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로서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총가구수가 2,011가구로 3,587명인데 그중에서 거택보호가 1,386가구, 자활보호가 624가구이며 세부추지 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이 2,225명으로 340만9천원이 지원될 것이고 무의탁행여자 귀가여비 지원이 30만원이고 명절,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1,500명에 9천만원입니다. 자립자활기반 조성이 3억원인데 저소득 자녀학자금 지원이 276명에 1억7천74만6천원,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이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도 31가구에 6천2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3페이지, 충혼탑 충혼묘지 정비 및 관리로서 충혼탑 및 충혼묘지 현황에 거제시 충혼탑 1개소 장승포 충혼묘지 1개소, 둔덕면 충혼탑 1개소, 일운면 충혼묘지 1개소, 연초면 충혼묘지 1개소, 하청면 충혼묘지 1개소하여 총 6개소이며 봉안위패가 1,020기로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충혼탑 유지보수가 1백만원으로 계단, 화장실, 봉안각, 충혼탑 보수와 충혼묘지 잔디관리에 3백만원으로 시충혼탑, 장승포 충혼묘지 2개소에 140만원, 일운, 연초, 하청, 충혼묘지 둔덕충혼탑 4개소에 160만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호국보훈의달 행사 및 유가족 생계지원으로서 세부추진계획에 제 43회 현충일 추념행사 개최가 900명에 290만워, 현충일행사 참가 보훈자 및 유족보상 600명에 6백만원, 읍면현충일 행사지원 250만원, 호국보훈의달 보훈세대 위문 2백만원, 저소득 보훈자 유족생계지원이 40만원, 명절불우보훈세대 생계지원 3백만원, 보훈 4단체 운영비 지원이 4천만원 입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보훈단체, 상해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상이용사회에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로 법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유공수훈자회’는 별도 사무실이 있고 ‘상이용사회’는 한 사무실에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공수훈자중에 훈장이 있으면서도 육군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자를확인하여 보훈처와 연결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시설수용된 인원 219명과 재가정 애인 1,853명을 포함하여 총 2,072명에 애광원과 민들레집은 국비로 운영하고 있고 재가 장애인들은 시비나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의 집’의 지워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법인체가 아니어서 지원이 안됩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어떤식으로 ‘곰두리렌트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밀양시와 거제시가 지체장애인들이 ‘곰두리렌트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30대 정도 배정되어서 지회장과 회원들이 주를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복지 정책면에서 상당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비 11억2천9백만원으로 시설보호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자이 보장이 포함되며 재가장애인 생계보조비 1억3천1백만원으로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이 포함되고 재활자립 기반조성으로 자립기금융자 3천6백만원, 보장구 지원 32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에 672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6천47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행사로서 도장애인 체육대회참가, 흰지팡이날 행사참가, 전국장애인협회 연합연수대회,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포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운영지원 1천2백만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에 7백만원, 맹인복지연합회 거제시지회에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로서 의료보호대상자 2,137세대 3,969명으로 이중 1종이 1,513세대, 2종이 624세대로 국가유공자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국,도비 기타 수입으로 하여 30억4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확대지정으로 신규개업 병,의원을 확대 지정하고 의료보호기금 절약을 위하여 상해외인 대상자 추적관리, 장기질환자 및 이중자격자 관리철저, 진료비 청구내용의 철저한 심사, 내역통보 및 신고제도 실시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을 조사하여 철저 관리토록 할 것이며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가 11건으로 5백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으로서 추진계획은 경로행사 실시로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1천2백만원, 노인의 날 행사 및 노인위안잔치에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5월달에 하는데 시의 행사와 읍,면,동 행사에 1천2백만원 배정하여 같이 하고 시민의날은 10월 2일로 개정되었는데 이 행사도 따로 할 것입니다. 어려운 노인보호로서 노령수당 지급이 980명에 3억8천5백만원이고 재가급식 운영이 2천만원이며 노인활동 지원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이 10,432명인데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8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노인교실 운영이 2개소에 1천2백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2,448만원,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경로당신축 10개소 4억원, 경로당 개보수가 20개소 2천만원, 노인단체운영 지원으로 노인지회 운영지원 및 활동비지원 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1억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 1억5백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 1개소 2백만원이고 예절학습당운영이 3백만원, 경로식당 설치운영이 2천4백만원, 노인가장 세대지원이 4천2백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비가 10개소에 4억원인데 이 예산으로 경로당으 신축할 수 있습니까?

