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서별 감사에 앞서 금일도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찬옥 광진상사 대표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앞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참고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하고는 몇 번 뵈었죠? 더운 날씨에 오셔서 저희가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정식으로 계약해서 재활용을 선별하신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5년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동안 재활용을 수집하시면서 수집된 부분에 대해서 광진상사에서 일괄 판매하셔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하신 거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예.
박광익위원
인건비를 저희한테 지원받은 것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5년 전부터 받았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도 광진에서는 은성환경, 대도환경 두 군데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죠? 4월 달에 재활용팀하고 갔을 때 재활용을 정식으로 계근해서 월 얼마 정도 재활용이 들어오는지 통계를 내보자해서 그 당시 통계를 잡은 것이 있죠? 월 몇 톤 정도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월 100톤 정도입니다.
박광익위원
한 주에 25톤 정도인데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을 판매했을 때 100톤이 나오는 겁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아니지요.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고 페트병 및 일반 병을 정리해서 쓰레기 빠지고 하면 78톤 정도 됩니다.
박광익위원
잔재가 20% 종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잔재쓰레기는 은성에서 가져갑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예. 은성에서도 가져가고 대도환경에서도 오면 큰 마대에 쓰레기를 담아서 가져갑니다.
박광익위원
그 잔재쓰레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계란케이스 장난감, 비디오테잎,..
박광익위원
프라스틱 종류인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류네요? 이것은 생활쓰레기에 넣어서 배출하면 안되는데 치울 때 어떻게 치우는지?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생활쓰레기하고 섞어서 처리합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해물질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가면 안되고 따로 분류해서 별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면 문제 있죠. 순수하게 연수구 것만 분리수거하세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순수학 것은 쓰레기 나온 그거죠. 다른 구 것은 박위원님이 오셔서 보신 재생공사 경기넘버,... 저도 경기넘버인줄 몰랐는데 그것은 플라스틱만 전체 분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나온다 해도 자기네들이 다 실어가죠.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관해서 연수구청에서 수거하는 분들에 대한 선별급여를 주고 있는데 그 인부들이 광진상사와 관계없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위생공사라든지 은성, 대도에서 그 분들 인원을 광진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 전에는 전혀 별개였는데 올해부터는 광진상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이제 우리 직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추연어위원
선별요원에 대한 급여도 금년부터 연수구청에서 보조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예.
추연어위원
98년도에는 안 받으셨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다 받았어요. 그전에는 구청에서 구 일용직으로 해서 사람을 줬었어요.
추연어위원
그러면 그 급여가 100% 부담금액이 되지는 않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렇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식사제공하고 출.퇴근시켜주고 작업복 정도 사주고 그 정도였어요. 구청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판매해서 땅값내고 하면,....
추연어위원
선별요원이 몇 명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7명이에요.
추연어위원
98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때도 7명이었었어요.
추연어위원
99년도하고 금년에 예산 보조받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변동사항이 있었지요. 그 전에는 인건비 전액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죠.
추연어위원
몇 대 몇 정도 부담합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구청에서 5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저희가 200만원 정도 보조하지요.
추연어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금액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요. 재활용 선별 수거량에 대한 지급금액이 98년도, 99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졌거든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때는 은성환경 사람을 저희한테 줘서 급여관계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수거비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추연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네요. 은성, 위생, 대도 수거량에 따른 선별처리비용과 선별요원에 대한 급여는 광진과 나머지 3개 쓰레기 처리회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98년도부터 해서 지급했는데 99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인건비를 광진에 준 것으로 내용상 돼 있는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하고 은성환경은 광진에서 처리하고 위생공사는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도하고 은성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구에서 직접 광진에 줍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은성에 주면 다시 그 돈이 광진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2000년도 지금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504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이 2개 업체에서 나오는 인건비죠? 아니면 대도는 따로 받아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대도 것과 같이 합해서입니다.
박광익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사람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자기네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우리 편에 보내준 겁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영권입니다. 집행부인 저희 구청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와 다양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처옷행정 업무의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쏟으시는 것은 청소행정에 좀더 신경 쓰고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 운영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모자라지만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보다 업무보고 책자의 유인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79쪽하고 281쪽하고 동일한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서로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복돼서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281쪽은 상반기에 한 것이고 하반기에 할 것을 중복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을 때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계속 정착시키면서 하기 위해서 내용상은 같은데 책자에는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281쪽 보고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목 자체가 달랐어야 되는데 제목도 같고 내용도 약간 틀립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28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이 279페이지 내용과 똑같고 이런 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8페이지 재활용분리배출신고강화라고 되어 잇는데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 몇 군데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전제품하고 목제품 그런 종류를 판매하고 잇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중에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배출할 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서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수거품목의 개수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냉장고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00리터 짜리는 1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연도별 대형폐기물에 대한 비용지급한 것을 보면 액수가 상당한데 거기에서 냉장고가 배출돼서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센터에 넘겨주는 것 같아요. 재활용센터도 수요를 받아야 다시 재활용으로 판매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냉장고의 경우 1만원의 비용을 줘서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활용업체에 넘겨주면 판매할 때 쓸만한 것은 10만원 대에 판매를 합니다. 재활용센터가 옥련동에 하나 있고 고가교 밑에 하나가 있는데 건물 임대료도 그냥 주다시피 햇는데 재활용을 환용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유통과정은 정확해야 됩니다. 1만원 주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판매될 때에는 고가에 팔리고 구수입도 아니고 개인이 가져가는 돈인데 유통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지도감독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상세히 파악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유통과정 부분은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 더 지르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를 책정하는데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는 분류를 따로 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따로 되고 관리하는 팀도 다른데 일시에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옵니다. 실제 우리가 돈은 재활용 비용을 따로 계상해서 주고 생활쓰레기는 수거해서 매립지에 가서 반입되는 양을 측정해서 톤당 가격으로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세목은 틀린데 예산편성은 한 목에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편성 책자를 봐서는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비용으로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액수 중에 상당한 액수가 여기도 보면 생활쓰레기 비용을 재활용품 비용으로 3억 준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같이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시 분리해서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간대행위탁금으로 예산편성규정에는 같이 해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을 따로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가능햇었어요. 지금은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금액이 틀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처리량이 연관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계상했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99년도 세출정리부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에 나오는 재활용처리비용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왜 안 맞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증빙회계자료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대조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11월, 12월분은 반입료가 포함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는 반입료 부분이 포함안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수도권 매립지 반입서를 11월 12월달 2000년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2000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비용 계산된 것은 반입료까지 포함된 거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2000년에 다시 계약을 했죠? 톤당 가격을 얼마에 결정하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액은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700원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톤당 가격은 저도 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묻습니다. 이것은 팀장과 상의해 보세요. 저한테 아까 팀장이 아직도 후불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
박광익위원
이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에서 아까 답변하기를 재활용품이 월 100톤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99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보면 전체 41,000톤을 처리했는데 41,000톤의 5%만 잡더라도 연간 2,000톤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2,000톤을 월간으로 나누면 1,800톤 정도 됩니다. 지금은 5.65%를 계산해 주니까 전체 비율은 낮아졌어요. 98년도까지는 10%를 계산해 줬으니까 4만톤을 치웠다면 4,000톤 비용을 준거죠? 그러면 우리가 월간 350톤 비용을 준 건데 실제 계근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집된 재활용품이 약 100톤정도 된다면 2000년도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월간 약 100톤 정도의 비용을 실제 수집이 안된 상태에서 주는 겁니다. 집행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죠. 1주일에 한 번씩 수집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은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물류비용이 높다하는데 이 얘기도 객관성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피가 많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금액을 계상해 줬다고요. 전에는 톤당 비용을 줬는데 지금은 톤당 비용을 19만원씩 올려놨잖아요? 올해도 계약할 때 그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좀 하향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쉽게 계산해도 월간 재활용품 비용을 실제 수거는 되지 않으면서도 돈은 100톤 가격을 업체에 주고 있는데 단적인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재활용품 비용을 99년도까지만 해도 12억 정도를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98년도 용역보고사항을 보더라도 계근대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이 수거되면 무게를 달아서 실제 수거된 만큼의 비용을 주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도 구가 시행하지 않고 실제 수거가 되지 않았는데도 돈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를 하다가 5.65%로 하향됐는데 거기에 뒤따른 것이 톤당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마찬가지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량시스템을 구비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계량해서 실제적인 발생량에 대해서 비용 지출할 수 있는 용역부분 중에서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계량대를 자체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계량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비용을 줄 때에는 정확하게 추산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이 집행되다 보니까 실제 업체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수거량과 상관 없이 일정 액수를 무조건 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개선하셔서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의 생활계 사업계 건설폐기물업체 현황 중에서 3개 현황분류, 주 사무소 위치, 대표자, 기술 및 설계현황, 구청의 영업허가일자 등을 명기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정화조업체의 보고서식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개선된 양식 중에서 계근표,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실제 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학개발주식회사와 강순여와의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 축산농가 사육게 관한 사실조회 내용을 98년 11월 21일날 연수구청이 회신한 내용이 있는데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과장님, 추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7월달 현재 현황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가진 현황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최병철위원장
원본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시간 이내 해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에 재활용 수거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차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3개업체 총 수거량이 4,335톤에 3억 3,300만원을 지급했고 톤당 가격이 76,975원입니다. 두 번째 99년도에 수거량 2,615톤에 37,800만원을 지급해서 톤당가격은 144,767원입니다. 두 배가 올랐습니다. 두 배가 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고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946톤에 총 지급금액은 1억 7,000만원이고 톤당 가격이 18만원입니다. 이렇게 98년도와 99년도가 2배 증액된 이유와 다시 99년도하고 2000년에 18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 99, 2000년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돼서 반입된 양이 통보된 양보다 %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차량 4.5톤 한 차면 재활용품을 같은 차량에 적재했을 때 5차 내지 6차 ,... 10%가 5배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구같은 데서 일정기간 계근해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계근할 수가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에서 일정하게 계근해서 환산계수로 최적치를 뽑은 것이 10%에서 5.6%로 결정난 겁니다. 금년도도 5.65%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한 면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량을 해서 재활용품이 더 나오게 되면 더 나온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덜 나오게 되면 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올 때에는 5.65%로 하고 덜 나올 때에는 이 %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파트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낸다든가 이런 것까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서 5.65%보다 더 나오면 더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덜 나오면 깍으면 되기 때문에 아까 박광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서 더 나오면 5.65%를 유지하겠다, 덜 나올 때에는 빼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ㄱ서 분류 자체가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해봐야 되지만 이 10%나 5.65%는 환산치로 최저 근사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물류비용 이것을 해서 산출금액이 톤당 76,000원에서 14만원대에서 18만원대로 이런 산출근거도 용역기관에서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이 그 당시 용역을 하면서 재보고 최적치 환산계수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량소가 있어서 재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와 99년도는 쓰레기 처리대행료의 10%를 계산한 금액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만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하고 2000년은 5.65%다 이거죠? 그런데 왜 99년도에는 144,767원으로 올랐죠? 수거량이 현격히 줄었는데요? 5.65%로 줄었으면 40% 가까이 줄었어야 되는데 문제의 용역보고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는 톤당 단가 83,204원의 10%로 했었고 99년도에는 처리량의 5.65%로 하다 보니까 코스트 자체 처리비는 올라간겁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는 톤당 얼마씩 된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는 톤당해서 10%를 했는데 99년도는 처리량으로 5.65%입니다. 10%에서 5.65%로 발생량 자체를 최적의 환산계수로 뽑은 것이 5.65%니까 단가는 올라간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똑같은 5.65% 개념인데 톤당 단가는 18만원으로 계상됐습니까?
