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거창군수로부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홍희 의원입니다. 2014년 봄날은 우리 모두에게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거창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있어 군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어느 TV방송이 뉴스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웅양 일반산업단지 문제를 같이 짚어 보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민선 5기를 통해 앞서가는 농업경제를 군정목표의 하나로 정해서 기업유치에 힘써 왔으며 그런 노력의 하나로 지난 2011년부터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기업 투자유치에 따르는 입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기업유치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한 웅양 일반산업단지는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68천㎡ 규모에 45억 원을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착수단계부터 경남도의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에서 두 차례나 승인이 유보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민자 유치라는 명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묻히면서 결국 2011년 공사는 착공되었지만 그동안 공사기간 연장 등과 토석채취 허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척 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을 일으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으며 특히 현장조건이 급경사의 산지로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난해 거창군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는 등 이제는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연초 집행부 업무보고를 보면 올 8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을 준공하고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계획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창군의 북동지역인 웅양면은 지난 2002년 루사 태풍으로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대형 자연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불가의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웅양 일반산업단지는 임목이 모두 제거되고 맨살을 드러낸 채 방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마철을 앞두고 웅양면과 주상면 주민들은 좌불안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산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움직임에만 의존한 채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전처 신설이 추진되는 등 최근에 국민의 안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에서는 군민의 안전문제에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군민 모두가 군정을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