당초는 10군데이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8개소로 한군데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마을마다 자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보통 자부담이 3천만원인데 부락 운영과 형편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힘이 들 것으로 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98년도부터는 기본방향을 정하여 인구수가 적은 곳은 단층으로 짓고 인구수가 많은 몇 개 마을은 2층으로 지어서 그에 알맞게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시형 과는 달리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할 장소가 마땅히 없으므로 경로당을 겸해서 마을회관까지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은 각 마을 이장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경로당 회장에게 보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우영에 1개소 2백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노인당이나 경로당의 경우는 바둑이나 장기를두는 세월만 흘러보내는 장소로 제공이 될 뿐이지 지역특산품을 만든다든지 바구니, 연, 짚신을 삼아서 납품을 한다든지하여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져ㅑ만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시책과 발맞춰서 행정에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윤현수위원님의 말씀처럼 거제시에 몇군데 시범사업체를 선정하여 연이나 짚신등은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해야 합니다.

'97년도 가조출장소 ‘신교’에서는 ‘바지락’을 살포하였는데 내년에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와 같은 사업이 권장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 미 청소년 건전육성으로서 기본현황에 소년가장세대 58세대 105며, 육아시설 2개소 103명, 보육시설 29개소에 국공립 3개소, 법인 6개소, 개인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가족동요 부르기는 삭감한 것이고 소년소녀가자 건전육성보호 6,413만9천원, 어린이놀이터 공원화사업 1개소 5천만원, 시유어린이놀이터 정비부수 5천5백만원,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추진 720세대 1억 4,470만8천원의 회계에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육아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2억9천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9개소 4억5천9백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3천5백만원은 당분간 삭감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만남의 광장행사 5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및 비행예방 6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7천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1천1백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회에 1천만원 도비, 시비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외에는 마땅히 갈 장소가 없는데 이런 취지로 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있지만 100% 다 될지는 의문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이런 생각들을 살려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회관에서 지난 5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좋습니다. 전문상담원 2명, 자원봉사 상담원 10명하여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전문상담원은 매주 학교에 출강하여 삼당도 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용도가 높습니다.

상담업무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담건수와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진입로 석축공사는 새로 조성된 지역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해마다 갈라져서 붕괴되기 이전에 재포장하려는 것이며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작업 6백만원, 공원묘지 인근주민 명절위문실시 480만원입니다.

공원묘지기금 조성 2억원인데 현재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올해 처음한 것으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상적지가 있어서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면 그 예산이 어느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까?

추상적인 것으로 몇백억원 정도 들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3년 후에 고원 부지가 옮겨져야 하는데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10년~20년 후를 내다보고 몇 백억원의 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현재 도시에서도 공원묘지에 대하여 많은 마찰이 있어서 ‘납골당’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감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원묘지가 지정이 되면 그 자리에 화장장, 납골장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 이에 국비 50%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서 현재 로는 매장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의 내용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보류를 한 것은 고원 묘지가 사립으로 개인이 위탁 운영할 경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봐도 당분간 전 읍,면,동의 마을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고 기설치되어 있는 공원묘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시 그 마을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우선되어야 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만장대비 공원묘지 기금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기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서 위치는 옥포장산 일원으로서 대지면적이 1,309평으로 건축 연면적은 약 725평으로서 지상 3청, 지하 1층으로 주요시서은 노인시설, 어린이집, 사무실, 다목적홀, 취미교실등으로 이루어지며 21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서 건축비는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8년이며 추지사항으로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회계과에서 했는데 기초 토목설계 와뇨를 공보실에서 하고 '97년 7월 옥포종합복지회관 설계공모 및 업체선정과 97년 10월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토록 하여서 내년 1월달에 완료되면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축연면적 725평은 어느 기준에 의하여 나온 것입니까?

당초는 1천여평으로 계획하였는데 중앙과 인근 시,군의 복지회관운영 사항이나 지역 인구수에 대비하여 안배해서 725평으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옥포지구에 땅을 매립하여 이와 비슷한 시서를 짓는다고 하는데 옥포 종합복지회관을 7백여평 규모로 지어서 탁아시설, 문화시설 등을 짓는다는 것은 이중이므로 한 곳에 결집시켜서 이와 같은 시설들은 활용해야 할 것으로 설계는 언제됩니까?

