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현장민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계철입니다. 제4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데 총괄 지회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부서입니까?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정구모위원
평상시 느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데 특히 현장에 투입시켜 놨을 경우 나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보내겠지만 산불이라든지 현장에 투입할 때 보면 범위는 워낙 넓지만 다니면서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런지 서늘한 데에서 신문지 같은 것 깔아놓고 군화 벗어놓고 잡담이나 하고 있다 가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절기에 더위로 나태감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지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절
최계절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시로 직원을 내보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인감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전국 온라인망으로 되려면 장기계획이 아닌 단기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자체사업은 아니고 전국 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새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성옥간사
당장은 인감대장을 관리할 것이고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전국온라인망이 형성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본인의 인감을 뗀다는 얘기예요?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당장만 비 예산 사업인 것이지 정비 작업만 그렇다는 얘기군요?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됐을 때 성과가 있는 것이지 연수구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행정감사 이후에 상급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감사는 있었나요?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감사라고는 안하고 지도점검 식으로 와서 확인해 보고 애로사항 같은 것 성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호적에 대한 부분은 실제 와서 감사는 하는거죠? 그런데 지적사항은 없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36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번항에 각종포상금 내역 및 사용내역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집행내역이 나왔는데 포상금이 민원봉사과 자체로 예산계정된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 소규모사업비에서 가져온 겁니까?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집행 내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냥 썼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구청의 16개 실.과 중에서 민원봉사과가 차지하는 역할이 대민접촉 부서라는 점과 대민접촉의 빈도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가 눈에 띄게 대민서비스 질이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론조사의 부분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대민부서와 달리 민원봉사과가 주민드르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 6월 12일날 새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해서 박행진씨가 민원봉사과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자께서 당일날 신속하게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신속하게 움직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가지는 6월 1일자 공익근무요원의 기강에 관해서 민원이 올라왔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6월 1일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추연어위원
안대영의 글이라고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민원봉사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죠?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한다는 것은 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이고 개별적인 복무관리는 해당부서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서장한테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담배 물면서 거리를 가다가 사람을 쳐다보면서 불손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을 잡아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당일날 조치하겠다는 내용은 올라왔는데 조치하였다는 내용은 안 올라왔는데 6월 1일자 ‘공익근무요원 기강 좀 잡아 주세요’라는 민원을 확인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정신교육을 강화하셔서 이런 민원이 연수구청 사이트에 올라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님 말씀이 바로 머리 깍고 다 조치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정창래입니다. 제45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현장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
정구오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안등이 자동점멸등으로 되어 있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까? 조명밝기로 되어 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타이머로 돼 있고 센서가 부착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를 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다녀보면 어떤 데는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스위치를 켜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보면 날이 밝으면 타이머를 맞춰놨는지 등이 들어오는데 일부에서는 타이머가 잘못 됐는지 조명 밝기에 의해서 점멸이 돼 있는지 불이 안 꺼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불이 안 들어 와서 켜놨는데 아침 10시가 돼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간혹 있는데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에는 현장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는지 점멸등의 전구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현장민원과로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안등은 동 기능 전환 전에 동에서 관리하다가 업무 이관이 됐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동 기능 전환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담당자가 관리를 했다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됐는데 보안등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누락된 것이 많이 나와서 일제히 관리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한 등 한 등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몇 년도 몇 월에 어디가 고장나서 어디를 수리했는지 현장 사진을 다 찍고 주민들한테 보안등 민원이 접수되면 스위치에 관리번호가 있어서 몇 번인지 물어보면 저희 사무실에 지도가 있어서 위치파악이 되도록 그것까지도 다 전수를 했습니다. 동 기능 전환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지연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수리가 더 즉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홍보를 연수한마당에 매 회 해서 많이 인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기존에 도시화 돼 있는 곳보다 달동네 형식으로 돼 있는 자연부락 쪽에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접수받아서 보안등이 설계용역이 돼서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 보안등이 민원인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48시간 이내에 수리가 지연된 사실은 없고 다만, 신설을 4월과 10월에 받아서 한꺼번에 했었는데 지금은 보안등 수리가 업체하고 단가 계약이 돼서 연락을 하면 그 업체가 바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에는 고장수요가 각 동별로 분담되다 보니까 많지 않았는데 일괄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보안등을 맡아도 일거리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수리는 잘 되고 있고 신설은 하반기부터 14일 이내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신설접수가 되면 14일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본 위원의 생각과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을 병행하겠습니다. 연수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구정에 바란다 사이트에 6월 14일자 내용입니다. 우성아파트 사는 주민이 연수2동 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솔밭공원에 두 아주머니가 2년 동안 하드뽑기 또는 쥐포장사를 해서 민원이 많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송도지역과 같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고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고 잡상인들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48시간 안에 조치하신다는 의미는 보안등 관계죠? 이 부분에 관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 공원에 대한 잡상인 관계는 공제돼 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물론 업무분장을 따지자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같은 구청이니까 저희가 순찰돌고 기동성이 빠르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게 빠릅니다.
