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문학산터널공사 현장소장님,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장님 순으로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 시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간단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세분께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학산 터널공사 현장소장이신 김남호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나오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학산 터널 현장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문학산 터널공사는 도로가 1,450ｍ 왕복 6차선에서 8차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상행선은 약 460ｍ 하행선은 410ｍ가 되겠으며 교량이 5개 생기겠으며 교량은 문학IC 1교, 2교, 문학교, 학익교, 문학IC 3교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문학동, 학익동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지로서 청학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항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저희가 터널공사를 진행하면서 청학동 터널진입로 좌측에 25가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진동과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25가우 전부 합의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청학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청학사에서도 민원이 접수돼서 청학사 주지스님과 저희와 협의관계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청학사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장소장으로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 수리 응분의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청학사 측과 주장이 약간 상반 되는 것이 있어서 조만간 곧 협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청학동 산16번지에 안형복씨 자녀가 신부전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고 고해만씨 자녀가 유산됐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 들어 봤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고해만씨 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으며 저희가 임산부한테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발파로 인한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유산입니다. 안형복씨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이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터널공사가 국책사업이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시나 구와 협조관계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지금 문학산터널공사가 인천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SOC 민자유치사업이다 보니까 시공사 위에 발주처인 문학개발이 있고 그 발주처인 문학개발 위에는 인천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시를 받아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양호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공기 내 완료시키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장의 무허가 현황에 대해서 모래창고라든가 컨테이너, 숙소 등 상당한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동이나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저희 일성건설 사무실은 정식으로 허가를 냈고 나머지 인부들이 쓰는 간이용 컨테이너가 있는데 허가가 났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장내 분진, 소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분진은 벽면에 떼나 녹근토 쇼크리트로 해서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안 나게 했습니다. 저희 도로 부지 내에는 우리나라 현장 중에서 유일하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시간별로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있어서 분진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했으며 진흙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돼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시간 준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침에는 몇 시부터 공사가 시작해서 작업이 몇 시에 끝나는지 폭파는 어느 노미터로 폭파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폭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굴진작업을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굴진이 완료되면 뒤에서 보강돼서 나가는 라틴공법으로 돼 있는데 제일 크게 나눠서 굴진하고 보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도심지 공사가 되다 보니까 터널을 한번에 발파하는 것이 아니고 약 3분의 2는 발파하고 3분의 1은 남겨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단에는 2발파 내지 3발파를 굴진하고 야간에는 굴진한 터널에 대해서 쇼크리트, 록볼트, 와이어미시로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는 24시간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야간에는 발파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야간에는 발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새벽에는 하고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새벽에도 발파는 못합니다. 화약의 허가조건이 일출 이후에 일몰 전에 발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1회 폭약 장약시 공을 뚫죠? 몇 ｍ짜리 공을 뚫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약 3ｍ짜리로 뚫습니다.
최병철위원
장약의 양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1공당 약 6.28㎏입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구 일대 문학산을 주변으로 해서 거의 주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주민들이 폭파로 이해서 신경과민에 처해 있는데 그 공의 반쯤 줄여보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제가 작년 10월 25일 부임한 이후에 제일 걱정한 것이 터널주변의 민가와 청학동에서 봤을 때 우측에 레이더 기지시설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오발사고가 나서 그 두가지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화약기술사 협회에 계시는 회장을 모셔서 공법을 결정한 결과 나온 것인데 진동은 기준치로 보면 0.5카인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시공을 0.04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하고 데이터 계측이 다 있으니까 참고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고 소음은 공사장 소음법규정치가 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71㏈ 정도 나와 있어서 환경법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도심지 공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는 영향이 왔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터널현장 내 지질 암반상태는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1회 폭파시 공을 3m 정도 뚫어서 작업한다고 하셨는데 3m 뚫었을 때 잔재량이 몇 톤 정도 나오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40입방미터가 나옵니다.
최병철위원
잔재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사토처리하고 있습니다. 크라샤 공장으로 전부 보냅니다. 압에 의해서요.
최병철위원
거기에서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석분가루 애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터널이 몇 m정도 들어갔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70m 정도 진입이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쌍굴인데 양쪽 다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현재 연수구에서 문학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죠? 문학에서 연수구로 파들어오고 있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거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학동하고 학익동에서는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발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현대아파트가 입주하면 민원발생 소지를 보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입주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8～90% 되는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와서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였고 어떤 주민들은 너무 시끄럽다, 어떻게 24시간 작업하느냐, 좀 소음을 줄여서 작업을 해 달라는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최병철위원
방음벽이나 가림막이나 분진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완벽하게 삼중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최병철위원
밑의 아파트는 안돼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자체적으로 현대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놨습니다.
최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문학터널 현장이 사고가 없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수구는 쾌적한 구입니다. 터널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천에서 연수구와 남구를 관통하는 또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주동맥 도로가 되는 문학산 터널공사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 일성건설 소속이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
추연어위원
저희 인천시민이나 연수구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문학산 터널공사가 여러 번 진행되다가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새로 일성건설에서 맡으셨는데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체 공사 중 공정율이 몇%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재 33%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 예정공정율은 몇%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34%입니다.
추연어위원
발파공정은 언제 끝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002년 9월 30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발파공정은 언제 끝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금년 11월이면 다 끝납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이 11월까지는 발파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야 된다는 얘긴데 특히 현대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다음 달부터는 주민들이 단결권이 구성되면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보는데 일성건설에서는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나 민원해소를 위한 설득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입주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연어위원
곧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집단으로 민원요청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그분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건설시공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만 발파 한번 하실 때 230입방평방미터약 240톤이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30 내지 240 입방이 나오는데 톤수로 환산하면 약 2.2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약 450톤이 됩니다.
추연어위원
골재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골재는 전부 사토시킨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토를 터널 내에서 합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닙니다.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발파를 하면 덤프 시켜서 외부로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할 때 분쇄작업을 하는 소음의 데시벨 관계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암을 깨는 데가 현장에서 약 1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입구 우측에 돌이 잘 분봬돼 있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발생된 거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것은 발파해서 쌓인 싸이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쌓아놓은 것하고 암 위에 관리동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파해서 나온 암이 합쳐진 겁니다. 조만간 전부 없앨 예정입니다.
추연어위원
현대아파트 베란다에서 소음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여러 번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몇 ㏈ 정도 나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주간입니다.
추연어위원
야간에는 얼마 나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야간에는터널 안에서만 작업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굴진은 안하고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려면 쇼크리트하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물을 섞는 업을 하는 장비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로 측정하면 50 내지 60이 나옵니다.
추연어위원
환경법에 의해서 주간, 야간 ㏈기준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주간은 80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사장법에 주민환경을 기준했을 때에는 주간에는 이것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장 기준하고 주택기준은 차이가 있는데 주택기준은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70㏈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상당히 높은데 생활리듬을 깬다고 볼 수 있는데 70㏈이 되는 것도 하루시간 전체 중에서 한 두 시간이 돼야지 지속적으로 70㏈을 유지한다면 생활환경을 크게 위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주간에는 70㏈인데 발파도 방음벽을 삼중으로 쳤기 때문에 작업도 현대아파트에서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야간에는 더 낮추려고 보강공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중요한 것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민원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추가로 보강할 방법이 있나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것도 전문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 방법으로 협의하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방음벽을 의원님도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50m 떨어져서 높이 15m로 스폰지를 대서 차단시켰고 터널입구에 쇠로 된 문 식으로 차단을 시켰고 터널 안에도 이중으로 차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재 보시면 그렇게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최근에 소음 측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현대아파트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관련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세대 주민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보상도 완료됐고 협의도 완료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관련내용을 연수구청 소관부서에서 모르고 계셨고 그와 관련해서 일성건설과 연수구청의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민원 문제가 발생되면 연수구청의 지적건축과에도 속히 알려주셔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진척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인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서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정착되면 앞으로 봉재산 터널공사라든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아무쪼록 공사가 원만히 잘 진행돼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터널공사가 잘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위원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 지금까지 재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15년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의 소음법정 기준치가 75㏈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80㏈까지 간다고 했다가 다시 70㏈로 낮아지셨는데.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규정치가 의원님과 저와 견해인데 환경법에 보면.
박광익위원
저도 관련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의 기준치가 주간에는 75㏈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아까 80㏈을 얘기하셨고 25가구에 대해서 분진·소음에 대한 피해합의를 하셨다가 얘기하셨는데 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25가구에 대해서는 터널굴착하기 전에 소음이나 분진, 진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 것이고 현대아파트는 약 270m가 진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측해 보면 법 규제치를 오버하지 않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중요한 것은 조금 전 화약을 쓸 때 진동이 0.5카인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법규제치가 0.5카인인데 저희는 0.045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법 규제치가 0.5카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을 때 주거지역의 진동수가 0.3카인을 넘어서면 안 되고 주변에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면 0.1카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현대아파트 지하에서 발파시 진동이 얼마나 미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지하에서는 체크를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박광익위원
아니죠.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 지역 일대가 암반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도 상당히 질이 좋고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그 암반이 현대아파트 지상에 미치는 강도가 굉장히 쌥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안 했다면.○ 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김남호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는 파일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암반층이라면 파일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견해이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하나 지상에 균열이 있는지 따질 겁니다.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속하게 입주민이 동의한 가운데 그분들 입회하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쓰는 폭약은 뭡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뉴마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종류로 화이낸스 화약계통입니다.
박광익위원
폭약의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화이낸스입니다.
박광익위원
이 폭약보관은 공사현장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발파 전에 화약공장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싣고 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장약하고 남은 화약은 돌려줍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주간에 구멍을 뚫어서 장약을 넣고 폭약을 안 터트린다든지?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은 주변 분들한테 대단히 민감하고 주변 분들의 민원대상이 폭약 발파과정인데 정밀측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구청에서 나와서 지적된 건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분진, 소음 피해관계된 것은 합의까지 봤다고 하시는데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장을 저희가 가봤는데 아까 스프링클러를 도로변에 장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분진을 막기가 어려워요. 거기까지 포장을 해야 되고 주변여건을 보더라도 방음벽이라든지 분진벽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방음벽하고 분진막을 설치할 종소는 전부 다 설치했고 안전휀스도 설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방음벽 높이고 공사기간에도 중요한 겁니다. 휀스를 높이 쳐서 가급적이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하셔야지 방음벽이라고 해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휀스 높이가 높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을 같이 참관인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화약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학산 터널공사 책임을 맡으신 소장님과 행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시공에 대해서 우려감이 가는 것 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 해사를 사용하더군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해사는 세척해서 들어오는 거겠죠?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예, 현장에 염분측정기가 있어서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납품할 때도 염도를 측정한 수치가 들어오겠죠? 납품업체는 어딥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한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염도측정한 것하고 납품서를 월별로 통계를 내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5가구에 충분한 보상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형평성에 위배되고 눈가림식 보상이었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든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벽에 금이 갔다면 보수해 주는 정도 또 가서 많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득을 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진동이 굴을 많이 파들어 갈수록 느끼는 강도가 큽니까?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적어지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요즘에 저희가 느끼는 진동은 종전보다 더 크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저희는 진동하고 소음을 발파 때마다 체크하는데요. 현대아파트 위주로 지금 재고 있는데 자꾸 떨어지는 수치가 나와 있고 문학동하고 학익동 쪽은 처음보다 커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굴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폭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닙니다. 가끔 천공을 3m하는데 암질의 변화가 심한 데가 있는데 한 두 군데는 소음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소음하고 진동은 별개입니다.
