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7일에는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세무과에 대하여 7월 8일에는 민원봉사과, 현장민원과, 사회복지과 7월 9일에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7월 11일에는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7월 12일에는 지역교통과, 보건소와 감사강평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 별로 해당실과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본 감사장에서 하신 모든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끝까지 책임지게 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으며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게 되면 각국 실.과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총무국장께서 선서하기 전에 오늘 선서를 해야 할 각 실과장 또는 국장님들께서 현재 참석하지 않은 분이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실과장이 어느 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이 불참하셨는데 병원에 갑자기 가셔서 못 오시고 보건소장님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받는 피감부서로서의 자세가 결여돼 있음을 지적드립니다.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감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드립니다. 이제까지 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피감기관의 의회담당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00년 7월 9일 여 현 구 사 회 산 업 국 장 박 호 창 도 시 국 장 박 무 생 보 건 소 장 김 의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재 정 문 화 공 보 실 장 진 원 용 총 무 과 장 김 진 용 주 민 자 치 과 장 이 영 길 경 영 재 정 과 장 김 복 기 세 무 과 장 김 수 기 민 원 봉 사 과 장 최 계 철 현 장 민 원 과 장 정 창 래 사 회 복 지 과 장 서 동 일 청 소 과 장 황 영 권 환 경 위 생 과 장 곽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 이 덕 규 건 설 과 장 이 광 제 지 적 건 축 과 장 손 윤 선 공 원 녹 지 과 장 문 봉 근 지 역 교 통 과 장 조 성 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해당되는 부서를 제외한 실.과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재 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1차 추경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수구청의 홈페이지가 잘 개설됐다고 주민들의 격려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회 위원으로서 연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사이트 맵이 조화롭고 다방면에 잘 구성이 돼 있고 요즈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경제문제라든가 또는 증권 관련법규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부동산 사이트가 잘되고 있고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이버 마을도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돼야 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청 홈페이지 사이트 맵으로 가보면 구청장실, 연수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구청장실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 인사, 약력 구청장 동정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바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 바란다’ 고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점을 주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의회에 들어가면 구청장께 바란다와 같이 연수구의회에 바란다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의회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한국아파트 우성 아파트 공사와 관력해서 한국아파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이해 당사자가 되는 한국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올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지웠다는 오해가 생겼던 것 같은데 6월 13일 자로 「자료가 빠진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특히 이런 점들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이것은 예민한 문제가 발생되는 현안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체 사이트에 가 보면 하나도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50여 개의 법인과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연수구민들이 연수구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기업체 별로 유형별로 입력을 해줘서 주민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분 사이트에 가면 파출소가 있는데 연수경찰서 기록이 없고 연수2동 파출소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안내에 보면 대건고등학교 기록이 누락됐고 중학교에 가면 연화중학교 안내기록이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향토전통 음식 물텀벙이탕’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 음식점에 대한 전화번호와 주차대수 연락처가 있는데 물텀벙이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유사업체를 같이 넣어서 광고 실을 때 돈 받은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왔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그 상호만 유별나게 광고를 실어주느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심 갖게 해주실 것은 홈페이지에 뜨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부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능동적이고 신속히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구정에 바라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느 부서는 일 주일이 가도 묵묵무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뽑아 놨는데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답변을 안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여마당의 자유마당 사이트에 가보면 구청장님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질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보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는데 그 내용이 삭제됐는지 ID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노고가 계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이버마을을 검색했는데 이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용도를 다각적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각 기자를 모집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이버마을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각 아파트 별로 표준관리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인천시 표준관리규약을 올린 건가요? 각 아파트 별로 올린건가요?

아파트에서 자료를 준 데는 아파트 별로 올리고 안 온데는 시 표준계약서를 올린겁니다.

표준관리규약을 아파트별로 각자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아파트는 만들어져 있고 일부 아파트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사이버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나 해빙기나 아니면 우기를 대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11월, 12월에 행정감사를 하는 두 달동안 1년치의 50%를 한꺼번에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 기간이 우기도 아니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얼어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겨울에 왜 한꺼번에 공사비를 투입하는지 공사비를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협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 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조치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같은 경우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조사했지만 많은 건이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언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나무가 심어져야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하나도 안 쓴거죠?

6월 2일까지 10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고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산 내 수로공사인데 문학산에 예산이 총 사업비 5억 중에 3억 이상이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총 5억이 다 투입됐다는 얘깁니까?

총 예산액 5억 중에서 사업비 2억 9,9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행한 것은 6월 2일까지 문학공원외 수로공사 정비외 9건을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거나 했다는 얘깁니다.

이 문학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얘깁니다. 사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될지 구에서 예산을 들여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문학공원을 남구에서 올라가는 길 쪽으로 가봤는데 연수구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실제 문학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연수구민들이 많은데 남구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는 공사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쾌적한 산을 올라가는 입구라는 느낌이 들지만 연수구에서 올라갈 수 잇는 입구는 거의 정비가 되어 잇는 곳이 없습니다. 계양산이나 문학산 남구쪽을 확인하셔서 단지 정비라는 의미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수로정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그곳의 효과적인 측면이 다른 구의 산에 대한 정비사항과 비교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을 더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산을 연수구에서 올라가는 쪽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연경산 팔각정 그 주위를 내려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여러 군데 아니예요?

그것은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 확인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했을 겨웅에 당해연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할 때 명시이월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명시이월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안 잡고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시간에 연수구 모과장이 골프샵에서 시간을 보낸느 것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연수구청 과장이 골프샵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앉아있을 수가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자체감사 부분에서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이하는 각 부서장의 근무상황부 결재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과장의 경우는 국장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사항은 상사의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사가 허락하지 않았을텐데 무단근무이탈이 되겠습니다.

