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종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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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림1004운동 가맹점 및 후원기업 협약식 등 바쁜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 29일 금요일에 군수님 부재로 질의하지 못한 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두

김종두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요즘 군수님 많이 바쁘시죠?

군수님께 안의 향교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하여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리, 위천, 북상에는 옛날부터 안의 향교에 포함되어 그 쪽에 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금년도 우리 군 예산서를 봤는데 거창향교에 지원하는 예산액은 종류도 많고 지원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한문윤리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1,800만 원, 윤리도덕회복 교육지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등 7,200만 원 정도가 거창향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향교는 원학골에서 3개면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원학골에 전통윤리 선양사업비에 대해서 400만 원이 고작입니다. 안의 향교가 함양군 안의면에 있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안의향교 하면 원학골이 중심이었습니다. 안의향교 전교가 대부분 위천, 마리, 북상에서 나왔고 인물도 원학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거창군청에서는 안의향교 행사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학골에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의향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다르지만 이홍기 군수님은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원학골 유도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안의 향교는 1473년도에 성종4년 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또 1983년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은 원학골 유도회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안의 향교 원학골 분소를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원학골 쪽에서는 전통문화와 옛날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창향교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면서 관광문화 상품을 상징하는 구심체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안의향교 분소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지원을 받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의향교는 안의에 있지만 마리, 위천, 북상 3개면 안에 조그마한 분소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지금 보면 형남현 위원하고 저하고 안의향교 면지회에 회의를 하는 데를 3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어떤 면에는 면사무소 2층을 빌려서도 하고 총회를 하는데, 또 어떤 면은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농협2층에서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분소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분리는 안 하는데 안의향교에 대한 분소죠.

전체적으로 보면 마리, 위천, 북상 원학골에는 거창향교를 안 다니고 또 그 분들이 이때까지 안의향교를 이용했으니까 거창향교는 안 옵니다. 그래서 안의향교에 있으니까 행정구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3개면에 분소정도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군수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리, 위천, 북상에는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거창향교를 이용을 안 하는 실정이니까 거창향교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의향교의 분소를 3개면에 합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종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잠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속은 안의향교에 들어 있어도 모든 행사는 원학골 각 면단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모임 장소라든지, 의례 행사할 때도 면사무소 같은 데를 빌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창향교로 넘어오면 되는데 옛날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정서상 그것은 좀 곤란하더라고, 안 그래도 물어 보니까 그것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제의드릴 것은 지지난 주에 거창구치소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군수님 앞에서 농성을 할 때 이번 주에 군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으로 창조산업과 이상준 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군수님이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학부형도 거창을 위하는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오픈을 하고 반대하는 학부형들과 소통해서 원만한 일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바쁘더라도 이번 주 안에 시간을 내 가지고 반대하는 학부형들과 소통의 자리를 꼭 한 번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소통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김향란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게시하고 있는 홍보물들이 찢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행정과장님께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질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세하게 보고 받으셨겠지만 원칙을 저버리고 예외인사를 단행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생각하는 도대체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탁인사 부분에서도 좀 불만이 많던데요. 발탁인사의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직원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렬 불부합 부분은 매번 감사에서 지적되고도 또 이번에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예외는 최소화해야 된다.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짜 꼭 필요할 때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다시 또 제가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노조와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조를 지금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트너로 생각하시는지, 지난 간담회 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말씀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는데요.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부분이라든지, 결국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그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번 인사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노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노조를…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뒷받침하면서 조화롭게 하면서 효율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인사와 관련한 군수님이 직접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사람 쓴다라는 부분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그 한두 명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그런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면서 해 온 분들,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리면서 그런 효율성을 좀 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개인신상발언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휴대폰으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전화였습니다. 