한정택위원
저희가 느끼는 소음은 줄었는데 진동이 심하다는 거죠. 요즘 9시 정도면 발파하시죠? 매일 9시 정도에 느끼고 있는데 최초보다 요즘이 굉장히 심합니다. 유리창이 덜덜거립니다. 그 전에는 못 느꼈던 사항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전문적인 사항인데 발파를 하면 저주파가 있는데 유리창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소장님, 폭약을 사용하는 양이 있을 텐데 구멍수도 나옵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다 나옵니다.
한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구멍수를 늘린 것이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아닙니다. 저희 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하려면 구멍 수를 줄여야 합니다. 발파할 때 빨간 페인트로 칠해서 구멍 숫자가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단에서 나와서 다 체크하고 나서 장약하고 발파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럼 제가 9시경에 소장님 한번 모시고 재볼까요? 그리고 25가구 보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호
김남호문학산터널공사현장소장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은 것이 좋을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고 보상은 터널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곳부터 300m 떨어진 곳까지 차등을 둬서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 때문에 큰 사업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동관계는 터널을 한꺼번에 발파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를 발파하고 나중에 3분의 1을 하는데 3분의 2정도 발파해서 관통하는 것은 약 8월 15일 정도면 관통이 됩니다. 아까 11월 말 얘기한 화약 쓰는 기간은 밑의 3분의 1 남은 것을 또 발파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은 3분의 2 발파하는 상단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발파하게 되면 터널이 완전히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의 하반부 발파하는 것은 소음, 진동이 절반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보고도 나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남호 소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먼우금발전협의회 윤종웅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참고인을 모셨는데 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님과 토지공사지사장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공사 지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사장님의 견해를 들은 다음에 윤종웅 위원장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윤종웅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예.
이성옥위원장대리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조창수 지사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연수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지공사가 연수구 이주민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연수지구는 87년 11월 9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걸쳐서 택촉법에 의해서 조성된 사업지구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생활대책 일환으로 상업용지나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대상으로 8평 정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8평의 근린생활용지가 아니고 상업용지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대상이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중심상업용지란 용어가 그 지역 내 역세권 중심상업용지보다 훨씬 나은 용지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중심상업용지의 위치 선정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용이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적인 택지개발 전체 면적에서 중심으로 가늠될 수 있는지의 구분은 이용객 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토지공사는 연수구 이주민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이주민들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제가 금년 1월 17일자로 부임해서 보고를 받기로는 공급희망하는 분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토지공사에서 그 당시 꼭 이주민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생활대책용지를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5개 신도시를 받아보니까 신도시에 편입돼 있던 분들이 보상차원에서 요구를 한 사법하여 이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최병철위원
일산이나 분당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었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게 된 근거가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는 그 당시 근거가 없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 이후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연수구 주민들한테 공급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참고인으로 윤종웅 위원장님을 출석시켰는데 위원장님, 윤종웅 위원장님도 같이 나오시게 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성옥위원장대리
그러면 토지공사 지사장님과 같이 질의드릴 수 있도록 앞 자리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우금발전협의회 윤종웅 위원장님과 토지공사 인천지사장님께 동시에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께서는 연수 이주민에게 분양된 생활대책용지 6평 내지 8평에 대한 경위와 현재까지 과정을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오래된 것을 기억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경 연수지구 이주민은 토지공사를 찾아가 선입주 후철거와 이주 이농비 현실 보상을 요구하자 토지공사는 그 대안으로 연수역 앞 중심상업용지를 이주민에게 생활대책용지로 1세대당 6-8평씩 부여키로 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주민에게 생활대책 용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는 이주민에게 주어야 할 생활대책 용지는 수인선 전철 연수역 통과지역으로 수인선 전철이 철도청에서 96년 착공 99년 완공으로 재산증식의 일조지역이며 이주민이 조합구성 후 매수계약 체결하는 것을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이주민은 1999년 수인선 전철의 개통을 믿고 매수계약을 하였으나 수인선 전철은 아직도 착공되지 않아 이주조합원이 매수계약한 생활대책 용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변모했으며 이로 인해 연수지구 이주민은 재산을 탕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가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서 받은 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토지공사에게 그대로 준 것입니다. 우리 연수이주주민이 평당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것은 6-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수 상업용지는 재산증식이 된다고 해서 저렴한 것으로 토지공사가 판 것은 600만원 선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조합원은 너무 어렵고 토지공사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저희 이주조합원을 토지공사가 1998년 IMF로 토지 일부를 전국에 40% 이상 세일 매각하였으므로 생활대책용지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인선 전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A토지를 샀는데 B토지가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B토지로 팔 때에는 지사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계약금을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상응하는 해결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주조합원들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과 토지공사와 주민과 대화가 그동안 가졌었나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는데 1,259명을 개별로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표자를 선정하셔서 그 대표권을 저희가 인정해서 대표자 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대표자가 누구시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두 분이 되겠는데 김덕우씨와 이명우씨 두 분을 조합원들이 대표로 천거해 주셨습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성옥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지사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최병철 의원님 또 정태민 의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하셔서 연수구청장님을 모시고 5월쯤 간담회를 가져서 그 내용이 밝혀졌고 우리는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의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명우씨도 오셨고 나름대로 간담회를 충분히 열어서 한달 이내에 좋은 말씀을 주겠다고 얘기하셨고 경제를 살리는 모임이 실제 생활대책용지 전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청장님하고 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 것은 한번이고 자기 개인 한두명의 어떤 얘기를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밖에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대표성을 가진 이명우, 김덕우씨가 연수구 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인데 지난번 간담회에 나오셨지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김덕우씨는 안 나왔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분이 그 당시 간담회때 토개공과 이명우씨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토개공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청장과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 이명우 공동대표님과 토개공 지사장님께서 모종의 결과가 있었는지 지사장님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금년 1월 17일 연수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2차가 4월 14일 연수구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1차 내용을 구두로 부지사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를 숨기고자 하거나 어떤 표현의 방법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당시 1차간담회 때 요구사항을 아시죠? 계약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6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지대금을 30% 정도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할부이자를 7-8% 정도 했으면 좋겠다, 기 발생된 연체이자를 탕감했으면 좋겠다,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 사업 후 토지대금을 완불할 수 있도록 자금부담을 완화해 달라, 기 납부 토지대금은 전액 계약 해지시 환불해 달라 이렇게 6가지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1차 간담회 때 6가지 사항에 대해서 2차 간담회 당시 협의한 답변은 안 들어 왔는데 2차 간담회 때도 5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1차 간담회 때 내용과 2차 간담회 때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1,2차 간담회 이후에 1,259명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없는 관계로 조합원들의 연명날인에 의한 대표 두분과 협의를 해서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설명 드려서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합수가 41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개 조합은 최소 40명에서 많게는 72명으로 41개 조합이 구성돼 있고 41개 조합 중 8개 조합은 소유권을 이전해서 종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33개 조합의 요구사항은 대표님들께서 전해들은 사항을 조종한 결과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들 의사를 수용하고 의견을 일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의견의 합치를 본 조합이 25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기 해약조치를 하고 이번 7월에 재공법을 하게 돼 있는데 대표자님께서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급시기를 8월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8월 중에 공급공고를 내서 우선권을 부여해서 25개 조합도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아 있는 8개 조합 240명에 대한 미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40명이 모여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합치가 되면 재공급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재공급을 받겠다는 25개 조합 중에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택지의 위치에 대한 변경과 수용, 가격인하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IMF이후에 지가가 하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재 감정해서 사주는 부분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금에 대한 부분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용한 결과 25개 조합이 재 공급받겠다고 하셔서 공식적으로 해약요청을 해서 행정처리를 완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25개 조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회의내용을 보면 4월 14일 사항이 있었는데 지사장님께서는 5년간 기간연장 할부이자 조정을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토지대금 인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당시 주민요구사항이 첫 번째 각 조합의 토지대금 30% 인하, 조성원가 분양, 연체이자 탕감, 미납토지대금 5년 기간연장 및 할부이자 조정, 토지대금 자금부담완화,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빼놓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6가지 요구사항은 100% 다 들어드리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저희는 개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천만을 사업하는 것이 아닌 형평성의 문제,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대금 인하부분은 저희가 몇%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서에 대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공정한 평가라고 판단되어서 전문가가 감정평가할 때 사회적인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요구한 30%를 몇%라고 단정해서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재감정을 시행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25개 조합이 지금 수용한 상태입니다. 할부이자 7～8%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개 사업지구에 임의적으로 %를 정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이고 금리적용방법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합니다. 그 금리는 저희들 내규에 의해서 10%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지사장이 임의로 2～4%를 하락해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탕감부분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대금 인하는 금액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5년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사업토지대금을 불입하도록 지금 완화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끊어 오시면 미리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환불 부분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떤 경우 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의 일반적인 논리에 의한 법률적인 해석으로 계약금을 귀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지사장님께서 1,259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연수구 택지개발지구내 사시는 분들이었고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보상으로 2～3천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분들은 연수생활대책용지라는 새로운 상품을 토개공에서 내놨는데 기차가 곧 온다 기차가 다니면 4인 가족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집과 농토를 평당 6,7만원에 전두환 강권시대에 고스란히 뺏겼습니다. 그 당시 이분들은 투쟁도 할 줄 몰랐고 시위도 할 줄 몰랐고 순종하는 양이었는데 IMF가 닥쳐서 계약금을 내다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오늘에 와서 기차는 다니기는 요원하고 92년도에 상업용지로 공급한 내용인데 그 당시 92년도에 토개공에서 사놓은 녹지를 공급했으면 최소한 지금은 기차가 다녔어야죠. 이것은 결국 토개공이 거짓분양을 한 것입니다. 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계획돼 있는 부분은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획상에 들어있는 사항까지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수인선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업비 부담의 요인도 작용하는데 계획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짓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니라고 강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토지공사가 생활대책대로 지원하는 즉 거기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생긴 제도이지 왜곡 또는 허구로 매각을 촉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마땅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그 당시 토지공사는 토지공급을 하면서 역세권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를 분양했습니다. 일반상업용지는 로얄백화점 쪽인데 200만원에서 수의계약도 했고 불하받은 이가 있는데 그분들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한테만 600-800만원씩 역세권이라고 중심상업용지로 전 연수구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로얄백화점 앞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수역 앞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사기쳤다는 말은 과격합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 당시 기차가 다닌다고 했느냐, 기차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으면 분양을 안했다 이겁니다. 토지공사는 계약금을 내고 일정기간 내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금을 토지공사에 귀속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저희 규정에 3개월 연체됐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토지공사가 어딥니까? 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께서 IMF를 맞아서 다른 지역은 토지공사가 40% 세일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억울한 이주민에게 이런 혜택을 줘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IMF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가적인 국난과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토지공사에서 자금흐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수위에 도달하다 보니까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 일부 가격인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한시적인 내용을 전체 매수한 토지소유자에게 다 적용한다라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최병철위원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연수구 생활대책용지를 가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토지공사에 바란다면 주민대표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연수구청 회의실에서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한국토지공사는 생활용지를 연수이주택지에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연수동에 수 십 년을 살았는데 직원으로 와 있던 직원께서 분당 일산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연수구에는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하는 안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는 기차가 다닌다고 해서 땅 사라, 땅장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에는요. 땅을 매각매수 하는데 있어서는 중개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브리핑에 의해서 연수상업용지를 못해 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공인중개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 및 해약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두환 정권 때 이루어진 것이라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것이 잘못됐으므로 지사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 당시 부임한 지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토해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법대로 하시고 40% 세일하신 것도 다 인정하신 측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그 강한 토지공사를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당신네들은 600만원 800만원에 팔면서 우리한테는 6만원에 사는 그런 막강한 재주를 가진 홍길동보다 더한 분들이십니다. 이분을 이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쪽박을 차고 외국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폭넓은 판국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A토지에서 B토지로 가는 부분의 계약금만은 전혀 떼먹어서는 안 된다, 좀 무식한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토지를 연수상업용지로 기차가 다닌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은 이쪽 토지에서 이쪽 토지로 가는 500만원 계약금 걸은 것은 분명히 인정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뺏은 거라고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든 법대로 하는 것인데 달라지도 않은 것을 토지공사를 찾아가서 선입주 후철거 이주, 이농비 현실보상을 한 것인데 그 대안으로 상가딱지를 줄 테니 홀딱 사서 부자가 돼봐라. 연수역 앞에 기차 다닌다... 안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A토지에서 B토지로 가는 그 부분의 500만원을 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500만원이라는 돈은 연수구에서 땅 뺏기고 토지공사가 보상준 돈 그 돈 도로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도로 안 되고 A토지에서 B토지로 간 것도 안 되고 40% 인하는 우리가 3달 만에 한번 해 본 것이니까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뭐하러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사장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북도 돕는데 땅 뺏어서 그 돈 도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검토하셔야 되고 앞으로 기차 다닌다는 말은 절대 안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 입장까지도 표명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원을 해 주셔야 되고 이자 7～8%는 다시 계약금을 주시면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을 중개업법 위반인데 그 자체로 가시고 법대로 가시고 우리는 법에 하나도 관계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활대책용지를 받은 조합원이 속은 셈치고 지나가더라도 최소한 A토지 B토지는 인정하셔야 되고 5년 동안 불입한다면 그 이자는 전체를 탕감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 지사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의 위원장님이신지 그 부분이 좀 거북스럽고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모든 대상의 협의를 한 부분들은 조합원들께서 모두 기명날인해서 이분을 대표로 의사집결에 전달하겠다라고 선정날인하셔서 공문서를 준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대화를 그분들과 했었고 지금 합의가 돼서 이 부분이 정리단계에 와 있고 41개 조합원 중에서 8개는 소유권 인정해서 수용을 하셨고 25개 조합은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과 대표자 분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용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재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명에 의해서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 나오셔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새로 번복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판단이 흐려져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정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날 간담회가 1월 17일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1월 15일 부임해서 연수구청 간부님들께 인천에 와서 근무하게 됐고 인천을 위해서 최대한 발전하고 노력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인사차 들었는데 그날 묘하게 자리가 이루어져서 간담회로 바뀌어졌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연수지구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표현을 쓴바가 없고 오늘 인사차 오다 보니까 아직 각 실무자들한테 업무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 있으니까 보고 받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을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철위원