추연어위원
지역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연수구 전반이니까 아암도 공원이고 솔밭공원도 공원이니까 다 영역이 미치는 곳이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추연어위원
6월 14일날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바로 정비를 했고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나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6월 14일날 연수1동 함박마을에 사는 서모철씨가 497-12번지 일대 범죄예방에 있어 가로등 설치 건의를 했는데 9일이 지난 다음에 회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48시간 이내 조치하신다는 것과 사안이 틀린데 어떻게 된 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현장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부서관계를 모르니까 사이트에서 분류가 안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12일자 구정에 바란다 사이트에도 현장민원과로 돼 있고 내용은 「금호 및 동아아파트 입구 인도교 양쪽 턱낮추기 즉각 조치」이런 요구사항들이 내용으로 볼 때에는 건설과 소관인데.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송도지역에 좌판상 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민원들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열 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의 요구가 커피좌판을 하지 않았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나친 과잉단속을 했다. 예를 들어서 창고의 셔터를 열어서까지 집기를 가져갔다고 해서 제가 담당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남의 집 건물까지 들어가서 뺏어오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날 우리 의회 2층 로비에 오신 한 아주머니가 자기는 커피 좌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분들이 쫓아 와서 창고의 셔터까지 아마 거기에 자기의 물건을 손쉽게 꺼내놓고 거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잇게 하는 셔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 와서 셔터를 올리고 뺏어갔다 해서 너무 지나친 과잉단속이니까 확인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과잉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계약서가 있는데 제16조 (대가의지급) 「계약자는 정비용역감시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여 건설과장의 확인을 거쳐 당일 지급한다.」 정비용역 감시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나보죠? 매달 보고합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 자료는 전년도 자료 같은데요. 지금은 매년 1월 달에 계약을 하는데요.
추연어위원
금년도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노점상과 관련이 없나요? 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일단 노점상에 관한 사항은 현장민원과 소관사항이 있잖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틀려졌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근무일지이고 그 사항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지금 보시고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이것은 전년도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도 계약이라고 하는 자체의 전체 문안은 금년에도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16조 3항 대가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항은 올해에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자료 주시고요. 대가의 지금 제3항에 「업무수행상 포장마차(고정식)가 발생되어 적발 시에는 1건당 30만원과 이동식 포장마차와 좌판상에 대하여는 1건당 각각 10만원씩 대가 지급 시 공제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수구청에서 용역회사와 계약할 때 고정식 포장마차가 발생되면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1건당 30만원을 공제하고 좌판상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을 공제한다는 얘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계약이 잘못 된 거예요. 이런 불평등 차별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안돼요. 그럼으로 해서 이 분들이 과잉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과 용역하시는 분과 폭력사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들은 30만원 공제 안 받으려고 지나치게 미리 예방을 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불평등계약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조건을 안 해놓으면 이 사람들 근무가 흐트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이 월 몇 건 년 몇 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계약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액을 감한다든지 해서 총 계약금액에 제한을 해야지. 건 당 이렇게 하면 이 분들이 과잉단속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 조건으로 존속돼 온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처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관계에서 많이 노점이 발생하다보니까 중간에 이런 조건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다음 계약이라든지 지금부터라도 시정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한 아주머니께서 과잉단속해서 뺏겼다고 하는데 팀장님 말씀은 견해가 틀린 것 같은데 해당 아주머니께서 회의장에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팀장님과 아주머님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해서 확인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 불만이 없도록 주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청에서 그 건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잘못된 것은 때로는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전개돼야 주민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바로 집행됐을 때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추위원님 말씀 중에 정식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뒤에서 담당팀장 얘기가 그런 사실이 있었답니다.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제까지 안 돌려줬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안 돌려줬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지난번에 해당 동 의원하고 제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돌려줬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연수구청 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9년 해엊ㅇ감사에서도 이 노점상 단속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게 지적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용역계약상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 용역비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항을 전혀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저소득층 보호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연수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토가 전혀 안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용역비 공제를 99년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2000년부터는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용역비 공제 사항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2000년도에는 아직 공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발생 자체가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여기에서의 용역비 대가공제는 집단으로 노점이 들어왔을때,...... 노점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집단노점하고 이동식 노점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생계형 노점을 인정하고 집단기업형 노점은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죠? 그 생계형 노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틀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추연어 위원님도 솔안공원의 생계형 노점상 발생부분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5일날 구정에 바란다에 이 문제가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은 노점이 있음으로 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노점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불량상품이 있다면 최소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이 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단속을 하셨다면 생계형 노점상일텐데요. 거기가 집단적으로 노점상이 생길 부지는 아닙니다. 생계형 노점이라고 하면 왜 단속을 하셨고 그 단속을 하신 다음에 또 다시 노점이 발생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이 노점에서 일어나는 비 위생적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연수구의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 구에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했을 때 이 분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 끝에 노점을 단속하는 겁니다. 단, 집단으로 몰려있던 상륙작전기념관이나 박물관, 옥련동 재래시장 등은 사실 3년을 보류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큼 돈도 벌었고 보시기에도 그렇게 생계형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송도여전에 시골 할머니들이 나물 뜯어서 다라에 놓고 파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생계형입니다. 그래서 송도역전은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송도역전은 노점상이기보다는 전통으로 이어져 온 곳입니다. 그 쪽은 단속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단속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생계형 노점상을 인정하신다면 생계형 노점상의 일정한 틀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민원이 안 생기게 놔두고 여기는 민원이 생기니까 단속하고 이런 식의 단속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을 인정한다면 위생적으로 노점이 이루어지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까지 같이 해서 생계형 노점에 대한 일정한 대책을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연수구청의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 포장마차 등 기업형 노점상이나 고정식으로 파라솔 의자 등을 비치한 노점상은 기존대로 강력히 단속하고 인근 주민 상가 등의 마찰이 없고 사람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나 재래시장에서 이동식 또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노점에 대하여는 실업대책 해소시까지 잠정적으로 단속을 안 하겠다」고 작년 행정감사때 노점상 단속이 너무 일관성 없고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로 이러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 방침을 내놓으셨지만 지금 업무보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옥련동 재래시장에 대한 제목에도 집단노점상을 정비하신다고 했지만 이 내용도 역시 3년 전에도 정비하신다고 했고 3년전에 현장감사 나갔을 때에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런 집단적인 것을 해결을 못하시고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도 이 내용이 올해 처음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아니죠? 실제 옥련동 원흥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옥련동 재래시장 집단노점상에 대한 정비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있다는 것은 노점상 단속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가 라는 문제로 결국 귀착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질적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무엇을 집단적으로 볼 것이고 무엇을 생계형으로 볼 것인가 대통령까지도 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운영사으이 묘를 갖지 않으면 연수구청의 문제로 계속 남아잇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의 민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속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연수구민이나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불만사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연수구청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때 나온 사항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IMF 위기가 오면서 옥련동 재래시장하고 상륙작전 기념관 앞에 집단으로 몰려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구청내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항을 철거하고 유보한다는 것은 대착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대책위원회는 여기 계시는 구 의원님도 계시고 경찰서 기타 여러 관내 단체장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저희 구청에서 노점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이제까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 반복됐던 것은 저희가 잠정단속 유보지역으로 설정했었습니다.