무단근무지 이탈에 대한 자체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거나 취약시기 하절기나 연말연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보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 부서원들은 기강이 잡혀있을 수 있지만 그 부서장을 감독하는 것이 국장한테 있다면 부서장들이 부서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감사 차원에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구의원 명예과장 운영에 있어서 구의원들의 희망율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문을 의회사무과에서 접수받기로는 아홉 분 중에서 네 분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에 미달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때 행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 근본취지가 정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연수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없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홉 명의 의원 다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구의원이라고 해서 다 구의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업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희망하는 의원들을 먼저 실시해 보고 한꺼번에 실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9개 과를 다 일주일동안 구의원들이 가서 앉아있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시기를 차별화 시켜서 실시해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방안들을 만드셔서 차후에 다시 이러한 제도를 만들것인가에 대한 부분적인 검토가 있으셔야지 작년에 업무보고 하시고 나서 6개월 동안 전혀,.... 오히려 구의원들이 보고 싶어해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 아는 부분의 폭이 넓어야 이해할 수 있는 폭도 깊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별적인 시행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본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찾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찾아야 될 부분이고 본인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채무부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원금이 128억으로 나와 있고 이자가 19억 7,300만원해서 소계 148억이 총계로 나와있는데 99년도에 원금을 2억 2,000만원 갚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신청사와 관련해서 기채를 차입할 때 전에 쓰던 구청사 입대료 24억을 11월달에 이사할 때 회수해서 차입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깊은 내역이 없습니다.

모든 회계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계상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건물주한테 받아서 일단 세입조치하고 계획에 따라서 상환하게 되는데.

그 24억이란 돈이 당시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99년도 공사비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입예산에 잡혀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 즉시 기채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기채승인이 난 것인데 11월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그 자금 회수된 돈이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9년도 감사자료에는 갚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여재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기획파트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 자금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99년도 세입으로 포함시켜서 풀(POOL)관리는 하는데 세출은 그 자금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꼭 이것을 갚는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지출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조건부 기채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때 우려했던 것은 구청사 임대주가 임대료를 반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채승인을 해줄 때 집행부에서는 회수에 문제가 없다, 11월달에 우리가 나갈 때에는 받아서 기채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자료에 보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 상환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주실 자료가 2000년도에 27억 9,000만원 원금을 갚은 내용이 있는데 그 돈을 회수해서 기채상환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자료만 우리한테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경영재정과 감사를 할 때 활용하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와 아울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정회를 10분간 한후에,...

그럼 정회를 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결산설명서를 보면 98년 생활체육교실운영 반환금외 35건해서 10억이 있는데 반환금이 어떻게 10억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저희가 가가 부서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쓰고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모아서 경영재정과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 이유는 뭐죠?

계상을 할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상향조정해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품의서를 올해 것은 그냥 두시고 11월 12월에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지출된 조서 원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소관과에서 갖고 있어서요.

협조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광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질의보다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쪽에 평화참여 인천연대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난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는 진행중인데 진행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중 코오롱 건설에서 제3자 이익해서 이것은 삼능건설하고 소송진행중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개략적인 것만 알고 소송수행은 경영재정과에 소송수행자가 지정돼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영재정과 행정감사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박광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감사때 감사부분에 치중하고 기획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파트의 직원이 팀장이하 3명이 있습니다. 연수구 뿐만 아니라 각 구.시 할 것 없이 기획부분은 제일 바쁜 부분으로 인식이 돼 있고 현실상황으로도 그렇습니다. 기획부분 보강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를 간섭이라기 보다 협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협조는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13쪽에 연수포럼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청량산 위험암반 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기 보다는 사업담당자의 사업보고회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잇는 것은 전혀 없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주민들한테 제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획하는 만큼의 성과는 안 나왔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개혁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부분이 인원이나 여러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어려운 것을 적극적으로 타파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연수포럼이 주민설명회 방법이 아니고 정책토론으로 연수구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외부인사가 정책의 평가나 상호방안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고 기획부분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부분에서 각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외부인사의 정책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 내서 연수구가 객관적인 검증도 받고 향후 방향도 제시받는 이렇나 r서으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업무를 활성화 시키고 포럼같은 경우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획업무를 활성화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에 경상적경비 절감운용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상적 경비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낮기 때문에 개발비나 이런 쪽에 치중하기 보다는 경상적경비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절감 방안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대상이 나온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과연 형평성이 있을까하는 문제도 있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현수막같은 소모품으로 나가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면에서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연수구에도 이런 예산 절감을 통해서 사회개발비나 이러한 쪽으로 예산이 치중될 수 있도록 절감운영 방안을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재작년에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행정소모품이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금일 오후 3시까지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성옥 위언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행정감사 자료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6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작성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행정감사 자료 3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과 직원이 있고 일상 전화 펙스비까지 비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직원이 둘이라는 얘긴지 뒤에 쭉 보시면 각과 공통사항인데 어느 단체인지 이 서류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어요.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어느 장을 뒤져도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셔서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잇으면 각과에 통보하셔서 재자료를 요구받는 형식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고 의회에서도 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일 주일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과에서 취합하고 정리해서 유인을 맡기는 기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보름 정도 시간을 두고 요구하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입니다. 어제 1차 추경계상을 할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다시 주의를 환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회의개최가 몇 번이고 어떤 안건으로 하셨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를 개최 안했고 실제 회의한 것은 지난 6월 27일자 서면심의는 아마도 추측하건데 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했을 때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이번 6월달에 동춘동 산 65번지의 재원을 3억 2,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계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1년 반만에 처음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니까 위원이신 인하대학의 김형규 교수님께서 위원들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 회의라도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취지였고 사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실효성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면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결국 공무원의 관련 부서와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죠?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안을 제시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을 받죠.