박광익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재활용품 수거하는 비용이 공동주택은 99년도에 199,000원을 했고 단독주택은 166,000원을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98년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재활용품의 수집비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비율을 5.65%로 낮춘 이유가 남동구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지금 운영합니다. 남동구에서 연간 재활용품으로 수집돼서 처리되는 양이 얼마인지 계측해본 결과 전체 생활용품의 5.65%가 수거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역팀에서 남동구가 이렇게 나왓으니까 우리 연수구도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5.65%로 낮춰줬어요. 문제는 비용을 올렸단 얘기예요. 10%를 줄 때에는 톤당 가격의 10%를 환산해서 줬는데 5.65%를 낮추면서,... 아마 업체에서 반발이 있었겠지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부피가 크고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틀리고 하니까 그 당시 공청회를 할 때에도 문제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정된 금액이 현재금액보다 상승된 금액이 단독주택은 199,000원에 책정되고 공동주택은 166,000원에 책정된 겁니다. 맞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구가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못 했다는 부분이에요. 업체 봐주기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구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구마다 특색이 있는 거니까. 인천시 각 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따라간다면 행정이란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처음 자료 준비할 때에는 재활용품을 비용지급한 것 중에 과다 지출된 것이 있으면 환수조치하라는 내용도 자료로 넣었어요. 톤당 17만원 정도 되는 것을 월 100톤이면 한 달에 1,700만원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인천시내를 보면 공동주택은 업자들이 거의 다 수집해 갑니다. 단독주택도 상가주택 가보시면 연수구내 고물상이 얼마나 많아요? 고물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놓기 무섭게 수거해 가버려요. 그런데도 우리 구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라는 거지요. 재활용 비용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돼서 지급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 2000년에 대해서 업체별 재활용 수거 현황을 월별로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현재 업체들한테 선별요원 급여를 월 99만원씩 1년에 1억 8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어디 소속돼 있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 우리 구의 일용직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업체에 고용승계한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당시 일용인부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 9명이었고 99년도에 8명인데 한 분이 팔이 잘려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몇 명이라는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30%를 구 세외수입으로 내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광진상사에서는 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계속 이어져 온 분들이 7명이라는 뜻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 임금대장이라든가 근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와서 얘기한 것은 정확한 기억보다 몇 명이 일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월 9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99년도에는 정액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2000년도에도 산술적 기초에 의한 집행금액처럼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 양쪽 회사에서 가져가서 7가지 종류를 분리해서 파는 매각대금의 30%를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와 2000년도가 차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청소행정이 현장에 대한 행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숫치로 이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도 이 부분은 계속 계상해야 되는지는 연구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우리 구에서 몇 일에 한번 파시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주일에 한 번씩 판매소에서 팝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이 봉투를 수거하는 판매소 주인들이 민원을 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소에서 금요일날 파는 것보다 수시로 파는 것이 좋겠고 횟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봉투를 판매소에 갔다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배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판매횟수를 조정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요일에서 더 늘리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안을 잡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원 1명이 파는 날 지하1층 창고에 가서 자주 사러 오는 분들한테는 연락해서 따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연어위원
비정기적으로 언제든지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1주일에 한 번 파는 것을 두 번만 해달라는 얘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살 때 목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종량제 봉투 사려면 큰돈이 들어가니까 장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화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화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있었고 청소과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책보고서를 내신게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이후에 쟁점 됐던 부분이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업체의 과잉수거라든가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거한 것에 대해 계근표로 청구하도록 하였고 그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요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정화조 수거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되었던 부분을 다시 부각시켜 민원을 청취하고 있고 또한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반출증에 보면 별첨2의 양식이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더 잘된 것 같습니다. 반출증에 반출번호를 회사 앞으로 해 주고 반출연도 표시, 반출월일 표시, 반출순번표시 잘 됐습니다. 반출증의 양식이 몇 장으로 한 권입니까? 이 양식이 회사에 하나 갖고 관리소 주고 구청에 보관하기 위해 3장이 한 권이 됩니까? 확인하려고 반출증 실제 샘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본은 봤던 사항이고 3매가 1권이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복사해서 반출증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정화조 일일처리내역은 기존에 있는 양식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구청에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양식의 일원화, 양식의 통일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는 정화조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개선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톤이 500톤이라고 하면 한번에 500톤을 아파트관리소에 처리하라고 획일적인 지침을 하지 마시고 분기별 분산해서 수거하면 그만큼 환경이 깨끗해지거든요. 정화조 청소량이 500톤도 되지 않은데 500톤을 한꺼번에 청소하라고 하면 나중에 맹물을 치는 것이 생깁니다. 분기별로 하든지 전후반기 나누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치게 되면 정화조 시스템 자체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치지 말고 노래가 되면 칠 수 있게 업체에 지시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에 많이 치는 것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별 업체선정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대행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구에서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호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체들의 5,246세대가 4톤이거든요 한달 처리량이 4톤이고 1,000세대 정도면 1톤이 나옵니다. 5,000세대 4톤이란 게구가 대행하는 업체는 36,000세대면 원래 처리건수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처리건수와 비교해 본다면 36,000가구를 처리한다 해도 30톤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7배 정도 되니까 만약에 기존에 연수구의 상호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1,000세대 정도면 한 달에 1톤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한 5,000세대면 4톤이 나오니까 36,000세대면 28톤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296톤이 나오고 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96톤은 한 달간입니다.
이성옥간사
왜냐하면 업체들이 처음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미 실시했던 거고 매달 나오는 톤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4페이지에 나온 것은 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이성옥간사
한 달에 몇 톤을 치는지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지 구대행 처리하는 업체는 36,000세대를 가지고 1가구당 1,130원씩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5월달에 들어간 1인당 가구비용은 658원밖에 안 되요. 거기다가 연수구에서 333원에대가 30%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면 가구당 받은 비용가지고도 남거든요. 톤당 가격이 지금 5월분 처리비가 2,368만원의 처리비가 나갔는데요. 26,856세대거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6,000세대죠? 36,000세대는 상호계약 처리와 포함된 것입니다.
이성옥간사
월평균 단가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월 4,000원씩 친 것 아니에요. 이런 통계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96톤은 우리가 계량해서 나온거고 상호계약체결해서 처리하는 것의 추정치는 7톤입니다. 우리가 처리비를 지출한 것은 296톤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성옥간사
296톤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368만원입니다.
이성옥간사
26,856세대에서 걷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돈은 누구한테 가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료에 있는 대로 주민부담이 1,130원 부담합니다.
이성옥간사
1,130원 부담하면 30,347,28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수구청에서 장사한 거죠? 700만원 정도가 어디에 간 거냐고요. 30% 또 구에서 부담해 준다면 26,856세대X1,130원 구민들한테 징수하는 것은 3,000만원 징수한 다음에 처리비용으로 2,300만원 줬다면 700만원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이며 거기다 구비 30% 보조해 줄 이유가 없다 실제 개인당 부담해야 될 돈은 그 돈이 안되잖아요. 26,856세대÷지출금액을 해 보시라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발생추정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발생량이 적은 겁니다. 6월달에 보면 296톤이 아니라 296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잡았던 주민부담금 330원이 자료가 5월달 거라서 그러는데 이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계산대로라면 700만원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잡혀있고 6,7월가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주민부담금 발생량 자체가 남은 것입니다. 처음 5월달에 했기 때문에 발생량 자체가 주민참여가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성옥간사
이 달에 오히려 296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걷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다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296톤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303톤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4페이지 상호계약 추정치.