차로 갈아 죽인다고 합니다. 발언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당 내의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재판 계류 중입니다. 9월 4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함 건넨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검·판사들을 해 가지고 실형을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군수님이 저 좀 안 도와 주실랍니까? 저는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승강기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 거창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수렴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들을 잘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감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위원님들의 질문수준이 상당히 높은 질문수준이라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충실히 답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가로등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013년 보안등 신설 요청 민원 총 400건 중에서 150등은 설치를 하였습니다. 250등은 미설치되어 주민들의 야간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치 못한 이유는 뭡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다 소화를 했겠습니다만 예산상 제약요인도 있고 또한 신청지역 중에서도 다소 지금 사항에서 설치하기는 불합리한 지역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2014년도에도 보면 지금 7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지금 미설치가 98등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보안등 설치 민원은 현장답사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특히 학교 인근 주변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바로 바로 이런 것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은 읍·면 간, 지역 간에 형평을, 어떤 균형 있는 설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받아서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우범지역, 사실상 긴급히 필요한 지역들도 연중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남겨 놓았다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부분들 요구들을 위원님들께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민원도 많고 또 개수도 많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가, 안 그러면 위탁을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군에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냉철히 분석해서 손익분기점을 한 번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군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현장을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해 왔었습니다만 이렇게 해 오는 부분이 다소 법적인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직접 군에서 공무원이 수리하는 부분은 법적인 제한요인도 다소 있고 이래서 또한 가로등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탁하는 쪽으로 군수님께서도 각종 우리 군정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위탁을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위탁하는 게 맞다 해서 일단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위탁 운영하는 경비로 예산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지역별로 이렇게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는 공무원이 하지만 현장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위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정지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투명하게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265건, 설치 167, 설치계획이 98인데, 설치계획 98은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 받은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게 98등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분 이 부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몇 개 정도로 해 놓았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80개 하는 것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이왕 하는 것 98개 다 하지, 18개 가지고 뭣 하러 남겨 놓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또 연초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또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산이죠.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문제인데, 이것은 진짜 심지어 제가 접수 받은 민원은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잘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신청은 해 놓았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 민원접수가 되면 98개 중에 80개가 되고 18개가 안 되면 안 된 민원인들한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는 안 된다. 내년이라든가, 언제쯤 되겠다는 어떤, 민원인한테 통보를 주시면 민원인들이 갑갑해 하지를 않는데 신청은 면에도 해 놓았다는데 당장 가로등은 급하고 한데 답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의 민심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통보를 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제의를 좀 하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다음에 여름철 절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소등하는 경우가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격등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소등하는 지역의 기준이.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격등 하는 부분은 시가지 가로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있는 보안등은 사실 골목 골목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격등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고 일정하게 시가지 가로등, 쭉 양쪽으로 일직선이 쭉 나와 있는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절전을 위해서 다소 격등을 해도 다소 조도는 떨어지겠지만 거리를 밝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격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과장님, 지난 8월 23일날 읍사무소 앞하고 학교 거리가 다 소등되었거든요. 방금 강철우 위원님 얘기했듯이 학교에 학생들이 늦게 나오다 보면 상당히 어떤,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밝기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학교정도는, 8월 23일은 소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것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등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기계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물론 사람이 하는데 기계적으로 기계 자체가 어떤 컨트롤박스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남현