내년 1월까지 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서 현 위치는 체육공원 주변으로 부지면적은 5,326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1,500평인데 주요시서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생활관, 식당, 도서실,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시, 상담실 및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으며 사업비는 32억5천7백만원으로 양여금 16억8천만원, 도비 6억6천만원, 시비 9억1천7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9년까지로 ‘97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과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하였고 사유지 매입을 하여 실내수영장과 같이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 조치하였는데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건전생활지도로 세부추진계획은 가공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제, 법률, 도덕성회복, 전통문화 등각종 의식교육을 7회 하였고 중앙이나 지방교육에 참가시키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 센타 운영으로 복지회관에서 센타를 설치해서 각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설중고품 교환 판매 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로서 각 여성단체 경제살리기 1단체 1가지 시범실천과제 선정추진이 6백만원, 여성취미생활 활성화로서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여 발표를 하고 지난 5월은 경상남도 대회에서 나가서 은상을 수상한 바도 있으며 ‘강강수월래’등 각종 문화해사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354만원 지원되고 여성주간세미나개최 175만원, 어른섬기기 여성운동 전개로 4백만원으로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어 21세기의 여성역할을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강강수월래 행사시 인원은 다 동원되는지와 내년에는 몇 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명정도로 내년 시민의날 행상시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청내 공무원 사모님들도 몇분 참가하고 있으므로 여성단체 활동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종 상담활동 강화로서 가정법률상담소가 장승포에 있는데 복지회관에 매주 와서 상담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로서 ‘원룸’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본예산에서 뺀 상태입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시책 확대 추진으로 장애인 우대약국제를 시행하면서 약국에 오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첩을 가져오면 약을 10%할인을 해 주고 거제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거제 자애인 이동봉사대를 운영해서 중증자애인들이 차가 필요하면 수송을 해주고 장애인 민원서류 방문전달제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민원인들이 신청한 각종 민원서류를 대시 떼어주고 저소득 경조사 격려도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경조사가 있을 때 격려를 해주는 것이며 무의탁 노인 영정전달도 거제군에서 실시했는데 기되어 있는 노인은 제외하고 새로 등록되는 노인들 중에서 65%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자세대, 모자세대, 독거노인 세대의 결연률이 어떻습니까?

부자세대는 70%이고 모자세대는 85%이며 노인단독세대는 75%입니다.

모자세대 명단과 부자세대 명단, 노인단독세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으로서 4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료비에 명절불우보훈세대 생계지원으로 3백만원, 저소득 보훈유족 생계지원 40만원, 호국보훈의달 보훈자 지원 2백만원, 무연고 변사자매장 3백만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천3백이 계상되었는데 무의탁 행여자 귀가여비 30만원, 제 5회 도장애인 체육대회참석 250명에 575만원, 제 19회 흰지팡이날 행사참석 150만원, 제 10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참석 2백만원, 제 3회 도장애인 종합예술제대회참석 125만원, 제 2회 시작장애인 재활친선대회참석 125만원, 제 3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참석 5백만원, 제 3회 전국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참석 70만원, 제 3회 경남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참석 1백만원, 제 3회 지체장애인협회 연합연수대회참석 15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참석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료비로 노인가장세대 특별 전기요금 지원이 1,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제 15회 어버이날 행사비 지원이 시주관 500만원, 읍,면,동주관 760만원하여 1,26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녹음도서 및 점자구입비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료비로 거택보호비 35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로서 이재민구호 790만원으로 이재민이 생기지 않으면 이월되는 것이며 민간경상보조 2,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22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랑의 손잡기운동 결연증서 유인물제작이 25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및 유공자 표창장제작 20만원, 노인복지회관 소모품 구입 30만원,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카드인쇄 2만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제작 25만원, 공원묘지 사용에 따른 홍보물 제작 15만원, 청소년 보호법 홍보물인쇄 75만원, 충해공원묘지 예약묘 표시팻말제작 30만운,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임용장인쇄 5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 84만원, 운영수당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및 예절교육 강사수당 15만원, 급량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자 식비 60만원, 읍,면,동 가정복지업무 담당자급식 38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 30만원, 재료비 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39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지도자교육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135만원, 경남도 노인회장배 게이트볼 대회참가 민간인 실비보상 75만원, 예비부모교육 참가자 보상 1백만원, 소외계층아동 예절교육 참가보상 1백만원, 아동위원 교육참가보상 70만원, 육아시설 종사자 교육참석보상 50만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보상 54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전시회 및 실기경연대회 참석보상 10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참석보상 49만원, 청소년 지도위원교육 참석보상 35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경남도연수 참석보상 35만원, 청소년 수련거리 및 교육참석보상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만남의 광장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은 1년에 한번씩 도광장에서 모일 때 위시에서 180여명이 가는데 그 때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516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금 출연이 올해 2차년도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517페이지, 구료비로서 명절노인 및 불우세대 생계지원으로 1,150만원, 어린이날 소외계층아동 생계비지원 2백만원, 소년가장 세대 부모제사 경비지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6,9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미 수당지원이 3,24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32만원, 노인교실 졸업식 행사비 지원 2백만원,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 2백만원, 시설아동 건강관리비 264만8천원, 노인지회 정기초회행사 150만원, 제2회 노인의날 행사비 4백만원, 명절노인 및 불우세대 생계지원 1,760만원, 저소득노인 영정제작비 지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8백만원, 시설비로서 장평어린이집 정화조설치 및 지하 물탱크설치 1,500만원, 공원묘지진입로정비 5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5천만원하여 1억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시설 개보수 5개소 2천만원, 경로당신축 8개소 4억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교실 강사수당 280만원, 여성경제교육 강사수당 56만원, 여성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56만원, 강강수월래단연습 강사수당 210만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반주자수당 210만원하여 총 812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도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자원봉사대를 총괄 운영관리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해서 수혜자와 대상자를 연결하는 간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회관에 자원봉사 센타를 두고 운영비는 읍,면,동으로 다 배정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는 긴급재해가 있으면 순수하고 진실되게 해야 하는데 일비보상을 받은 예가 있었다는 점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21세기 여성세대 정보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컴퓨터등 전문성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531페이지, 이자수입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 융자금회 수입이 5백만원, 기타잡수입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이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4억1천8백만원으로 국비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부분도 들어온 돈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532페이지,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120만원은 무엇입니까?

