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제45회 제차 본회의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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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미은행 영업본부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본사의 업무일정으로 참석치 못하고 신순기 공공모점장님께서 대리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 부서에 앞서 업무 관련사항에 대한 참고인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순기 공공모점장님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소관 업무는 우리 구청의 중대한 현안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퇴출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99년 4월 17일날 21억 온 것이 있고 5월 19일날 20억 해서 40억이 경기은행 연수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순기 모점장님께서는 한미은행의 입장과 원리금보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제 일이 아니더라도 특위의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미은행 공공모점을 맡고 있는 신순기 모점장입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98년 6월 25일 금감위 결정에 의해서 경기은행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NA에 의한 인사가 처음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금감위 계약이전 결정서라는 법적인 조치 3조2항 단서에 의해서 경기은행에서 받을 것은 받고 받지 못할 것은 경기은행 청산법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넘기고 그러한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화되는 특정금전신탁도 인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였는데 한미은행 청산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저희 은행만이 아니고 하나은행을 비롯 5개 은행이 똑같은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를 비롯해서 연수구청 타 기관까지 10여 개의 기관이 특정신탁에 예금을 넣어 놓고 아직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금감위와 인수변호사에 의뢰해서 금감위에서는 인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민의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적으로 질의한 결과 불허방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작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인천상공회에서 조찬간담회를 하실 때 공식적인 질의를 한 결과 위원장께서도 취급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특정신탁을 그런 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작년 9월 특정신탁에 들어가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일부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연수구청은 1,940억 7,000에서 남아 있는 것이 6억 7,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의 경우는 그것보다 많이 넣었어도 적게 받고 적게 넣었어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이월상태로 남아 있는데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예금 상품 자체가 어느 채권에 운용해서 은행에서 나에게 이익을 줘라하고 지시하는 상품입니다. 그 상품이 과거 경기은행에서 운영상 착오라든가 그 당시 예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권유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실제 그 당시 저희 한미은행의 경우 특정신탁이 거의 발생치 않았고 건당 수 십억씩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는데 5개 퇴출은행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돼서 관계자들도 지금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특전금전신탁은 사실상 ‘특’ 자도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실정에 있었고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인천시, 구청 기관 전체로 보면 70% 정도 일부 현금화 해드렸고 그 채권 매입하는 것은 저희 은행도 손실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위에서 명확히 불허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저희가 했다가는 임원이나 직원한테 민.형사상 배임문제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기관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부 지상에서 계속 거론되지만 금고은행으로 선정돼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금전신탁을 보존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전해 준다면 여론이나 위원님들이나 한미은행과 인천시가 짜고 해줬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이 거론하고 계시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특정신탁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송현동 달동네를 허물고 나서 보상금 받은 것을 경기은행 송현동 지점에 예치해 놨다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불우하신 분인데 5천만원 정도 예치했다가 못 받아서 울고 안타까워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다른 4개 은행이 저희 한미은행의 처리방안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돈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채권매입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것이 처리를 빨리 빨리 해드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을 매입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70% 정도는 보전해 드렸고 이 자금이 어느 개인의 자금이 아니고 시민의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금고은행을 맡을지 안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대표은행을 표방하는 은행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인천지역에서 업무량이 제일 높은 경기은행지점을 361억에 성업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상징인 건물을 외지인한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건물의 활용도 이전에 상징성으로 이미 매입을 했고 최근에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경기은행에 과거 수 십년 간 있었어도 지역 공리대상도 수상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천지역에 있는 한 우리가 금고은행으로 얻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형태로 금년 말까지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공적자금을 보전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미은행 신순기 모점장님께서는 우리 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40억 7,200만원이 연수구에서 들어가 있는데 보전해 준 것이 얼마라고요?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보전해 주지 못한 차액이 6억 7,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여러 기업체에 줬다가 부도난 데도 있고 살아있는 데도 있는데 6억 7,500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어디를 받고 못 받고가 아니고 어느 은행에 예금을 1억해서 내 돈을 달라고 하면 1억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금의 성질인데 특정금전신탁은 그것이 아니고 신탁을 가입할 테니까 채권이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운용해 달라고 지시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금융지식이 미약한 손님들이 다 알아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손님이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구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채권을 못 받아서 6억 7,500을 우리한테 보전을 못 시켜주느냐 이거예요.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그것이 아니고요. 연수구청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간 채권을 98년 6월 29일 PNA 했을 때 기준가격으로 채권을 전부 산 겁니다. 그 중에는 이미 부도난 회사도 있고 종금사나 리스사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거의 현금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당시 살았던 채권은 그쪽에 요구해서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있어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그런 개념이지 전체를 가지고 현금화를 한 개념입니다.

정구모위원

특정금전신탁에 만기가 도래돼서 일시에 넣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추천종목을 줘서 넣었고 만기 날짜가 다 있지 않아요? 부도나서 없어진 데도 잇는가 하면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을 세세적으로 알고자 해서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것이지 운영방법을 몰라서 나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다 알고 있는 논리죠. 지금 대우자동차는 99년 7월 30일에 만기도래가 있는데 대우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래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채권보전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이자까지 다 받아서 나왔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여기 나오실 때에는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지. 한미은행이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보전 문제 서로의 배임문제 이런 것이 대두된다면 연수구민한테는 배임한 것 아닙니까? 금융간의 배임은 배임이고 연수구민한테 배임한 것은 배임이 아니냐 이겁니다. 연수구민의 혈세를 상품화 만들어서 해줬는데 종목 추천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은 회사라면 거기에서 추천을 잘못한 거죠. 요즘도 증권회사에서 대리증권으로 추천을 잘못하면 물어주는 판례도 나오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당시 경기은행에서 상품을 권유해 준 직원들이 아직도 법적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특정금전신탁 문제는 한미은행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상의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알고 싶어서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40억 중에 6억 7,500만원 정도가 예산상에는 편성돼 있지만 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점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40억 중에 6억 7,5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한미은행에서 보전해 준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구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억 7,500만원 중에 살아 있는 금액도 있었고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채권을 한미은행에서 얼마 정도 인수해서 얼마정도 보전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6억 7,500을 올해 안까지 최대한 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보전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보전 안됐을 때의 책임 문제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한 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한미은행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의지가 잇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실 때에는 윗분들과 상의하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한미은행에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도 6억 7,500이란 돈이 예산상에는 편성돼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려가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음에 추궁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임기가 끝나서 다시 구청장이 되지 않으면 다음 번에 가서 책임 추궁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여기 오실 때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첫 번째 채권에 대해서는 보전유무, 형태 이 부분은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 보전시 책임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일단 금감원의 결정이 인수대상 자산 내지 부채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느냐 하고 문제를 삼게 되는 방식인데 저희가 일을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보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을 매입해서 현금화시키는데 특정금전신탁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채권매입을 해서 현금화 시킨 부분이고 금감원에 이해시키고 아직 내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나머지 6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의 대표은행으로 있는 한 이것도 시간을 끌거나 그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인천지역의 선도은행으로 있는 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시쪽에서도 금고 다변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가 전환하면 구.군도 파급효과를 받겠지요. 그럴 경우 시나 구금고로 지정이 안됐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제가 명시적으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시금고은행으로 이미 7월 25일 공개경쟁입찰할 때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은행으로 다시 시금고로 선정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예측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만 은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상업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금고나 구금고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금전신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모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조금 전에 연말까지 가능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공개경쟁에서 떨어졌을 때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예.

박광익위원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