이성옥간사
재래시장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재래시장하고 기념관 앞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에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자진정비도 유도해 보고 대화도 나눠봤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옥간사
그럼 옥련동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7월중에 해결이 되는 겁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이 보고서에는 7월로 돼 있는데 저희 구도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되도록 강제철거가 아닌 대화로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노점상 대책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계신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과 관련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에 대해서 구처으이 각과에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제 심의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각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안등 신설된 것이 상반기에 얼마나 됩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35개소입니다.
이성옥간사
6개월 간 35개소면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안등을 7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하겠다고 하셨지만 신설하고 남은 쓰레기를 방치해 두고 수거를 안 해갔습니다.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1주일만에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나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최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회나 집행부가 입장정리를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수립해 줘야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98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이 극심한 실업문제로 인해서 거리에 내몰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수구청도 인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장소를 제한없이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린이 소공원이라든지 크고 작은 공원이 약 47개소가 있는데 이런 공원마다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정한다면 공원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별한 장소를 제한해야 되는데 프랑스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 파리 골목에도 노점상을 인정해 줘서 국가적으로 그 거리를 진흥시켜줘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하는데 송도 지역의 경우 구청장께서도 연수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송도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석사 논문까지 내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송도는 상업지역입니다. 인천하면 송도고요. 송도하면 인천이 되지, 송도하면 연수구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인근에서도 송도에 대한 기호도 선호도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경기가 침체됐는데 경제활성화 측면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생계형 노점상은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양성화해 주든지 합리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강원도의 소양강 댐을 가보면 거기도 국립공원인데 도에서 칸막이 섀시를 한 평 반 내지 두 평 되게 만들어 줘서 임대료를 내게 해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대신 다른 잡상인은 일체 접근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주셔야지 쫓고 도망가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에도 중구 같은 곳은 월미도에 문화의 거리라고 노점상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다만, 장소는 특정지역으로 제한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 실례를 보면 중구의 연안부두 포장마차사건, 아암도 포장마차, 동구관내의 동부시장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그동안 추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정에 끌리든 귀찮아서 하든 그렇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노점상 정책이 이제까지 성공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릿세가 얼마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런 우를 범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추연어위원
본 위원의 질의와 견해가 다른데 저는 기업형 포장마차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형은 선별적으로 장소를 제한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기존의 방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연안부두 포장마차, 아암도 포장마차는 기업형이거든요.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조직폭력배까지 가입됐다는 설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정식 좌판 이런 것 말고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아까 어느 위원님도 생계형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송도역전 같은 경우 잠정적으로 유보해 주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점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같은 겁니다. 농작물 갖다 파는 것은 괜찮고 커피 파는 것은 안된다, 그 개념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파는 것은 커피 팔만 하니까 하는 거고 송도역전은 조개를 갖다놓든 뭐를 팔든 팔만 해서 파는 겁니다. 송도역전에서 배추 파는 분들이 송도유원지에 와서 배추 팔 수는 없잖아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줘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최인순 위원님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이 있는 한 이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해결 끝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옥련동 현대 2차 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신 대표님들하고 주민들이 오시고 송도주변에서 커피를 파시는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노점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즉시 노점상대책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면 내용을 저희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된 지역이 송도유원지하고 옥련동 재래시장으로 두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송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옥련동 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 안의 근린시설이죠? 상업지역인 송도지역에서 커피를 파시는 분들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진정인원이 6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진정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상륙작전 기념관하고 박물관 주변은 인천시내 아니면 전국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밤에 한 번 나가보시면 보도나 인도로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물관 뒤는 거기 온 손님들이 방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해서 저희과에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그 민원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유원지에 접수된 민원이 1건이고 옥련동에 민원 제기된 것은 3년동안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담당자들이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노점상철거에 관한 문제가 시작된 부분은 송도가 아니고 옥련동 재래시장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까지 보류됐는데 상반되게 송도유원지 지역은 2000년도 3월 18일날 민원이 한 차례 있자마자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노점상대책위원회 명단이 와 있고 회의내용이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옥련동 재래시장의 민원은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현대 아파트의 경우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해서 진정민원이 제기됐단 것이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옥련동 재래시장을 만들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지번이 토지인데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재래시장을 만들어 준겁니다. 이상하게도 과장님이 업무보고시 말씀하셨지만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철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 구의 입장은 강제 철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로 자진철거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박광익위원
과장님, 법을 집행할 때에는 잣대를 잘 재야 합니다. 송도 주변의 커피 노점상들은 사실 집단화는 아니에요. 한 군데씩 생겨서 분포가 된 형태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박위원님, 집단화입니다.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박광익위원
한 차례 민원으로 철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옥련도으이 경우는 기업형이에요. 노점 하나가 얼마에 사고 팔리는지 아십니까? 제일 비싼 것은 3천만원이에요. 완전히 기업형인데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원래 계획에 송도노점상에 관한 부분은 없었어요. 옥련동 재래시장의 집단화되고 있는 노점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도 옥련동은 그대로 놔두고 송도의 경우 작년에 거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민원 사항이 없던 데는 3월 18일날 단 한 차례 진정이 들어왔는데 바로 철거를 했는데 여기 상반되시는 분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분들이 어떻게 수긍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는 분명히 철거하겠다는 의사도 보고 드렸고 그것을 갖고 집행부에서 뭐라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광익위원
야단을 치는 게 아닙니다. 업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진철거 할 것 같아요?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계고장이 수 십 차례 나가도 철거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 철거가 되겠느냐고요? 원래 계획이 옥련동 재래시장의 노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송도유원지가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관계서류를 보시면 알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추가 질의 있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련동 재래시장 최지영씨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온화 마트 대표이사입니다.