2차 간담회 때 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의 공동대표 개인으로 나왔지 모문이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에 대표가 있고 고문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지공사와 만나면서 그간에 서류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4월 14일 의혹점이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밝혀야 합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거기에 참석했던 실무자한테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서류를 주지 않아서 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은 공기업이 투명하게 밝혀야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 부분은 그날 있었던 자료가 전달 안된 부분은 파악하고 그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면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병철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경제를 살리는 협의회 대표들이 1,259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양 모든 것을 공문화해서 움직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그간 김덕우 위원이나 이명우 위원께서 공문상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과 연석회기라도 가져서 일을 하신 겁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추진경위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요구사항의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의 대표집약적인 의견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는데 대표성의 결여문제가 있어서 대표님이라고 오셔서 저희와 대화할 수 있는 인정부분에 주민 조합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만 대표로 저희가 인정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서 이외 그 요구사항을 집약할 수 있는 확실한 중대의사라고 이해될 수 있고 검토할있는 법적인 허락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의 위임 이러한 부분의 확인을 요구해서 조합원들의 기명날인에 의한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문서를 받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저희 회의실 또는 제 근무구역에서 대화 나눈 결과 25개 조합에서는 수용해서 계약까지 해제하고 공급할 수 있는 8월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85년부터 지구지정이 돼서 87년부터 보상체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분양된 것인데 그간 분양을 받고 조합원의 대표인 듯 토지공사와 협의한 내용들의 공문들이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식회의를 요구해서 회의를 했다던가 그것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정구모위원
수차례 거쳤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답변한 내용과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갖고 나오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제가 주의를 촉구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과 토지공사와 대화한 내용에 있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 논쟁을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께 여쭙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A라는 토지에서 B라는 토지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차가 99년에 완공되어서 역전과 가까운 입지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기차는 언제 다닐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앞에 공사를 해 놓으니까 그 옆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 역전하고 얼어도 별안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00만원짜리를 역수역전에 사놨는데 기차가 안다니므로 못쓰는 땅으로 보고 계약을 해약하고 이쪽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500만원 계약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으니 다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 조합원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엄청난 조합원이 이 500만원을 손해보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역전 앞 땅을 포기하고 이쪽 땅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 여기 계약한 500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공사 측에 묻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 롯데 마그넷 앞 공터가 분양 당시에는 연수역 부근 앞의 감정평가보다 형편없이 낮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수역사 앞보다 롯데 마그넷 앞의 부지가 상승세로 있고 가격변화의 추이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저희들 공급당시 마그넷 부분의 가격이 제일 비쌌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먼우금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과 필지를 바꿔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A필지가 평당 700만원인데 지금 요구하는 B필지가 750만원이라면 어차피 750만원이라는 가격은 이분들이 인정하고 달라는 것이지 A라는 필지 가격 7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땅을 달라는 것은 아니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문제의 요지는 A라는 필지와 B라는 필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계약을 인정했다라는 취지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매수자가 매수자로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측면으로 적용하시는 것인지 좀 특이하다고 인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A토지에서 B토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옮기려니까 기 연체돼 있던 부분을 정리해야 옮길 수 있는데 그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만 못 옮긴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연체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해제를 하고 B라는 토지로 재 계약하는 그렇게 해서 수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추연어위원
한국토지공사는 공기업인데요. 결손처분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는 신규매입이라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변경매입이라는 부분이고 A라는 토지에서 B라는 토지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도 기득권의 인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속된 말로 50%씩 결손을 인정한다든지 그래서 토지공사는 50%를 결손처리하고 새로운 매입자는 50%를 부담한다든지 양자간에 타협할 수 있는 절충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사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로서 협의에 의해서 담합한다든지....
추연어위원
담합이 아니고 토지공사도 어차피 경영수익자이고 기업을 경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공사도 결손처리규정이 있을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41개 조합 중에서 8개 조합이 소유권 이전을 왔료했고 25개 조합이 현재 입장정리를 해서 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하셨죠? 나머지 8개 조합은 수긍을 못하는 거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수긍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전혀 모여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유권이전한 8개 조합의 조건과 25개 조합의 8월에 소유권 재 공급계약을 하는 조건은 똑같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예,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재 가격을 산정해서 공급가격이 조정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의 조정이 아니고 재가격을 산정했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가격산정은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지 토지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결과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A의 8개 조합과 25개 조합은 가격의 산정을 통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C라는 조합은 현재 먼우금협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8개 조합원들이 C라는 조합으로 평가되는데 그럼 C라는 조합도 B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어떤 의사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나머지 8개의 C그룹의 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오면 조정하실 의사는 계신 건가요?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조정을 전제로는 못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추연어위원
검토는 되겠지만 협의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그 내용에 대해서 공급한 사업시행자로서의 검토는 하겠지만 조정을 전제로 준다라는 표현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안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토지대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10%라고 하셨는데 내규 10% 규정은 어떤 법률적인 규정의 의해서 설정되었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할부이자에 대해서는 변동금리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 공급용지를 분양받은 연수구의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5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분양하면서 토지매입에 대한 자기자본 이자율을 평가받아서 분양가격에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자기자본 이자가 있고 택지비 이자가 있는데 여기 할부이자는 택지비 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택지비 이자는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이 이자는 8%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8%는 적정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요구가격인데 내규에 의한 10% 금액은 변동금리 중에서 최고의 금액을 적용하신 겁니다. 공기업에서 10% 이자 적용하는 것은 드물거든요. 특히 토지에 대한 것은요.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전혀 관계없는 신규 외지인이 아니고 가지고 있던 축사나 농가를 토지공사에 빼앗기고 다시 사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를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택지비에 대한 이자는 일시불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불을 매수에 대한 매수인의 자금여력에 맞춰서 분할해 드리는데 대한 이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8%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제일 큰 이슈이고 2%의 갭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규 10%를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에 대한 문제나 토지공사의 이자율을 검토하셔서 사실은 토지공사가 공기업이거든요. 큰 강자 아닙니까? 작은 것은 양보하실 수 있어야죠. 내규는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부의 결재를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주민한테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지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입장만 가다보면 문제는 해결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빨리 해결됐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자를 봤어도 충분히 보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구 상업용지가 저렇게 황화될 정도로 방치된 것도 토지공사의 책임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A라는 토지에서 B토지로 변경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변경매입에 따른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려면 계약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가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이자부분은 토지공사에게만 100% 양보 요구할 것이 아니고 토지주들도 어느 정도 타협과 절충안을 받아내서 그런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할부이자에 대해서도 토지공사 내부규칙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 왜냐하면 토지공사가 임대아파트 땅 팔 때 이자율은 이런데 일반 개인에게 팔 때에는 10%다 이러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련 건설법규의 적용을 따져서 8%의 준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지사장님께서는 이주민 생활대책용지 분양자의 고초를 시급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지사장님은 주민대표와 앞으로 생활대책용지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수시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조성원가로의 분양 또 계약의 해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요구를 응해야 된다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90%가 수용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미해결된 8개 조합에 대해서는 240명이 결정하셔서 대표로 선정해서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간담회를 갖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러한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신 먼우금발전협의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민대표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윤종웅먼우금발전협의회위원장
다 말씀드려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연수지구에서 뿌리박고 수백년 살아오던 이주민은 바라고 바라던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부지변경 부분의 것이라도 주셔야 연수지구의 조합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의회에서 다룬 것은 전혀 뜻이 없고 돈이 없고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것까 뺏기고 열심히 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이 간담회를 가질 필요도 없고 최소한 A토지에서 B토지로 가는 변경부분의 500만원을 살려 주시지 않으면 연수구에서 사시는 이주조합원들은 생활대책용지를 가지고 굳이 떠들 필요도 없게 돼 있습니다. 아까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사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것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
다시 한번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조창수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연수지구 조합원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은 자주 대화를 하면 어떤 길이 열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장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회의내용이라든지 의견 도출된 부분을 특위에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추연어위원
토지공사 측에서 나머지 8개 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연서를 받는다든지 하면 충분히 대화하실 용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윤종웅 협의회장님께서는 대표성을 인정받으실 자격 토대를 마련하셔서 토지공사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화협상에 나서시는 토지공사 측은 주민들이 간곡히 요청한 이 사항들이 대승적 입지에서 수용하실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우금발전협의회 윤종웅 위원장님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조창윤 지사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참고인 대표는 수고하셨습니다. 연수4단지 선학5단지 표층보강 현장확인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참고인 청취와 오후에 현장확인 채취로 인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담당과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제45회 정례회를 맞아 연수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도를 넘는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최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건설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5쪽 동춘동 6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계수조정 당시에 부결된 사항인데 지금 부결사유가 뭐냐면 중장기 계획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에서 순위가 벗어나지 않았느냐 의견으로서 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2억 6,800만원이고 본예산에 3억 6,800만원이 있으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4,8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보조가 들어가고 그게 사실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하고 97년에서 2001년까지의 계획이 왜 차이가 나죠. 97년에서 2001년 계획에는 동춘동 65번지 일원 92번지 62번지의 10m, 8m가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2000년에 다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98년에서 2002년 계획에는 200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10m는 2002년도 완공 8m는 2001년도 예산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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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97년도에 세울 때 동춘동 65번지는 2000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과거에는 20m미만 일 때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98년 이후에 시비 20m미만 도로에서는 시비보조가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m미만은 전액 보조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99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에 단계적으로 사실은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했을 때 순위가 밀린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을 보면 옥련동 지역이 조성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입주가 됐고 거기에 도로의 불편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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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옥련지구가 아시다시피 갑자기 대단위 아파트 등이 기반시설 없이 건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옥련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다보니까 순위가 차순위에 비해서 밀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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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물론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사정과 그러한 주변여건이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현 실정에 맞춰서 공사순위가 변경될 수 있었던 논리로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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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형편 민원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수정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것도 고려되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현재 순위에 불문하고 실제 그때 현안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특수성을 살려서 집행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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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다보니까 35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벌써 예산이 세워진 거고 그렇다면 연수구나 다른 자치구에서 시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반납하고서 공사를 미룬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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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전화가 와서 아는 얘긴데 자동차를 끌고 가다 라디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1호라고 이런 사항이 방송에서 나올 정도면 다른데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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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전국적인 것을 파악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동춘동 65번지 일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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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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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 현행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동춘동 65번지는 1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0월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토지매입의 증가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10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심사해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됐죠? 