심의위원들이 거의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민간인에게도 서면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자유스럽게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해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네요? 오죽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 얼굴 한 번 보자고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투자사업 수립 이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수구 중장기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에서 98년도에 수립했다가 99년도 11월달에 변경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37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 투자사업에 문화, 예술, 체육 부분은 2001년 2002년에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산업경제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39페이지에 보건사회분야는 장애인 정책과 여성능력을 위한 계발 프로그램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돼 있는 것은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인데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굽비 시비 내려오는 획일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고 노인정 짓는 것 이것이 연수구 보건 사회 부분의 전체인 것인양 편성돼 있습니다. 2001년 2002년은 계획이 전무하고 청소 환경 분야에 가보면 폐기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 플랜트 시설에 관한 사항은 본예산과 관계없는 99년도에 수립됐던 것인데 이것은 수정돼야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청소환경 분야의 전체인 것처럼 돼 있어서 구체적인 청소환경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45페이지에 도로부분에 관한 사항이 어제도 지적했지만 우선순위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9번, 30번 이 사업들의 순서가 당해연도 예산이 2001년, 2002년으로 미루어지는가 하면 순서가 맨끝 2002년 2003년에 있던 사업이 당해연도로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에 없었던 표층보강공사가 갑자기 발생되는가 하면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47페이지 하천과 하수도 부분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하수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 넘치면 그때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우는 그런 정도입니다. 공원부분에 가보면 이 부분은 제가 왜 지적하느냐면 기획감사실이 연수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 가서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공원 부분에 수목식재라든지 도심속 쉼터조성이 이미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2000년, 2001년, 2002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0페이지 녹지부분에 가보면 가로변 꽃나무 식재가 이번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도 계획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석산 주변의 녹지조성 문제도 시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투자계획에는 없고 52페이지 교통안내시설 보수계획도 이번 추경에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계획서에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54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부분을 살펴보면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연수구청이 투자사업비 또는 중.장기 사업계획이 조령모개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이 연수구청의 구정살림을 종합기획하는 부서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연수구가 21세기의 동북아 중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늘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없고 문제점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계획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각 부서에서 향후 2-3년동안 완벽하게 미래 예측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층보강공사의 경우는 돌발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미래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각 분야별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만큼은 노력해서 분야별로 예측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완벽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완벽한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불가피한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2000년은 아직 안 나왔죠?

예.

기본계획조차 없으니까 무엇이 변경됐는지 무엇이 시행착오였는지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수구에 교통. 문화. 언어 이런 부분에 관해서 5대 특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예술 체육부분에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즉흥적이라고요. 구청장께서 특수시책 사업이 생각나셔서 지시하시면 그 다음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것은 하나마나 시행하다가 많은 착오를 거치고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비록 주무과장께서도 국장이나 구청장께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은밀하게 계획해서 다음부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즉흥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본예산의 75%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추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가 입이 닳도록 주장하는 것은 실장님이나 저희나 본래의 순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앞으로 추후에 논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입과 투자부분에 대한 연동화계획 또는 투.융자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2년을 수립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는 언제 나옵니까?

8월달에 수립하면 9월달에 완성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90% 이상이 1년단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시하는 목적이 5년동안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라는 취지입니다. 5년동안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각 부서에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서로 협조 내지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경상적 경비절감운용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경상적 경비를 5%씩 절감해서 6억 6,200만원인데 어느 부서가 이렇게 절감했나요?

목표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은 7월달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절감 5%씩 부서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여기에 동참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전반기에 비용절감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연수 3동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와 각 부서에 경비절감하라고 하는 시행공문이 내려왔죠? 그런데 동은 9개 동이고 부서는 16개 부서나 되는데 1개 부서와 1개 동만 동참했나요? 공직사회의 어떤 목표를 위한 시행은 최소한 목표달성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시행이 돼가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각 부서에 반영 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7월달에 다시 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예산서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부서에서 절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됩니다. 1개 부서와 1개 동이 참여했다면 나머지 부서와 동에서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것이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에 참여하지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 시행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부서가 동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성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간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원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광일주 코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토역사관, 상륙작전기념관, 박품관, 청량산, 원인재, LNG가스과학관, 아암도해변침수공간, 능허대, 송도유원지, 송도먹거리, 숙박시설 이렇게 하루 8시간 코스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거죠?

예. 어제 삭감이 됐습니다.

시기는 6월 1일부터 하겠다고 수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한 건 있습니까?

아직 비예산 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중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의욕은 좋으신데 물론 프로젝트하고 운영하신 방안은 좋은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운행코스를 보면 관광과 유적을 겸한 것이고 가스과학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rgkdus 인천시민들이 일정에 맞춰서 다닐 수 있는 시민과 구민이 있겠느냐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문의는 많이 오나요?

이 문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탐방은 초등학생들과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마나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것을 하려고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예산도 삭감됐기 때문에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관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6월 1일부터 한다고 띄웠단 말이죠?

그건 미리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렸던 겁니다. 신청도 받아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몇 사람은 문의가 들어왔는데 아직 확정시기를 잡지 못해서 저희들이 문의 오는 분들한테는 그 시기를 잠정적으로 유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비예산 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인데 의회승인을 얻고 홈페이지를 올려야 하는데 공신력이 추락된 거예요. 의욕은 앞서서 좋았는데 앞뒤가 안맞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겨서 결국 관심 갖고 있는 구민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의욕을 가지고 집행하셨던 문화공보실에서의 사기저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이런 점들을 심도 있게 미리 계획을 잡아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셔야지 이것을 6월 1일부터 수시 운영한다고 해 놓고서는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이번 기회를 잘 삼아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구문화센터 설치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돼있는데 연수문화센터를 설치하게 된 어떤 기본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어제도 예산추경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연수구는 문화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해주고 문화예술을 키워보자 해서 청사내에 실질적으로 보면 토요일 4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지하1층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소공연장도 있습니다. 또 청사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모양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보고자 이 특수시책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먼저 금요무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금년도 금요무대만 실시되도록 본격적으로 8월달부터 시범 운영하려고 취지를 한 것입니다.

3번과 4번에 연수구문화예술진흥금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는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항은 기금출연 현황도 각 5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부서하고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조례 및 규칙도 정해야 되고 위원님들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해 나갈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계속 절충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 4대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기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특별회계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죠.