이성옥간사
옥련 재래시장 대표가 노점상 대책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단속하지 말라고 하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회의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장일치입니다.
이성옥간사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8명이 연수구 체육회 이사예요. 그리고 옥련동 재래시장 대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연수구체육회 이사라는 분들은 연수구에서 하는 행사에는 뭐든지 만장일치예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 사람이 체육회이사라는 것은 모릅니다. 대책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성옥간사
담당자가 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셨어야 돼요. 담당 과장님이 연수구청 체육회 이사 아니면 옥련동 재래시장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 지역을 단속합니까? 누가 위촉했습니까? 이것은 조례에도 없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로,....
이성옥간사
노점상대책위원 중에 그 단속을 받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수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면 조례로 제정하셔서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일단 공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노점상 대책문제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담당과장님이 안 하셨다는 것이고 아니면 무시하거나 묵과하고 넘어간 것이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것을 오히려 주민들과 결정하셔야 될 문제이지 체육회 이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재래시장 대표가 들어가 있다면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단속이 안될 수밖에 없죠.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관계서류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중에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렸는데 잘못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옥련동 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재래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므로 송도유원지 관계는 불편하니까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고 한건 접수된 내용이 모든 시민이 이용하니까 철회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민원 내용을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정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죠. 옥련동 재래시장은 주민들이 꾸준히 철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계속 유보가 되어 있고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집단적으로 600여명 되는 사람들이 상업지역 활성화라든지 송도라는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이 제시되어 오던 부분은 지금 계속 현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제철거 되었다는데 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집단민원이 왜 박물관 주변 기념관쪽은 먼저 철거하고 옥련동 재래시장쪽은 왜 나중에 철거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박광익위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제기를 했죠? 옥련동 재래시장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안에 속해 있는 근린시설이고 송도유원지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까운 싱가포르를 가봐도 상업지역 안에 있는 노점은 정부가 활성화시켜줘요. 특색거리를 만들어서 저녁이 되면 야시장 불을 밝혀서 외국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활성화시켜준다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대신 주거지역 안에서는 아주 철저하다고 주거지역 안에 노점상이 있는 곳 못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은 단속하고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단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특색있는 거리에 속해있는 상업지역내에 있는 노점상은 일단은 철거를 시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권활성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는 저희와 맞대어야 될 부분이고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된 주거지역 안에 잇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해달라고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이고 법을 어기는 건 양쪽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업지역안에 특색 있게 꾸밀 수 있는 것하고 주거지역 안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는 오히려 옥석을 갖다 시급하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잇을 때에는 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은 계쏙 놔두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먼저 처리했단 말이에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구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집행부에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책위원회 의견도 얻었고 똑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단, 박물관이나 기념관 주변은 인천시민이 나가서 수도권 전체에서 몰려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서류를 갖고 말씀하셨지만 전화민원도 민원입니다. 전화민원이 수없이 솟아집니다.
박광익위원
전화민원을 기록해 놓은게 있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민원이 수없이 쏟아지는데 일일이 기록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행정력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재래시장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집행부를 믿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집행부에서 믿어주십시오 한게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제기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일이라는게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대책위원회 회의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한쪽은 철거했는데 한쪽은 철거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대책위원회에서도 두군데를 동시에 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두군데를 동시에 해야 하는게 원칙이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철거를 하는 방침은 하라는 얘기지 철거를 오늘 같은 날짜를 정해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책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옥련동 재래시장이 먼저 앞서있어요. 그런데 큰 것은 그냥 두고 작은 것을 하나?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는 큰 것, 작은 것을 하지 않고 집단 노점상을 똑같이 본 겁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요. 옥련동 재래시장은 3년동안 계속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고 못하고 있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광익위원
철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박광익위원
3년전부터 한다고 했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동안의 경위는 말씀드렸잖아요. 잠정유보 단속으로.
박광익위원
잠정유보가 됐든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부분은 그냥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했단 말이에요. 누가 수용하겠느냐고 과장님이 업무를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을 질책하는 부분도 아니고 일의 형평성을 묻는 겁니다. 일의 형평성을 봤을 때 3년동안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은 손도 못 데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재래시장은 3년 전부터 했지만 기념관 커피는 그보다 오래 됐습니다. 어느 것부터.