형남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학교 앞에는 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 가로등은 소등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격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현

형남현위원

하여튼 8월 23일 그날 읍사무소 앞 인근의 가로등은 다 소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다 소등되었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 기계가 가로등 컨트롤박스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고장 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제가 왜 8월 23일날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날 읍사무소 앞에서 거창구치소 반대 학부형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지 못하게,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3개는 희미하게 켜 있는데 도로의 가로등은 전면 소등이 되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집회신고를 했으면 선진국처럼 집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맞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학부형들은 의심이 가거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등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쨌거나 고장이었거나 그런 사항이라고…

남현

형남현위원

고장이라도 제가 확인을 다 했지만 사진까지 찍어 놓았는데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날 집회에 어떤 방해를 하기 위해서 껐다면 그날 어린이들이 참석해 가지고 최소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집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집회허가를 냈으면, 불법집회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어린이들이 그 날 많이 참석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날 가로등을 소등하는 날짜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그 주위의 가로등은 켜 줘 가지고 원활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학교 주변은 가능한 절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 가로등은 소등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리고 이왕 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55대가 지금 거창에는 좀 많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선거하시면서 다 들으셨을 텐데 올해 감차 대수가 10대인데 예산이 2억 3,900만 원 잡혀 있으면 한 대당 2,390만 원 보상비인데 지금 과장님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지금 적정가격이라고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택시를 가진 분들이 법인택시라도 그 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입형태도 있고 한데 지금 택시소유자들이 택시를 폐차하면서, 없애면서 보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지금 법인택시 쪽에서는 3,300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듣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실거래 가격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가장 최근에 5,500에 거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10대를 감차를 하는데 대당 2,300이 계상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 놓은 것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을 통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모자라면 10대가 안 되면 7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은 이미 2회 추경에는 올리지를 못 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좀 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올해 7대 했다면 내년에는 13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통 저도 택시를 타면 쭉 의견을 물어 보니까 많은 분은 4,000만 원, 적은 분은 3,500에서 한 4,000 정도 보상을 받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10대인데 보상금액이 협의가 안 되면 조금 더 주더라도 7대를 하더라도 하시라고 제안하는 게 내년에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분명히 택시가 지금보다는 더 활발해집니다. 거리가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률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버스 이용객도 많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0대를 꼭 해야 된다고 10대 금액, 2,390만 원 가지고 협상 되니, 안 되니 하시지 말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어느 적정금액이 맞으면 하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아마 택시업계에서 스스로 감축을 안 하려고 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도 따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년 연말부터 88이 4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게 나오니까 택시이용률이 다시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점차적으로 또 아니면 하면 되니까 너무 금액에 대해서 얽매여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10대 기준 삼아도 7～8대 가지고 감축할 수 있는 7～8대 하고 또 내년에 추이를 보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개통 되면 아마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56쪽, 교통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내에는 정차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단속 기준은 2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법에는 정차는 5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를 차를 몰고 다니다보면 정차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분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밀릴 때 보면 옆에 차 한두 대가 서 있는 바람에 시간이 엄청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하다 못 해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단축을 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오랫동안 저희들이 단속기준을 20분을 정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리고 특히 사거리 교차로에 보면 우회전 할 차들은 있는데 차 한 대가 입구에 가로막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밀리거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특히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거리 주변 교차로 코너 쪽에는 정차를 아예 못하도록 특별 이야기를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그러면 단속을 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지금 곡각지점에 회전하는데 방해를 주는 차량들이 참 정말 얌체운전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곡각지점에는 원천적으로 댈 수 없게 하는 시설을 나름대로는 해오고 있습니다. 규제봉으로 해 가지고 봉을 세워 가지고 그 쪽에는 차를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번호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로 늘 그렇게 대는 사람들이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런 지점에는 좀 대지 말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차단속 기준에 해당되면 그 부분들은 거의 100% 저희들이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시설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좀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며칠 있으면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객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거창 시내가 뭐 할 때는 30분 이상씩 정체되어 가지고 차가 못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며칠 안 있어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택시 감축 계획 이런 부분에서 형남현 위원이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지금 다른 타 지역에 감차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창원에서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창녕 쪽에서 작년에 추진하다가 결국 성사가 안 되어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보면 개인업자하고 법인회사가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개인면허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두 대하고 개인사업자가 그 두 대를 사서 한 차를 감차를 시켜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거창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차 이런 돈을 안 들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인택시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두 대를 개인이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두 대를 사서 한 대를 감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감차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결국 법인택시 두 대가 줄고 개인택시 한 대가 늘면 한 대가 감차가 된다는…

강철우위원

그렇죠. 개인이 두 대를 사고 한 차를 아예 감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감차 이런 부분을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그러니까 군에서도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법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감차 부분에서는 지금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실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결국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묘안이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적정대수를 초과한 지역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추가로 내줄 수 없는 그 부분이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강철우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운송업자가 그 두 대를 법인회사의 2대를 사고 한 차를 감소한 부분에서는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운송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보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로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일부 양도·양수 가능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과장께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칭찬을 아침에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수상한 내역이 없네요. 예, 고생 많습니다. 3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버스 관련사항입니다. 터미널 통합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지금 묵은 숙제입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서흥여객이 지금 새로운 부지로 가는데 있어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안 해봐서 대략 얼마 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일단 하고 그 설계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9월 중순 정도 되면 나온답니다.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서흥여객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거창읍에 시내버스 2대 운행되고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중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 시 아침시간대를 제외하면 소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향후 시내버스 증차 시 소형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공영버스는 중형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낮시간만 보면 작은 차로도 충분히 되는데 낮시간에는 작은 차를 돌리고 학생 등·하교 시는 중형버스를 돌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중으로 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보면 전적으로 행정에서 보조금을 한 8,500만 원 정도를 해주고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연간…