왜 이 질문을 묻냐면 문화관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라는 권장사업인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연수구문화예술기금을 연수문화원이라고 하는 독립된 문화기구를 두어서 현재 독자성과 효율성을 주는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예산기획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력에 있어서의 공백, 전화하면 자리를 비워 현장에 나가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행사할 적마다 모든 부서가 나가 있다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소관 부서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든지 찾아갔을 때 담당자를 만나지 못한 문제 행정의 공백뿐만 아니라 결국 청소년 프로그램 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결국은 효율성이 저하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수문화원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당면과제와 시설 부응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예술단체도 우리가 연수문화원도 구상했던 것이고 그런데 우선 계획을 잡은 것은 각 지방자치에다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문화진흥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도가 두 군데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가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장학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그 부서하고 기획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색해야 하고 이 사항은 초안이 돼서 안을 특성화 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기금이 5억 채워지고 그 이상이 충당되면 결국 문화예술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관계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필요한데 부평구의 여성문화원 있죠? 부평구 소관인가요 아니면 인천시 소관인가요?

인천시 소관인데 이번에 아마 그것이 저희가 알기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여성문화원입니까?

예.

부평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천이라고 하는 큰 단체보다는 연수구가 특별히 주거지역만 밀집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실제 인천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얘기한 적 있지만 그 구민의날 행사에 오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결정권자의 눈에 맞춰서 행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아이들이 출 수 있는 춤은 테크노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주자는 슬로우곡으로 반주하고 이상용은 아이들한테 춤이라고 추냐 얼른 들어가라 그 주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행과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프로그램에 흠결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3부 순서에서 트로트 스타 쇼를 한다고 하지만 연수구 주민들의 70% 이상이 30, 40대가 살고 있다고 본다면 저도 빠져 나왔지만 30% 이상 되는 주민들이 3부 순서에서 빠져나갔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청소년 문화축제처럼 좀더 호응이 크지 않았을까 적어도 예산을 많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마다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나가서 보니까 아파트 안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구요. 왜 그런 건 이제 TV만 보면 틀면 나오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더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층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마당 개최거든요. 8월말로 예정하고 계신데 어제, 그제 행사주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일반인이 공연장만 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주민을 상대로 해서 영화상영을 하는데 개인이 우리 공연장을 빌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영화상영한 것입니다.

무료로 해 준건가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특성화 사업과 특수 시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인천시장이 지난 주에 직접 연수성당을 방문해서 시예산으로 짓는 것이 확정됐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현안문제는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못하고 잇는 가장 큰 이유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였고 그것이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장소는 계속 진통을 앓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구 모단체에서 왜 연수구라는 이름을 파는지 조차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만 연수구의 도서관건립 추진은 연수구에 무조건 맡겨라 라고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뭐하는 단체죠?

그 사항은 여기 와서 저희들도 처음 보는 사항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서명 받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한테 자문을 구한 적도 없고 아무 이야기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연수구 도서관 신축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재정적 검토와 지역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수구청의 판단에 일임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 분은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이름을 팔고 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수구 도서관 짓는 문제가 연수구 전체의 문제이면서 연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가장 민감한 부분을 연수구청이 판단하게 두지 왜 주민들이 나서냐 라는 그런 서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전혀 알지도 못한 사항이 서명용지가 나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수구라는 이름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야지 연수구청에서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아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서명용지를 받은 주민들은 도대체 연수구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연수구 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1억 7,3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배정한 적이 있었죠?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서관건립에 관해서 부지문제가 여러 가지 난항을 걸쳐 왔는데 얼마전에 지역에 배포되는 반상회보 같은데요 그 내용의 1면에 보면 연수한마당 6월 27일자 회보에 보면 3페이지에 최기선 시장이 신원철 청장에게 굳게 약속했다 연수구 도서관 건립은 국비, 시비 80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날 조찬 회동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로부터 이와 관련된 사후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청장님께서 조찬 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청장님이 면담을 하셔서 하기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도서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성플라자가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에 짓겠다고 했는데 연수구 도서관하고 여성플라자는 별개죠?

별개가 되겠습니다.

별개사업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인데 연수구민에게 배포하는 이 반상회보 구정소식에 구청장과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공식회의석상에서 한게 아니고 조찬이거든요 그러면 관공서라고 하는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서로 공문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조찬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약속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기선 시장이 연수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송도앞바다에 있는 송도신도시공사가 얼마나 의욕적으로 추진됐는데 지금 발포상태에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민에게 결정했다고 공고할 정도면 이것은 너무 성급한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홍보가 아까 연수구 관광일정에 차질이 났듯이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지 않은 것을 너무 성급히 마치 치적차원에서 홍보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들을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점들은 신속하게 자료를 주셨어야지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았느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보충질의 마칩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감사기관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 감사자료를 봤는데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의 부속서류들을 안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오 현장에서도 확인이 안되고 감사일정 관계로 자료 보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의 피감사기관부터는 행정감사를 치루겠다고 제출된 목록의 부속서류 물론 원장도 필요할 겁니다. 세출같은 경우에는 세출원장이 필요할 것이고 공사입찰관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입찰에 관한 부속서류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서류가 갖추어져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다 지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4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확대운영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방법을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저희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무료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제공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관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비가 우리 공공근로자들한테 하루 일비를 19,000원 주고 있죠? 있는데 변경 후에 23,000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로 볼 수 없거든요. 자원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근로계약조건을 맺습니까?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에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일부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000원 주다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적어서 공공근로 형태식으로 해서 금년부터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갖다 쓸 수 없고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주민자치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성격이 틀린다고 볼 수 있어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입금에 맞춰서 1년 계약을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자원봉사센터를 가시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원칙으로 하는 것 유료는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일비를 제공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올해부터는 23,000원씩 주웠으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넣으시면 안되고 봉사하는 자체는 전부 전문상담원이 돼야겠죠 정확하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에 의해서 상담전문요원으로 근무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제가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64쪽을 보면 상담인력을 법6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를 갖다 놓으려면 사실 전문직이거든요.

제가 상담원을 갖다놓은 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실비 제공할 때 예산편성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일비를 줄 수가 없어요. 법규정상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쓰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요원들한테 일비를 지급한다고 명칭이 돼야지 일비가 23,000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일당으로 봐야 데요. 거기에 걸맞게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적 근로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쪽을 보시면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립전경비를 쓰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구조안전진단비 1차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2월 22일날 성립전경비로 쓴 겁니까?