그러면 관계 부서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소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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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제 입장은 당초에 우리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따라서 지금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일부 3억 2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다른데도 급한 사항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옥련동 같은 지역도 급한 지역은 있습니다. 단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3억 2천만원을 저희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가급적 마무리해서 다음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묻고자 했던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추경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만 상세한 자료를 제 나름대로 첨부해서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99년도까지 도로사용에 대한 부과액이나 미수액이 많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에서 부과는 되었지만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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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내역별로 보면 저희가 도로계속점용이 있고 또 건축자재 등 일시점용이 있고 지금 상가나 건물의 돌출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여러 종류의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 말씀대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공공근로를 확보하고 저희 나름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실지 돌출간판에 관한 부분은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또는 행방불명돼서 구체적으로 결손처리할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같이 제 나름대로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박차를 다할 생각입니다.
이성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억 2,3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이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채권확보를 하시고 징수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오후에 선학 5단지와 연수1동 함박마을에 대한 표층검사를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관계팀장님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 5단지에 대해서는 8개소를 표층 코아를 써서 검사해 본 결과 평균 코아 두께가 59.58m입니다. 평균 50m을 초과했다고 보고 드리고 함박마을에 대한 4개소 표층검사 결과 평균 두께는 44.76m 따라서 50m에서 5% 허용치 ＋,－ 2.5m을 공제하면 평균 두께가 2.74m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굳이 %를 얘기하는 것이 우습습니다마는 허용치 코아두께에서 2.74m %하면 5.74%에 대해서 코아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아스콘 반입량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량을 투입했다고 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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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결국은 아스콘이 전량 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공사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평균치를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선학동 쪽은 심화된 것이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함박마을과 선학동 5단지는 시공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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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시공자가 틀립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 5단지와 연수1동 함박마을에 대한 시공자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나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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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층공사를 실시해서 오늘 코아 채취한 결과 발표가 당초에 선학 5단지하고 함박마을을 바뀌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4단지는 59.58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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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까 선학 5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추연어위원
함박마을은 59.58m로 기준치를 초과해서 공사가 잘 됐고 선학동이 공사가 미달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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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층보강공사는 일반도로공사하고는 사업성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5㎝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물량도 산출하고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표층보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노면열처리가 심하고 차량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도 고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은 많이 나오고 일부 구간은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상 요철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완전하게 정리해서 저희가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스콘은 전량 투입한 것은 사실인데 두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형상 요철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표층보강을 실시할 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노면을 1차적으로 조절하고 정리를 해서 표층보강을 실시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들쑥날쑥한 어떤 품질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설계상에 노면을 정리하는 부분이 설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공사한테 어떤 책임을 물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표층보강을 실시할 때 노면에 사전에 예산이 들더라도 정리를 해서 완결하게 기준치가 달성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작년에 옥련동하고 대동월드를 표층공사 했는데 대동월드 시공자와 지금 두 군데 표층 공사한 업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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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다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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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작년에 대동월드 부분이 불규칙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기해서 똑같은 양의 아스콘을 업자가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구청에서 구입해서 조달해 준 것 아니에요. 문제는 특정기업은 두껍고 특정기업은 얕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선학동 같은 데는 연수병원 뒤의 3거리는 30.6m로 20m나 얇은 반면에 3번 코아 위치인 선학세차장 부분은 57.45m로 두껍다는 말이죠.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세서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꼼꼼히 챙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30.6m 하는 데는 보강공사를 또다시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층보강 현장에 과장님하고 연수동 511에 갔을 때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죠. 무슨 항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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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항의라기보다는 민원이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수받이 간격이 먹고 하다보니까 노면수위가 제대로 안돼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집수받이 간격이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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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 정밀하게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준공 당시에 확인 안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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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세세한 것까지 미처 못 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관계는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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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공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포장은 놔두고 집수받이를 만들어서 하수관에 연결시켜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집수받이나 차수받이를 만들어 주시겠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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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조사를 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빠른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맨홀부분도 확인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자보수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무상지원 연수동 632번지에 학교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무상지원 받기로 한 학교용지가 99년 3월 5일 인천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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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사항에서 현재 연수동 632번지가 그 당시에 토개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수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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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교육청에 매각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소유권은 토지공사에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실소유자는 어떻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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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전에 협정에 의해서 권리는 가지고 있었고 실제 등기는 토지공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교육청에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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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5일자로 토지공사와 저희 구간의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정내용이 협정맺기 전에 저희가 토지공사에 대해서 남구청 시절부터 인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단을 구성해서 인수단하고 토지공사하고 줄기차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7년 2월 15일자로 저희가 토지공사와 인수단에서 건의한 내용이 서로 협의를 해서 2월 15일자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내용에 보면 현금으로 27억을 지원해 주고 경남아파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1필지와 대동월드 앞에 있는 연수동 632번지 학교용지를 무상 지원해 주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때에 협정을 하면서 대동월드 앞에 있는 학교용지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변경하면 연수구청으로 등기해 주고 만약에 변경되기 전에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을 연수구청으로 불입하는 걸로 협정이 있어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차후에 매각된 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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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난번에 정기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토지공사에서 교육청에 매각한 금액이 19억 3,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협정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97년 말에 국가적으로 IMF사태에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물론 협정에 의해서 이건 연수청에 100% 불입시켜 주어야 되는데 현재 토지공사 자금사정이 어렵고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부지 파출소부지와 동사무소부지 6필지를 상계하자는 변경안을 토지공사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협정내용대로 이행을 해 달라고 토지공사와 저희 구청 간에 많은 회의도 하고 저희도 방문하고 토지공사에서 연수구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토지공사 사정상 이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또 현재로서는 토지공사에 19억 3,734만원에 대한 불입을 전액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토지공사에서 변경요구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도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원안대로 협정내용대로 저희가 주장을 두 차례 걸쳐했고 저희도 방문도 하고 저희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단 시간 내에 해결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연수구청에서 여러 가지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토지공사 안을 저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가 지연되고 됨으로서 언제 받아들여질지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토지공사에서 요구한 그 안을 수용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최선이고 실제적으로 연수구청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만 나름대로 방침을 득해서 토지공사 안을 수용하고 저희가 총 19억 3,734만원 중에서 저희가 6억 8,357만원에 상당하는 대금을 부지 6필지로서 상계하고 나머지 12억 5,377만원을 저희가 99년 6월 25일자로 세입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당시에 토지공사가 자금사정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6필지가 현재 공유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재산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6필지에 대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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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필지가 대략적으로 1,206평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94년 준공당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1,206평을 6억 8,357만원에 저희가 상계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현재 2000년도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 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환산, 면적×공시지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6억 8,357만원을 상정해서 저희가 인수받았지만 현재 공시지가에 의하면 15억 1,367만 2,000원 약 8억 3,010원 정도가 재산의 가치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6필지 중에서 동춘동 923-1,2 2필지는 보건소 신축부지로 예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춘동 925-3번지는 현재 청량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로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청량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열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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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량동 부지 자체가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부지가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은 땅을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동 632번지 대동월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토지공사와의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협약서와 연수구청과 토지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물로 하도록 최종 결재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께서 결재하셨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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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종결재를 하셨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결재사본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행하겠습니다.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하셨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 작년도에 제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부결된 것 아시죠?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상정한 이유는 의회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만 상정했던 것으로 이해되시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 그제 경영재정과에서는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넘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낼 때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토지강사에서 등기이전을 해서 저희한테 등기부등본을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왜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죠? 매수는 원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비를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물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5,377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면서 협의할 때 등기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관공서 간의 계약에 있어서 그렇게 지킬 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보통 일상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지 매도자가 하지는 않거든요? 잘못 된 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공사에서 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토지공사의 이유를 들어줬으니까 해 준 것 아닙니까? 현찰을 다 줬으면 그쪽에서 해 줬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때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매각할 때도 사가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만.