홍희

이홍희위원

2대에 1억 7,000만 원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영버스를 받는 사람이 2,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 기탁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 불법 아닙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주식회사 서흥여객으로 저희들은 넘겨 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주주분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분들이 결국은 누가 해도 책임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관리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차 없이 그 차 수명되는 데까지 책임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일정 부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들과 함께 그 이익을 일정부분 나누는 의미에서 그 부분 회사 자체 내규에 의한 것입니다.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지금 나간 게 33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연령이 되어 환수된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관내 버스가 서흥여객이 38대인데 지금 33대가 나갔으니까 5대만 나가면 한 차례 순환을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최초 처음에 나갈 때부터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내규적으로 서로 일정부분 상부상조하는 어떤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한 바퀴 돌면 다 똑같은 경우는, 조건은 똑 같아진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한번 가 봤어요? 2,000만 원씩 받는 것 왜 받는가?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것 내가 보지는 못 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회사내규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것을 그래도 가서 한 번 짚어줘야 됩니다. 진짜 불법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예전에는 자부담을 해 왔지요? 2,000만 원씩 해 오다가 530씩 해 오다가 2004년부터 자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처음부터 공영버스는 저희 군에서 사 가지고 준 부분이고…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계속 해 왔어요. 2,000만 원씩 자부담 하다가 530 하다가 2004년부터 자부담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사유로 자부담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것 알고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군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당시는 일정부분, 비율이 얼마가 되나, 한 10% 정도 보니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와 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개인이 기탁하는 부분을 없앨 수 없는지와 불법이 아닌지,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었는데 자부담식으로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자체 내규에 의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결국 경우는 같아진다. 마지막에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서흥여객 CCTV설치, 동전함 설치, 농·어촌버스카드 시행 등으로 나름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민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운영이 한정되어 있고 24시간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 설치와 안내방송 설치 등으로 사고 예방 및 친절안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하신 동전함, CCTV 그리고 교통카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버스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카드와 CCTV, 동전함 설치한 이후로 아마 회사의 수입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실제 그 부분이 카운트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카운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안내방송 관계는 이 부분은 노인들이 많이 타시는 농어촌 버스, 어디에서 내리는지, 다 와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면 정말 좋을 것인데…

홍희

이홍희위원

이 부분 좀 빨리 되도록 좀 하십시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보니까 차가 아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장치를 달다 보니까 새로 나온 차들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 충분한데…

홍희

이홍희위원

보조 같은 것을 해 주니까 가서 큰소리 좀 치고 하십시오. 장 끌려 다니지 말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방법으로 지금 콜택시와 휠체어 택시 하는 것 알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창에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대 관리하고 교통·노약자 3대 이렇게 보면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그 운영방법이나 운영형태를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방법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한 단체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성격으로 봐서는 한 단체에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콜택시는 80번 택시에서 운영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운영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행시간이 저희들이 하는 콜택시는 6시부터 10시까지 연중무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또 토·휴일은 운행을 안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기준들이라든지, 뭔가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통일이 되어져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콜택시와 같이 연중무휴 시간도 6시부터 10시까지 좀 이렇게 확장이 휠체어 택시가 되어져야 같이 통합이 되지 이 기준이 상이한 상태에서는 같이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80번이 하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같이 하든, 기준은 통일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된다면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를 연간 3,300만 원 지원을 하죠? 택시에.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보면 1년에 수익을 820만 원, 그 다음 해에 1,020만 원, 이 정도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약 2,300만 원에 적자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수익적 차원보다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300을 적자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렇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일시적으로 사고가 나 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휠체어 택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 부담으로 그렇게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흥여객하고 택시하고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이홍희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콜택시 운영하고 휠체어택시입니다. 콜택시는 80번택시에서 운영하는, 또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하고 같이 운영해도 크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휠체어 택시는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또 장애인 콜택시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지침과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우리 운영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이고…