이성옥간사
한 달치가 7톤이라는 것 아니에요. 당사자와 계약했을 때에는 톤수와 관계없이 금액을 1,000원에 계상했으니까 이 업체들이 톤수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톤수가 정확해 질 수 있고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가구 수와 관계없이 톤당 가격을 주니까 톤을 높여야 돈을 많이 받아가니까 톤이 과다계상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찾아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받을 때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구민전체의 문제이고 한달 동안 여기는 7톤을 치는데 비례적으로 판단할 때 업체가 7톤을 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톤을 속일 리 없어요. 가구당 1,000원을 받으니까 10,000세대는 7톤치고 26,856세대는 296톤치면 문제점 먼저 발견하셔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호계약 체결한게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추정치는 하루치고 저희구에서 한 것은 한 달치를.
이성옥간사
하루치와 한 달치를 한 거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자료데이터 자체를 상호계약 처리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치를 뽑은 것 때문에 계산상의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달치를 뽑게 되면 210톤입니다. 상호계약 처리하는 것이 210톤하고 구대행해서 처리한게 296톤 하면 506톤입니다. 통계차료 수치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성옥간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재 요구합니다.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아파트별로 평수가 다릅니다. 연수2동 시영2차아파트 경우에는 평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30원을 일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라는 주민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이 청소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을 위반하고 구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부운동 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잇는 그런 세대별 금액이 측정되어야 하고 조례를 바꾸더라도 실제 형평성이나 구가 대행하든 아니면 일반업체가 대행하든 처리 비용에 있어서 부당하다라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제보가 들어오냐면 구에서 처리 대행하는 업체가 송도지역에 있는 음식물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거기에서는 톤당 14만원 받아서 음식물을 받아다가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내용물과 섞어서 계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제보를 해요 뭔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려면 아파트 평수가 틀리고 아파트의 내용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아파트별로 계근대를 스스로 설치하게 해서 정화조처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톤당 가격이 얼마 나가는지 각 아파트에서 그게 표본조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세대별 가격이 아닐 수 있는 정당한 가격을 낼 수 있다고요. 지금 5월달에 계산한 것이 658원인데 400톤이 넘어간다면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왜 비교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 직접 대행하는 아파트들은 톤당 가격과 관계없이 세대당 가격을 받으니까 톤당 가격이 과다계상될 수 없다고요. 그러한 면들을 다 고려하셔야지 그런 면이 고려 안된다고 하면 계속 이 문제는 최대 민원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중식시간 끝난 후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아파트별 통에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아파트별로 양을 계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파트별로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계량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계량을 하고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가정치 어떤 통계치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경제성 있게 행정 지원이라는게 가구당 얼마씩을 부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밀하게 쾌적하게 하려면 가능한데 이런 저런 것 감안해서 우리가 계량대를 가지고 직접관리 하다보면 비용도 적게들고 물론 내년에 더 좋은 방법이 어느 쪽에서 개발된다거나 처리방법 자체가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탄력성 있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아파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비용이라든가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지요.
추연어위원
물론 음식물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중간용기를 가득 채우면 몇 톤 정도 되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20ℓ됩니다.
추연어위원
가득 차나요 아니면 절반정도 차는지 왜냐하면 수거기간에 따라서 채워지는 양이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지고 갈 때 수거업체 자체에서 떨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추연어위원
음식물대행업자가 왔는데 용기에 양이 얼마 채워지지 않으면 떨어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일 수 있고 그렇죠. 양의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겠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른 구 같이 가구당 얼마씩 1,600원씩 하는데는 발생량에 구애받지 않는데 우리는 봄, 여름 다르기 때문에 자체 계량대를 사가지고 양이 얼마인지 수시로 보면서 다른 것을 집어넣지 않느냐 공익요원이 그것을 봅니다.
추연어위원
그걸 어떻게 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싣고 오면 계량하지 않습니까? 발생량이라는게 오늘 거둔게 10톤이었다 그 다음날 20톤 계량되더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확인하죠.
추연어위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곳에서의 자료 통계가 정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점검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승차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양의 산출데이터를 정화조처럼 그렇게 해 주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이 충분히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게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무게 자체를 아파트내에서 용가거 20개나 경비가 재서 가져갈 사람한테 인계해 주어야 하는데.
추연어위원
과장님@ 아파트 쪽에서 원해요 우리가 도대체 1톤 버리고도 2톤 값을 내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다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간용기가 120㎦니까 가득 채워지는 경우는 드물죠? 절반정도 채워지죠 50~60㎦되거든요 수거하는데서 혼자하나요 보조요원이 같이 하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같이 다닙니다.
추연어위원
둘이서 충분히 가능하고 당분간 과도기 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동저울을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리프트 차가 아닌가요? 거기서 재면 되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잽니다.
추연어위원
밑에다 이동식 저울을 정착시켜서 그대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청소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청소과가 이 민원 때문에 1년 12달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든요 왜 우리가 버린 것을 대동월드에 있는 상가의 쓰레기와 합쳐지느냐 분명히 나옵니다. 연수1동 주민은 함박마을 음식점 쓰레기를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구의 세금이 같이 낭비가 되어서 톤당 8만원씩 준 것에 합쳐진다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연어위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원초적인 데서부터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계근여부가 차에서 리프트 장치로 계량할 수 있는 기계거 았다면
추연어위원
기계가 있는게 아니고 이동용 계량기가 있어요 휴대도 가능하다고요 비용도 많이 안들고 계량기에 대해서 공인된 계량기만 구입하면 되는데 120㎦정도 재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우성1차아파트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한지 적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개인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모든 것을 평수로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관리에 대한 부과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평수로 기준한다 난방비라든지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50평에 산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 아니잖냐 적은 평수에 산다고 해서 조금 먹는 거 아니잖냐 그런 얘기를 하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열 받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무슨 재산세라든가 계량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당연히 합리적으로 따라가겠지만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착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가지 않겠느냐
추연어위원
과장님! 7월달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구 계량기에서 계근하죠? 하루에 몇 번 계량하나요? 5월달 추정치가 아니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호 계약하는 데는 추정 치고 구대행하는 것은 296톤이 나온거죠.
추연어위원
계량을 할 때 한차에 들어보면 그것이 한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구분이 안되겠네요? 그 차가 여러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와서 가져왔을테니까 그렇죠. 부과자체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도 차량이 드나들거든요
추연어위원
연수구 계량대에 들어올 때 중간용기가 차에 20개가 실려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실려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총 ㎦가 얼마 나왔을 뿐이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어느 아파트에서 얼마 이런 것은 거기에서 재야지 알지 우리는 전체 량을 따집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파트별로 아파트에서 참여해 계량하는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계량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손이 많이 들지 않는 거예요. 실기 전에 들어다놓으면 되니까 번거롭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중간용기를 리프트로 들어 올려야 하는 건데 오히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원초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단지 내에서 부녀회라든지 통장이라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개별수정을 해야지 당장 7월달부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선학동 76-9번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면서도 청소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감사가 시작되면서 특위위원들과 같이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되어 있죠?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학동 그 지역이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가검물은 인천보건환경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토사로 논에서 밭으로 하는 조건을 붙여서 형질변경 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검사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골재라든가 비닐, 페스티로풀 등이 오래돼서 석유경유냄새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폐기물 갔다가 답의 목적에 이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지역이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논에서 밭으로 변경했을 때 좋은 흙으로 해야 밭의 역할을 하는데 형질변경해서 지가상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검물에 대한 검사가 초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나오는 것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가상승에 대한 의혹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양질의 토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평수를 따지면 7,000평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사로 되어 있을 경우에 토지주가 7사람 오응수씨외 6인인데 이분들이 그곳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양질의 토사와 건축폐자재를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논에서 밭으로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에 지도 점검하라는 게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은 20만원인데 폐기물을 치는데 드는 비용은 200만원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어떤 용도로 쓸 때 지하에 뭐가 묻혀있다던지 지상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토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양질의 토사가 아닌 것으로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법적으로 의무가 있지만 땅값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하면 과연 토지주가 그것을 치겠느냐?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이 땅값보다 비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판례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를 해야지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한 폐기물들을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소유자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동안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특위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절반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모니터로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구민들에 대한 위원회의 의무를 따져본다면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말슴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시정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가축사육 일부 제한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역주민한테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기회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수1동 569번지의 강순녀씨가 연수구청에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따른 질의회신 보낸 게 있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가 2000년 5월 3일날 사실조회한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강순녀씨가 연수구청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여건으로 볼 때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의 기존 축산농가를 제외한 신규 가축사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이렇게 답변하셨는데 98년 1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3일날 인천시종합건설본부장에게 보내는 내용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 사육이 가능함」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처음에는 민원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가축사육농가도 민원 제기돼서 주변에 악취나 생활여건 자체가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당초 질의 답변 시에는 우리 여건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신내용을 보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달라, 현실적으로 민원은 어디나 가축기르면 하수도 문제 때문에 들어오니까 연수구에 돼 있는 근거를 보내달라 해서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례상에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답변을 보낸겁니다. 앞에 보낸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우리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뒷 것은 법적인 입장을 보낸 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98년 11월 21일날 회신 내용에 도시개발로 지번이 말소정리 됨에 따라 현재 기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8년 5월 29일 조례를 개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다시 말씀드려서 98년 5월 29일 조례를 재정비해서 회신한 것이 98년 11월 21일이예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재정비한 것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비제한지역이 언제 정한 거죠? 98년 11월에 재정비한 것 아닌가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설정을 언제 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기르고 있는 데를 기르지 못하게 조례 제정하는 것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르고 있는 데는 가축사육이 가능한 곳으로 조례에 의해서 고시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취지가 기존 농가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번만을 가축사육할 수 있다고 해서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지역 외에는 어렵다고 회신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현실을 감안한 해석이고 법리적인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그 지역도 기존 기르는 사람이 있는 지역은 조례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왜 불거져 나왔는지 아시고 계시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가축을 키울 수 없으니까 시행자는 연수구조례로는 축산을 할 수 있는 지번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폐업보상을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연수구청에서 98년 11월 21일날 강순녀씨에게 회신하기를 기존 축산농가를 제외한 신규 가축사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 분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1심에서 이겼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다시 항소가 됐어요. 패소한 문학개발 주식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그때 첨부한 내역이 2000년 5월 3일날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첨부해서 상고했어요. 이때 연수구청이 건설본부에 회신한 내용이 기존의 주민들에게 회신한 내용과 상이한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상고 사유가 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가축사육이 안 된다고 민원을 피해가고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다른데 가서도 가축 기를 수 있다고 하나의 문제로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보호 차원에서 기를 수 잇는 지역으로 지정한 거죠. 그 지정한 것 때문에 새로 와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이유는 지금 있는 데도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의견을 내준 것이고 재판이 걸려 있다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얘기는 소용이 없고 법대로만 얘기해 달라해서 조례대로만 해석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낸 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옥련동, 동춘동, 선학동 쪽에 번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들의 번지죠? 이 땅이 공한지나 나대지가 돼 있어서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당시 가축사육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수조사해서 지정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 번지에는 이미 가축사육을 하고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도로개설공사라든지 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걸려서 문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규정에 있는 대로만 답을 해달라 해서 보낸 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이나 민원인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신할 때 기존축산농가를 제외한 신규가축사육이 어렵다는 전제가 됐거든요. 강순녀씨가 어디에서 가축사육을 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공한지 정비는 주로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겁니까? 문학산 올라가는 입구라든지 청량산 입구에 방통을 갖다 놓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공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지저분한 것을 치워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고 공한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업체들이 가져가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광익위원
방통이 차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니까 김포 매립지로는 못 들어갈 것 아니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치웁니다.
