홍보만 잘하면 최소한 전국에서 매년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의 10% 정도는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10% 관광객을 수치로 계산해 보면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 수가 매년 80만에서 90만 정도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 지역에 편협된 관광객이 아닌 전국적인 관광객 8～9만 명을 사계절 고루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가조 온천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조음식 특화지구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간접 경제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어 관광객이 매년 8～9만 명만 유입된다면 온천 관광객을 위해 내년도 군정예산이 가조 온천 공공시설 조성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로는 개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기보다 앞으로 우리 군의 선출직의 공약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특히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조기원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 관련 시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1965년도 14만여 명에 달했던 우리군의 정점 인구가 2013년 현재 6만 3,0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40여 년간 지속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1960년대 40%대였던 도시화 율이 현재 90%가 넘어 대도시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농촌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나라의 인구가 국력과 직결되듯이 자치단체의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이므로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나름의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그동안 각종 인구 증가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시책으로 임신축하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및 엽산제 공급,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으로 최대 2,000만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있고 다음 전입장려로 영농정착금, 전입 정착금, 빈집정비 지원, 이민자 국적취득지원 등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펴온 결과, 최근 인구감소 추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경남도내 10개 군 지역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함안, 창녕, 산청군이 평균 1.2%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7개 군의 평균 인구 감소율이 2.8%인데 비해 우리군은 0.2% 감소에 그쳤으며 금년 11월말 기준 우리 군의 인구는 전년 말 대비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함안과 창녕군은 대도시 창원과 동일경제권으로 베드타운 효과와 기업유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산청군 역시 진주와 가까운 지역으로서 베드타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인구증감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망이 출생보다 645명이 많아 감소의 주원인이었으며 전입 등 기타 사유로 증가한 인구가 511명으로 자연 감소를 감안하면 실제는 0.8% 증가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출생률 증가에 있으며 이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 군이 가진 여러 여건들이 인구증가에 어려움이 많지만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먼저 통계적 증가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미 전입 인구에 대한 지속적 전입을 권유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업무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협조문 발송 등 전입 장려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우리군 인구 증가 지원시책도 널리 알려서 전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기적으로 전입 실태를 파악하고 미 전입자 사유를 분석 하는 등 일상적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은 중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농 시책 등 외부 인구 유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기업 유치 등 직·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없이 단순 지원 시책만으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장기간에 걸친 인내와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 인식하도록 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밸리 확충 등 경제 인프라 강화, 도시 정주환경 개선, 관광자원 지속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관광 및 체류형 유동 인구 증대를 위해서 창포원 조성, 항 노화 힐링랜드 추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익스트림 타운조성 등 사계절 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 시책 추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만의 차별화 된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 지역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너무 상세히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이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군 인구증가 시책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출생률이 증가해야만 국가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결국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무리 출생률을 높여도 결국 일자리가 없으면 성인이 되면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군이 차별화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동안에 승강기밸리 추진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주 인구 증가는 그렇고 정주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으니까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서 각종 사계절 관광지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창포원 조성이라든지, 익스트림 타운조성 같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인구증가 지원시책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이 우수하면 우수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나 이런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증가 지원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자리 창출만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의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실장님의 관점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구상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서에서 창원의 위성도시로서의 베드타운 효과를 함안과 창녕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우리 군과 더불어 창녕군과 합천군의 실생활권은 저는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015년도에 88고속도로 4차선이 완공되면 대구의 위성도시로서 거창군도 베드타운 효과를 아마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행정의 준비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장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마을 제7호로 선정된 황산마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연합 즉 한아연이라는 단체의 성격과 선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운동을 펼치기 위해 순수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참여로 2011년도에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황산마을이 아름다운마을 제7호로 선정이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 2월 황산마을에서 자체논의를 거쳐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을 하여 4월 20일 황산마을 주민과 우리 군, 위천면이 함께 제반 준비를 갖춰 현장심사를 받게 되었고 7월 3일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 마을 제7호로 선정되었음을 단체 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금년 10월 8일에 마을주민 대표와 위천면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황산마을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까지 군에서는 선정에 필요한 제반 행정 처리와 현장심사에 따른 편의제공 등의 지원역할을 하였으며 황산마을에서는 위천면과 함께 선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 대외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마을이 한아연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7호 마을로 선정됨으로써 기존의 황산마을이 가지고 있고 가꾸어 왔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마을 브랜드의 가치가 한층 더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황산마을이 국가 명승인 수승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명품 관광지로 소개되고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황산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옥마을 보수 지원사업, 관광 기반시설 정비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등 마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보완 보강사업과 함께 황산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개발하여 이들이 융·복합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울 마련함으로써 세계인들이 와 보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천 황산마을이 전국에서 7번째로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었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직 일반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행정에서 선정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산마을이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어 언론보도에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아마 이게 10월에 지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그런 홍보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아연으로 지정받은 이 자체가 사실은 홍보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스위스의 비영리 재단인 뉴세븐원터스로부터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것 아시죠?

