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7년도를 정리하는 1회 추경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문위원 최현근 19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소관별 회부예산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포함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되었습니다. 예산총괄은 예산총액은 제 1회 추경 기정예산은 1,804억4백만원 중에서 45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1,849억 8천8백만원이 되었는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 1회 추경이 1,524억6천3백만원 중에서 37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562억5천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회 추경이 2,79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증액이 7억9천7백만원으로 2,873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먼저 문화예술회관건립이 당초 3,109천4백만원이고 수정이 492억3천4백만원이며 신현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당초219억7천5백만원인데 수정이 497억8천만원이며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액이 변동사항이 없이 120억원이 되었고 1997년도에 예산액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예산안 규모는 1997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849억8천8백만원으로 제 1회 추경예산 총규모 1,804억3백만원보다 45억8천4백만원으로 2.5%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7억8천7백만원으로 2.4%가 증액되어 1,562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9천7백만원으로 2.8%가 증액되어 287억3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 행정비는 7억1천6백만원, 사회개발비 18억1천8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2억7천2백만원이 각 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주민세 3억9천1백만원, 자동차세 1억9천6백만원, 사업소세 3억1천8백만원 등 지방세외 증수와 아자수입 6억5천8백만원, 재산매각수입 8천4백만원등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이 18억3천7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억원, 태풍피해복구비 1억9천5백만원, 기설 간이집하장 설치4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 2억원, 요트경기장 설치공사1억원, 호곡선착장 1억원, 국토대청결운동상사업비 1억원, 거제전문대학 진입도로개설 2억원등 의존수입이 27억4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은 업무추진비 (20%) 특수활동비 (10%) 등 8천3백만원 절감과 경상비 불용액 및 사업 변경으로 인한 5억6천4백만원을 삭감 조정함과 동시 자체수입 증액분으로 병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2천만원, 재해대책 외 2개 사업에 3억7천1백만원, 공급요금 및 제세 3천6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범적 기준경비 3억4천6벡만원, 향군회관 건립지원 4억원, 거제학생도서관 건립지원 7억5천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억8천만원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하고 기타 국도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 도비보조금 6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요세출 예산은 거제시 장학금 기금조성 1억원, 거제 학생도서관건립비 지원 7억5천만원,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 2억원(도비), 퇴직수당 부담금 3억7백만원, 향군회관건립지원 4억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관리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1억2천만원을 비목 경정하여 거택구호자 주거환경개선비에 편성하였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중 시설비 1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애 조정 편성하는 한편,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 두모지구가로등 설치공사 1천8백만원(도비)을 적정 편성되었으며 계속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예산총액은 310억9천4백만원에서 492억3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당해 연도 예산은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승인되었음에도 기정예산을 불용액으로 추진불가를 이유로 삭감 조정하는 사례는 구체적 사업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의 편성 혹은 집행의 소홀로 양자간에 잘못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사실상 생계유지곤란자 보호관리 예산 2억1천만원 중 9천만원만 집행하고 상급기관 감사에 의거 지급중단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구료대책 및 주거대책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오늘 시간이 바쁘실텐데 와 주셔서 감사하며 관리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 4억원이 내려온 것이 교육청 도서관을 짓는데 쓸 수 없는 과목으로 과목변경으로 시비가 되어서 시의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98년도는 자체 재산매각으로 폐교를 매각한다는데 그 당시 학교를 지을 때 마을 사람들 개개인이 희사하여 학교를 지었으므로 서운한 감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을 짓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서관이 완공되어 모두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므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군회관 건립에 대하여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였는데 교부세지만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향군인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포로수용소와 더불어 향군의 이미지가 강한 곳으로서 지역을 위하여 더 애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비 4억원에 대한 보고를 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윤 전 의장님의 말씀대로 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심도 물양장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인데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올리와 태풍으로 홍남, 지심도, 여차, 홍포, 두모 5개소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 홍남은 방파제만 지원비가 내려왔고 나머지는 자립비가 내려왔는데 홍님이 1억7천15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고 여차, 홍포, 두모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고 지심도는 95년도 6천만원을 받았고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보충 시설을 하였습니다. 지심도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배가 접안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복구되어야 합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피해복구액이 2억8천6백50만원이며 홍남은 1억7천150만원으로 국비 50%, 나머지 50%는 기관비중 도비 40%, 시비60%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여차, 홍포, 두모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고 지심도 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여하고 있는 섬에 거제에서 유일하게 지심도인데 시비를 투입하여 피해복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계장으로부터 시설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올 때 협의를 보기로는 피해보상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주하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쳐놓은 휀스 안에는 통제를 하지만 관광이나 섬에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심도에 거주하는 가옥수 중에서 보상이 불응하여 보상을 받지 않은 가옥수도 있고 장승포에서 도선이 운행되어 낚시인들이 섬을 왕래하고 있고 시민들도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수 조정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 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과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늘어난 금액이 2억9,525만1천원으로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당초 옥포도서관 건립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것 가지고 4억원은 향군회관, 4억원은 학생도서관 건립에 쓰여진 것으로 신현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반드시 지정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지역숙원 사업이다보니까 시에서 필요한 비목으로 신청하면 그 비목으로 지원해 줄 테니 지원된 범위 내에서 대체 재원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옥포도서관건립 삭감은 다른 비용으로 충당 했습니까?

'96년도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았는데 옥포종합복지회관과 도서관이 맞물려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시킬 것입니다.

옥포도서관 건립에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여 국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