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장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표주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은 호박인지 수박인지도 모르는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도소 유치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획 결정하고 진행부터 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도소 유치를 위해 3만 명이 서명하였다고 법무부에 제출한 군민 서명부를 보면 2만 명 이상이 중복 대리서명한 정황이 있고 이 사실을 동료 의원들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리서명의 이유가 노인들이 글을 몰라서라고 한다면 거창의 문맹률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말입니까? 법무부담당자는 “교도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데 있어 주민동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3만 군민 서명부를 토대로 교도소를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3만 여 군민 서명부를 군의회와 군민 앞에 당장 내놓아야 하며 군의회는 대리서명을 언제 누가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군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이 아니라 불통으로 일관하는 내일이 없는 우울한 거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도소가 들어서는 입지상의 문제입니다. 통상, 법원과 지청은 시내에 입지하고 교도소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교도소 입지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12개 초ㆍ중ㆍ고와 4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심지어 5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은 300여 미터 밖에 안 된 곳에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ㆍ대경ㆍ주공3차ㆍ대우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에이스ㆍ하나로ㆍ동원ㆍ궁전ㆍ화목ㆍ장관빌라 등 크고 작은 아파트와 빌라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룸과 주택은 물론 100여 개가 넘는 학원과 수많은 편의점 상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전국 대다수 외곽에 있던 교도소도 도시 확장으로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학교와 아파트단지 가까이에 교도소를 신설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점을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 이상민 국회의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 과장 면담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지나가는 택시와 고속버스 외벽에, 대도시 지하철 역사에 부착된 교육도시라는 광고판이 없어도 거창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읍 인구 4만 명에 학교가 20여 개가 있고 면단위 포함하면 34개나 되는 말 그대로 교육의 도시입니다. 작년 한 해 귀농ㆍ귀촌 인구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4, 50대 도시민들이 자녀교육 걱정이 없는 거창을 최상의 귀농지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거창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곳이다”고 했습니다. 대도시와 멀어서 불편하지만 20여 개 산으로 둘러싸인 침식분지인 탓에 자연생태 환경이 잘 보전되어 살다보면 천혜의 살기 좋은 고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바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우리 거창이 살 길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자연 환경과 교육 환경을 잘 살리는 일이며 좋은 공기를 바탕으로 힐링도시, 건강도시, 생태도시, 여성친화도시, 복지도시, 문학도시, 문화관광도시, 역사도시, 교육연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투자하는 길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 3.0 비전과 미래에서는 정부를 운영할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를 가치관으로 하여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거창 군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개방과 공유같은 소통의 정신은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민주성, 투명성을 통해 주민과 군이 협력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으며 제2조 주민참여는 누구라도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과 군이 공동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4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제1항 군수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에서는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주민참여와 회의자료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과 결과 등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예외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주민의견 조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설문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은 조례만 잘 지켰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고 갈등예방과 갈등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군민은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선거만 끝나면 군정에 관심 두지 않는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반성에서 유례없는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핑크맘들의 교도소반대 서명운동과 문화제 형식을 띤 새로운 집회문화는 창의적인 새로운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잠자던 군민들의 생활정치 의식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군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이제 군민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이 있어야 거창군이 있고 거창군이 있어야 군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뒤집어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긴 말씀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향란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최근 법조타운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우려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제204회거창군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내역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성명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으로 국민의 주식이며 민족의 생존이 달린 작목으로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농업의 총체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의 쌀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유지안이 쌀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선대책은 뒤로 한 채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쌀 재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상원 의원과 표주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