추연어위원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연수구가 잡종지 팔 때 연수구청에서 소유권이전비용 다 내줘야 돼요. 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분 거래의 관행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는 발언을 하시면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안별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어떤 토지공사에 이익을 주고 반대급부로 등기비용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고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지는 몰라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본건하고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한 하고 넘어갑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대물로 받았는데 대물로 받은 부분이 연수구민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공공용지 취득이나 매각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액 현찰로 받았으면 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결손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실 결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를 봐도 그 재산은 그 당시 받았던 것에 비해서 많은 재산가치가 상승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그 재산가치가 형성돼 있어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6필지 중에 2필지는 보건소 부지로 예정돼 있고 1개 필지는 청량동 동사무소에서 관내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3필지도 재산관리부서에서 활용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경영재정과에서는 활용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춘동 동아, 금호 옆에 있는 부지는 보건소 용도로 쓰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때 활용계획까지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활용계획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구청장 결재 받아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땅을 파는데 현찰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 없다고 하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2월 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받게 된 이유도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취득자체가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 97년 2월 15일자로 협정서를 만들 때 인수단과 토지공사에서 협의결과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저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공유지산 취득에 대한 사항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99년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도 안 된 기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어요. 이럴 때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협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6월 1일자로 방침을 득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땅은 99년 3월 5일 토지공사에서 교육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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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다음 7월 10일에 추가로 서명을 받았죠? 사후약방식으로 이 회의가 의미 있습니까? 구청장이 결재 다 해놓고 소유권이전등기 다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결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데 연수구청 과장님 중 결재 안 할 과장이 있습니까? 연수구청장이 연수구 살림의 전횡을 일삼는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왜 있어요? 연수구 살림을 총괄적으로 기획·심의하자고 해 놓은 건데 구청장이 혼자 결재해 놓고 사인하라면 어느 과장이 결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밑의 실무자들이 직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선시대 구청장 보다 더한 전횡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6억 8,357만원 중에서 동아,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보건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가 4억 9,400만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정한 1년 정기예금 이자 8%만 적용해도 1년에 3,600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죠? 1,200만원 그래서 4,850만원입니다. 이것을 현찰로 받았으면 은행금리 고스란히 남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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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현찰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금이 발생돼서 이자에 이자가 또 나왔을 것이고요. 과장님 재산이면 이렇게 처리했겠습니까? 당시 연수구청 짓는데 돈이 많아서 급했다고 하는데 6억 8,000 때문에 연수구청사 짓고 안 짓고가 결정됩니까? 이것은 토지공사와 어떤 의혹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의혹이 없다면 이 4,800만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변제하든지 과장님이 변제하든지 해야지요. 실무 책임자 두 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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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허수라는 것을 공감한다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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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뜻은 아니고 논리 자체가 공감되는 점이 있지만 저희도 당초 회의를 할 때 짧은 시간에 마라톤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결정했을 사안이기는 하나 그 당시 구 재정이 열악하고 한 푼이라도 세입을 필요로 하는 시기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토지공사와 마라톤 회의 내지는 언제 받을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회의 내지는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대물로 받은 6억 8,357만원을 제외한 12억 5,377만원을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한 배경에는 어떠한 손실이라든가 주민을 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연수구청과 지역주민에게 애정을 가지고 시행했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얻은 것이지 연수구민에게 손실을 미쳐서까지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은행이자를 따지시는데 물론 현찰로 받았으면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계속 유용한 땅으로 활용되고 있고 활용사항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공시지가를 봐도 6억 8천 이자만 15억 정도해서 8억 3000정도의 재산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공유재산에 반영시켜서 의회승인을 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사실 우리 구청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나름대로 이 방침을 받고 인수한 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사후라도 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12월에 의회 승인절차를 얻게 된 것이지 그러한 것을 생각 못하고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보다 금년에 몇 % 올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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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추연어위원
IMF때 공시지가가 30%까지도 다운됐죠? 그럼 공시지가 다운돼서 재산감소하면 그 재산 누가 물어냅니까? 그렇지 않죠? 공공시설물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문제와 현금을 취할 때와는 다른 겁니다. 연수구 청사 이 대지가 공시지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의 자산재평가에 의한 공시지가 상승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급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럴수록 살펴가야죠. 다시 질문합니다만 결국은 실무부서와 구청장이 결재하고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결의한 것은 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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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사후에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 연수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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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이미 소유권이전을 5개월 전에 마쳐놓고 5개월이 지난 후에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과장들에게 결재 다 하시라고 해 놓고 서명하신 분들이 찜찜하게 서명했겠지 기쁜 마음으로 떳떳하게 서명했겠어요? 이런 회의진행이라든지 구정조정위원회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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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후 처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절차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결정도 결국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과장님께서 구청장께 올리셨는데 구청장이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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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종 방침은 다 맡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그 결정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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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결정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추연어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혼자 연수구에 대한 공유재산처분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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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재산 자체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취득이나 매수한 것이아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토지를 취득하게 됐고 이 부분을 저희도 책임 안 지게 이제까지 끌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도 불사할 수 있지만 연수구청 재정이라든지 연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임했던 것이지 원칙대로 해서 안 받았으면 추위원님한테 이런 문책까지 당하고 이런 말씀까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연수구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재산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도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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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당장 계획이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 활용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그 땅이 연수3동 영남아파트 밑의 수협 땅이에요. 옹벽 위에 있는 땅인데 뭐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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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가능하고.
추연어위원
이 땅을 휴식공간으로 쓰려고 땅 받은 게 아니에요. 시설물인수인계보완지원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아닙니까? 우리 관공서의 돈은 공적곡적이 있어요. 공적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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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돈이 부족해서 그 대신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인수단에서 토지공사와 많은 노력 끝에 토지로 받아낸 것이지 그 땅을 팔아서 보완지원금에 쓰라고 당초에 협의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요청한 대로 자료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연수지구 택지조성하면서 엄청난 차액을 보신 것은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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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박광익위원
오전에는 토지공사 지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을 장시간 논의했지만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금을 상당히 노력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입장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은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회의록에 짤막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돈 받은 내용만... 부수적인 얘기는 저도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 하지만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왜 현찰을 27억만 받고 나머지는 땅으로 받았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인수단에 포함돼서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하지만 실제 연수구에 5년간 투자한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금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돈은 아니라고 보고 세 번째 3월에 대동월드 학교부지가 토지공사에서 교육청에 매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의회에서 제기된 겁니다. 매각이 됐는데 왜 지금 청사를 짓는데 이 돈을 회수하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가 서둘러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 당시 토지를 받을 때 감정시가가 나와 있어요. 대동월드 부지는 20억 3,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받고 그 당시 가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등기보전을 해놨다든지 하면 교육청에 팔 때 우리 허가 없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20억 3,0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19억 몇 천만원에 파는 바람에 그 차액 6～7,000만원도 날아간 상태라고요.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일처리를 잘했더라면 보전할 수 있는 돈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19억 받은 것도 다 현찰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현찰로 줬어요. 못 받은 부분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재산취득을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집행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가당기만 제대로 다 받았더라도 우리는 20억 3,000만원이란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꾸 19억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20억 3,000만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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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차액 8,197만원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월 26일 토지대금을 완납했는데 우리한테 온 것이 6월 25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나머지 부분의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고문변호사 두 분 그분 외 일반 변호사 세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이자에 대한 사항은 세분 중에서 두 분이 협정사항으로 승소가치가 있고 구청에서 소송하는 것이 실익있다고 해서 지난 4월에 소를 제기해서 7월 3일 1차 변론을 했고 8월 20일 2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 8,197만원에 대한 사항은 박광익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으로 약정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금액은 단지 예시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도 같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변호사의 의견과 저희 의견을 종합 판단해서 승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자부분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하자보수금을 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전체 60 몇억이란 돈을 현금을 주고 땅 두 필지를 주겠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 모르는데 금액을 산정해서 전체 금액을 60 몇억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땅 두 필지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 보전등기를 해 놨더라면 토지공사가 교육처에 팔 때 그 돈을 줘야 팔 것 아닙니까? 행정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법률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순차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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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금으로 계상해서 총 27억원과 2개 필지해서 66억 2,153만 4000원이라고 금액이 예시는 돼 있습니다. 앞에 보면 현금 27억원 이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부지지원 36억 상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역서는 실제적으로 토지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현금으로 66억 2,153만 4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협정을 맺은 것은 누가 봐도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냥 땅으로 협상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현금을 얼마 주고 이땅 두 필지의 가격에 버금한 가격을 정해서 주니까 이렇게 받아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행정력을 발휘해서 가등기 형식만 취해 왔더라도 그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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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 그 이후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66억을 계상해 놓고 시설물보완지원금으로 받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땅을 받은 이유가 경남아파트 부지 대동월드 앞 학교부지, 킴스클럽 맞은편에 있는 활용이 가능한 몇 가지를 토지로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와 인수단이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개 필지를 물납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은 것이지 금액을 산정해서 66억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협정 맺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 교육청으로 매각한 금액은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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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9억 3,734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문제는 이 금을 더 초과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토지공사로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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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조건이 도시계획변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없다면 저희 구청으로 되지도 않고 그 땅이 상승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용지에서 다른 시설로 변경됨으로 해서 평가금액이 상승됐을 때 우리가 쓰면 도서관이든, 공공시설로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매각을 했을 때 이 문제가 성립되는 것이죠.
추연어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97년 2월 19일자 시행일자 공문인데 99년 초에 그쪽과 협의 본 것은 없습니까? 매각대금처리계획안 구청장 결재 받기 전에 토지공사와 서로 교환했던 공문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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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협조요청하고 저희도 공문 띄우고 그 공문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99년 2월부터 협의를 해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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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땅 99년 2월 29일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토지공사가 교육청에 그 땅을 판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제기해서 2월 26일 이후에 토지공사와 협의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99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의회가 봄에 정기회가 있었고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의회에 전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처리 다 해놓고 연말에 와서야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처사가 언당한 것이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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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사항은 조금은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범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아쉬움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장시간 논쟁했습니다만, 거듭 얘기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공용지 부설취득으로 인한 손실촉구결의안을 낼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임시회까지 발의되지 않으면 저희는 구청장 사유재산 압류결의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연수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종을 올리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부 측에서 준비하시고 다른 해결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 중 아암도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일 500～800명 차량이 200～300대이고 공휴일에는 3000명～5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한 주차비 내역서를 자료로 정회 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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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용현황은 일일이 사람 숫자를 센 것도 아니고 입장료를 징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나름대로 추정한 것이지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허위보고지요. 모든 것은 임상적인 결과에 나타나야지 개략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오전 내내 여기 있었는데 하루에 7명이 안 와요. 차량도 딱 한 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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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하절기에는 낮에 햇빛도 있고 휴식공간도 없고 해서 사람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주로 평일날에는 저녁에 오후 늦게부터 20시까지 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관리소 직원들로 하여금 개략적으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이성옥간사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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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 추정은 거기에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나름대로 추정해서 이 숫자가 나열된 겁니다.