돈이 안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이 7일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돈이 언제 내려 왔냐면 2000년 2월 22일자로 가내시 돼서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조진단을 끝내야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내시 날짜가 2월 22일자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1,500만원을 수련관에 줘가지고.

아니죠.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5월 29일 착공해서 7월 7일이 준공기간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문기관이기 때문에 안전구조협회에다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공사중에 있는 걸로.

그렇죠. 결과는 7일날 준공이니까 빠른시일내에.

1,2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오면 저희한테도. 구조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됐을 경우에 또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재 구두상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되면 그 사업이 금년에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큰 문제는 없고 부분적으로 방수라든가 그걸 보수하면 금방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째든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회신이 오면 그것을 공사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수리보수를 해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미 작년 초에 2억이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못쓰고 밀리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 국.시비 보조금 내역에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해서 99년 5월 29일 1,708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1,669만 5,000원 썼거든요. 어려운 청소년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급내용이 선학동에 몇 명 데이터를 뽑은게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문을 받아서 각 동에 하달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내라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다 올려 주면 시에서 또 선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별한 사람들을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통장으로 바로 입금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진짜 영세민들 파악하는 식으로 재산조회 해보고 학생들에 대한 가족사항의 재산세도 내느냐 세금도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관련부서에서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 세대파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공고를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건지?

그 사항은 동장이 실질적으로 영세민 거택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동장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그걸 봐 가지고 전부 추적을 하죠. 세금, 재산, 주소 이런 것을 작성해서 시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가져 오셨습니까?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왜 이런걸 질문드리냐면 어차피 저소득 가정들한테는 학자금이 나간다 말입니다. 이런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저희도 동사무소 자주 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영세민 책정하다보면 조금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제외되는 자가 있습니다. 꼭 해 주어야 하는데 부모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데 호적상에 같이 있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항을 동장들이 추려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정해서 우리한테 올려오면 심의를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서류는 정회시간에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챙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쪽 업무시책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99년도 2000년도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언론계통의 간담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언론기관과의 간담회는 통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나 올해나 특별하게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구정설명간담회 예산은 본예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업무시책 추진비에 다 포함됐던 것입니다. 별도로 선 것이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99년도 12월에 진행됐던 문화예술인 간담회 이것도 성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둬서 후반기 예산에 지출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서 54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계획이 1999년도까지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계획이 안 서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당해연도 중반에 후반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각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실제 사업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금년도 후반기에 잡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점사업 부분이고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금년 후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항목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추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과 절충도 해야 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 발굴과 보존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 보존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문화관광부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에도 다이를 역사관에 만들겠다고 올렸는데 계속 각종 문화인들과 절충해서 실질적으로 연수구에서는 문화재를 발굴하기가 어렵고 작은 유물이라도 발굴할 데가 있으면 갖다 놔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 시일내 유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문화재를 발굴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업은 집중적으로 문화관광팀에서 확인하고 지문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도 삭감됐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활용하고 수당도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관에 갔다놓은 유물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것은 멍석이다, 이런 것은 쟁기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보존사업은 예산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연초에 내년도 안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재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내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향토학자들의 자문도 받고 출장나가는 그 비용도 다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구사편찬위원회 위원회 수당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었습니다. 전면백지화 해서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일례로 작년에 백제 우물터 기념사업이 있었죠? 그 부분은 그것과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도 문화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시에서 고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로써는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보수를 하고 지원해 주라고 하시는데 고증이 안돼서 시 역사담당관이 가치성이 없다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시의 담당관의 말씀에 의존하다 보면 시의 정책에 따라서 구의 문화재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의 독창성을 가지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돼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 주시고 백제 우물터는 시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비지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정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지정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한 두 명의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검토하고 그것을 시처럼 진짜 판별할 수 있는 담당관이 1명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인원을 채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 유물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도 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강화가 현재 이 부분이 있는데 구로 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절충해서 전문직의 담당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느 때인가는 문화공보실에 그러한 분들이 한 두 명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은 소액이라도 편성해 드리면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산에 반영되면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으로나 연수구에서 볼 때에도 맥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백제우물터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유산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유보정책을 내림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되고 다른 지역에 관한 것도 고증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사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문화재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문화공보실하면 문화가 50%입니다. 그런데 공보보다는 문화비중이 80% 되고 공보는 20%가 돼야 되는데 문화는 오히려 뒷전이고 공보에 치중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 죄송한 얘기지만 마치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부서인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화공보실 업무는 앞으로 문화 쪽으로 치중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보수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진행되고 있나요?

구 보수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 사거리에 가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합니까?

예.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자료에 대한 입력은 공보실에서 하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청사관리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

불조심은 119고 경찰신고는 112 이런 입력은 경영재정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각과에서 홍보자료도 과별로 경영재정과에 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정홍보 측면에서 볼 때 문화공보실에서 전담하실 의향은 없나요?