강철우위원

지금 몇 군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도내에서 의령, 하동 한두 군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결국은 지금 휠체어 택시 기준으로 우리 콜택시를 운영해서는 오히려 역할이 줄어드니까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80번 택시 운영하는 기준을 지체장애인에서 받아서 그렇게 수용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우리 콜택시가 아까 3,300에서 연간 수입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장애인 택시는 연중 군 수입 없이 운영비가 대당 2,6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시외로 나갔을 때 그 요금의 한 두 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산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 부과 기준하고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 규정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운영부분만 합쳐 놓아도 따로 따로 다 분리하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더 이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장애인 콜택시를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전화 한 번 걸으면 경상남도에서 했다가 또 했다가 복잡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서 바로, 휠체어 택시는 바로 전화만 하면 바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런 복잡한 이런 부분도 없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서흥여객 운영하는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서흥여객은 개인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한 50 몇 명이 모여서 출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사항이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서 기능을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도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우리가 공영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그냥 물 건너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서흥여객 대표이사를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돈 있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끌려가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통합 이 부분도 지금 모든 조건을, 건물까지 다 지어줘라, 세금까지 다 해 줘라, 사업비까지 다 대 줘라, 지금 이런 사항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결국 서흥여객이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회계처리를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자기들 내부적인 거래사항과 행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같이 회계 처리가 되다 보니까 명확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보조금 관계는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지원해 준 부분만 별도 회계처리하면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또한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자꾸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38대 중에서 18대가 나가 있는데 아마 도 내에서 공영버스율이 가장 낮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확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공영제로 가야 이게 제대로 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영버스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대표이사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영버스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공영버스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 재정상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차후에 공영버스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2013년에 1억 6,300만 원, 2014년도에 1억 3,500만 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맞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나오는데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건수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러면 확인하고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는 2013년도 2014년도의 부과사항만 나오는데 2013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나 징수액 체납액은 없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이전 부분도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징수율이 계산을 잠시 해 보니까 35% 정도로 아주 저조한데 사유가 납부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태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는 저희들이 보내 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을, 나중에 차 처리하면서 그 때 정리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올해는 과태료 체납된 것을 1년에 한두 번씩 일제히 고지서를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런 것 안 내면 압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압류를 해 놓으면 결국은 차를 처리할 때는 압류 처리한 게 다 정리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는 정리가 되기는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반주민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별로 벌금과 같이 형벌의 성질이 없어 납부에 대한 의식도 약한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에 압류를 하면 매매나 폐차할 경우 외에는 운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과태료와 부과금을 별로 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도 사전에 보험가입이 되도록 대상자에게 상세한 안내와 고지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는 체납액은, 결국은 처음에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안 내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정리가 되기는 되겠지만 연중 한 2회씩은 일제히 오래된 것까지 일제히 고지서를 뽑아 가지고 다시 한 번씩 저희들이 보내고 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체납자를 만나서 이렇게 독려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일제 정리하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체납된 것을 다시 한 번 고지서를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 환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재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준비된 게 연간 매년 안전관리계획이 있고 그리고 재해유형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위기 대응매뉴얼이 총 우리 군내 해당되는 부분이 34개 분야, 각 담당 부서별로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다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수시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매뉴얼에 반영을 해라 그러면 매뉴얼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9월말까지 지금 34개 중에서 지금 안 되는 게 몇 군데 결국 이런 부분이 도, 중앙하고 연계가 됩니다. 매뉴얼 자체가 그래서 도, 중앙과 아직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작성이 안 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 한데 일단은 9월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금년 5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작성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봤거든요. 근무체계라든지, 소관 주요업무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6장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군민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9가지 재난에 대하여 군민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태풍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태풍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기상상황을 제일 먼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기상상황이 요새는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오면 기상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각종 시설물 관리부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주민들, 그리고 마을 이장들이 대부분 자율방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장들한테 기상상황을 수시로 저희들이 보내면서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어느 쪽으로 온다. 어느 정도 강도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러면 마을 뒤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도랑이 혹시 물빠짐이, 배수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수지도 수위를 낮춰야 될지, 현재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군민행동요령은 군민 모두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군민행동요령 이 부분은 평소 생활에 몸에 숙달이 되어 있어야 항시 사항에 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 때, 그리고 또한 각종 재난관련 훈련이라든지 행사할 때 또한 매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캠페인이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군민행동요령을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시가지 배포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각 가정에도 배부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나름대로 견본품을 만든, 견본품에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서 견본품을 활용하면서 항시 눈에 띄고 평소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식이 충분히 되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매뉴얼을 문서로만 비치하지 마시고 군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안전 거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먼저 353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사업 이전의 대책은 없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용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차가 어디에 가든 서기는 서야 되는데 설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에 그 차들이 주기를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그 사항 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갈 장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반 승용차라든지, 일반 차량들을 우리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주민들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그게 먼저다 해서 저희들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이면도로에 이 부분도 통행에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임시적으로 외곽에 특정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라도 도심에 이렇게 주차로 인해서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혹시 넓은 도로나 그런 외곽 쪽의 공간들을 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을 할 때 어떤, 철저한 그런 단속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상하시기에 차주들이 공영 차고지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 만들어 놓고 현재와 같이 시가지에 그렇게 화물차들이 그대로 서 있다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 시가지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단속을 이행이 되도록 결국은 강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단속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차량도 한 대 되어 있고 한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도 한 대 더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또한 시가지 CCTV도 확충할 것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준비가 됨과 함께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울러서 기존 차주들 차고지 증명서 등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생기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결국 일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라도 사업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별도로 차고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차고지가 어찌 보면 실제 장소가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생활은 여기에서 하고 차고지는 먼 거리에 있고 그렇다면 그런 원거리까지 가지 못 한다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주차 요금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화물차하고 승용차 주로 많이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주차요금, 어디 주차요금?