구사금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교통무면허로 사고를 낸 것은 지원이 안되고 치료를 한 뒤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당이득금은 자기 잘못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 2종 대상자인데 1종대상자로 심사해서 받아내는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54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가 4억3천736만7천원으로 이 돈을 가지고 영세민안정기금으로 주고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올해 이자수입이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차적으로 회수된 금액이 3백만원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4천5백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생활안정융자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기구현황은 환경위생과가 4개계 24명으로서 환경관리계 10명, 공행방지계 4명, 식품위생계 6명, 공중위생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페이지, 일반현황으로는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234개 배출업소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29개업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 시설 현황은 60개 정도로 육상 양식어업이 29개소, 사진처리업 16개소, 정비공장 15개소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으로 연초댐, 구천댐, 소동취수장, 둔덕취수장이 있고 식품접객업소 현황으로는 총 2,490개업소로 유흥업소 152개 업소, 일반음식점 1,979개업소, 휴게음식점 220개업소, 단란주점 140개업소이고 공주위생업소 현황은 총 576개업소로 숙박업소 111개업소, 목욕장 37개업소, 이미용 289개업소, 유기장 45개업소 위생관련 94개업소입니다. 98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연환경보전을위하여 하천, 연안 수질검사를 금년에 6개소, 내년 10개소로 하천 10개소, 연안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며 ‘거제의제 21작성’을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하여 기술적인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의뢰해서 10월까지 작성 완료할 계획이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10월중에 시에서 할 것입니다.

