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상하수도과장 반상범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97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노후관개량, 누수탐사 및 수선, 계량기교체, 취정수시설보강 등 4억8,8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여 누수탐사 및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였고 취정수시설 보강으로 상수도 공급에 원활을 기했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수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시전역에 급수할 남강상수도Ⅱ단계수수사업 설치용역 입찰은 작년10월 31일에 하였고 ‘96년 11월 4일 용역착공을 하였고 올해 10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97년 12월중으로 가능하면 발주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와현-망치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97년까지 24억으로 시설했습니다만 나머지 관로 미흡으로 내년도에 2km 2억을 들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시전역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비 7억 1,1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발주는 6월에,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접수는 7월에,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검토 및 평가는 9월에 하여 과업기간은 ‘97년 10월 29일부터 ’98년 7월 25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장승포 배수지확장 공사입니다. 장승포동 전체와 능포동에 급수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13억2천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아주동에 3,640톤의 급수를 위해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8억8,500만원을 들였고 올해 3억7천만원을 추가하여 3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지 확보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아주지구 상수도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계획급수량이 1,500톤으로 배수지1지, 배수관로 22.6km로써 올 연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작년에 8억5천만원을 들였고 올해 2억으로 총 10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공사는 국도4차선 확포장 일부공사 구간 보상 미협의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 마치게 되면 내년초에 다시 하더라도 내년초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이 신현읍 용산외 33개지역과 긴급식수원개발 신현지구 외 3개지역으로 총 59개소에 24억800만원을 들여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며 특히 겨울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을 긴급식수원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급수난 해소 및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입니다. 거제시전역에 전체 송수관로 41.2km, 배수관로 154.2km, 급수관로 149km입니다. 추진성과로는 관내 수압저하 및 누수지역을 수시 점검하였고 누수시점 발견 및 수선을 옥포1동 청파연립앞 외 172개소를 찾아서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수장 및 배수지 관리요원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이 문제되고 있으나 향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수입액이 97억5,393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8,2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39억7,100만원입니다. 6페이지, 급수공사 대행업자 현황입니다. 거옥수도, 경화건설, 대경수도, 진흥기업, 진흥수도로 5개 회사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조정액이 21억2,498만8,900원 중 징수액이 20억3,107만3,830원이고 미납액이 9,481만5,070원입니다. 이것은 시기도래 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수도 단속실적입니다. 총 2명을 단속하여 과태료 36만1,2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자보증금 관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노후관개량, 누수탐사 및 수선, 개량기교체, 취정수장시설 보강 등 총 4억8,8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되어 가는 편입니다. 대략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내년초가 되면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물이 올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만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40억 정도로써 기채가 100억, 시비가 40억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160억입니다. 즉 말하자면 신현, 장승포 6개통, 장목관광단지를 합해서 총 1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급한 신현과 옥포를 해결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남강물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것이 급합니다. 남강물이 사천에서부터 관을 묻고 있는데 정수장부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문제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급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연차별로 55억이면 되고 우선 급한 데가 신현, 옥포입니다. 이것을 우선 해결하면 됩니다.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곳은 고성, 통영이 먹고 있는데 이 관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새로 매설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옥포까지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만약의 경우에 통합취지대로 한다면 옥포경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돈이 줄어듭니다.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건교부에서는 통합취지에 따라서 통합당시의 시경계까지는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옥포까지 해준다면 우리 돈이 2,30억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1차분이 160억입니다. 신현, 장승포6개통, 장목관광단지까지가

100억이면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연차별로 50억씩 받으면 2천년까지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할수도 없는 사항인데 중앙부서에서 할 사항이므로 지금 정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3페이지, 와현-망치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일운면 와현리부터 망치리까지로써 인구 1,5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6억중에서 2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관로 2km 2억은 내년에 투자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완벽하게 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7억1,100만원을 들여 용역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내년 7월 25일가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과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으로써 총 55개소에 24억800만원을 들여 ‘97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하수개발에 버금가는 사업비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든지,아니면 그사람들 보고 추진하라고 하든지 우리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물을 확보해야 급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어렵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을 특히 지하수를 파니까 남의 동네에 갈 물을 왜 파느냐고 해서 몇군데 쫓겨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촌으로 갈수록 지하수를 파는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실상 사업비는 들인 것 없이 확보된 인원으로 수시로 하여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탐지하여 누수방지를 많이 했습니다. 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관리현황입니다. 수입액은 5억3,972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2,453만원으로 97년 11월 7일 현재 잔액이 3억1,518만원입니다. 22페이지, 하수도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수입액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공정이 95%입니다. 23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이 4.6km로써 사업비 9억100만원을 들여 현공정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매립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가지 상가주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조기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되어 있는데 한 번 판곳은 완벽하게 다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비를 맞히든지 하여 자연다짐을 하면 효과가 10내지 20% 상승되기 때문에 조금씩 바로 복구는 미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현읍 수월리로써 부지는 2단계까지 매입합니다만 공사는 1단계만 추진합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자연정화법을 첨가하여 완벽하게 냄새없는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40억인 사업비가 자연정화법과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무려 배이상 오른 완벽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지난 5월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변경에 따른 설계자문회를 환경부에서 개최했고 여기서 특수토양미생물 처리공법도 도입되었습니다. 7월에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인가를 했고 8월에는 인가고시 및 보상계획공고가 되었고 9월에는 발주의뢰가 되었고 10월에는 입찰공고가 되어 현재 업자선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오늘 내일 사이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곁들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자 34명 중에서 7,8명이 타갔습니다. 보상가격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평균 23만9,500원으로 약 24만원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3만원에 매매되었는데 시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객지 사람들은 다 타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왜 안타가냐면 다 같이 싸우자고 했는데 먼저 타가면 욕을 들을까봐 제일 뒤에 타가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면적으로는 10%입니다.