향란

김향란위원

공영차고지가 생겼을 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조성을 하면서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게 운영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준공이전이라도 안전한 거창을 위해서 적절한 주차대책이나 이런 것들 좀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이 부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CCTV 관련해 가지고요. 354쪽에 본위원이 한번 범죄 피해를 당해 가지고 아림파출소, 그러니까 배약국 앞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고 아림파출소로 가서 CCTV를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도밖에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좀 화질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아마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림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부분 확인은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CTV를 확인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수사사항 같으면 경찰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CCTV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확인이 안 되더라, 결국은 CCTV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13대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기에 설치한 화소가 41만 화소가 아마 저화질로 지금 41만 화소짜리가 잘 확인이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식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설치된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약 300개 중에서 약 50%인 150개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 놓여 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화소를 상향시키고 야간 적외선 감시기능까지도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 같은 경우가 118, 방범 관계는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만들어진, 보니까 초등학교 쪽에 만들어진 CCTV들이 보니까 대부분이 화소가 저화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청을 통해서, 시설은 또…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 쪽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아무튼 화질개선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범죄가 빈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최우선으로 식별이 높은 그런 장비가 우선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조처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59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관련인데요. 웅양산단이라든가, 거창컨트리 골프장도 있고 보니까 여름 한시적이지만 위천하고 북상 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 본데요. 위험관리 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혹시나 위촉해서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

광열

최광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주요 핵심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토목, 건축, 기타 전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인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60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인데요. 올해 물놀이 사고 있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안타깝지만 올해 물놀이 사고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북상에서 하나 있었고, 가조에서 고견사 올라가는 데 한 건 있었고 두 건 있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물놀이 기간이 되기 전에 사전에 관리지역이 보시면 25개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장을 다 둘러봅니다. 올해 설치를 해도 내년도에 중간에 누가 손을 대 가지고 없어진 경우도 있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놀이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6월 이전에 전반적으로 현장을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빠진 것 있으면 사 가지고 다시 갖다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5월말 경에 집중적으로 노후화 이런 체크 하시고, 특히 우리 거창에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인명피해를 예방해서 안전한 거창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363쪽에 가로등 전기세 관련인데요. 전기세가 보니까 반년 치죠? 2억 9,000 정도 되는 것 이것, 맞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7월까지 2억 9,000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2억 9,000인데요. 절전이나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대안은 없는지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절전은 결국은 절전을 하다 보면 다소 우리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근본적인 방법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으로 가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는 기존에 나트륨등은 소비전력이 높습니다만 LED를 이용하면 작은 전력으로도 같은 밝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LED로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369쪽에 거창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주택가에 차들이 무질서한 경우가 많은데 주로 보니까 빈 주택이나 매매주택 나오면 보상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또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이라든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지금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의 주요점은 그렇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내용들이 앞 쪽에 367페이지 보시면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거창읍 시가지를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이면도로 대부분 이면도로에 차를 대어 가지고 통행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데는 양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댈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요점은 시설개선과 함께 일방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한 쪽으로 물 흐르듯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달리지 않고 한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지점이 현저히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으면 한 쪽 면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지만 일방통행이 되면 한 쪽 면에 주차공간이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번, 2번 구역을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설계가 끝난 1번, 2번 구역에 내년도에 시설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번, 4번 우선순위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 교통대책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빌딩마다 기계식이 있는데 그것은 체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기계식 주차장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받고 어떤 데는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소 어떤 데는 이용을 하지를 않고 방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부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하면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시설물 부설 주차장들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지 수시로 좀 체크를 하시고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들 정기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건물주들이 자기들 편의상 막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공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잘 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CCTV가 9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 있고 탑재형 차 한 대로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일은 9시에서 20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말과 공휴일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오후에도 제가 시내를 한번 둘러보니까 주차가 엉망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시간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단속을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상가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이 부분도 바로 잡을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소 상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협의회, 시장번영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 홀수일, 주차운영은 지금 보니까 잘 되는 것으로 보고 또 주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상동 아림음향까지 등 해서 3개 구간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일부 이행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잘 단속을 해 주시고 단속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잘 되면 앞으로 다른 도로에도 홀짝제를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CCTV 이야기가 있었는데 13대인데 추가 필요한 개소라든지, 아까 화질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예산반영에 우선해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교통난 단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 다음에 주차난 관계 369페이지 보면 우리 거창에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작년 말 현재 2만 6,200대나 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그에 따른 주차장이 보니까 1만 850여 개 확보되었다 그렇게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41%입니다. 맞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 등록된 서울우유 운반차라든지, 건설기계 등 거창읍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에 있고 자꾸 심화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숨바꼭질만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또 행정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확보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유료 주차장도 권장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화물주차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도 해야 되고 시가지에 이면도로에 노상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다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선을 그어 줘서 인정을 해주고 또 그게 상가 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홀짝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차선을 인정을 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주차할 때도 없고 전부 불법 주차상태에서 단속을 하니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면도로에 지금 주차공간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둘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여유공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주차 공간을 확실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도로의 폭에 따라서 양쪽도 가능할 것이고 좁은 데는 한 쪽 단면만 하더라도 일단 일방통행하는 부분 빼고는 가능한 면은 주차공간을, 아무튼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홀짝수제 이것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동 쪽에, 그래서 저 밑에 거창중학교 내려가는데 거기도 지금 홀짝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아직 주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노면에 표시를 하고 아무튼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아무튼 시가지 주차난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67페이지,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징은 기존의 교통시설에서 저비용, 단기간의 개선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교통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정설로 통하고 있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불과한 이 사업을 항구적인 최선책인양 거창읍 시가지 전역에 걸쳐 블록화하여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아쉬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구적인 최선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급적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말아야 될 임시방편적 미봉책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교통상황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 부분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마 지금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국내의 대도시, 그리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LA 이런 데서도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이렇게 교통체계 개선에 일방통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나면 더 상황들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중 어느 것이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쪽 방면으로 차가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주민이나 차량이나 서로 상충하는 그런 시간이나 지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보니까 안전성이 상당히 동경 같은 경우 안전성이나 통행속도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면서 조사한 결과 49%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으로 오고 가고 하면 정신도 없고 보행자들도 많이 걸리고 하겠지만 한 쪽으로만 간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 또한 앞에서 말씀을 주차공간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여유공간이 되면 보행자 전용도로, 현재 상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까지도 공간이 나온다면 보행자 전용도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일명 TSM 사업의 최근 추세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견지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해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선진교통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 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보행자들의 불편과 주변상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현장 주변의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2번 구역은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관련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회를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또 부분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상권 관계 처음에는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권이 오히려 향상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더 계시는 모양인데 식사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오전에 근무를 하셨는데 오후에는 결재가 꽉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오후에 결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현