예.

선정 당시에는 뉴세븐원터스 재단의 신뢰도와 통신비의 사용처 등으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후 국가적으로 매년 6,300에서 1조 3,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관광객 수도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황산마을도 제주도와 같이 홍보 강도에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한껏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산마을은 우리 거창군이 자랑할 만한 그런 역사와 전통문화, 또 황산마을 한옥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지고 여태까지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태까지 홍보한 방법에 더해서 또 지금 한아연으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7호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적으로라면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과장님 홍보활동하려면 거창 관내의 어떤 홍보매체보다 전국적인 홍보매체를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홍보는 꼭 예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팩트 있는 콘텐츠만 좋으면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황산마을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마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황산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인물도 있고 주변 경관도 되고 여러 가지 황산마을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통마을은 말 그대로 옛 정취가 물씬 나도록 보존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한옥마을 보수 지원사업이라든지, 관광기반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재 보수 지원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보강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옛 것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이 물씬 풍기는 그런 마을로 육성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황산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성계곡 일원의 기반시설 확충의 건 중에서 저희 부서 소관인 주차장 확보, 행락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차량 소통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월성계곡에는 연간 10만여 명의 피서객이 집중되고 특히 올해에는 TV 매체를 통하여 홍보되어 어느 해보다도 많이 찾아와 월성계곡이 명실공히 하계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피크철인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여 일간은 갓길, 양면 주차로 인해 대중교통이 연착되거나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차량 소통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피서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군과 경찰서에서 매일 같이 주차지도를 하였으나 주차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등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성계곡 일원에는 황점마을 내에 있는 대형주차장과 창선마을 앞, 주은휴양림, 분설담, 산수교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조금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갓길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름 피서철이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단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선대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를 주차할 수 있게 포장을 하고 또한 북상 입구에 있는 해인정 부지에는 북상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로 갓길과 도수로 부분복개를 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경찰서에 건의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정모리, 강선대, 주은휴양림, 성불사 입구, 분설담, 북서골, 월성마을 앞, 사선대 등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양면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한 쪽 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와 함께 PE드럼통, 우회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질서 유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주차괘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습 정체구간은 해소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월성계곡 일원의 차량 소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북상면 지역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몇 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2008년도 1년 근무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피서철만 되면 월성계곡에는 연례행사처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근무할 당시도 이랬습니까?