박광익위원
과장님 송도의 커피노점상은 생긴지가 17년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단속이 여러번 있었어요. 노점상 단속이 있었는데 노점상 대표분이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애요. 구청장님의 면담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구청장님께서 오히려 특성화를 시켜주겠다 그분들한테 하신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 사실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걸 압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송도에서 커피 노점상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게 거짓말일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전달하셨으니까 그분을 증인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분이 구청장님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고 17년 동안 지금까지 쭉 구가 진행돼 온 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걸로 해서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굳이 민원이 없는 사항을 갖다가 민원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손을 안 된 부분이고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형성되자마자 계속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돼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타구와 도시특성이 다릅니다. 계획된 도시고 관광지도 있고 구청장님이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구청장님이 바뀌었거나 담당과장이, 담당공무원이 바뀌어도 우리 연수구 도시특성상 집단노점은 앞으로 영원히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인천에서 열리고 아셈대회도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이런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소신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가 큰틀을 생각해 보자구요. 주거지역 안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하고 상업지역에서 단지 민원은 없되 우리가 거리질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시각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구민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기본정책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실지로 원하는 사항은 집행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래 버리고 우리는 구민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정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춰서 해 주어야지 되는 거지 집행하는 분이 법의 잣대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점상들을 위해서 작년에 최인순 위원님도 노점상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라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그것을 연구안하고 대책을 안세운 것은 아닙니다. 단, 노점상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유보구역을 둔다던지 단속을 유보한다던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행정실례를 받을 때 지금 생계노점상을 유보구역에서 옮겨서 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자릿세가 형성이 되고 그 자리가 사유화됩니다. 그 다음에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서 밀려나서 돈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팔아라 밀려서 다시 도로로 나옵니다. 그런 악순환이 여태까지 노점상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위원님이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다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노점행위.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박광익위원
지금 이 자리는 집행부가 집행한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노점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핵심요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박광익위원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만든 문건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옥련동 재래시장하고 시립박물관 장단점을 비교해서 분석한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단점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노점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기업형, 대형화 노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저도 시립박물관 앞으로 커피 마시러 자주 가요 거기가 싸고 차 마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 가봤을 때 노점상이 숫자가 갑자기 증가했다던지 물론 기념관 앞쪽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개가 늘어났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인도를 막고.
박광익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박물관, 기념관 앞쪽은 도로를 막는게 아니라 인도를 막고 있는 거죠. 있지만 거기에는 기업화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커피 팔던 아주머니가 10년 전에 팔던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팔고 있어요. 장단점을 비교해 놨는데 그쪽은 대형화 기업화 변해간다 했는데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로 기업형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단점이 없어요 거기에는 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진정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용을 이렇게 해 났다고 이 문건은 노점상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주는 참고 자료를 줬을 때 대책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송도지역은 기업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있고 아주 조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옥련동 재래시장은 단지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이런 문건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잖아요.
정구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그걸 여태껏 집행부와 위원간에 설명을 누차에 대두되고 있고 하는데 집행부도 역시 위원이 요구하는 방향이 어디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과 질의에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거를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시기를 가지고 기안을 둔다면 그런 방법으로 시도하겠다 용역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논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합리성을 해서 살려야 한다던가 그런 것을 해야지 갑이다 을이다 갖고 얘기하면 다른 위원은 질의할 일 없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시 7월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7월까지 틀림없이 정비하세요. 하시고 송도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동료들한테 의견게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집행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옥련동 재래시장 철거문제를 7월중으로 날짜를 꼭 박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월 18일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물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집행부 보고 7월중에 꼭 처리해라 하셨지만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내용상 7월 중에 되어 있습니다만 대안을 통해서 자진정비를 하고 계속 대안으로 먼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7월 12일이 될지, 7월 20일이 될지, 8월이 될지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집행부를 왜 신뢰 못하냐면 집행부에 맡겨 달라는 사항이 2년이 넘었어요. 물론 과장님은 지금 여기 현장민원과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죠? 과장님 뜻은 이해가 되지만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연속성이 잇는 것 아닙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2년동안 줄기차게 담당부서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2년이 넘어갔다고 우리 업무고보 상에 업무보고라는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의미없이 7월이라는 얘기를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7월 중에 이 문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7월중에 정비하시라니까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7월중에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병력동원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병력동원을 안해준다던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연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말아주시고 정비를 빨리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2002년도에 할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를 못 믿어요. 집행부의 의지라는게 지금까지 2년 동안 끌어왔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어떻게 믿냐고 그렇잖아요. 경찰병력 얘기도 언제하셨냐면 4월초에 하신 얘기에요. 4월초에 경찰병력이 동원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방어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안 했다니까 안한걸로 합시다. 집행부가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업무보고서 자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보고란 중요한 거예요. 위원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7월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7월까지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의지를 일단 표현한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께서 날짜를 꼭 못박아서 하지 말라는.