형남현위원

예,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과장님!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343페이지, 시가지 교통대책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운영상 문제점, 취약지역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건축과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서흥여객하고 만들면서 주차장을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안 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에 많이 살았으니까, 마산 시내버스터미널하고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 가면 버스터미널 옆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터미널을 새로 만들 때 주차장 확보를.

그것은 옛날이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 앞으로 차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취약지역이 거창시외버스터미널인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기 가보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방 앞하고, 그나마 뒤에 도로가 하나 새로 생긴 바람에 거기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도시건축과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만들 때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민간주차장도 만들고 필히 또 해야 될 것은 태워다 주고 내리는 그 부분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외곽에 세워 놓고 들어오려고 하면 또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경우는 또 짐을 들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안으로 차가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아마 개선되면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터미널 만들 때 필히 공영주차장을 대구 서부정류장도 한 30～40대만 해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일단 유료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경유하는 것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40～50대 정도 주차면 확보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88고속도로 확장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구도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요새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 몰고 갔다 세워 놓고 버스 타고 대구 볼일 보고 들어와 가지고 차 몰고 올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오후에 결재하시고 감사 중식시간을 어떻습니까? 한 시 반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내일 양해 좀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은 상 받고 오십시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먼저, 지난해 수상 현황을 보니까 4개 분야에서 수상했고 사업비도 6천만 원을 확보를 했네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재경위원