예, 그 당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 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천수승대와 월성계곡은 우리 군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피서객 유치를 위해 해마다 기반시설을 위해서 수억 원씩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서철만 되면 주·정차 할 곳이 없는 관계로 도로 양변에 불법주차를 해서 차량 소통이 안 되고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피서객 유치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거창을 즐겁게 찾아온 분들이 즐겁게 휴식을 취하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거창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소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확보해서 그 분들이 또한 더 많은 인원들이 우리 거창을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피서객의 편의시설인, 방금 답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주·정차 포장이나 주차 금지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는 내년도 1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해서 피서철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환경과 소관 월성계곡의 행락철 부족한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롤온박스 설치 등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화장실 확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원지 등 행락객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은 전체 90동으로 북상면은 하절기 월성계곡을 찾는 많은 행락객을 위해 계곡을 중심으로 일정구간 마다 26동을 설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계곡에 대하여는 청정거창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고 싶은 거창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황점 주차장 화장실 신축 1동을 비롯하여 노후화 화장실 교체 8동과 리모델링 3동 등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락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롤온박스 설치 등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성계곡 환경보존을 위해 하천정화 관리인 2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와 불법투기 예방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전담하게 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행횟수를 1일 3회에서 1일 4회로 늘리며 주말에는 특별수거반을 별도 편성하여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온박스 설치는 롤온박스 수거에 필요한 탑재공간이 필요하며 불법투기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락철 부족한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롤온박스 설치 등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서 답변하신 최종승 과장님과 함께 일괄 답변 들어도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별도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현재 설치된 전체 화장실이 90동이고 행락객을 위해서 계곡의 일정 구간마다 26동을 설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회수에도 아무 그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 거창군에 이동식 화장실이 90개 있는데 북상면에 3분의1이 있습니다. 26동이 설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은 평상시에는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락철이면 2개월 기간 안에 10만여 명의 피서객들이 몰려오는데 이럴 때는 이 시설이 충분한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성수기 때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보름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거창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동실 화장실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편의시설을 간단한 것을 해달라는 뜻이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기반산업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7～8월 되면 북상에 많이 올라가 보시죠?

예, 매일 갑니다.

올라가면 어때요? 피서객들이나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12시나 3시, 4시 되면 짜증내고 온, 범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 천지에 쓰레기고 그리고 내가 올해 주은휴양림 그 옆에 가보니까 롤온박스가 하나 있던데, 거기 쓰레기는 치우기는 자주 치웁디다. 그런데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 지역 전체에.

실제 롤온박스는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봉투 두 달 동안 팔면 수입이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그것은 북상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그것 올라와봐야 큰 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피서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년 월성 계곡이나 수승대에 수억씩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비하면 쓰레기 봉투값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고 피서객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면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수억씩 투자하는 값어치를 뽑으려면 오히려 피서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투자한 효과가 나오지,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투자는 많이 해 놓고 와서 피서객들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그 효과 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북상면하고 재검토를 해서 설치장소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부터는 쓰레기 봉투를 팔기 위해서 롤온박스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이 종량제 시행 이후부터는 여타 다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시설은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월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지역입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그 특수 지역을 꼭 법의 잣대로 FM대로 시행해 가지고는 어떻게 민원인 처리를 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불법으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운영하고 이래야 민원해소도 되고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지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설치 못하고 그러면 여름철에 도로변에 차 불법주차해 놓은 것 전부 다 단속해야 되겠네요? 단속 못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서 많이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피서객들에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답변을 안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피서철 유원지의 청결은 그 지자체의 의식수준이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해 피서철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입니다. 조기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국도 37호선 마리면사무소에서 장풍교까지의 위험구간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선은 도로관리청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서 보도가 없어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에 대해서는 관광성수기인 여름철과 수승대 국제연극제기간에 차량증가로 인하여 관계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구간으로 보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 신설에 대하여 이미 도로 관리청에 건의 및 사업대상지로 보고하였으며 군민의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변에 보도가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7호선 마리면사무소에서 장풍교까지의 위험구간 해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구간 보도 신설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사업대상지로 보고를 했습니까?