박광익위원
수거업체가 선정되면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비용은 구가 부담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암도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무단투기 돼서 나온 것 중에서 들어갈 수 없는 플라스틱이라든가 폐비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아서 양이 되면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합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소각하고 소각시키지 않은 것은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일시에 처리하잖아요? 양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암도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양이 무단투기 된 것 중에서 목재류라든가 오염이 덜 된 것들은 거기에서 일부 소각하고 소각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매립할 수도 없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박광익위원
공한지 정비를 위해서 예산지출된 것이 98년도에 5,100만원 99년도에 5,900만원 2000년도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시대환경하고 현대환경에서 소각장에 가져가서 들어간 양만큼 소각장에서 태웠다는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전표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전표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원본을 주세요. 확인만 해보면 되니까요.
추연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현장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춘2동 동남아파트에서 민방위교육장 가려면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우회전하죠? 우회전해서 100m 정도 가다 보면 도로에 방통이 쌓여있는데 그 방통 유리조각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출처 회사가 어디인지 왜 거기에 깠다놨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인지 이름이 쓰여져있지 않습니다. 방통회사 표시 안 한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허가받은 업체가 어디 것이라고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추연어위원
일반 회사에서 도로에 그것을 갖다 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죠. 확인하셔서 어느 회사 것인지 어디에서 반입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적절하게 제출된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한달치하고 하루 발생량하고 돼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성옥간사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1,130원에 구 부담 30%를 추가로 얹어서 주고 상호계약 처리되는 데는 주민이 100% 부담하지만 1,000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 미추홀환경 같은 경우는 주민 1세대당 부담이 700원인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호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업체는 처리업체 측에서 1,500원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해 주는 업체가 김포라든가 수도권 일원에 퇴비화 처리라든가 사료화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을 비교해보면 손익분기점이랄까 하한선이 가구당 1,500원으로 결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다른 처리방법이 있기 전에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전체를 하루에 2,000톤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준다면 외자유치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부천시에 그것을 이용해서 부가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20년 간 운영하면 톤당 4만원을 받고 운영하는 조건인데 투자비는 자기네가 전액 대고 그런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는 주민의 입장이나 구에서 수도권 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느 농장이 1,000원 미만으로 받겠다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개념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파심에 그런 가능성 있는 문제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1,000원 미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어렵지 않은가,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알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얼마든지 좋은 쪽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성옥간사
지금 현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1,130원을 주면 30%를 추가로 부담하며 돈이 많이 들어가 손쉬운 방법인 것이지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나머지 부담하고 있는 것들의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30%를 더 얹어주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1,000원이나 7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부담을 안 준다는 것인지 두레농장 같은 경우는 1,000개밖에 안되는데 이런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놔둘 것인지ㅣ 아니면 조례규정대로 할 것인지 처음에 업체 선정하러 들어갔을 때에는 2개 내지 3개 업체가 전체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현 체제는 4가지 아니예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이 업체들도 도산하지 않고 우리도 안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구에서 부담하는 것과 미추홀환경은 실제 700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반발하고 나설 겁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건 1,130원에 곱하기 1.3배를 더해주고 우리들은 100% 우리가 부담하는데 왜 차별적으로 연수구가 예산낭비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셔야죠. 세 가지 체제로 연수구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문제는 다음달 8월 9일까지가 인정되는 처리방법이고 현실적으로 서로 쌍방간의 계약기간까지는 서로 인정해 주면서 구에서 대행 처리하는 으로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구 대행체계로 8월 9일 이후에는 상호 계약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한도 내에서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성옥간사
업체는요? 여기에는 구 조례에 의해서 정한 톤수 보다 미달되는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홍보는 구청에서 하는 일 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홍보작업이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빨랐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시켜서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민단체 참여 목으로 남겨둔 부분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신고라든가 필요한 인허가가 완성돼서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있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성옥간사
행정감사 이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선정이 끝납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난 지도 지금 3주가 됐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절차 민원이라든가 다른 문제여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참여 몫으로 남겨둔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대로 되려면 행정적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됐을 때에는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성옥 위원님은 새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옥간사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도 풀기가 힘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자료들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 평수와 관련된 쓰레기 양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가 생긴지 5년이 지나왔다고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적어도 보고서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쓰레기 양이라도 그것이 아파트 평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가 없는 한 이 음식물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60평 아파트와 10평 아파트와 똑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면 뭔가 모르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표본조사나 표본추출을 하셔서라도 쓰레기를 아파트 별로 치우고 있고 우리처럼 쉽게 통계상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인천 전지역에서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시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암도 적환장 같은 경우 대도환경이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쓰레기가 남구에서 수집된 쓰레기도 적환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남구의 쓰레기 뿐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유입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도 같은 경우 분구때 연수구 지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쓰레기가 온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남구에 있는 업체에 붙어서 할 수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꼭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약을 새로 하셨는데 99년도 계약 부속서류를 보면 아직도 은성환경의 경우 연수구에 폐기물 업체 허가를 받을 때 은성환경의 전임대표 이사로 돼 있는 조몽식씨 앞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가 김규환씨로 바뀌었으면 김규환씨가 새로 연수구에 폐기물등록업체로 등록해서 대행업체 부속 서류로 들어와야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용 변경된 것이 뒷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경영재정표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5년도 전에는 차량이 몇 대이고 인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어 대행을 했지만 체계 자체가 톤당 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 상태까지는 감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론 볼 수는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톤당 단가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인원, 장비 장비운영에 따른 비용을 뽑아서 거기에 기업이윤을 10% 얹어서 대행단가를 결정합니다. 실제 그쪽의 경영표상 다른 부분에 지출되는 지출행위가 크다면 결국 톤당단가를 뽑은 내용이 잘못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한 개업체에서 1년에 기부금을 3천만원 정도 내고 접대비로 2천만원 썼다면 5천만원이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윤이 상당히 남는거죠.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대행료 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약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연수구청 홈페이지 사이트상의 구청에 바란다 내용에 6월 23일자 청소업체 차량이 무단 질주한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었죠? 회신은 언제 하셨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7월 3일날 회신했습니다. 6월 23일자에 올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담당자가 사이트를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할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기획감사실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관련 청소업체가 방통을 세워놔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동춘동 주민이 방통을 들이박는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금 내놓으라고 연수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차가 중앙선 지나가다가 만약 사고나서 문제 생기면 연수구청으로 소송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질주하며 위험하게 다니지 않도록 하고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동춘동 방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1심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졌다라기 보다 방통 부딪힌 사람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럼 본인의 과실 여부를 재판부에서 가리는 중입니다.
추연어위원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고 연수구청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내려준 건데 일부 패소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에서 보상해 주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잇을 때마다 추경을 세워드려야 할 것 아니냐해서 추경에 안 세워드렸는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면 바로 구청이 관련 업체에서 소송이 안 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소송비용 물어줘 가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서 다시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구청별로 도로청소원 사망사고라든가 발생이 되는데 연수구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혀서 소송이 됐는데 과실 여부를 충분히 재판부에 반영시켜서 100% 이길 수 있는 전망은 어려운데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긴 원인을 파악해서 주요 도로개설이나 교통여건이 바뀌면 미리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방통을 왜 거기에 갔다놓게 되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개 내지 6개를 주요 도로변에 놓습니다. 도로청소원들이 길을 쓸고 처리하는데 삼거리 비포장도로하고 포장도로가 있는 삼거리 안 쪽에 놓기도 뭐하고 바깥쪽에 두기도 뭐해서 이제까지 그 쪽에 두고 썼는데 부딪힌 직원이 그 당시 청소년이었는데 이제까지 멀쩡하다가,... 방통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러 자해로 받았다고 해도 입증시킬 길이 없습니다. 음주상태에서 그 부분은 가슴이 아픕니다.