정구모위원
7월중에 하겠다고 보고했으면 계획변경이라는게 올 수 있는 거니까 하겠다는 논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병력을 요청했는데 공문으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늦어진 답니다.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지.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업무보고에서 밝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부탁의 말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다 보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을 못하는 것보다도 거기가 정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쭉 있다보니까 연수구 시민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도로로 나와서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노점상을 인정해 주면서 불상사가 났다고 했을 적에 연수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가 오면 연수구가 물어주어야 하잖아요. 왜 노점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갔다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양성화도 좋지만 골목길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감사자료 380쪽에 보안등 수리 및 실치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4/4분기 보안등 보수해 가지고 999만 9,000원으로 3개사와 계약했는데 한등당 63,600원씩 되는 거고 2000년 1/4분기 보안등 보수비용은 586만 1,000원에 133등 보수하는데 44,060원 지난해와 금년과의 보수관계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보수에서는 부속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기, 램프, 케이블, 등기구 종류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한곳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여기 보면 4/4분기보수내역과 2000년 1/4분기 보수내역 가격이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보안등에 따라서 사항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정창래위원장
보안등 설치현황에 보면 현재 35종 예산이 1,632만 2,000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부자재 재료가 무엇이 들어갑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없는 가운데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주요 개요점은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지급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4,175가구가 조사선정 대상으로 선정돼서 조사하고 있고 지금도 대상자 신청을 아직 받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수급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자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활이나 해당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단지 사람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시다면 국민기초생활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혜택자들이 감소될 것이라는 중앙정부나 일간지의 보도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홍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계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 복지요원 몇 명 추가 배치하고 인원수를 일제 조사한다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차피 연수구에 통계가 잡혀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전에 7월 10일자 조선일보 보도 사항에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실우려라는 기사가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 시.군.구 입장에서는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의 최저생계할 수 있는 소득기준의 선정은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내려와야 시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보호자하고 한시적 보호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를 같이 플러스 해서 일단 수급대상자로 조사하고 있고 그 외 신청 접수된 것에 의해서 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근로능력이 있으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자활할 수 있는 직장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직장에 참여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공공작업 프로그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겁니다. 그 범위까지는 아직 결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그런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준다고 해서 자활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자활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것이고 그야말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할 곳이 없거나 연수구 같은 경우도 지금 4-50대 주부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남성 노동력들도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자활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고 단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은행지로로 넣어주는 일만이 사회복지과의 일이 아니고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에서 1년에 심는 나무 예산만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일부는 자활 프로그램으로 계발하셔서 그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연수구의 실업문제는 연수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 자활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연수구가 부담하는 것은 10%이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시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해놓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중앙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자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활의욕이 있는 실직자에 대한 구제제도라든가 취업관계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독단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획 수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업체를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회복지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옥간사
업체라는 부분은 연수구에 취업시킬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육훈련이나 아니면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부에 아무리 구인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안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지 본인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취업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단순업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노동부에 아무리 신청해도 노동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조사대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배제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것을 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자활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현재까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의 기회를 사실은 취로사업에 의해서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취로사업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공공근로사업이 제도화 돼서 그쪽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옥간사
공공근로도 할 일이 없잖아요? 공공근로도 지금 감소시키겠다고 하고 일회성이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감소시키되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보호대상자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청에 의해서 취업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든가 그것이 뒷받침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성옥간사
그런 방법 역시도 일회성이잖아요. 우리가 작년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일회성으로 한번은 먹여살릴 수 있는 빵은 줄 수 있지만 고기를 잡는 도구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자활과 그것이 다른 점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활할 사람들이 아니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옥간사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청 자체가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단지 공공근로에 한 번 투입돼서 풀뽑고 끝내는 것으로 일당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근로 긍력은 있지만 장기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발굴하셔서 우리 연수구청의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역시도 우리 세금으로 거둬서 쓰는 예산이라면 주민들이 그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쓰레기 선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보장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고 사업성이라든지 업체의 능력도 평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인 기초단체에서는 후견기관을 아직까지 선정한 기관이 없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우리 인천의 경우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보건복지부까지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까지 검토한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이성옥간사
그것 역시도 민간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사회복지과 자체적인 자활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자활사업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이러면 연수구 사회복지과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치단체가 세워야 될 계획들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공공근로 투입하고 말 것인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계획을 잡으셔서 연수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작년 행정감사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뭐하러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이 필요합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행하면 되죠. 그들이 프로그램을 정한다고 해도 연수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연수구가 알아서 할 일이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자활프로그램을 계발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미비성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투입할 효과성이라든지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실시설계비나 설계비라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조금만 연수구청이나 사회복지과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청의 자판기를 연수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주기로 돼 있다고요. 장애인들 길에서 노점상 한다고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할 일들을 주면 철거하는 용역비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고요. 연수구청 내의 자판기부터 구청공무원들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자금이 아닌 비공식적인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부터 양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장애인보다는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뭐를 가지고 우리가 자활할 것인가는 콩을 가지고 반쪽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아파트를 가지고 반쪽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활사업에 접근할 것인가하는 마인드가 없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나 실효성 검토가 시각의 차이죠. 장애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연수구청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다 반대하고 못 들어온 것 아니예요? 그것도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연수구에 있는 어떤 조직에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받았을 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수구청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발주함으로써 배부른 자를 더 배부르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계속 배고픈 상태에서 무물게 한다면 결국 연수구의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어서 자기 힘으로 벌이가 되면 이 사람들도 세금 낼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자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무슨 얘기가 내려오는 것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타 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권장사항인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동료의원이신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그 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활기금 같은 것을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일단 자활수급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야 대상수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그 분드르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기금을 마련한 계획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선 자활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그것도 같이 병행되리라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 된다면 향후 몇 년후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자활센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참고로 들으시고 계획을 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16쪽에 13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13개 단체를 모아서 의장단끼리 한 단체로 결성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이성옥간사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연수구 도서관은 연수구가 알아서 짓게 하자라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가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는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한 적도 없지만 인천시의 시립하고 도서관을 짓자라는 것을 확정받고 나서 도서관 부지 문제로 연수구청은 배수기 공원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부지마련의 문제 때문에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우리는 연수구 도서관을 연수구청이 법적 재정적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공문을 주민들한테 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란 분이 오셔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연수구의 도서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했더니 그런 내용 모른다, 그럼 왜 이런 서명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받을만 하니까 받는다 라고 얘기 하더군요. 이것이 연수구청에서 관리하고 잇는 단체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도서관 문제는 연수주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여성의 이름을 팔면서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라면 나머지 여성들은 다 뭡니까? 연수구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관리한다라고 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지회부녀회장들이 결성한 단체이고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성옥간사