금년 11월 14일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시점이 본 의원이 자료 요구 시 그 때 바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발 빠른 행정수행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 구간에 보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사업이 앞으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은 내년도에 사업에 꼭 완공되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에 새마을지도자님들과 이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의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구의 이장님들이 방청일자가 어제인데 오늘로 변경해서 저 때문에 와 주셨는데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간단 명료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과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오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선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 하시면서 그 동안 의정사에 큰 획을 그어 오신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명품 행복도시 만들기, 복지농촌, 일자리 창출, 공단조성, 기업유치 등 수많은 사업들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여 오시면서 뒤돌아 볼 여유도 갖지 못한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도 군민의 한 일원으로써 크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을 위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력을 신장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당부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선5기의 모든 군정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과 야심한 정책들을 펼쳐 놓으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한 사례도 수없이 많지만 시행착오와 환경여건 등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돌출되고 있어 안타까운 점들도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성공적인 사례로 귀감을 삼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반성의 자세로 군정을 펼치는 것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위정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뿐 아니라 지역과 군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거창의 비전과 미래를 담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지역의 수장이며 군정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소신 있는 명쾌한 답변으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군수 공약사업 실천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5기 군수 출마 시 총66건의 크고 작은 공약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6건 모두가 완료하였거나 실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산마을 양계사 악취제거사업,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국제교육도시 교류사업, 동서남북 권역별 사업, 거창실버레포츠 사업, 거창-김천국도 확장사업,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등 민선5기 기간 중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민선6기에서 계속 사업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승계 조치를 할 것인지 이후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 인지도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 민선5기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민선5기 기간 중 2013년도 현안사업으로 관리해 온 29건에 대해서도 대책방안들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민선5기가 끝나면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이 기정사실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공약들을 제시하실 것인데 혹시라도 구상하고 계신 대단위 공약 예정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공표가 선거법에 저촉이라도 된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둘째,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집행부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생태 사업이냐, 환경파괴 사업이냐를 가지고 신랄한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그 추진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9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군민들로부터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이루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부3.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소통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여 그간 추진 과정 등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문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치수안전성과 난개발로 인한 반 생태적 하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접근과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포원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남상면 대산리와 남하면 무릉리 일대에 280여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될 창포원 생태관광단지조성은 우리 거창의 테마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기대가 큰 만큼 재원확보문제, 단지운영문제, 관계부처와의 협력적 관계문제 등 현실적으로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만약에 확보가 여의치 못할 경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55%에 해당하는 민자 유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협약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포원단지내 수몰지구내 사업에 대하여는 수자원 공사의 입장과 현재까지의 협의된 추진사항 그리고 이후 계획과 전망 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거창군 박물관은 ’88년도에 8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고 그 이후 2009년도에 리노베이션에 18억 원 등 총 26억5,4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처음 박물관을 건립하고 각종 전시품을 전시, 개장하였을 때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하였으나 25여 년이 지난 현재는 관람객이 거의 오지 않아 썰렁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봄, 가을 특별전시가 있을 때에는 학생들이 주로 찾기는 합니다만 박물관으로서의 그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312개 박물관이 운영 중이나 거의 대부분이 관람객 격감으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야토기와 삼국시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인근 산청박물관도 하루 평균 10여명 정도의 입장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박물관도 입장은 비슷합니다. 