이성옥간사
그럼 현장직원의 진술서를 같이 받아 주세요. 이 부분은 전혀 밎지 않는 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실적을 보고한다면 어떤 자료가 허위인지 아닌지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4월 25일 개방한 이후에 제가 한 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해안철책선 철거와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바로 공청회를 들어갈 건데 이런 근거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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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위원님이 하루 종일 아침 개방시간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계속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은 아침 정시에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문을 잠그고 키를 군부대에 반납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가장 현장감 있게 나온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간사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관한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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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폐기물처리현황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대원실업이 하수도준설공사 폐기물이 전량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간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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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박광익위원
하수도 폐기물도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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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준설토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때 반입료는 누가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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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준설공사 할 때 준설토 작업하는 설계와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구분해서 계약도 따로따로 합니다. 준설은 준설업자가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물처리 설계 물량에는 운반비라든가 반입료, 상차비가 포함돼서 폐기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 분류해서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주시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서를 99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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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2000년도에는 금산산업이라고 해서 재활용까지 겸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금산과 계약해서 이 준설토를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연수청에 통보되는 반입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을 하겠고 행정사무감사 197쪽을 보시면 가로등 보수공사를 99년도 2000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게 된 집행 내역이라든지 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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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하면 단가계약을 하는 보수업자는 처리하고...
박광익위원
여기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실 때 대동전기하고 부광전기 두 군데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의 특정금전신탁은 처리가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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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특정금전신탁이 7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원단위까지는 모르고 4100만원까지는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 17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74만 1000원 집행됐는데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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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국장님이 저희국에서 여러 가지 민원해결 해소라든가 거기에서 보상협의라든가 직원격려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책을 위해서 국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 189쪽에 재해대책기금 있는데 지금 현재 장마철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우기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현재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금년에 우기를 대비해서 복구를 완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재해대책추진실적과 그와 관련돼서 재해대책 기금을 지출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2쪽에 보면 침수예방을 위해서 사업예산 5억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준설 3건 정비사업 4건 수문보수공사 1거 이런 사업들을 모두 완료하고 제가 금년도에 수방자재확보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수방자재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량산에 암반재해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재해위험시설물 2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5월경에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청량산 암반을 이번에 위험시설물에서 보수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억원중에 6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기가 바로 끝나면 계약을 해서 청량산위험암반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대로 위험암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침수예방 사업예산 5억 6500만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350쪽에 보면 하수관련 사업추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총 7건에 3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준설하고 정비공사는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물 정비라든가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침수예방 사업이라고 준설공사가 있는데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어느 사업이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류상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업이 완료돼서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도에 동춘동하고 청학동쪽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름대로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저희가 침수피해 최소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학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단에서 여기와 연관해서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우선 인수하기 전에 지금 와전히 준설하고 CCTV촬영해서 제출 요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준설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원인규명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공공하수도 부분이 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양여금 사업을 요청해서 그런 돈으로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두 가지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데 청학동 구획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구가 인수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장마철에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데 특히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직들에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40㎜가 오는데 도로개설하고 내려왔던 흙들이 민가에 내려오고 도로로 흘러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늦었지만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번 구청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연수1동 함박마을일대가 절개지 2년 전에도 사고가 놨었죠. 그 뒤에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먼젓번에 났던 함박마을 131번지일대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따라가면 선학동 경계지역 연결되는 일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생각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피해 발생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동춘동 소암마을지역은 원래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면 침수지역인데 그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나름대로 침수피해 최소화 기회를 만들 때 소암마을 지역은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땅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항구적인 계획은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준설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에 있지만 사전에 40m 간이류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부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도로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하수, 우수박스라든가 관경을 검토해서 바다 쪽으로 일단 유수를 새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자 시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만수조가 되면 아무리 물을 배수하고 싶어도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아암도쪽에만 되어 있는 수문펌프를 가압 처리해야 하는데 소암이라든지 동막지역에는 배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쪽 부분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유수지를 확보해서 만조때에 유수지에 저장했다가 그것이 부족하면 가압펌프 시설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지확보가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일이라고 판단돼서 우선은 배수문을 아암도에 있는 것 같이 바깥에 자동배수문하고 내수면에는 전동식으로 해서 일단은 배수문을 닫아서 나름대로 유수를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이미 시에 양여금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소암마을은 지금 상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문보수종사는 아암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 신도시 도로가 청학동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우선 도시계획 기반으로 배수관 설치 계획은 없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도로 개설할 때 거기 밑에 지하에다 우수박스라든가 하수관계에 물어서 바다 쪽으로 수문을 만들면 아무래도 침수예방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와 협의했습니다. 시도로과에 협의한 결과 당분간은 그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건설부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 20m이상이 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양여금사업을 배정 받아서 우선 그 도로에 우스박스라도 먼저 배설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98년에 피해가 있었고 절개지 부분이 유조관으로 되어 있죠? 유조관 청소를 했나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우기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3년 전에 올라갔을 때 봉투가 상당량 있었고 산517번지 산88번지 샛개울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다 보면 맨홀이 있습니다. 야간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니까 항상 거기는 지저분하고 조치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순찰해서 퇴적물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시 순찰해서 청소 내지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데 비해서 함박마을은 가파릅니다. 이 부분 세심한 관찰해 주시기 바라며 청학동 청실빌라 쪽에 물이 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특별하게 관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지만 청실빌라에서 나오는 관이 청학지하차도 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증설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확장이라든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과거에 침수했던 지역이라든가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증설해서 많은 퇴적물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크게 많은 양의 비가 솟아지지 않으면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연수3동의 배수지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거기에 집수받이가 있는데 낙엽에 묻혀 있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았었 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아울러 청학동 현대아파트가 입주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새시 차량들이 10대 가량 있는데 보셨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나가서 건축지적과와 지역교통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단속이 되지 않은 이유가 차량 이용하는 것은 사실 단속하면 24시간 상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가건물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역교통과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단속하는 것 아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건설과에서 나가서 나름대로 계도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장기간 방치된다면 저가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직접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린 지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과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차량이 밀리면 지금 현재 교통유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 단속하겠지만 지역교통과, 지적건축과, 건설과 3개 과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날짜를 주시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건물지은 것도 아니고 또 가건물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차량 이용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자료를 다 상세히 볼 수 없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현장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아래쪽 부분을 찍었을 때에는 위치확인이 됐는데 대동처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식별하기 곤란하니까 사진을 찍을 때 날짜와 시간이 찍히니까 가능하면 날짜가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셔서 식별을 하기가 용이하게끔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단가계산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단가가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나트륨, 램프 같은 경우에 400㎾가 부광전기, 대동전기 이쪽에서 올라온 품위서는 400㎾하나가 대동은 19,473원으로 올라왔고 우리 예산편성서를 보면 18,95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이 월등히 비싼 거지요. 250㎾짜리도 우리 가로등 보수자재 투입비를 보면 12,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7,690원으로 나와 있고 나트륨 안정기 같은 경우에도 400㎾ 220짜리가 24,230원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내용은 27,930원으로 월등히 비싸요. 강사업체에서 내놓은 게 일단 단가품위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관급자재는 깎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정가 그대로 산다고 일반 공사하는 자재가 관급자재보다 월등히 비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박광익 위원님은 예산서를 보고 자재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익위원
그렇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구일할 때에는 그 단가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400㎾을 18,950원에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실제 구입할 때에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공사업체에서 올라오는 단가는 안 깎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업체단가가 비싼 걸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단가는 노무비까지 포함한 단가이기 때문에 좀 비쌀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금액이 업자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수리비, 인건비, 자재비 포함한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 예산서는 순수한 자재단가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 받아드려도 금액내용상 봤을 때 적용되는 단가가 일률적 인 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400㎾가 됐든 250㎾됐든 갈아 끼우는 수고는 똑같이 하는 건데 400㎾ 경우에는 5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250㎾같은 경우는 1500원 정도가 차이나고 그러면 내용이 설명하신 것처럼 맞지 않거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노임자체는 같지만 뭐가 틀리냐면 250㎾ 경우는 높이가 8.5m 400㎾ 경우는 10m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차이에 의한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나트륨 안정기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갈아 끼우는 건데 400㎾ 220은 370원 정도 차이가 나요. 250㎾ 220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가격이 균등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균등하는 거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안정기 자체가 와트가 틀립니다.
박광익위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격이 안정기하나 갈아 끼우는데 얼마 램프하나 갈아 끼우는데 얼마 정해야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건설부에서 건설품위서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재는 자재비로만 인건비가 들어가서 공사비가 계상되는데 자료를 시간상 다보지 못했습니다. 가격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일단 거기에 노무비까지 합산하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틀린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안정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있을 거라고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보통 2년 정도로 봅니다.
박광익위원
2년 쓰죠 계약서를 보더라도 2년 동안 하자 보수하게끔 되어 있다고 계약서 제8조를 보면 최종대금 청구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에 납부하여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전체 몇 개가 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4,603등입니다.