추연어위원
방통이 연수구 곳곳에 무단 방치돼 있습니다. 동춘2동 동남아파트 부근의 산업폐기물 방통도 그렇고 적정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의외의 교통사고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사고를 유발할 수 없는 것인지 점검하셔서 필요한 장소에 가 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 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무단폐기물을 버리는 역할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는 방통이 파면 수도권 매립지에 버리고 그러면 돈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인사사고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줬으면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시 한 번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쓰레기 무단투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서 259쪽에 무단투기 45건에 81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단속 부과비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입니다.
추연어위원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없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단속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자체단속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화마트 앞이 무단투기가 발생되는데 봉투를 까놓고 업소 냅킨이나 영수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부과합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도 환경부예산지침에도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잇는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고 전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포상금이 안 나갔다면 홍보가 전혀 안 된거죠. 이것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은 50%를 신고보상금으로 주자해서 2개군 8개 구가 시의 방침에 협의해서 정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는데 홍보는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올려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신고 건수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민신고도 있었는데 신고한 것을 가지고 기기에서 누가 버렷는지 찾아 내야만 10만원 부과해서 50%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는데 누가 버렸는지 찾지 못한다든지 하면 포상금을 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찾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대안 때문에 24시간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힘들어하시는 줄 압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버려지는 곳에 버려집니다. 그러한 곳에는 큰 팻말을 부착해서 최소화 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청학동 동사무소 뒤 청학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가보시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아까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대행업체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50%를 선정해야 하는 거죠? 나머지 50%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과정에 구가 계약하는 것은 50% 하고 나머지 50%를 민간단체가 어떤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가 되고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신뢰성이 될 때 민간단체에게 주겠다, 6개월 유호기간을 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8월 9일까지가 직영처리 체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의결된 내용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시기가 8월 9일 이상 지나고 거기서 한대해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용이 비싸거나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잇는 거기를 포함한 다른식으로 현장을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를.
이성옥간사
그 기간까지를 본다는 얘기는 그 기간까지 연수구청이 결정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요건을 갖추는 걸 기다려준다는 얘기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상호계약하고 나머지 선정위원회에서 얘기되는 대로 위원님 의견이 모아진 대로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농가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장비나 필요한 인원만을 갖추고 미달되면 안되고 시민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 반영해서 처리비에서 내려서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주체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과정에서 제재가 됐고 5톤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는 업체는 포함이 됐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30톤 이상 되는 업체들을 다같이 가지고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 업체를 따졌을 때 5톤 처리밖에 안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다고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처리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되는 것이고 처리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8월 9일이 되어 봐야 안다는 얘기에요. 그때까지 결정해서 선정위원회에 다시 올린다는 얘기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러니까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8월 9일까지 돼서 구청에서 결정할 거냐 아니면 다시 선정위원회를 할거냐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사항하고 다른 방법이 되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할 것인가 그 이외 방법으로 다시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할 것인가는 선정위원회 결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미징수액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는데 99년도까지가 폐기물 과태료, 기타 수수료, 오수분뇨과태료해서 부과액에 거의 미납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과한 것이 현재까지 미납액으로 같은 금액이 잡혀있는지 징수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비를 부과했는데 청소비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받지 못한 원인은 종량제 이전에 청소비 부과한 것인데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과한 대상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못해서 이것이 5년이 부과되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미수액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저희가 청소료 체납액인데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량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미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청소행정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플랜트 시설해서 63억 사업비가 있죠. 2000년도에 3억이 배정되어 있고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씬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장기계획의 플랜트는 당초 연수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우성아파트 앞에 하고 두군데 적환장 부지가 신도시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승기하수처리장 앞의 동막역 지상입니다. 거기에 두부지가 합쳐져서 3,080평이 조성됐습니다. 거기에다 플랜트 시설이라든가 청소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려고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단계별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지상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있고 지하는 도시철도 부지로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지상에다 하는 것은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수정이 됐고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대체부지를 달라고 여러 차례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쓸 수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500~700평을 제공해 주면 환경기초 시설내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계획 63억이라든가 플랜트는 이런 과정 하에 당초 추진되다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수정계획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지금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지금 추진된 사항은 승기처리장내를 쓰는 것과 연수구 장기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군부대이전이라든가 해안도로 인근의 도시계획일대에 그때 우리가 아암도라든가 이런데를 임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가 기반시설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과 맞물려 부지확보가 됨에 따라서 우리 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선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부지확보 그 다음에 추가계획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관련 3억이 잡혀있는 것은 어떤 사항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구비, 시비 반반인데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의해서 농가에 시설지원을 통한 음식물처리 그런 사업이고 조례심의 과정에서 농가의 시설 투자가 수정 계획되고 계량대 설치라든가 시설을 다른 용도변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3억 중에서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추연어위원
3억에서 3,000만원을 계량대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저희가 추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시설장비라든가 농가업체에 다른 처리 방법이 나왔을 때 그 예산항목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 3억을 잡았을 때에는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처리사업에서 농가지원이든 시설설치는 승기처리장을 쓸 수 있게 시에서 원칙적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쓸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사업은 환경부차원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체부지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대체부지는 연수구청에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쓰레기 매립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도 언제부터 안받겠다는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젖은 쓰레기는 가공처리하지 않으면 안받겠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한계가 있는 사업이고 언제까지 받는 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가장 필요한게 청소행정입니다. 연수구 쓰레기 우리 연수구에서 장기적인 플랜트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매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벌써 쓰레기처리비용만 해도 30억 이상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시비도 받고 자체사업비만 해도 최소한 단기적으로 3년, 장기적으로 5년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에 이 계획을 세우면 인근에 중구, 동구, 남구쪽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해서 쓰레기 처리자재로 경성벽돌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구재원 확충이 큰 건으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연수구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돈을 버리지 않으면 국책사업 일환으로서 우리구가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버리는 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선진지 시찰을 자꾸 다니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제주도, 광주, 부산 다녀보세요 기회가 되면 같이 가고 싶은데 환경21에서 이 분야에 계신분 얘기가 놀랩니다.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은 60,000만의 동해시에서도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말씀만 듣고도 우리 연수구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진국형의 소각 처리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동해시 타 시.군.구 우리 여건과 비슷한데 시찰하고 소각장의 입지선정,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벅찹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경영수익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안정된 처리 매립하지 않고 소각처리할 수 있게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청소행정이 환경과 많이 연관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나가는 것보다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청소년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다든지 행정이 관에서 민중심으로 옮겨지면서 민원도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민원을 답변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원자료실해서 단순반복 질의가 되는 민원의 예상치를 뽑아서 미리 제시해 줌으로서 반복된 단순민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시민들이 스스로 내놓을 수 있게끔 행정이 앞서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소행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주민들이 실생활에 와 닿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청소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흡수하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감시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민조직이 있어서 감시해 나가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대대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구에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사이트를 홈페이지에서 개설해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대외적인 감시체제로 아울러 갖추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설문 작엄을 아울러 해 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에 선도해 나가는 청소과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 가지 행정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사실 반복되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또 좋은 의견들을 다 모아서 좋은 것은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단순한 홍보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3쪽을 보면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추진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 인천개최 대비를 위한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떤 건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중화장실 정비는 그동안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전까지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장실에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 왔고 아암도 해안공원이 우리 관내에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공중화장실을 문이라든가 벽면을 정비하고 이곳 화장실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정구모위원
공중화장실이 83개 현황 보고되어 있는데 주유소는 문을 잠그지 않지만 시장 같은 곳은 점포 주인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던가 이해관계가 아니면 키를 받지 못합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규제하는 것이 법제화된다면 화장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청결한 화장실을 위해 우리 연수구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공한지정비 폐기물 처리하는 내용을 2000년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계근해서 대충 숫치를 정해 가지고 한차에 무게가 얼마 될 것이다 라고 처리했을 거예요. 2000년도에 정상적으로 계근해서 처리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99년, 98년도는 자료는 갖고 있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엉터리 부분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 것만 지적드릴께요. 폐기물 처리단가를 보는데 설명해 주신 것과 서류상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꼭 이 돈을 주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금을 산출하기 위한 금액을 뽑은 거예요. 폐기물을 2,3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하면서 입찰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입찰단가가 있을 거라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참가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대환경에 수익계약으로 준거란 말입니다. 줬는데 여기 보면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이행금을 산출하기 위한 금액을 뽑은 거예요. 페기물을 2,3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하면서 입찰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입찰단가가 있을 거라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참가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대환경에 수익계약을 준거란 말입니다. 줬는데 여기 보면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행보증금 산출에 의한 폐기물 처리 단가가 26,2000원이 나왔어요. 물론 업체라는게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동원산업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톤당 180,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180,000원 받는데 지금 시대환경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시대환경에서 가져가서 사본을 안갖다 주는 바랍에 계약서 비치는 안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86톤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84톤으로 들어왔대요. 84톤을 길괄 처리하는데 얼마를 줄 것이냐 그 계약서를 다음에 사본을 제출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품의를 얼마 올렸냐면 27,5000원으로 계상했어요. 했는데 운송비는 별도로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일치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청소과장님께서는 박광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계약서 사본을 속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지적하면 강순녀씨가 사육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청학동 221-2.