연 평균 운영비 2억 5,000에서 3억여 원이 투자 됩니다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역사 유물 인식은 아주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가야토기와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우리 지역의 유물들은 거의 다른 박물관으로 이관시켜 전시되고 있는데 이는 발굴기관에서 인수 후 국가로 귀속됨으로서 우리 박물관에는 겨우 복제품 10여 점만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토된 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은 2만여 점이 됩니다만 이 유물들을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시켜 전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삼베일 소리 등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각종 도자기 만들기 체험교실, 사물놀이, 미술, 사진, 특별 공연 등 문화센터를 활용한 상설 전시실 운영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많은 질 좋은 볼거리 등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향토사를 자라나는 학생들뿐 아니라 기성세대와 외지인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곧 엄동설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없는 자, 소외된 자, 노약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생을 낙으로 삼으시고 지역과 군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공약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군수의 답변과 같이 공약사업은 군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꼭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답변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믿음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실시하는 공약사항 경진대회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 이행률도 A등급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아마 평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사업 실천은 군수께서는 우등생 정도는 된다. 그래서 제가 우등생에 대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들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자신이 평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군민들에게 돌리는 그런 겸손도 보여 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를 잘 듣고 또 지역을 잘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덕목을 갖춘 지도자여야만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민관으로서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그런 의향이 계시죠?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강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중 25%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면 대산리와 남하면 무릉리 일원 약 31만평 규모에 추진하는 창포원 조성사업은 수몰지구 연접지에 조성하는 농촌테마공원과 수몰지구 내에 조성하는 수변생태공원 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86억 원중 25%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71억 원은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45억 원과 문화관광부로부터 26억 원을 지원받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확보된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초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민자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낙동강 수계기금과 국·도비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한 결과 금년에 11억 3,600만 원을 지원받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비를 증액 신청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은 물론, 합천호 녹조예방 및 수질개선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수자원공사에 공동추진 제안을 통한 MOU 체결로 창포원 내 수질정화원 조성사업 등에 참여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구 내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 등과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창포원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 관광자원화와 함께 수질정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댐 명소화 사업에도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실무적으로 차질 없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몰지구 밖에 조성하는 농촌테마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 4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또한 수몰지구 내 창포원 조성사업도 수자원공사의 사업참여 및 하천점용허가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이 완료되는 2016년부터는 명품경관을 갖춘 거창 창포원으로 재탄생하여 서부경남의 새로운 수생태 관광거점으로서 인근 관광자원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역할과 경관농업, 생태자원 축제화로 관광객 증가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포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의존재원은 전액 다 확보를 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금년도에 16억 5,000, 또 내년도 ’14년도에 22억 4,200만 원,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32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업은 아직 불확실한, 정부예산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확보가 되었다고 그러는지 좀 보충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겠고 또 방법은, 왜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아마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그 사업이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2014년도에 20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2015년도에 20억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농촌테마공원 사업과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사업, 두 개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테마공원 117억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이 확보가 되어 있고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사업에서는 예산이 2014년도에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은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예요. 그것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약속은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14년도까지는 확정이 되었지만 2015년도 분인 32억 정도는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확보가 되어져야 되지 이미 정부에서 주겠다. 또 도에서 이것은 지원해 주겠다. 말만 듣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정부 예산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는 그 답변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도 꼭 확보를 32억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자 부분에 대해서 민자부분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15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55% 아닙니까? 총사업비의.