그것을 전담하려면 거기 있는 전기직도 공보실에 와야 되고 기술파트 직원들이 우리 공보실로 와야 되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계에서는 일반직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파트 인원을 증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전광판운영에 관한 효율성 문제는 경영재정과 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공무국외여행한 공무원들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정리해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공무원 각자가 작성하신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절차가 있었지만 총무과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 판공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추연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귀국보고서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는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 해드리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좀더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언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담당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요구에 대한 선을 제시해 드릴까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자료 86페이지와 179페이지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말고 유관기관 격려를 했으면 몇 월 몇 일날 어느 유관기관과 얼마 집행했는지 주민과의 대화에 550만원 기타 현안시책업무 추진비에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몇 월 몇 일날 어떤 시책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했는지 32건을 건 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에 관계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기하지 않아도 좋은데 단체에 관한 사항은 명기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문제됐던 것으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과 의회와는 보다 더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이느이 식별이 가능한 것은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원님도 그 점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선으로 해서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10개부서의 12개 헌장을 7월 1일날 공포하셨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계발한 프로그램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수요처를 새롭게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된 72개 수요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가능하고 두 번째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고 행정서비스 헌장이 애초에 13개 부서에서 15개 헌장이었는데 10개 부서로 3개 부서가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의도는 보다 더 많은 부서에서 많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실제 담당하는 부서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통폐합시킬 수 있는 것은 통폐합 시켜서 12개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은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구청은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는 자전거타기 운동입니다만, 그것은 사례도 조사했는데 지하철 역사 바로 위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비용으로 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그것을 관리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은 인지하셔서 소관을 따지기 보다 구민들에 대한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는 경영재정과에 있는데 제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하철 역에 46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학역에 90개, 신연수역에 90개, 원인재역에 105개, 동춘역에 98개, 동막역에 84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가추세가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한 목적은 자전거타는 운동을 연수구청에서까지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민원이 생기는 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자전거를 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노상에 보관해 놨을 때 우기시나 눈이 올 때 문제점 때문에 말로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보관대가 없다면 타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같은 겁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단지 자전거 보관대를 만드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덮개를 어떻게 씌워서 자전거를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림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는 총무과에 조직관리와 인사관리가 있는데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관리를 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총무과로 이관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조직과 인사는 원래 합쳐져 있던 사항입니다. 인사부서 조직업무 이것은 한 군데에 있었는데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늘어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획감사실을 설치하면서 조직업무를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15년 정도 진행됐을 것으로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후 지금 추세는 다시 조직과 인사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조직원리로 흘러가고 있는데 경기도 일부 시하고 저희 구도 그런 추세로 조직 업무를 인사파트하고 같은 팀에 놓지는 않되 조직업무도 총무의 한 파트에 넣는 효율성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 놓나 아니면 총무과에 놓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때 사람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될 때 총무파트에서는 사람을 줄이는 입장이고 조직업무는 사람을 줄이는데 숫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총무파트에서는 인력을 현재 사람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부담률을 서로 안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간 갈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한 파트라인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더 원활한 조직관리다 이런 과정에서 조직관리를 총무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타구의 경우 인사하고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구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경기도는 조직업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소외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병철 위원장님께서 소외된 부서라고 하시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서 인사를 대폭적으로 단행했는데 전보제한이 걸려서 과감히 단행하면서도 국간의 교류를 못 했습니다. 과거 논리가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 부에서 인사가 이루어졌고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측면에서 인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도시국과 사회산업국간 교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보제한사유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폭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하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 쪽에서 산하로 들어와 있는 직원이 많고 또 남아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총무국에서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으로 간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전직원에 대해서 면담을 하는 과정인데 여직원의 경우 가정살림에 치중하다 보니까 바쁜 부서에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대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이 원하는 부분도 총무파트에 와서 근무하거나 기획감사실 와서 근무할 경우 늦게까지 일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론의 차이일 뿐이지 소관사무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개인적인 사고에 따라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사기앙양을 시킨다면 저희 나름대로 인사 적체를 안하는 방향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급적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을 총무국으로 끌어들이고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은 교류를 해서 교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몇 몇사람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100% 만족은 못 시켰지만 직원들 상호간에는 만족을 제가 채웠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만족시켜줘야 되는지는 앞으로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단화 돼있는 소수 직렬 간호직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끌어다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것도 검토중입니다. 나머지 토목직이라든지 부류가 많은 직렬에 대한 사람들은 한 자리에 오래 놔두지 않고 교류하고 인사방침을 세운다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병행해서 인센티브제를 활용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구조조정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 연수구는 조용하게 지내왔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도록 독려해 왔고 제가 다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만족 수준까지는 왔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금부터 연구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사를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나누는 것이 좋으냐 나눈다 하더라도 한 과에 인사와 조직을 함께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사를 총무과에 조직을 기획감사실 소관에 넣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은 이견이 많을 줄로 압니다. 남동구청은 인사팀을 총무과 소관에 넣고 조직은 기획감사실 팀에 편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남동구청 직제표입니다. 제가 5급, 6급의 말씀을 취합해 보면 조직과 인사는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 번 총무국장님께서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사와 조직은 실로 막강한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같이 구조조정의 한파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생사여탈권까지도 쥐고 있는 것이 인사인데 거기에 조직편제권까지 같이 총무과가 갖고 있다면 사실상 구조조정 밑에서 그만두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를 총무과에서 조직을 기획감사실로 분리편제해서 균형과 운영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조직은 어떤 틀을 짜는 것인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조직까지 같이 관장하게 된다면 편중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조직에 있어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의 예를 들고 연수구청 내에서의 사무관급 팀장급의 여론을 취합해 보면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과거 진행론에서 현재까지 흘러온 과정이 추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보는 과정은 거쳐서 꼭 공직여론에 따라서 조직업무를 따라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론이 형성된다는 의미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여론이 왜 있느냐 하는 점이 그 인사와 조직이 결국은 전체 공무원이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의 10개 구.군 중에서 연수구청과 같이 인사와 조직을 병행하는 구청과 나눈 구청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조직과 인사가 같은 과에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강행해서 선두주자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 그 직제가 무난하고 균형을 이뤄가기 때문에 나누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과 반대쪽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9개 구청이 과거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겁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내에서 수정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향후 조직개편 기회가 있을 때에는 과감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조직하고 인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 시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예로 생각하는지 담당 계장, 실무자들이 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누차 해왔습니다. 실제 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조직의 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시기에 인사부서에서는 조직이 이렇게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적절하게 배치되고 살릴 수가 있다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파트에서 그런 정보 교환이 안 됐을 시에는 그것을 모르고 조직적인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가 한 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도 반대이고 부서장 밑에 양 팀으로 놓는 것이 가장 절묘한 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에 여행하면서 자료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과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9박 10일간 공무국의 여행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외 일정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LA부분에서 시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중간에 현장견학을 해서 해안가조성이라든지 관광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유니버설스튜디오, 현지 견학하고 의약분업에 있어 담당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LA시청 공식행사였죠? 어떤 용도에 의해서 공식행사라고 하고 가셨나요?