박광익위원
3개월에 한번씩 지출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증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2년이 안됐는데도 다시 깔아 끼우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부광전기의 사업자등록증하고 대동전기 사업자등록증대로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수구 관내에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모든 폐기물은 일단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 반입료를 냅니다. 반입료가 개인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으로 일괄 통보하는데 99년도 2월 같은 경우에 반입료가 6800만원 나왔어요. 6800만원 중에 4900만원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산업폐기물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건설자재 폐기물은 상당부분 들어왔는데 건설과에 천여만원 들어왔는데 하수도 준설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99년도에 대웅실업운송회지요. 일단 서류상은 연수구 세금 반입정산서를 보면 대웅실업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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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통보 오는 것이 관할 소재지별로 통보가 옵니다. 대웅실업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청소과에는 통보가 왔을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내일 중구에 가서 99년도 폐기물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 전에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정회가 됐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의 미수금 부도난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3,577천 230원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저희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한미은행은 변제 책임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일단 3000만원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특정금전신탁을 매입한 회사가 부도났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물론 회계사는 틀리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내용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손실이다 단지 한미은행만 쳐다보는 거죠. 한미은행의 처분만 바라는 건데 한미은행에서도 참고인으로 오셨을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올해 시금고나 구금고가 지정되지 않으면 변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쪽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 돈에 관한 책임여부가 나오는데 일단 특별회계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각과 소관이니까 이걸 예탁할 때 예탁증서에 일반회계는 연수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특별회계는 예탁할 때 누구 명의로 하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탁증서는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장이신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무과와 얘기할 때 올 12월까지 해결해야지 않겠느냐 시도 시금고를 변경할 입장이고 한미은행으로 가는 것 같지만 만약에 한미은행으로 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책임여부가 나오는 거고 시가 한미은행이 되더라도 구는 한미은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구도 정확한 조례제정을 해서 은행을 경쟁 입찰시킬 거라고 시켜서 만약에 한미은행이 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물어야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후 책임자가 연수구청장라면 연수구청장한테 변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을 보면 근래에 참 잘해요. 집행부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높이가 높고 근래에는 평평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야 차들이 다니면서 안전성을 단지 과속을 못하게끔 하는 턱인데 그 턱이 굉장히 좁고 봉우리가 높다보니까 가끔 야간에 운전하다보면 상당히 혼나는 부분이 있다고 이미 지나간 부분이지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계속 만들 것 아니에요.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넓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규정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관로를 CCTV로 촬영하죠. 촬영하면 비디오로 찍히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비디오 찍고 난 후에 청소하고 나면 다시 CCTV로 찍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우선은 신설작업을 하기 전에 설계할 때 맨홀뚜껑을 열어서 퇴적물을 확인해서 설계물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돼서 일이 진행되면 제가 준공 검사할 때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검사 확인차원에서 CC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테이프를 받았고 지금 금년에 3건에 대해서는 설계에 CCTV 촬영을 설계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저희가 준공하인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CC촬영을 해서 결과확인하고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촬영을 하는데 비디오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테이프를 받습니다. 보고 모니터에서 확인되지만 테이프를 받아서 저희 비디오로 돌려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사항은 민원사항입니다. 제대로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다 제보가 왔기 때문에 그 선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몇 번 선로라는 것을 얘기 드리면 그 구역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저희한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구간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전구간을 동시에 촬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공 때 확인차원에서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시에서 특별회계에서 CCTV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구입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박광익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장비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시에서 하수도 준설이 작년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준설개설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CCTV촬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틀립니다. 97년에 1년 6개월은 8.5% 98년에 1년 6개월은 7% 99년도에는 8.5% 그 당시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최근의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7%로?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재난관리기금 2%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 정도 운영에 의해서 확보하는데 98년도에 저희가 1년 6개월 8.5%를 2,266만 2000원 99년도에는 2,013만 8000원을 예치해서 현재 지금 4,28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금리가 얼마짜리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금리가 98년도에 든 것은 8.5% 99년도에도 8.5%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것은 내일까지 받기로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우성아파트 능허대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170쪽을 보면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이 합쳐서 이루어진 금액인데 금액이 약간 상이해서 여쭤봅니다. 2억 3000만원하고 12억 6000만원 합치면 3억 9000만원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3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171쪽을 보면 거기에 우성아파트에서 능허대조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에 저희가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추경을 보시고 고친 겁니까? 잔액 8100만원 남는 것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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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다 끝나고 나머지 집행잔액 7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앞에 송학둥지아파트 도로개설공사도 2억 2500만원 사업이 종료 안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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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필지매입 몇 필지가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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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7필지 중에서 보상 완료된 게 4필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가로등보수자재관계인데 우리가 구입하는 가로등보수자재도 매년 계상되어서 올라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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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많은 숫자거든요. 2000년 같은 경우에도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재는 어떻게 소비시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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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실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등만 소등이 됐을 경우에 저희도 가로등 보수차량이 있습니다. 등만 갈아 끼우는 것은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업자가 주는 것은 램프도 있지만 어떠한 거기와 연관돼서 선로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다른 기술을 요하는 단순한 램프작업이 아닌 연관된 공사는 업자에게 작업지시하고 단순하게 가로등 램프소등은 저희 자재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체적으로 보수가 된다고 하면 굳이 업자한테 가로등이라는 게 일시에 한꺼번에 왕창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장비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자릉 쓰든지 자체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정기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쓸 수 있다는데 개수로 보면 1년에 1500개 갈아 끼우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이 4600개라고 했는데 1년에 1500개라면 2년이면 3000개 자체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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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우리가 작업일지를 만들어서 수불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지적건축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청학동 30블록 1롯트 대동주택 종합건설 시공사는 현대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96년 9월 17일부터 건축심의를 세 번 했는데 조건부 허가 내 준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업승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몇 가지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건사항은 행정지도 사항과 법적인 사항에서 조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동안 건축심의 과정에서 4차 심의과정에서 4차 이후에 97년 3월 25일 사전결정이 난 거죠? 내용은 같은데 왜 4차까지 가면의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결정을 내 준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1차 건축심의가 접수된 날짜가 96년도 9월 17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신청자가 대동주택에서 신청한 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24층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1차 심의 당시 건축심의 위원들이 이 사항을 부결했는데 사유가 아파트를 24층으로 신축 시 주변경관 파손 및 주변여건과 부조화 된다, 문학산 스카이라인 조망권이 저해된다, 문학산 터널 밑 청학입체 교차로 설치계획 중이므로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이 수립돼서 된다는 조건사항으로 1차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동주택 측에서는 96년 12 21일에 24층 중에서 20층으로 4층을 잘라서 다시 냈는데 부결사유가 똑같습니다. 19층 및 20층 아파트 계획은 문학산 경관 및 스카이라인에 저해된다 해서 고층아파트로 불합리하다고 또 부결이 되니까 대동주택에서 96년 12월 21일 16층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결사유가 고층아파트 계획은 문학산 경관 및 스카이라인에 저해된다는 사항으로 또 부결이 됐습니다. 96년 12월 28일 16층으로 심의할 당시 또 마찬가지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12층에서 16층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심의 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언론기관, 청학동 민원 제기한 주민들이 전부 입회해서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문학산 스카이라인에 저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모형도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에 의한 스카이라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지장이 없다고 주민들이나 참석자들이 전부 이해가 돼서 스카이라인은 그때 당시 신청한 높이로 해 주면서 건축심의 위원들이 조건사항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수관을 연결하라, 문학터널에서 나오는 가감차선을 설치하라는 조건이었는데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동주택 종합건설 측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강제 구속력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은 사건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대동주택 측에서 그 기간을 지나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타당하지만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지나서 접수했기 때문에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인 황봉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현대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사항이 대동주택에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 연수구와 대동주택 협의하에 동 사업승인 조건조정이 가능하나 동 사업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조건을 강행하여도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었고 안수일 변호사님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1항1호, 제3항 및 사업부지로 20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 승인조건은 사업주체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능하다』는 법률적 자문이 있었고 인천시립전문대학의 토목학과 박창하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청학동 현대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동시행령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고 원칙에 위배된 내용은...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료를 주시면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유인을 해서 배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이라든가 전문교수님한테의 자문사항 행정심판내용을 전부 심의위원회에 재상정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조건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조건변경을 처리함이 가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조건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의문사항이 사업체가 대동주택이었는데 현대산업으로 개발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동이 부도가 난 상태인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닙니다. 대동이 두 군데가 있는데 대동주택이 있고 대동종합건설이 있는데 시행자인 대동은 지금까지 부도가 안 났습니다. 대표회장님이 심상길 회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런 전문가들이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셨는데 문제되는 것은 가감차선과 진·출입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당시 건축심의위원들이 조건부로 결정해서 사업승인이 다 났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업승인이 아니고 사용승인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건축 심의한 조건이 45번 49번 50번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 될 것이라고 건축심의 위원들이 생각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변차선에 대한 진입로 관계는 건축심의 당시에는 현대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돼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문학산 터널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학산 터널을 공사하는 시공업체가 부도나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현대아파트가 먼저 시공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 공백기간 때문에 가변차선에 대한 것을 해결 못하고 지금에 와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사항을 가변차선이 안됐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사용승인은 처리하고 시 도로과와 가변차선을 진입할 수 있을까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도로과에 가서 수차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가변차선이 고가교 설치와 연계돼서 실시설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100% 장담은 못하지만 시 도로과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연수구로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관계를 해결하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차선이나 진출입로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대수가 400세대가 넘는데 평수가 50～60평이 되는데 그런 가구는 차를 2～3대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가려면 10분 이상 정체되는데 입주되는 상황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대동현대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법에 보면 8미터 이상 도로에 한군데 이상 접하면 사업승인이나 준공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법 이전에 주민들이 당장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서 무척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변차선 문제 또 현재 들어오고 있는 진입로가 세군데 있는데 문학산 터널 공사하는 곳하고 중간에 임시 사유지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있는 곳하고 영남 송도아파트 쪽하고 세 군데인데 분산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청학 만학선 터널입구 이쪽에 다가구 빌라가 많다보니까 차가 왕래교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각적인 면으로 첫 번째 가변차선을 확보하는 문제, 8미터 도로를 일방 통행도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한 면 주차만 시킬 것인가 하는 다각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오수관이나 가감차선이나 진입로 이런 조건부 허가승인을 해줘서 준공이 안 날것이라고 믿었는데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는 사업승인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1년 동안 건축심의 과정에 상당한 민원에 시달렸는데 그때 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나간 사람들은 허가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해 주지 말라고 하고 1년 동안의 과정에서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대책위원회와 마찰이 있어서 이 사항이 허가가 잘못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행정처리에 하자 없었다는 것을 받았고 행자부 감사나 시 감사 때마다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흐름 관계는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 드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경임대아파트에 세경산업에 통보한 하자보수요청 사본하고 4월 30일까지 하겠다는 추진사회교대서와 동춘2동 동남임대아파트 하자보수 계획서에 대한 동남주택건설의 실시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215페이지 지목변경 처리내역서에 처리된 73필지에 대한 소유주, 번지, 지목변경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17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던 5건에 대해서 3월 18일자 5월 7일자 6월 14일자 7월 16일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이 많은데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연어위원