예, 그렇습니다.

반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렵다면 과연 우리 창포원 단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참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매년 20억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것하고 민자유치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당초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다가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접어 놓고 국비나 수계기금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군민들한테 약속한 민자부분 155억을 투자하겠다는,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약속을 한 것이지요?

예.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수정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창포원 조성단지가 지금 우리 군수의 아주 야심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포원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우리 거창군에 테마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예.

군수의 야심찬 작품을 시작도 하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 아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모자이크 사업에 200억을 확보를 하려고 확보를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 200억을 어떻게 확보할까,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국·도비 확보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민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민자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자를 투자할 사람을 찾기도 힘들지만 그 자금을 끌어 모은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 정도 되는데 전부 민자를 가지고 온다면 55% 지분을 갖는 분들이 운영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서 군민들한테 다시 약속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약속을 해서 1월 중에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하고 같이 당초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확보 사항이 민자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민자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군청의 전체적인 방향은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사항으로 모든 것을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렇게 민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문제점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좀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작을 잘 해야 되니까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일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초에 민자 유치를 할 사업계획이 쭉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의 종류라든가, 또 민간인과의 협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변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확정을 지워 가지고 우리 군민들과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거대한 사업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삐걱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좀 하시면서 하나 하나 집을 지을 때 벽돌 쌓듯이 해 나가서 차질 없도록 해서 우리 군수의 야심작이 잘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강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박물관은 1988년 5월 20일 개관 당시 군 단위 최초 공립박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 향토박물관 건립의 모태가 된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도 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수준 높은 자료들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객 60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2012년 순수 관람객 2만 5천명, 2013년 현재 2만3천명으로 연간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특별전 개최, 사회교육 강화, 타 박물관 협력망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만족하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72년 둔마리 벽화고분 발굴 이후 근래 무릉리 고분 발굴까지 총 26회 걸쳐 발굴조사 되었으며 출토된 유물들은 매장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귀속 유물에 대한 거창박물관으로 이관은 불가하며 대여 형식으로 가능하나 학예사 2인 이상, 보존 처리 및 항온항습시설 구비, 도난 예방 대책 등 대여에 따른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박물관으로의 이관은 전국적인 요구사항으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제 때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직제 개편으로 복합문화단지 통합 운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 문화센터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소수 층에 한정되고 홍보 부족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복합문화단지에 가면 뭔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통합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개편도 이런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이 개관된 지가 25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적 관객이 60만이 왔다 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25년 동안 60만이 왔다면 연간 2만 4,000명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약 2만 3,000명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2만 3,000명이면 약 하루에 70명 정도 됩니다. 70명이 박물관에 가서 전시물을 보고 갔다는 그런 결론인데 통계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심히 그것을 봤어요. 한 3일 정도를 오후 시간대에 가서 봤습니다. 한 사람도 안 와요. 물론 올 때는 많이 오죠. 가을철이나 봄철에 애들 한 서너 차씩 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거의 안 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산청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 온대요.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안 오는데 이 박물관이 과연 우리가 지어 놓은지가 25년, 지금 나이가 스물다섯 아닙니까? 이 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박물관에 가면 뭘 합니까? 우리가 박물관 전시 된 것 그것만 삐죽 보고 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패키지 상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물관에만 갈 것이 아니고 박물관을 찾음으로 해서 또 다른 시설물을 이용한 체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포원 단지 조성 앞으로 이게 되면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창포단지 앞에 보면 개인 사업자인 월드피시가 있어요. 물고기 체험시설, 그런 것하고 어울려 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오면 월드피시에 가서 물고기도 한번 잡아 보고 물고기 체험도 한번 하고 창포단지에 가서 창포물에 발도 담가보고 머리도 감고 또 박물관에 와서 이 지역에 출토된 유물들 전시된 것 보고 또 복합문화단지 거기에 가서 길쌈도 한 번 짜보고 짚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새끼도 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박물관이 살아 있지, 지금 죽은 박물관이에요. 우리 영화에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살아 있는 박물관, 거기에 보면 전시된 물품들이 전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합니다만 박물관을 하나 모체로 해 가지고 상품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찾지, 저렇게 놔두면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군정질문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강창남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겨울철이 되면 실제 찾는 관람객이 좀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여름·가을을 따져 보면 상당한 2013년도에 2만 3,000여 명이 다녀갔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학생이라든지, 단체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여름에는 문화해설사가 상주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박물관 운영방식을 탈피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하면 저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돈을 우리가 얼마나 들였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근 3억 드는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면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말입니다. 저게. 우리 거창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약 2만여 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물들이 전부 다 발굴한 기관에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거창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좀 가지고 와서 우리 거창으로 귀속이 안 된다면 우선 대여하는 방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 나는 유물들이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군민들에게 보여줘야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거창 지역에 옛날 선조들이 살아 숨 쉬고 생활했던 풍속들을 전부 다 보여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여라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인력, 또 공간 이런 타령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박물관의 지금까지 운영 방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유물들이 과연 어떤 것이 발굴되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활을 했다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이 한 1,300여 점 정도 됩니다. 토기가 한 300여 점 되고 그 다음에 도자기가 220점, 공문서가 한 150점, 민속품이 한 400여 점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박물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 주변에는 참 기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저희 의원들의 질문, 또 집행부의 답변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정말로 60년대, 70년대 공업화, 산업화를 거쳐서 또 현대화, 정보화를 이끌어 오신 주역들이 여기에 다 오신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 정말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 군의회 집행부가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오로지 목표는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또 군민 행복 이것이 주 모토입니다. 가는 길이 좀 멀고 가깝고 빠르게 가고 좀 늦게 가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만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홍기 군수와 또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서 보니까 몇 몇 분들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동호회 몇 분도 보이시네요.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단체가 되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