대체로 그쪽에 갈 때에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일정을 잡고 여행사가 보조를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 때 공식행사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측면이거든요. 국제화재단에서 어떤 문서 근거없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습니까? 어떤 공식문서가 있다던지 이메일보고 갔다던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제화재단이 없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거쳐야 하는데 국제화재단에서 대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 출장소에서 일정을 잡았는데 LA중간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식행사는 예정대로 치러져야 되고 왜냐하면 국가적인 연수구의 명예가 있는 것이고 LA시청에서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쪽에서 취소했다하면 LA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철저히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LA시청 측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LA하고 일정이 다 잡혔다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았고 일정이 잘 안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이쪽은 갈 준비가 안됐더라고 사무관이 얘기해서 당초 LA에서 보고 배우고자 했던 각 분야별로 현지에서 보고 배우는 현장견학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명예실추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최소한 연수구민에게는 LA시청을 공식 방문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국제화재단의 한 실무자가 전화 유선상으로 일정이 됐다 믿고 공식방문 수락서가 온다던지 그런 것을 근거로 했어야지 그 근거 없이 일정을 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고 차질이 있었던 것은 보다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날 5월 6일날 워싱턴 한인회 공식방문이 있었어요. 이것 진행되었습니까?

워싱턴 한인회 공식방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안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다녀왔던 담당팀장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갔다오셨으면 출장공명을 받고 그 일정에 의해서 이것이 왜 안됐는지를 점검을 해서 다음에 7인 이상 단체 공무구외로 갈때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면 안되죠?

추위원님의 말씀과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이 출국할 때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세하게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까지 귀국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미비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공식행사 국제화재단하고 만난 과정에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날 LA시청 방문을 못하므로 인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하셨다고 그랬죠?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날 일정을 전부 다 모든 공무원이 함께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움직였습니까?

그 분야에 거의 다같이 움직였는데 의약분업에 관해서 담당계장은 별도로 영어실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의약 분업쪽으로 했고 다른 직원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저한테 제출된 보고서하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고서하고 약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시찰하면서 상당금액 예산이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느 금액을 어느 만큼 지출했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개인여비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담했습니까?

일부 부담으로.

1인당 얼마씩?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신다면 담당계장이 현지에 갔었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이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박 10일간에 개인별로 공통경비를 많이 걷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고 스케줄 외에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했고 참고적으로 유니버설은 48,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입장하는데 총예산에서 개인적으로 원래 일정에 없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아닙니다. 저희 공통경비로 개별적으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계장님 답변됐습니다. 과장님 방문목적이 있으면 방문목적대로 사람이 편성되고 조성되고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쓰레기처리장 방문, 지역경제활성화, 선진국의 제도의식 형태에 대한 대치마케팅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다녀와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견문단 구성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차기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지가 있다면 어느 분야의 분들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최대한 이번에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구성했다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첫째 직급별, 둘째 업무별, 셋째 성별로 고려해서 결정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복이 됐던 것은 첫째는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공부수행이기 때문에 그 업무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찾다보니까 업무별로 그 다음에 너무 상향, 하향 치우치지 않게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성별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직급별, 업무별, 성별기준에 보다 치중하다보니까 중복된 사람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단 조성에 있어서 출발전부터 어느 정도 잡음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잡음이라는 것이 왜 누구는 2번 가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20년 공직 생활하시면서 외국을 한번도 안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중에 12명중에 5명 정도는 벌써 2,3년 전에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상당기간의 어학연수 갔다온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다음에는 중복되지 않고 과장님들이 갔다 오셨으면 팀장님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도 안갔다 온 사람들중에서 선발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행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해보자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급별, 업무별, 성별 다 고려하되 이중에서도 가능하다면 유사업무, 그 업무에는 그 담당자가 최적임자이기는 하나 그 사람이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다면 유사업무를 안갔다 온 사람을 선정하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공무원 능력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안납니다. 능력이 어떤 사람은 200,300이 아니고 능력이 차이가 나봐야 2~30%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다 공채로 들어온 분들이고 능력이 축출한 분들이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라는 종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국외 여행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연수구청에는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자치구로서 해외여행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해외비교시찰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다수간의 부작용,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서 가능하면 순조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조례로 만들려고 했더니 상위법에는 구청장이 소속해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총무과의 규칙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가 계십니까?

이 부분에 선발원이 이중인 것은 이러한 명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다시 두 번 보냈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보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수원에 갔는데 거기서 선발 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두 번 갔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방문단 12명중에서 본 목적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상당수 들어갔어요. 이 목적 때문에 두 번 갔다 그런 것은 얘기가 다른 거죠 공무원의 공무국 목적은 행정직 공무원들은 모든 부서를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아닌 이상 그러면 2년 후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분이 총무과에 갈 수 있고 모든 업무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서에 있을 때 이 업무하고 저 부서에 있을 때 저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맨날 옮겨다니면서 여행 다닐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 모두가 신바람나는 분위기 속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외여행할 때에는 보다 더 공정성, 객관성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세부지침 훈령, 예규를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귀국보고서는 국외여행 다녀온 모든 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 두분이 빠졌어요?

단장, 부단장 말씀하신 겁니까?

예. 단장, 부단장은 작성하지 안해도 되나요?

작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단장, 부단장이 총괄적인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장, 부단장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거죠?

규정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현재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은 관련없습니다마는 아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행자무의 공무국 여행 규정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참고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행자부의 공무국 여행의 규정 제8조 보고서제출 및 등록 공무국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의 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의 여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보고서에 두분 안들어갔죠?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고 경영자 부단장께서는 도시국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데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도시국의 방침이 달라지고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연수구 살림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보고서 쓴다고 해서 연수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제출하셔서 갔다오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고견을 달라는 측면에서 받아 내시고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한인회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식적인 한인과의 만찬이 한국 교포들의 대표성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모임이었습니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고 일과 후에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공식일정으로 한인과의 만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귀국보고서 일정에.

공식일정이 아니고 현지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진 것을 귀국보고서에 써 낸 것입니다.

귀국보고서 일정에 5월 2일날 한인과의 만찬, 로스앤젤레스 도착, 할리우드 로데오거리, 비교시찰 들어가 있어요 공식일정이지 사적인 모임입니까?