그렇다면 연수구청을 팔면 안되죠.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주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내용의 서명을 받고 다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단체들한테 예산이 나갑니다. 모든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잘못됐다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느냐, 주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것이고 주민의 주권이 없는 구청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수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무식해서 나는 모른다, 묻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연수구에서 어떻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대표자 자리에 앉혀놓고 소개하고 이럽니까? 관 행사 때마다 들러리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어떤 활동을 하게 해야지 연수구청에 귀속되면 안되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가 아니고 일정금액의 예산을 보조한다고 해서 감사대상이 되는 그렇게 확대해석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캠페인성 홍보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데 사안이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부지선정 때문에 논란이 많은 예민한 사항에 연수구 여성단체라는 이름을 빌어서 여성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연수구 여성단체라는 이름을 빌어서 여성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인지 소관 부서에서 가능하면 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서명받는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차량 등록사업소에 짓는 여성프라자 문제를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여성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연수구 여성단체가 연수구에 건립되는 시설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조기착공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얘기죠. 그러나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가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사회복지과 소관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와 연관이 잇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일을 주도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서명받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법적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연수구청이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은 문구상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민적 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본인들은 정작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평범한 구민으로 나간다면 말릴 제재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의미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영락원, 인천전문요양원 세 rnse에 대해서 98, 99년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12월달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선 연수구청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12일자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 3살짜리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의 정서호 팀장님께서 당일로 답변하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중 경고하였다라고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던 사항을 확인하고 담당 교사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끝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마찰로 이해하고 상대 어린이가 정신지체아 다운증후군 아이니데 부모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다 살필 수 없을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공식 인터넷 상에 뜬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지도점검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7일자에 선학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감독철저를 요망하는 무명의 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린이 집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아시고 계시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담당교사가 출산휴가로 인해서 생긴 사항인데 다른 교사도 만났지만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출산휴가를 갔던 교사는 있나요? 현직에 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본인이 잘못 올린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안 올렸다고 하던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안 올렸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이예요. 평생회원은 100만원씩이고 이를 거부하면 퇴직압력을 받고 출산휴가를 갔다왔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안 주든지 이를 감독하여야 할 구청 담당자는 잘 모르리라 생각돼요. 이를 공개적으로 조사하면 교사들이 없다고 하죠. 원장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사안은 아니고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확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해 주셔서 다음에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처음 등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시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 법인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해도 비영리법인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회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인천시지부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국부인회 인천시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복지법인이라는 적용을 받고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기를 복지법인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타구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법인간 운영하면 오히려 운영상 어려움 없이 법인이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법인에 주게 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꼭 법인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하우나 운영상 재원을 충당해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는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기금을 출연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곳 뿐만 아니라 관리법인이 출연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차라리 개인이 맡아도 그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나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고 노인복지법 53조2항에 「보건복지부나 시도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시지부에서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거기에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공모를 했을 때 자격제한에 한계를 뒀습니다. 법인이 인천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시지부라든가 대한노인회인천시지부라든가 이런 단체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법인에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공모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민원이 생기고 왜 우리 연수구만 그러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단서조항이 능력있는 법인 능력있는 단체가 입찰하는데 제한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정사항이 아니고 추후에 종료가 됐을 때 재공모한느 방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수탁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선정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선정관계는 인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조례에는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규칙에 넣을 것이 아니고 조례에 넣어서 선정에 관한 투명성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써 노인복지회관에서 문제되는 점들을 수용하면서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내부가 노인지회하고 복지회관 관장 체제에서의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활성화 됐고 체제가 많이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지도점검을 강화하셔서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주체가 마치 자신들이 옥상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하수구 방수공사가 언제 끝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방수공사 아직 우기가 닥치지 않아서 일단 타이루만 끼어놓고 상태를 본 다음에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3층 강당에 보시면 등에 이상이 있거나 전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환시에 수리를 어떻게 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고가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때에는 구청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애당초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높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올라가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그 사항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등이 나가는 곳이 있던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필요로 할 때 구처으이 장비를 이용해서 꼭 처리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앞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노면에 돌출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통과하는데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 하수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130구간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그 사항은 횡단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횡단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었는데 현재는 복구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최병철위원장
아직까지도 아마 제대로 되어 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지난해에 장마때 노인복지회관이 산사태가 났고 우기때 복지회관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방수에 문제가 있었고 유리가 테라클래스로 5mm로 되어 잇는게 있어서 지적사항을 담당한테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들은 지적을 해서 공사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클릭관계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보완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언제 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봄에 조치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금년 장마때 위원들과 같이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과 다른 소관 부서 업무할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대한 적정성, 향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기획 이런 것을 늘 주문해 왔습니다. 현재 연수구청의 투자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의 투자 계획하는 부분이 경로당 설치 위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사회 부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총망라하는 것인데 연수구청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경로당인 것처럼 노인복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투자방향에 있어서 세 번째가 장애인복지 네 번째가 여성정책인데 특히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강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확보되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2000년도 7,741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이 조달이 돼서 현재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하고 신연수역에서 연수역까지의 점자.유도 블록 설치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은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고 성립전경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성립전경비를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4월경에.
추연어위원
사업계획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옥련동사무소에 청사에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정비기한이 금년 4월이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월달까지 마친 건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해서 사실 동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일제 조사를 했는데 수반된 예산이 얼마인지 동에서 예산을 요구해라 지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회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과에서 일괄 세워서 우리과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자료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번 1회 추경예산이 승인이 된 것과 동시에 예산배정이 되 즉시 실시하도록.
추연어위원
원래 예산은 언제 내려 왔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비 4,00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국비예산은 언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4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추연어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 왔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정비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었는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특별히 장애인이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상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을 안하시고 안하는게 아닙니다. 다 하시는데 계획서가 4년 전에 수립된 게 있습니다. 97년 10월달분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회복지에 대한 장기계획의 수정이 거의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8월말까지 종합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리만큼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립을 세우시면서 전년기 2년을 점검하시고 후반기 2년을 세우시는 것만큼 종합 점검을 하는 계기를 삼으셔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에서 간호사를 5월 1일자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어린이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다 특히 성장기 아이에 대해서는 건강이 우선이란 점 때문에 저희가 누차 지적된 부분인데 선학어린이집에서 지켜진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애쓰신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어린이집은 아직 채용이 안됐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점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미약한 부분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어린이집에 11번 처리결과 사항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변조한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어떻게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빠졌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국어린이집에서 예산운영권을 한국부인회지부장 정예진씨가 주도하고 있는 점에 지적했는데 어떻게 시정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98년도 7월에 시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93년, 94년, 95년 근무했던 근무자가 경리사고가 있어서 95년도에 해임했습니다. 해임을 하고 98년도 7월 시감사 이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토록 지도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도 정예진씨가 예산을 관여하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누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합니다.