연초댐의 경우 고기가 많아서 오염을 시킨다는데 어떤식으로 고기들을 처분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고기가 많아서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현재 없고 저희가 고기를 잡을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댐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괜찮지만 댐에 물이 부족할 때 고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탁도가 높아서 ‘슬러치’가 많아서 기계 손상이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상부에 건의를 하여 고기를 다른 곳에 옮겨 놓든지 팔든지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천공에 ‘돼지’ 사육장이 있는데 종말처리장 형식으로 탱크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비가 오면 넘칠 위험이 있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또한 도계하는 곳도 있으므로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하여 수질오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내년에는 행정전화를 설치하고 마을 단위 오수시설을 2개 마을에 설치하며 수질측정 분석도 2개지점으로 구천댐, 연초댐 월 1회 측정하도록 하겠으며 상수원 출입가능한 지역에 휀스를 설치하여 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수렴으로 상수원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수시로 숙원사업을 하고 '98년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천댐, 연초댐에서 나오는 ‘슬러치’ 의 일정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계에서 ‘슬러치’의 습기를 제거하여 종이처럼 나오는 쓰레기로 일반폐기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을 예방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차를 그 곳에 세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로서 세부치진 계획으로는 관리 정기정검을 연 2회하고 수시점검은 사유발생시 수시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류수 오염도도 120개 업소에 측정토록 하고 배출업소 공해방지시설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24개소에 적극 추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교육홍보용 비디오 제작도 활용토록 할 것이며 대기오염도 검사강화도 연 2회 142개업소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제품 생산업체의 친화기업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감면등 해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으로 추진계획은 자동차 등록현황이 35,000대로 계획하여 승용차 27,144대, 버스 1,988대, 화물차 5,743대, 특수차 115대로 단속방법은 정기점검이 연 6회, 무상점검이 연 4회로 무상점검기가는 사전안내를 실시할 것이며 차고지 점검이 차고지별 연 2회로 버스 및 대형화물차량에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대상은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주로 주유소나 공장에 기름비축 탱크가 잇는 곳입니다. 11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로서 추진계획으로는 84개의 관리 대상업소에 석유류 비축판매, 자가소비 등의 저장시설, 용량한계 2만리터이상 시설에 정기지도점검 연 1회이며 수시점검은 신고대상 제외시설을 포함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토양오염도 74개소에 검사실시하고 토양오염 신고센타 설치운영은 전읍면동출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중점단속 대상업소가 442개소로 일반음식점 130개업소, 단락주점 140개업소, 유흥주점 152개업소, 휴게음식점 20개업소로 하겠으며 추진방침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관계기관과 긴밀한 단속체제구축, 획일적 다속을 지양하고 상습고질업소 위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합동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매주 1회이상 단속을 하고 중점지도 단속사항으로 접객업소 위생수준 및 종업원 개인위생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묵인, 주류제공행위, 심야영업 및 무허가 영업행위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부 및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로 단속대상업소가 총 537개업소로 식품제조업 46개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26개업소, 식품위생판매업 217개업소, 기타가 150개업소로 세부추진계획으로 허가 업소 주요 점검사항에 위생관리실태 및 종업원 개인위생상태,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과대광고 표시 및 부정, 불량 원료사용 여부이며 유통업체 주요점검사항으로서 국민다소비 식품수거를 년 150건 실시하여 유통기한 초과제품 보관, 판매행위, 불법수입식품취급, 판매해위이며 명예감시원 지도 단속을 분기 2회에 하며 위반업소 조치로서 행정처분 및 부정, 불량 식품을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수거 제품을 1~2일동안 인계시켜서 검사되어 내려온 기간이 보름정도는 걸리는데 불량음식들은 직접 폐기처분됩니다. 1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지도 점검이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중점 추진내용으로 미풍양속 저해등 업종별 위해요인 제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개선지도, 업종별 위생관리 수주향상 지도를 하겠으며 위생관련 단체별 지도점검도 연 1회 추진토록 할 것이며 약수터 관리는 11개소로 지정관리 8개소, 다중 이용시설 3개소로 정기수질검사를 연 1회 ‘여시니아균’ 검사는 별도 실시하고 수시 수질검사도 필요시 심시도록 할 것이며 비농어가 민박업소 지정은 피서철인 7~8월 2개월간 관광지 주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접대부들의 보건증 미소지 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증을 미소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증을 발부받을 대 검사항목은 무엇입니까?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독검사, 유흥음식점의 경우 매독, 에이즈, 성명검사를 합니다.

TV를 보니까 에이즈 양성환자가 보건소에 가도 보건증이 발부되는 시점인데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해도 이런 부분에 허점이 있으므로 보건소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유흥업소 위생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나 아침에 경상남도 21개 시.군중에서 에이즈 보균자가 72%가 거제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방송이 되었는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환경관리에 3억4,748만7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서 그중에 인건비가 8,317만3천원, 관서운영비가 2천93만5천원, 경상적경비 9,408만원 포함해서 3억4,748만7천원입니다. 경산예산은 1억9,818만8천원,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의 사업예산이 1억4,929만9천원이며 5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30%보조가된 사업인데 시설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남마을 농로 확장에 전체 시비 1억 5천만원, 국비가 지원된 것이 30%로 677만원 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제작에 시비가 포함되는 트로피 제작을 할 필요성이 엇다는 생각이 듦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특수시책으로서 생활오,폐수, 분뇨처리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시설을 동일하게 하여 정화조를 1만드럼에서 5만드럼까지 3단계로 설치하여 ‘슬러치’를 제거해서 유입이 되어도 관계없는 방향을 채택해 나가야만 합니다.

금년도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연초댐 지구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이월시켰지만 도시과에서 내년에 2억원을 들여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보전을위해서 ‘수달피’ 보호한다는데 ‘수달피’로 인한 양식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위치선정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육지축양장의 경우 정화조 설치가 제대로 안된 곳이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보충한다는 것입니까?

종이값이 예를들어 20원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나갈 때 그 차이만큼 보충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5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로서 개인당 3만원씩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청소시설계 직원 4명에 대한 여비로 여직원이 평균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채수하여 도에 출장을 가는 여비이고 단순한 민원발생인 축산폐수, 오수정화에 대한 출장여비로서 월액여비 5만원씩하여 1년에 380만원으로 직원 4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관내 정화축산폐수나 오수정화에 대하 시설을 돌아보는데 여비를 받아가는 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므로 예산계장께서는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98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