공식일정이 아닌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행보고서에도 한인과의 만남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일정에 들어간 겁니다. 애당초에 일정이 없었으면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인정이 되겠는데 출발할 때 애당초 한인과의 만찬 모임이 2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순수한 LA교포라든지 교민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고 순수한 어느 한 분이 모임을 환영하는 모임이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립니다마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선진비교시찰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자치단체간의 공식일정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그 일정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정으로 시간낭비하고 공식일정이 개인적인 친목 일정으로 변경하고 이런 점들은 극히 자제해야 하고 이런 점들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중요한 것은 행정이 관에서 민으로 옮겨지는 서비스 개선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을 대하는 관의 어떤 개개인의 실천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었는데 저는 이런 실천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행정전번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같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제도가 구축되려면 열린 행정, 참여행정이 같이 맞물렸을 때 행정서비스헌장이 기준을 발휘하는 이런 열린 행정, 참여행정에 대한 어떤 구청에 전반적인 입장 없이 일괄적으로 민원담당하고 있는 관의 입장만 여기 실천적인 사항으로 해 놨는데 열린 행정이나 참여행정으로 이끌 수 있는 구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각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열린 행정과 참여행정에 대한 비전과 전략 이것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앞으로 참여행정과 참여 민주주의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수구 포럼을 만들어서 구민의 의사를 좀더 총체적으로 듣고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환경분야, 경제분야, 자치행정분야, 분야별로 나누어서 큰 타이틀을 연수구 포럼해서 주민의 의사를 보다 공개적으로 양쪽으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수구 포럼이 행정전반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열어 놓고 주민들이 위원회 성격을 알고 위원회에 참가하게끔 이끌고 주민들을 공개 모집하는 어떠한 입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와 같이 예산도 그냥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런 예산부터라도 구정전반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현실적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천적인 사항을 보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추경에 반영됐는데 잡지, 신문꽂이, 꽃병 등이 실천적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실천 가능합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보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의원으로 참가하는 부담은 없으니까 다만 우리로서는 대체로 당연직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님이 2명 포함되는데 그분들은 의원님 2명만 계씨면 그것이 많은 주민드르이 의사를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자를 한번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연수구청의 인력으로는 여러 가지 구정전반의 행정을 이끄는데 힘든 면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적인 과제를 내놓으셨는데 이 과제를 실천이 가능한 인력을 연수구청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정상적으로 실천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종합적인 생각을 하시고 실천적인 과제가 확정된 겁니까?

담당부서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수립할 때 실천 가능한 것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과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 주는 기한들을 법령에 나오는 기간보다도 훨씬 많이 단축시켜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자가 자기업무를 이런 선에서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려라 라고 할 수 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과랗는 부서의 입장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좀더 체크하고 한시적으로 6개월 그 시기가 지나서 그런 업무를 파악해서 행정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것을 조금씩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한데 의욕이 지나친 것 같고 실천이.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을 보시면 연수구 발전전략에 대한 주민여론사업 추진부적정이라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내용이 무엇이고 용역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용역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연수구 주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97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 용역기관을 통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그러한 분야는 용역을 맡기기보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라 용역을 맡길 사항이면 행정부 자체 내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돈쓰지 말고 하라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용역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자료입니까? 그 내용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날 민선2기 기념식행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에 연수구 주민들에게 기념타월을 제작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셨습니까?

의석이 꽉 찼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450~4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타월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예산은 어디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예산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만드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3,000원 금액이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공무원들한테도 배부했고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들ㅇ한테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걸쳐서 가능하다 해서 했습니다.

선관위측에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선관위에 전화로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해서 했습니다.

구청이나 의회를 방문하는 분에게는 2,000원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문한게 아니죠. 행사에 이것을 제작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고 예산낭비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 적은 단가로 소소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그것이 상관없다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타월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배포할 수 있나요?

한정된 금액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그 용도로 쓴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연수구청사 개청기념식을 할 때 타월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었죠? 그때에는 연수구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코오롱에서 만들어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관을 운영할 때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과장님! 기관운영비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

총무과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죠? 행사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선2기 기념식이 매년 1년마다 한번씩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타월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그것이 선심성 선물 이것보다는 오신 분들에 대한 약간의 예우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든요. 기관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사례가 나왔는데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999-13호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민선2기 기념식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치러졌나요?

이 분야는 민선2기를 맞이해서 행정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표했습니다. 공표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정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펼쳐져야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치러졌습니다.

연수구청에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연수한마당을 발행하는데 16페이지를 발행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지면으로 이용하면 될 일이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오게 가호 예산을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시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게서 지적하신 선물과 관련된 것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 검토를 해서 내부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선관위에 한번 서면으로 질의해서 유권해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법인줄 압니다. 앞으로 이런 예싼은 자제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되면 저희 의회에서 관련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해 본 결과 97년도 사항이고 시정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하신 자료가 온 상태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자료가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자료가 도착하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요구할 부분도 있고 검토 자료중 총괄적인 검토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자료 확인을 위해서 1시간동안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차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수구청 총무과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총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총 금액의 30%는 무조건 현금으로 쓸 수 잇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특별한 경우 오지를 갔다 든지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총 금액의 30%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출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지출금액 643만 6,500원 중에서 현금 지출금액이 324만원입니다. 즉 현금 비율은 50.3%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는 30%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기 바라고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의 대책사항에서 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너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5,442만 5,000원인데 연말에 일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금지출도 30% 이상 지출되게 되고 정산한 금액을 1원도 남기지 않고 5,442만 5000원을 그대로 다 지출했습니다. 행자무의 지침기준에 의하면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고 남는 금액 없이 다 지출행위를 이루었다는 점은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9개 동과 각 16개 부서에 예산절감 5%씩 하라고 지시를 하는 마당에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매달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월정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처해져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급여가 작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지급하는 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복리후생비를 강구하든지 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급여성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네 번째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10만원 내지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하는데 개인이나 부서에 지급할 때 그 수령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명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에 99년 12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목소리를 외치면서 여러 번 정회를 거치면서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보완서류 요청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분을 봤고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았지만 일단 연수구청 총무과에 대해서 의회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해 준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 검사 기간 중에는 이보다 더 투명한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가벽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세무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