추연어위원
문학터널공사 인접지역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 청학동이나 연수1동 지역은 가축사육이 전부제한 지역이죠? 기존에 전부제한 지역에 있던 분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처리됐는데 이분들이 일부제한 지역에 가서 가축사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으로 따지면 일부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축사를 하려면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회신했는지 회신을 하려면 단서 조항을 붙여서 기존에 있는 농가가 나가서 부지를 인수받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수구에서는 어렵다고 종전의 회신내용을 고수해 줘야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받잖아요. 지금 쫓겨나서 농사도 못짓고 가축사육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사업으로 가는 dql장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었는데 조례에 정한대로 답을 해 달라고 해서 사고 팔고 올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인 상황뿐이지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그 근거만 가지고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는 주민과 인천건설본부하고 지금 현재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구민드르이 이익을 법률적인 근거를 무시해 가면서 주민의 편에 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셨던 질의 회신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증인의 입장에서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회신을 할 때에는 어떤 단서 조항을 넣어서 주민의 입장도 어느 정도 견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기존에 있던 회신을 뒤바꾸면서 회신을 해 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종합건설본부가 빨리 보상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다시 상고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데 또 질의가 올 겁니다. 청소과가 이럴 때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참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특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함박마을, 선학5단지 표층 공사한 건에 대해서 준공서류 일체와 내역서, 아스콘 사항과 현재 집수받이 시설이 몇 개가 들어갔나 맨홀이 몇 개, 차단 하수막이 몇 개가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표층공사하면서 집수받이, 맨홀이나 차단하수막을 위로 올려서 공사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6월말 현재 하수준설공사 설계도면과 증설소량 현장사진이 자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회의 10시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곽광희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1999년까지에 대한 환경과태료가 3,596만원 중에서 193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고 미수한 금액이 4,403만원인데 미수액이 왜 이렇게 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과태료는 자동차 매연단속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보통 5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부과하는 사항인데 적절하게 납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체납관리를 위해 물권인 자동차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99년도 환경과태료 미납분은 압류조치를 햇다는 얘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옥간사
그 자동차가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요즘 자동차 10년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는 법정기간이 없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에서 체납관리를 안하고 5년이 넘었을 때에는 시효소멸로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체납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동차를 매각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실익도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이 환경과태료는 업무보고서 295쪽에 나오는 사항과 별개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얼마 전에 대건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그전에도 문남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식중독 관리에 대한 부서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역할분담이 다른 것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도방침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리체계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 기타 일반 회사라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식중독이 발생되면 의사가 검안하여 보건소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보건소장한테 보고하느냐 하면 미생물에 대한 검사기능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하고, 보고가 되면 저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는 식품 제조업소나 유통식품,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보건소에서는 미생물에 대한 원인균을 검출하는 등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수족관수라든지 기타 유통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단급식소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도 교육청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부실공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청 인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동부교육청에서 위생과 관련해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동부교육청 관내 남구와 연수구가 겹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공무원은 아마 장학사 한 분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도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문남초등학교에서 나고 또 났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관리책임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식중독 사고가 여름철 초기에 발생되는데 그런 시기를 앞두고 최소한 전.후반기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와 동부교육청과 연수구 관내 학교는 교육청 공무원과 같이 지도점검을 같이 하자는 협조 공문을 보내서 동부교육청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좋은 제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과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대건고등학교 식중독과 관련해서 발생후 공문을 보내서 인력이 없다든지 하면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자고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미리 공문을 보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위생분야에서 학교급식을 했었어요.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그 업무를 인수해 가는 관계로 사실 업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전혀 학교를 관장 안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발생이 되면 학교라든지 유통경로를 파악해서 원인식품도 차단하고 자연 유통로도 차단해서 그런 사항들은 즉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내년도 연초에 한번 강력하게 협조의사를 표시하셔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대건고등학교 식중독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된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원인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섭취됐던 메뉴가 나머지 사항들은 밥류, 된장국, 후라이드 치킨, 돈육 짜장볶음 이었는데 저희는 돈육 짜장볶음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돈육짜장볶음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ㅙ서 검사했는데 식중독균은 검사되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관리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당장 식중독도 발생하고 종전에 저희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정육점에 대해서도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결국은 원인미상으로 판정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결국은 돈육 짜장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의심식품으로만 판단하고 실험했는데 보건환경원의 결과는 일반적인 장내세균밖에 검출이 안됐어요.
식중독이 발생하면 학교급식의 경우 그 날 식판 그대로 보관해서 보전식품을 검사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0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보건소에서 했는데 일반적인 장내 세균밖에 없다는 검사결과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성장기 아이들은 속된 말로 돌을 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집단적인 설사 증세를 보였다면 일단은 섭취된 음식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결과를 가지고 논해야 되기 때문에요.
추연어위원
돈육을 납품한 회사는 연수구 관내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내 점육점입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도시락 제조업체라든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따로 위생교육은 하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매년 했었는데 법이 완화돼서 일반 업소는 3년에 한 번으로 완화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나태해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기에 임박해서 위생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분들도 조리사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관내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경각심으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예산이 문제인데 비 예산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봐서 모아놓고 교육을 하던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관해서 급량비 300만원하고 기동단속반 여비 6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명예위생감시단 보상이 있는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6월 말까지 총 247개소 점검을 해서 26개소를 적발했고 신고영업행위 19개소, 유통경과제품 보관 1개소, 교육기준 부적합 1개소, 원료수불부 대장 미작성 1개소 등 총 26개소를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집행 금액은 얼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슴니다.
추연어위원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대건고등학교 집단급식 사고에 관해서 관련자료를 받았는데요. 사고일자가 몇 일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발생은 5월 26일날 배식하고 보건소에 신고된 것은 5월 29일 오전에 신고돼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정육점에서 돈육을 반입한 날짜는 5월 18일로 8일 정도 경과했는데 그동안 변질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잇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은 없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보통 정육점은 냉동 냉장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보관할 때 변질보다 거기에서 돈육짜장볶음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잘라서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자를 때 절단하는 사람이 화농균을 가진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도마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균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속여비는 월 60만원씩 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단속 실적은 몇 건 정도?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추연어위원
나중에 사무감사 이후에 기회를 봐서 연수구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덕규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자료요구했던 사항과 140, 141페이지와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273만원이 있고 시비로 318만 5천원이 있는데 시기미도래는 어느 날짜까지인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녀학비보조인데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2개 직종 30개 학원에 위탁비용을 보내고 있는데요. 학원명, 학원 소재지, 위탁직종에 대한 예산보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에 2000년 1, 2단계 사업 중에서 소하천정비 등 69개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68개 사업 등 개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별 투입인원, 집행예산을 소상히 명기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녁시간 이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지역정압기와 관련한 지도점검 내용과 적발사항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두 건과 이성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압기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정회 시간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에 안전점검 사항이 나오는데 LNG 생산기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산자부에 요청하신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점검한 사항이 구에 통보되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가스팀장님은 산자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산자부 소관이라고 해서 말이 뱅뱅도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LNG생산기지에 대해서 감독하시는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고 다만 우리 구에서 2000년도 3월 18일날 산업자원부에 정밀구조안전 실시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사항은 됐고요. 업무보고 230쪽에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구직등록자가 2,443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직종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직종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지역경제과와 관련돼서 주민민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 것이 잇는지 파악됐으면 어떤 입장으로 회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우리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은 총 5건이 올라왔습니다. 5건이 모두 LPG충전소 허가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는데 5건에 대해서는 다 회시해 줬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고 어떤 내용으로 회시하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5건 대부분이 LPG 충전소가 관내에 없으니 신설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와 관련해서 신문에 여러 번 났었죠? 민원사항처럼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확인된 내용이 이 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정인의 요구가 가시화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건은 군부대와 관련돼서 군부대에서 부동의을 해줘서 저희가 부동의로 반려된 상태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신청지역이 외곽부대 울타리로부터 150m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돼 있어서 안된다고 부동의가 와서 민원인에게 안 되는 것으로 회시해 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137쪽에 김종현외 417명이 동춘동 246번지 주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 민원이 왔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 군부대하고 주민들 민원이 같이 병합되다 보니까 허가민원이 반려됐군요?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청학동 킴스클럽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킴스클럽 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용함으로써 5, 6월달 두달동안 5-6건의 사고가 발생돼서 연수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카트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간사
불가능한데 인사사고까지 났다면 이것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조치사항이 연수구 지역경제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7월 3일날 킴스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관리법에 카트나 유모차를 못 싣게 돼 있다는 것은 업체에서도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계도는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못 쓰게 말뚝을 박아라, 1층에 내려가신 분은 장바구니를 갖게 맨 밑에 말뚝을 박고 카트 쓰시는 분들은 지하 1층하고 1층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인건비 관계로 막아놓았는데 그것을 터놔라, 카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내려가고 장바구니 이용하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기한은 10일까지 말미는 줬는데 제가 오늘까지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성옥간사
이것은 직접 인사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지하에 식품매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부들은 지하매장에 카트가 없으면 드는 장바구니로는 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형매장에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물건을 일주일치 분량을 한꺼번에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많고 1층하고 지하 입구에 남자직원들이 배치돼서 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고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단지 행정지도를 7월 10일까지 고치라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승강에 관한 법은 카트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만 돼 있지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중단시키든가 개수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법에 의거 개선명령식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라,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생을 24시간 대기시킨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구월동의 킴스는 말뚝 박았는데 왜 너희는 못 박느냐, 똑같이 해줘라,..... 그렇다고 해서 동선거리가 짧아서 에스컬레이터를 길게 뽑을 수도 없어서 대안으로 우선 카트만 못 내리게 하고 카트 사용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하창고만 개방해서 계산대를 설치하라고만 조치하고 왔습니다.