추연어위원
18번 어린이집 3층사무실을 한국부인회인천시부장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승인처리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처리결과 나온게 의외인데 계약체결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건출물관리대장상에 내역서에 있는 설계평면도 내역에 보면 지부장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그것은 건축도면이지 공적인 도면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글씨가 손으로 쓴 글씨에요. 그것은 어떤 구성력과 법적인 요건이 없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 공부상 평면도 도면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를 필하고 처음에 신축하면 그 사항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때 그 당시의 공부상 평면도가 첨부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도면상에 방의 용도가 보육시설이냐 이것을 넣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방의 특정용도에 누구 방이다 라고 표기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건축도면에 무슨 방이다 그것을 쓰기 위한 편법으로 기재된 것이지 원래 공부상 설계도면에 그렇게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사때 지적이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에 보면 교사회의실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교사회의실로 쓰는 장소가 아닌 걸로 압니다. 교사회의실은 따로 있어요. 시설을 관리하는 총관리인이 자꾸 그것을 달리 생각한다 말이죠. 어린이보육시설이지 어떤 특정 여성사회봉사단체 건물이 아닙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가능한 그런 쪽으로 지도하셔야 될 겁니다. 5년 동안 배짱 좋게 쓰고 있는 것도 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용도가 지부장실로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부장실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기상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용도변경을 한다던가 절차를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 목적대로 바구도록 지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한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판에 계류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아마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장 직급보조비를 환수조치하라고 내렸는데 여기 지적은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걸쳐서 지출된 직급보조비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확인서에도 현시설장이 97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 20개월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99년 이후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선처해 달라 이 내용은 아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천YMCA 여러 각 지부장들의 직급보조비가 1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나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직급보조비를 얼마 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보육지침서에 보면 5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직급보조비 관계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추연어위원
99년부터는 수당규정이 없어지고 토탈금액으로 되었거든요. 98년까지는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다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받고 99년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 판공비, 정보비 얘긴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예산서에 월 40만원으로 책정해 났던 사항이에요 98년부터는 시정 조치했다고 했는데 97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 8개월에 대한 부분은 180만원 환수조치해야 됩니다. 다음연도부터 안하겠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세워야지 그러면 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지적 당하잖아요 그러면 선학이나 한국은 그렇게 지적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만 환수하려 하느냐, 기준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정돈하는 쪽으로 3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비리사실을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겠지만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항은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관련 상급 부서에 통보한 공문이 있으시죠? 사본을 주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언제까지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 2일입니다.
이성옥간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고 시정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감안돼서 재 계약하는데 고려되겠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청에서 그것도 역시 같은 단체 어떤 개인이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그 사항은 지부의장에 대한 문제이지 단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성옥간사
결국 개인이 이런 문제점을 일으킴으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부라는 것은 시지부이지 연수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가 위탁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일개 개인의횡포에 의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결국 그 피해를 어린이들이 보고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에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아동복지지도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꺼?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업무가 아동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업무를 보고있고요 보육업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실 보육원이 없기 때문에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감독소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독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력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육정보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게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구마다 보육정보센터를 두어서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집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실 지도감독 권한이 미비합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감독하시는게 월, 연, 결산 정도지 그 이상의 지도점검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현장학습이라든지 간식부분이라든지 급식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사회복지과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따로 특성화시켜서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게 필요하고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구마다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있으면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지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직원을 두고 보육시설을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 운영하게끔 하려면 특성화된 보육정보센터를 구에 둬서 여기에서 지도감독하고 영양사나 여러 가지 직원을 둬서 아니면 공공근로자든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방법이 단순히 할게 아니라 전문화된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저희구에 아동지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지어서 전문적으로 지도 감독했으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법상이나 규정상에는 정보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군.구단위로 두는 것이 바랍직하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인력이라든가 구단위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시도단위에다가 보육정보센터를 두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에 여성상담실부분도 있고 아동보육시설도 있고 이러한 것을 저희구 특성대로 저소득층도 많고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아동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여성가장이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 특성을 살려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센터를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는데 복합적인 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상담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던지 아니면 인력충원을 받든지 복합적인 센터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고 어떠한 대책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선 모든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자원화 되고 관리가 되려면 우선 정보화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욕구사항들을 제때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보화사업이 9월말가지 이루어지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행정사무감사 24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생활보조 시책업무추진비에 음식물쓰레기현장방문 2건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에 안 맞게 집행된 것 같은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사항은 저희국의 국장님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행사때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국에 속하다보니까 집행된 사항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지르이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월요일날 회의때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미리 신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 98년, 99년 2000년 5월 31일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원장을 그 날 감사기간에 가져 나오시고 고용훈련촉진과 관련된 고용촉진훈련원 선발과정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위탁기관 28군데가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명시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비 지급내역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월요일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추가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실시되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연수1동 함박마을지역과 선학동 구획정리지역에 대한 표층보강검사를 위해서 관련 시설을 준비토록 건설과에 통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98년, 99년, 2000년 5월 31일까지 세출원장과 고용훈련촉진과 관련된 선발과정서류,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서류, 고용촉진훈련비 지급내역서류,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해당자료가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표층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연수1동과 선학5단지가 되겠습니다. 표층공사시에 관련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환겨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