12월말로 계획을 잡고 있고 물론 그 안에 100%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월에서 어느 누구라도 한사람정도 찾아가면 얼추 돌아가지 싶습니다.

수용시점에 수용하는 측에서 감정합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느태지구이고 처리용량은 1단계가 34,000톤, 2단계가 8,500톤, 3단계가 8,500톤으로 전체 51,000톤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옛날식이므로 본격적으로 추진될때는 신공법으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부지면적은 8만㎡이고 사업비는 1,076만 2,500원으로 추정치입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은 9월 28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능포지역 어민들의 설치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예산확보의 애로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족하여 설계용역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전체 통합함으로 인해 무려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10억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설계가 추진될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부족으로 용역발주가 불가하며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내무부 교부세를 요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거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거제면 성내 4개 부락과 명진부락으로 용역 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95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추진성과로는 거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95년 11월 23일 완료되었고 거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이 ’96년 1월 25일 되었고 거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96년 7월에 했으며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서 제출 공모공고를 ’96년 10월에 했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96년 12월에 하여 ’97년 12월 25일 용역이 완료됩니다. 지금 9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오수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용량은 2천톤입니다. 추진성과는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환경부 자문회의를 ‘97년 8월에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해제를 내년 2월까지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인가신청을 내년 2월쯤에 할 것이고 사실상 이사업은 내년 1년동안 안가를 받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CCTV 촬영결과 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장평지구 및 옥포2동 지내이고 하수관거는 4.8km입니다. 사업비는 2,875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조사결과가 나옵니다만 이상항목이 10여가지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CCTV 촬영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상항목이 나오는 지점에 가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CCTV자료를 가지고 계속 하수관거 유지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다 조치된 것은 퇴적물입니다. 그러나 관이 깨졌다든가 연결지점이 안맞는 것은 포장안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하는 이유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빠른 시일에 확보를 해서 조치함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기존에 깔려 있는 관과 연결되는 경우 이 부위에 준공검사를 할 때 CCTV 촬영을 하고 준공을 내줍니까?

CCTV 촬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회해서 확인하고 완벽하게 되었을 때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파트에서 법도 미비하고 현실도 안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에서 한 답변을 보면 준공할 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이것을 명문화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준공을 낼 때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비디오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헐게 해야만 시비도 절감될 뿐아니라 그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는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결지점을 하나 보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하다 보면 결국 CCTV촬영업자만 살려주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주택계에서 준공허가를 할 때 상하수도과에 확인을 합니까?

별도의 확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장평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을 예를 든다면 흄관으로 매설하다보니까 직선으로 가는 것은 잘되는데 한 번이라도 조금 꺽으면 완벽하게 안됩니다. 콘크리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PVC는 깍아서 맞출 수 있는데 콘크리트는 잘안됩니다. 요즘은 PVC를 많이 씁니다.

새지는 않습니다. 흄관을 밖에서 모르타르 처리를 하는데 안에 CCTV로 보면 사이가 떠 있는 것 같아도 밖에는 모르타르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PVC는 햇볕을 보면 산화가 되어 몇 년 못가서 파손이 되는데 땅속에 있는 것은 특별한 화학물질이 없으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하수관거는 모르타르 처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상수도관을 부설한다든지 통신케이블을 매설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일단 포크레인으로 떠다보면 뭔가 몰라서 헐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 민원발생 및 접수처리 현황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항은 120기동대에서 발견하여 통보가 오므로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발주공사 폐기물처리대금 지불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할 때 돈을 지급하는 과정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이 나오면 먼저 시에 신고를 합니다. 몇톤이라고 청소과에 신고를 하면 돈을 얼마 내라고 합니다. 지금 만6천원정도 하는데 돈을 내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직접 가져가면 되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공사업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폐기물 운반업자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업자가 가져갈 때는 별도의 운반비를 줍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할적에 퇴적물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 설계를 합니까?

예.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100톤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계산에 다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처럼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는 완벽하게 됩니다만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다 매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지점에 가서 받아가야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결하고 차츰차츰 시일이 가면서 하수관거를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처리는 그 아래에 가서 전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기 완벽하게 도로가 된데는 하수관거, 오수관거를 묻고 그것을 묻을 수 없는 곳에는 일정지점에서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예. 평소에는 전체가 처리되는데 비가 많이 올때는 완벽하게 안됩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완벽하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