이성옥간사
조치사항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가 난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잇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배짱을 튕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항인데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민이 다쳤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들어있어서 상해보험에서 건당 100만원씩 나가고 그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배치 못한 책임이 있어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 쪽에서는 수긍을 못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서는 더 요구하는 것은 근거서류를 주면 손해사정인한테 줘서 산정해서 500이든 600이든 주겠다는 상태인데 제가 나가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중상이면 200만원으로 해결이 안되지요. 이 보상관계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킴스클럽에 관한 그동안 사고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 줄로 압니다. 본 위원도 청학동 시대아파트 사는 주민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할머니가 낙상을 해서 킴스클럽 점장과 7~8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쪽 태도가 워낙 완강합니다. 사고 난 할머니 같은 분들이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태료에 대한 처분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같이 연구해 봅시다. 안전과태료 이행이라든지 검토해 보고 매장객 이용에 대한 안전보험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민원이 구청으로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가능하면 구민들의 자기손해 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는 4개월을 끌었어요. 병원비만 내는 꼴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5쪽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회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수당이 조례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담당 팀장님 말씀이 수당은 없어져도 지역물가대책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해서 명절기에는 공무원들만 지도점검 나가지 마시고 위원들도 같이 나가서 분야를 나눠서 지역을 맡으면 평소의 행정력도 절감될 수 있고 한 공무원께서 연수구 전체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는 부담도 분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큰 이슈가 있을 때 유가인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오를 때 개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슈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로 지역물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분기에 한번씩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아마 분기에 한번씩도 어려울 겁니다. 전.후반기 한 번씩만 하셔도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322쪽에 상거래질서 확립에 하반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의 주유기 연료미터 이런 부분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연수구의 주유소를 다니다 보면 한 리터당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많이 받는 주유소와 적게 받는 주유소 차이가 한 리터당 15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상 그렇게 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유기를 속인다든지, 석유 양을 속인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신문지상에 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점검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정보를 입수해서 연수구민에 대해서 양질의 석유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아울러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상권 활성화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번영회가 구성돼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구에서 번영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번영회는 자생단체 식으로 조합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만들려면 상표법상 회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못 만드니까 3분의 2 이상 참여한 것으로 번영회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시장도 관리하고 저희가 내는 공문도 상인들한테 전파하는 겁니다. 법적 단체는 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하반기 추진계획에 번영회 구성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했고 상권 번영회 지원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를 중소기업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금일 현재 확인한 결과 관내 소상인 64개 업소에서 한 업소 당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4개 업소가 10억 3천만원을 자금지원 받은 상태이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잘 알았고요. 공공근로사업 3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5억 9,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행정보조 요원들이 오셔서 그동안 공백을 많이 메웠는데 6월 28일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행정보조요원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사무소에 다녀 보니까 1명 내지 2명의 보조요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 동사무소에 행정보조요원이 어떻게 배치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따라 운영하는데 「단순행정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은 금지하라,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일사업 성격의 행정업무 보조는 지원해 줘라」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허드렛일이나 동사무소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복사하는 그 인원은 안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나 구정홍보자료 조사 이런 행정보조업무는 지원해도 좋은데 허드렛일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별로 4명씩 약 39명을 배치시켰는데 내용은 인감전산화 2명, 저소득가구 조사 2명씩 4명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럼 이번 3단계 보조요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고 구에서 어떻게 시켜서 동사무소에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기준 점수가 있는데 10개 항목에 따라 나이, 자격증 관계, 재산관계에 따른 10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점수는 해주고 낮은 점수는 후보 순위로 해주는데 참고로 신청한 사람이 1,100여명 되는데 363명을 선정해서 각 사업별로 투입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 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고용촉진훈련교육수강료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원에다 납부하는 수강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 교통수당이 있는데 본인한테 주는 겁니까?
덕규
이덕규지역경제과장
본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 끝나고 주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비나 수당은 종료된 다음에 수강료는 6월까지 끝난 다음에 학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교통비도 같은 시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두 번 실시했죠? 자료상은 5월 31일 현재 선발은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지급은 두 번 104명, 80명해서 184명을 선발하셨는데 선발된 184명 중에 무작위로 8명을 선정해서 전화로 확인해 봤거든요. 4명은 학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연락은 왔는데 본인이 등록을 안했어요. 돈은 지급됐는지 안됐는지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 볼 부분인데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조금 다니다 말았고 1명만 이수를 했어요. 이수를 해서 지금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고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죠 일일이 학원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이 다녔는지 안다녔는지 확인한다는 절차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국가의 돈이 집행되는 거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에 돈은 가는데 학원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률은 나와 있는데 학원에서는 출석 안해도 대신 출석한 것으로 구청에 통보만 해 주면 구청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학원자체에서는 출석한 것으로 해서 돈을 타 가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겠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불합리한 관계가 나타나서 인천시 전체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한 것이 뭐냐면 학원소재지의 관할 구청에서 수시로 출석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수구민이 남구에 있는 학원에 간다 그러면 남구 A라는 학원은 남구청에서 수시로 출석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만약에 통보 없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월별로 끝난 다음에 학원에서 수강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주민이 학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하지만 행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것을 믿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학원하고 계약하실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드러났을 때에는 환수조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84명이 1차, 2차 수강했는데 그 중에 무작위로 8명을 뽑았어요. 전화확인해 본 결과 거의 80%가 학원 안 다닌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50%가 학원 안나가고 나머지 50% 중에서도 이수를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두었거든요. 돈을 지급했다면 환수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일일이 184명을 조사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사를 하셔서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연수구에서 쓰는 돈만 해도 1년 예산이 1억 정도 쓴단 말입니다. 9개 구.군에서 쓰는 돈만 해도 10억 정도 쓰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확실한 제재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된다면 틀림없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98년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환수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시인하신 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프린터가 양호하지 못해서 잘 알아보지 못한 데가 있어서 원장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복사본을 가져왔는데 98년도 결산을 보고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오면서 99년도에 명시이월한 금액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99년도 연초에는 세출원장에 명시이월금액이 없어요. 없고 99년도에 단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 금액이 1억 8,800만원인데 명시이월액이 안나오고 예산배정액이 3,100만원인데 이게 명시이월 금액인지 지금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98년에서 99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죠?
박광익위원
여기보시면 감사자료 138쪽을 보시면 예산요구액이 1억 400만원으로 나와있고 집행액이 8,680만원으로 쓰고 명시이월금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명시이월액이 1,800만원이 세출정리부에 들어온 데가 없어요. 이걸 쓰려면 세출정리부를 통해서 나가니까 정리한 데가 없거든요 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결산보고서와 세출장부하고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99년에서 2000년까지 명시이월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99년에서 2000년까지 넘어가는 명시이월액 2,261만원이 명시이월해서 넘어갔습니다.
박광익위원
2000년도에 넘어간 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
2000년도 세출원장을 보면 3,897만 2,000원이 명시이월 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세출정리부에도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단에 3,897만 2,000원이 있고 밑에는 3월 11일자 예산명시이월 감해서 1,63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위에는 많이 잡았다가 밑에는 감한 사유가 저희가 2차 사업이 9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종료됩니다. 2월에 종료되다 보니까 2월달에 돈나가는게 아니라 3월 아니면 4월에 집행하는데 명시이월해서 넘겨주었는데 앞에서 넉넉하게 잡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다닐걸 과정해서 잡은 돈인데.