그러면 원본을 가져오시면 안 되나요? 정리가 안 됐나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확인을 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계획서와 조건부 허가에 대한 사항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지적건축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치적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 부분은 타시·도에서 방문을 계속하면서 상당히 잘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이 일로 인해 수고하신 지적건축과 과장님과 관계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조경예치금 제도가 법령개정으로 불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개정됐나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99년 5월 8일 개정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례도 전부 개정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들 중에서 예치금이 증권으로 돼 있거나 현금으로 예치되는 경우가 하자보수금 총괄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존 경과조치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기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 승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안을 올릴 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요건이 개정되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되었었지요?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시행령이 7월 13일부로 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예시가 시달됐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내려오면 관련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고 성일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하고 분양가 조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성일 임대아파트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89만 5천원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냈는데 성일건설 측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비상 대책위원회와 구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남윤 회장님과 대표자 몇 분을 청장실에서 의견 조율하기를 비상대책위원회가 애당초 구성된 분들이 사퇴하시고 초창기부터 있던 분들이 조남윤 회장님 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나중에 인정을 못 받으신 분 때문에 번복을 주민들이 하면 공신력이 없지 않느냐, 바뀌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오면 공식적인 협상팀으로 인정해서 성일건설 측하고 저희 연수구청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자 해서 조정권고안을 만들어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남윤 회장님과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7월 13일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수구청에 제출하겠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리해 주면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되니까 그 대표단과 성일건설 측과 다시 대화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조정분양가가 189만 5천원하고 성일건설 측에서 200여만원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여러 번 중재를 서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함께 그 자리에 배석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양가하고 12만원 차이 나는데 줄 수 있는 접근방법은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만 성일건설 측 대표회장님을 부르고 조남윤 회장님이 공식적인 대표기구가 되면 과거보다 대화하기가 접근방법이 수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로 양보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황회장이죠? 그 아동 황이사가 있고요. 두 번 만나봤습니다만 도저히 절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회사들한테는 수치적으로 개념을 접근해 줘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한테 인정에 호소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건설원가에 대한 분석하고 성일아파트에 대한 조성원가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3～4일간 지켜봤습니다만 건설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의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자에는 성일아파트 대지에 대한 대지이자를 구입하는데 은행차입금을 쓴다고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은행차입금을 5억밖에 안 썼어요.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대지 전체금액에 대한 5년치 이자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산이 법상에는 맞습니다. 건설원가 개념에는 맞도록 돼 있는데 당초 자기자본 소요기준에 보면 5억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치개념으로 접근해서 타결을 끌어낼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면 4만 5천원 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12만원 갭이 생기면 6만원씩이라도 절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연수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걸어서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지루한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구청이 주민들 편에 서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성일아파트 주민들은 연수구민입니다. 성일업체는 서울업체고 연수구와는 상관이 없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 편에 서서 이제까지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연어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집단민원이 있어서 연수구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했었어요. 저와 최병철 위원장님과 박광익 위원님이 함께 나가셔서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집회신고를 해서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대표 4～5명이 저희와 같이 들어갔었는데 집회신고가 있다면 주민들이 시위성으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지 말고 사전에 알고 찾아가서 동 대표들과 관리사무소에서 회의하는 방식을 취하셔야지 연수구청이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 자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랑이가 나죠.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청장실까지 들어가서 욕설에다 집기를 부수는 일까지 생겼는데 그렇게까지 한 주민들도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나오도록 방치한 구청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자체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연수구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성건설의 하도급 토목업체인데요. 하도급업체가 공사지연에 따른 업무집행 방해혐의로 주민들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사건은 논외로 치고 연수구청을 방문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사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론에까지 보도가 났는데 관련부서장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연수구청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내용을 볼 때 마치 연수구청은 처벌을 방치하는 것 같은 인상의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서 혹시 선별처리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런 생각 없이 진행됐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일건설에서 200여 만원을 얘기할 때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매각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법에 매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에 제출된 것은 99년 11월 13일 매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매각계획서를 수리 안하고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가능한가 해서 고문변호사 및 관계부서에 질의도 보내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성일건설 대표 황요식씨와 조남윤 회장님과 많이 만나서 의논도 했는데 고수한 금액이 165만원 대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200여만원을 고수하고 이것도 싼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있던 분들입니다. 5년 전에는 청약저축이 있었는데 건물 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딱지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한다 이거죠. 앞으로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그분들의 노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료의 불충분에 대한 사항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99년까지 부과된 내역이 9억이죠? 9억 7,9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4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9억 7,500만원이 아직도 미징수된 상태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2000년도 들어서 400만원만 징수했다는 의미는 거의 징수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동산 중과태료가 있고 국토이용과태료가 있죠?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99년도 분까지 해서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만 데이터 자료를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267건에 2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현황은 현재 44건에 2,5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성옥간사
이 자료와 안 맞는 자료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제출할 당시와 지금 현지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작년이 9억 7,900이었는데 작년도 징수액이 추가로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 납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넘어간 사항이 많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판사가 부과금액 500만원이 타당하다면 연수구청에서 징수해서 연수구청 금고로 들어오는데 비송사건으로 가다보면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가게 되면 전부 연수구 돈이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재작년에는 판사님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경감을 해줘서 500만원 부과하면 300만원이나 400만원에 판결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각 시고에서 비송사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준 것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송사건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의 구청에서 부과한 금액대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보다 비송사건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으로 가면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소송계류중인 사건까지 분류해서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능허대 앞 발렌타인 건축당시 건축법과 사적지 내에서 러브호텔 건축이 가능했었는지 아니면 사적지의 일정거리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이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97년 당시 건축법과 그때 당시 어떻게 건축허가가 가능했는지 경과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능허대 사적지는 앞에 여관신축건물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지구로써 유원지 지구 건축물 건축을 할 때에는 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전결정 허가를 득하고 나서 그 면적 그대로 저희한테 신청됐던 사항입니다. 특별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광진흥법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관광진흥법이 상위법이고 그것에 대한 부속절차가 건축허가 진행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건축허가 조건사항을 보면 건축허가는 건축법 8조4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은 군사기지법 해군기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도로법, 주차장법, 수도법 등 해서 문화재보호법 20조도 같이 검토하게 돼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20조를 보면 허가사항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능허대 유적지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관계부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능허대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시지정 문화재였습니다.
이성옥간사
국가지정문화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남대문이라든가 국가지정이 있습니다. 옥련동 럭키아파트나 벽산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이성옥간사
관련된 법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현황 99년 3월 18일부터 2000년 5월 1일까지 있었던 건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건축심의가 열렸는지 잠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8일에 심의한 사항은 총 3건이었습니다. 3건 중에 2건이 조건부 가결되었고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옥련동 562번지의 5상에 신축건물은 재 심의하도록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내용이 지하층에 평균치 상정하는데 지하층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하층 발코니 면적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주변여건에 비해서 인면이 좋지 않은 사항으로 재 심의하도록 부결처리가 되었고 옥련동 558변지의 4에 증축사항인데 이 사항은 조건부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옥상, 환풍기 시설을 축소해서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조건부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803번지상의 신축건물은 화장실 관계 및 주차장 로 시정하라는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4월 6일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 18일 조건부 부결됐던 옥련동 562번지의5 건물을 당초 조건사항을 수용해서 재신청해서 조건 수용했기 때문에 가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년 5월 7일 동춘동 LNG인수의기지에 대한 조경 심의사항을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4일 심의한 사항은 청학동 502번지상의 건물에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사항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99년 10월 28일 심의한 사항은 현재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옥련동 446번지상의 우성아파트 사업시행자는 다원주택입니다. 이미 주택사업변경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당초에 층수를 조정해서 축소 조정하라 한국아파트보다 조망권이라든가 높이 조정관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변경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1일 심의한 사항은 미관지구 지정이 건축법 36조에 의한 법이 개정되어서 법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심의 상정한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심의 내용 중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건물은 건축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되고 옥련동 유원지 지구 내에 신축 모텔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5,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모텔은 안하고 관광숙박시설인 경우로서 5,000㎡ 이상이면 건축심의 대상입니다. 숙박시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은 다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 규정, 규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기부채납액 규정은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 도시계획 진입도로로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사업의무는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전에 사업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개설을 사업시행자가 하겠다고 임의 동의를 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후 도로개설 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옥련동 우성아파트 신축현장 주진입로 앞쪽은 30m도로는 시에서 개설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성아파트 주진입로 15m, 10m 도로인데 15m도로는 우성에서 개부채납을 한 겁니까? 그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10m 포장만 하는 조건이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5m 땅을 매입해 가지고 도로포장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 사항이 맞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승낙을 얻은 후 포장만 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땅이 그 진입로가 10m 국유지라는 겁니까? 지번을 보니까 국유지 산림청 땅이 아파트 안에 있어요. 국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10m, 15m 도로 전체가 아파트 진입로로 봐야 되거든요. 왜 절반을 사 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절반은 포장만 해 주는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부채납 된 부분을 쌍용에서 했다면 쌍용이 했다고 포시해서 하나 주시면 이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질문 드리기는 어렵고 옥련지구 내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유는 자투리 땅 때문에 분쟁이 많거든요. 왜 이런 자투리땅이 생겼는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자투리땅이 남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청한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에 대한 제출은 내일로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일아파트, 세경아파트에 대한 조경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성일아파트 조경은 공용하자 사항으로서 주민들한테 도면과 현재 부식되어 있는 수정과 비교분석을 공원녹지과의 녹지계장과 녹지계 직원이 주민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경에 대한 하자사항은 저희 구청과 성일아파트 주민과 도면 대조작업을 하고 참고로 저희가 구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성일아파트 조경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면하고 현장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건설 측에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시 및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파악이 완벽하게 안 되신 것 같은데 성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경식재 조사가 끝났습니다. 현재 2,800여 그루를 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완료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연어위원
조사가 끝났거든요 조사가 끝난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됐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관련 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조경식재를 포함한 공용하자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 조사해 가지고 하자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아파트 주민들이 아직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주민대표자한테 다시 공용하자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현재 공원녹지과, 지적건축과 부녀회장님이 입회해서 이미 조사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조사하라면 한달 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주셔서 이걸 너희들이 인정하겠느냐 이것이라도 고시를 하겠다 동의를 받으면 물론 7월 13일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그분들이 나중에 인정해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7월 13일 이후에 자료를 주셔서 인정하겠다 하면 작업에 들어가서 하자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세경아파트 하자보증증권을 신청하셨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세경아파트는 올 7월 11일 세경산업으로부터 연수세경아파트 단지 내 하자보수 내용 및 계획서 제출의 건 7월 11일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경에서 건설한 세경아파트 하자보수분에 대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또한 계획서와 같이 하자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공문을 저희가 오늘 받았는데요.
추연어위원
거기에 조경은 언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9월에서 10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봄에 하겠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또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하자보수금 신청을 하셨다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 공제조합에 요청을 했는데 공제조합에서 결과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공제조합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신청은 언제 하셨죠? 날짜가 여러 날 지났어요. 여태까지 회신이 안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관심이 없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주택하고 민간주택아파트들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 스스로가 자기 재산방법 차원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분양이 되어 버리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부담으로 나중에 나무를 심던지 아니면 황폐화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를 결국 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진행이 잘 안되는데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금 현재 초기에 단추를 잘 끼워줘야 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청학동 시대아파트라든지 동춘2동 동남아파트라든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갖추어져야지 만이 연수구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업자들이 연수구청의 의지가 강력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갖추어 줄 겁니다.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아서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방법으로 현재 임대주택법 처벌규정이 있어요. 제25조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구청장께서 시정명령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행사를 왜 안한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여태까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아마 성일에 누차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약속을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명령을 내려 주세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청학동 현대아파트 문학산터널 신축공사 구간에 임시도로개설에 대해서 청학지구 도로와 광3-12호선 여부는 그동안 여러 번 회의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수인선철도 통과방법 및 교차로 통과방법에 대해서 접속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이 관변차선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관변차선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도로과에서 청학고가교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고가교 설계가 아직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톨게이트를 나와서 고가교로 연결되는 부분이 실시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가변차선을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 전에 가변차선을 같이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학동 45번과 50번에 대해서 오수관 확정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항이 이룰 수 있는 사항인지?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문변호사,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의 의무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조건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주체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사항은 물거품이 되네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심의위원님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사업주체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사업주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 준비와 업무보조를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지적건축과 토지관리팀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