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7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주민자치과 조례 두 건 지적건축과 조례 한 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전문 및 일괄답변을 하고 질의종결과 조례안 가부결정을 한 후에 지적건축과 조례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씨름선수단 소관부서의 변경으로 담당부서장이 변경돼서 잘못 표기된 어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2항에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제5조2항에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제13조5항에 「경기」를 「질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구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안은 모두 16개조로 구성하였으나 수정안에서 2개조를 삭제하고 4개조를 신설하여 모두 18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삭제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제9조에 징수한 요금관리 조항은 규칙에 규정하였으면 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37조 규정에 의거 세입 조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위탁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한 것입니다. 수정안에서 4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제2저것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시설사용제한 규정과 11조 대관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관리목적에 부합하고 공정하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 12조에서는 강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규칙 안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담당부서가 「문화공보실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심의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를 보면 독서실 사용료를 500원 받겠다고 하셨는데 일반 도서관에 부속돼 있는 독서실의 경우가 조례로 제정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내는 어떤 곳이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 안에 있는 독서실에 500원을 받음으로 해서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상황인데 비용을 받았을 때 반감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독서실을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관내 독서실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실비는 받아야만 다마 같은 것도 빼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500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역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역효과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일반 도서관의 경우 다 무료고 정보자료실도 무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설 개인이 하는 독서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어요. 제가 여기 독서실을 올라가 보면 9시에 도착했는데도 문을 안 열고 있는데 개인독서실의 경우는 밤 12시에 가든 새벽에 가든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관리비 차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서관의 수준으로 가려면 ...... 걷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120석이 거의 찹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줄잡아서 150명 정도는 입장한다고 봅니다. 7만원 정도 들어오면 실비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입을 잡아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독서실에 가보시면 비품을 고장 내고 다마도 빼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책상 같은 것도 부셔놓고 나중에 수리비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전체 7층을 독서실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어차피 안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

일단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헬스장은 사용료가 무료예요?

예.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금으로 충당하느니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헬스클럽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유료화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유는 구청 헬스장은 일반헬스장본회의장소가 협소합니다.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유료화할 경우 이용자가 급감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무료개방이라는 허점으로 처음 국방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 록 이용자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지난 12월 1일 같은 경우 43명밖에 입장을 안했습니다. 72명 된 날이 있고 당초에는 248명 256명이 들어오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서 정착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하든지 폐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투자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료로 한다고 했다가 아까 독서실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 가지씩 점차 늘려나가야지 전부다 유료화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유료화하고 안 되면 무료화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독서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헬스장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운영하다가 나중에 유료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개정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은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별로 사용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보면 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20% 가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 가산은 타당한데 오전, 오후, 야간이 틀리게 산정된 이유가 뭡니까?

오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한가할 때이고 주로 야간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차등을 둔겁니다. 대개 저녁에 공연을 하려고 하지 낮에 아침에 하려고는 안합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에는 싸게 했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우리가 정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7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타구 4개 구청을 조사해서 평균가를 정한 겁니다.

다른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액과 비슷합니까? 더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중간정도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운영해 가다가 어떤 것이 좋은 이긴지 개정 조례안을 내놓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간사는 지적건축과 지가조사담당으로 하고」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토지관리담당으로 바뀌는데 서기는 지가 조사담당으로 현행대로 유지합니까? 지가조사담당자가 합니까?

저희 지가 조사담당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