박광익위원
그러면 3월 11일자 명시이월액을 감해서 1,600만원이 나왔는데 교육을 시켜서 감한 금액이 아니고 여태까지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을 것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12월달까지 돈을 쓰다보면 세출원장이 있으니까 쓸 때는 예산현황에다가 예산배정액 빼고 쓴 것을 빼서 마지막 금액이 맞아떨어지면 그 금액을 명시이월하면 되는데 99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2,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3,800만원으로 적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 사업을 했다는 건지 12월 29일 결산본 내역이 2,2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1월 3일날 명시이월금액 3,8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맞지 않잖아요. 중간에 사업한게 있으면 모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하려면 여기에 관한 경리과 세출부 원장을 가지고 내일 오후까지 저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내일 오후까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글피 행정감사가 끝나니까 감사를 문제만 제기해 놓고 지나가 버리면 안되니까 이 부분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까지 경리과에 있는 세출부 원장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수구 100대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난방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연수구 주민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연수구의 집행상황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언론적인 말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난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관련법규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선정하는 것이 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역난방이 들어갔을 때에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손실보상 처리가 대두되고 와서 보니까 진정하신 분들이 중앙에 진정하셨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역난방으로 변합니다. 산자부에서도 저희한테 7월 3일 공문은 사항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존아파트 지역에는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공동설명회를 개최하라, 다만 아직까지 지역난방공급이 건설공사 미착수 단계이므로 지역난방 공급 희망율도 중앙난방비의 3.2% 진정하신 분들이 숫자로 계산한 거니까 3.2% 수준에 불과하여 현시점에서 지역난방 공급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연수구의 지역난방 공급여부는 향후 강력한 희망이라는 판단 의사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자체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라고』산자부장관께서 저희한테 회시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관련법규가 있어도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면 의견청취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금은 시기 상조가 아니냐”라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뭐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얘기하는게 지역난방 공급시설이 건설공사에서
이성옥간사
아직 미착수 단계라는 얘기입니까? 연수구의 공약사항이었죠?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공청회를 여는 것도 구청장의 의지인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앞으로의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수렴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역난방 문제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서 주민들이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이었고 관리비가 준다는 것에 시설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주민들이 감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홍보부족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역난방을 이미 실시한 구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연수구민 전체의 이익이나 앞으로의 연수구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난방제도가 도입됐을 때 아파트값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2기라고 얘기하고 임기가 새로 2년 만에 또 출발한다고 얘기하면 공약사항의 계획은 수립단계에 도입되어 있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에 와서 시기가 이르다고 한다면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아파트들이 거의 94년, 95년에 준공되어 있는데 보일러 수명을 15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중앙집중식을 사용 안하고 지역난방으로 동시에 들어왔을 때에는 공동주택주민이 이중부담이 가고 국가적인 낭비가 예상되고 경제적인 타격이 타당성 검토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성옥간사
보일러라는 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15년인 것이지 실제 5년만 지나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건물도 실제 50년이 수명이다라는 원칙적인 얘기인 것이지 50년까지 가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20년 되면 재개발하는 것처럼 보일러 수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연수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는 부분은 사실 지역난방공사가 인천시는 연수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는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만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한다면 주민정서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약사항으로서 분명히 계획이 세워지고 이때까지 진행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면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과연 지역난방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연수구가 나서서 이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홍보작업도 이게 기회비용이나 계수자 부분에 대한 중복투자 비용부담과 실제 지역난방이 도입됐을 때에 감소할 수 있는 세부담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에는 사실 주민들한테 손해가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작업과 시기상조라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시기상조인 것인가 연수구에는 왜 안되는 것인가 국회의원도 이것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공약으로서 비일비재 공약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곳이 도시가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공사 입장을 연수구청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도시가스공사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연수구청이 하고 있거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이런 관계 때문에 기공급된 도시가스 사용비와 난방비를 정할 때에는 공급비 상승이 예상되고 도시가스 손실보상처리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부평구에서 추진하다 소송관계에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90%입니다. 10분의 9거든요 3분의 2가 안된다는 얘기는 해 보지 않은 부분인 것이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과는 틀린거예요. 90%가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관리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분을 반대하겠어요. 주민들이 지금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전체 구조가 여기는 90%가 아파트에 다 살고 있다고요. 10분의 9인데 3분의 2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안된 부분이고 이 공약사항이 공약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동요가 있었고 찬성하는 여론들이 계속 빗발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이러한 것을 연수구에서 모아내지 못한다면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서명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홍보를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성옥간사
지역난방을 도입할 의지가 구청에 있느냐는 거예요. 연수구청이 지역난방을 연수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지역난방공사나 인천시는 연수구가 원하면 해 주겠다는 것이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읽어 주신 것도 지역의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홍보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역난방 도입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예요 그런데 연수구청장 공약사항 100과제 중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 오던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면 2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자료는 뭐가 되는 것인지 할 의지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시기상조라 한 것은 7월 3일자 문서를 읽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시기상조라고 표현했고 지금 위원님이 질타하듯이 대안을 자꾸 제시해 주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 부분에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에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 내용깊이를 잘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기투자분이던가 시설비던가 그 다음에 주인말고 세입자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엉킨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제가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성옥간사
과장님이 얼마 안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년 전부터 지역난방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가 됐었어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성옥 위원님 제가 이것 갖다 공부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답변을 받는 거로 할게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심도있게 공부한 다음에 위원님 찾아 뵙고 우리의 어려운 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서로 토의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셔야 될 거에요. 왜 되면 되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중복투자라면 뭘 갖고 중복투자라고 얘기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까지 연수구청에서 추진했던 지역난방제도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본인만 모르신 거예요. 연수구청에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같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과 이성옥 위원님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소관업무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연수구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여건이 파악 안된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국가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럴 때 예산을 얼마나 뒷받침하도록 세부계획을 지역경제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가 기획시책발령으로 제시한게 뭐냐면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역에 봤을 때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에너지정책 능력을 제고하라는 것이 시책방향의 가장 골격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인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조사사업 예를 들어서 송도앞바다에 있는 LNG인수기지 이 부분에서 나오는 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수구에 접목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로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책방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업이 무엇이 있냐면 최소한 20%의 시범사업 투자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국가나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아무리 하고자 하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지에서 우리 아파트는 보일러가 생생한데 그것을 손실해 가면서 똑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보일러라는 개념은 개별난방보일러가 아니라 중앙난방식 보일러 시설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이 최소한 앞으로 내구연한이 5년, 10년 남았으니까 그때 나갈 때 우리는 닥트공사를 연결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 분석, 의견수렴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기회가 되실 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의 중앙공급식 아파트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접근하면 구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견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매듭짓는 걸로 햇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집행부에서 한번 아파트를 방문해 가지고 좋으냐 싫으냐 해 보고 장기계획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말씀입니까?
추연어위원
국책사업이면서 구의 모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해 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구의 입주자 대표회장단 모임이 수시로 모이면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런 점들은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예산액이 1억 6,380만원인데 집행액은 2,400만원입니다. 14,7% 잔액 85%로 남았는데 전반기가 지나갔거든요 미진합니다. 그리고 99년도의 1억 3,100만원 예산 중에서 99년도는 얼마나 집행됐나요? 결산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약 1억 400만원에서 8,600만원 정도로 약 80%수준 집행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2000년도 후반기는 예정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 미진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건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1월달에 선발돼서 3월달에 입교를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3월에 훈련한 사람은 4월달에 주고 4월에 훈련한 사람은 5월달에 줬는데 이 자료가 5월 31일 현재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치만 3월, 4월 것만 집행되어 있고 5월부터는 미집행된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직 봤을 때 전반기 80명 계획잡고 후반기가 9월에 들어갈게 100명입니다. 전체사업을 받을 때 전반기가 45%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미진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가 8,600만원 집행됐다고 했죠. 그러면 예산액이 65.6%입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1억 400만원해서 8,600만원 집행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정기 추경할 때 삭감이 국.시비가 적게 내려온 바람에 적어진 모양이군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98년 12월 19일날 승인날짜를 보니까 정기 추경때 삭감돼서 1억 297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고용촉진훈련 이 부분에 관해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홍보는 각 아파트에 공고를 붙이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도에 연수한마당에 공고한 적은 없었나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연수한마당에는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이 IMF 때문에 온 국민들이 실직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수한마당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6월달 연수한마당 16페이지 보면서 온갖 구청장 지적사항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연수한마당에 정말 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연수한마당표지판 주민자치과에다 저희가 주문한 사항입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겠다는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업무 분야에 대해서 홍보분야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많이 시정된 것으로 보고 보건소 내용은 매달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데 해당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가 주민들에게 관계된 사항이라면 지면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민선2기 2주년 기념식 현수막이 요란하게 동사무소에 걸려있는데 지역경제과 이런 것은 현수막을 걸어도 주민들이 뭐라고 안합니다. 민선2기 기념식 현수막을 보고 저것 뭐하는 거냐고 전부 묻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 현수막들은 큰돈도 안들어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동사무소 담장마다 걸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하반기 2차사업 9월달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반회보나 말씀하신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것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영세민들이 고용촉진훈련에 많이 참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특별히 주로 주력하실 동이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의 동남임대아파트, 청학동의 시대아파트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곳에 배정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축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소를 기르는 가구수가 22가구면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죠? 그렇죠. 현재 돼지를 우리관내에 965마리가 있는데 8가구가 96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8가구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보면 전부 제한 지역이 있고 일부제한 구역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일부제한 지역에 옥련동, 동춘1동, 선학동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재 8가구가 전부 일부 제한 구역에 속해있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동네별로 돼지, 소 키우는 것이 감사자료 157쪽, 158쪽에 농장주와 소재지까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렇다면 일부제한 구역을 보면 옥련동, 동춘1동, 선학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 외에 지역은 전부제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축산업하고 계신 분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봐주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법에 보면 축산업 신고조항에 종돈 5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 종계 1천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돼지를 말씀드리면 종돈 50두 그러니까 아무 돼지가 아니고 종돈 50두 이상만 있으면 사육할 경우에 축산법의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택개발하기 전부터 조그맣게 사육하는 분들입니다. 자연발생지로 옛날부터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에서 정식으로 인가나 허가해 준 분들이 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자료에 의하면 상당량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을 소규모로 하면서 청결유지를 해서 해야 할게 아니예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분들을 구차원에서 아니면 사차원에서 보상관계와 밀접관계와 밀접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가축 몇 마리 갖고 있을 때 보상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이 분들보고 다른 데로 이전해 주십시오 얘기는 못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봤을 때에는 생업이고 만약에 이전하십시오 했을 때에는 이전보상금이 나오고 이전보상금 쟁점사항이 종합건설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내에서 하신 분들은 폐업보상비를 달라 k시에서는 폐업보상비를 못주겠다 이전보상비만 주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지만 이 분들한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전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지역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땅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관내는 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파리나 모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권고는 못하고 저희는 다만 주민들 반발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역막소독만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고 결론은 저희가 축산업자에게 이전 요구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축산업자에 대한 이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근접 시.군.구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남동구에서 받겠습니까? 남구에서 받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폐업을 하는 게 판례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폐업으로 줬습니다. 원래 이전비로 줬던 것을 끝내는 폐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용어가 아마 연수구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다쳤던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해당이 아니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손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1일 오전10시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