355페이지 택시 감차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차 희망을 원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상당수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가격이 아까 2,390만 원 정도 하는데도.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가격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적정 가격선에서 하는 걸로 보고, 일단 감차는 되어야 된다, 업체나 개인이나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관내택시가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되려면 적정대수가 131대라고 했는데 131대 적정대수를 맞추려면 한 4, 5년 정도, 연차적으로 10대씩 하면 4,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택시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한 7, 8만 원 정도 벌어 가지고, 연료비 3만 원 제하고 나면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그래 갖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지금 소득이 낮으니까 차를 살 사람도 없고 또 차를 놔두고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당히 택시기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강철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연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감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감차된 기사들은 일자리사업 알선부서와 연계를 해서 재취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감차가 저희들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10대씩 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15대 하고 이렇게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다른 데도 실제 감차는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차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로는, 바깥에 비교할 것 없이 감정가격, 감정가격의 적정선만 되면, 그렇게만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수님께서 또 그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도별로 했지마는 그 부분이, 바로 또 빨리 해결도 당겨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하여튼 감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다음은 36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3개월로 정해놓고 특별 관리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위가 계속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8월 20일 이후부터는 물놀이가 좀 적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 관리기간을 7월 1일로 당겨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정해지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특별 대책기간이 한 달로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온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보니까 조금 일찍 생겨서, 특별대책기간 이전에 사고가 나기도 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달 더, 앞뒤로 해서 7월 정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7월, 지금 76일인데 늦어도 7월 1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12명이 7월 1일부터 배치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못 해서 그래서 내년도는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일자리 창출 해 갖고 하는 그런 인원 말고 좀 전문성이 있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특별기간을 앞당겨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올해는 관내에 2명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가조 고견사에서 22살 먹은 군인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물놀이 시설들은 잘 비치를 해 놓았는데 안전요원들이 사용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정말로 안타깝게, 그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년에는 수난구조 등 다른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방금 권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요, 360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물놀이 사고예방인데 해마다 보면 물놀이 대책을 세워 잘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향후 계획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안전요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신 것 알지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올해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7월 16일이 아니고 15일부터.

종두

김종두위원

올해는 7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했죠. 그죠? 안전요원들이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6월과 7월 사이에 사고가 해마다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단속할 때에는 사고가 나지 않고 그 앞에 휴가철 되기 전에 계곡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사고가 나고 있는 지역은 특별히 한 달 전부터 대책기간을 정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면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겠죠? 아무래도?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고지역들은 좀 더 특별히, 일찍부터 무슨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종두

김종두위원

또 해마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 친구들과 관광놀이를 왔다가 젊은 기분에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그와 비슷한 질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중ㆍ고등학생들이 보니까 물놀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조 고견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수영도 못 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아니 수영도 못 하는 아이가 물에 들어갔을 리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과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체험 훈련,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합동터미널 앞에 시설이 잘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해양구조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에도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이 물놀이에 나름대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북상하고 가조에 익사사고가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2003년도 보면 6월달에 수승대 거북바위 밑에서 발생한 입수사고, 이한수 외 6명이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것은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수승대관광지 안에서 발생이 되었고, 그 안의 시설은 사실은 또, 시설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난 것은, 원인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과를 가지고 합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진행사항은 제가.

종두

김종두위원

문화관광과 상대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데 사고원인은, 안전총괄과에서 단속을 잘하면 사고가 안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서 구조요원도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때 당시는 무엇 때문에, 6명이나 사고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작년도 말씀이죠?

종두

김종두위원

아! 사고 난 그때 원인이.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종두

김종두위원

시기적으로.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작년도 거북바위 밑에서.

종두

김종두위원

예.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때도 학생들이 와 가지고 6월 1일인가 아마 2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주 초기에, 일반사람들 물놀이 하지 않는 시기에 학생들끼리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마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서 그렇게 다, 입수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월달에 대체적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걸린 것, 그런 손해배상을, 그런 것 문제점도 되기 전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6월 정도로, 많은 안전요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해서, 특별지역에는 사고가 많이 다 나는 지역에는 조기를 근무를 서 갖고 사고발생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343페이지 주차관리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거창읍에 계시는데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거창읍 시내에 다녀보면 불법주차가 심해도 너무나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농촌도시로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현재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느끼고 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일반주민들도 다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일단은 주ㆍ정차 관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교통체계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방법 등,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주차공간 관계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 교통흐름에 관련해서는 말씀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1교 밑에도 2교하고 밑에 지하차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1교 밑에도 지하차로를 1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부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질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 3가지 시책 중 아림1004운동은 제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질서와 친절은 아직도 제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속을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초질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초질서운동을 하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매주 월요일날 요소요소 교통량이 많은 데에는 지도요원들이 나와서 활동도 하고 장날도 교통지도원이 나와서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 한계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에 맞춰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단속차량에다 CCTV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이제 주ㆍ정차 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아까 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줄이면 주차관리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단속인원이 모자라면 채용을 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어느 도시든지 불법 주ㆍ정차 관계는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불법 주차만은 확실히 잡았다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 현황인데요, 안전관리요원 사전교육 실시 후 배치운영인데, 이번 국제연극제 가니까 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몰라도 119안전관리 요원들하고 자율방범대 요원들이 위천사무실 앞에 방갈로 비슷하게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게 저한테 건의가, 너무 비좁더라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이분들이 쉴 때는 좀 쉬고 편의시설이 돼야 안전관리와 예방하는 데 무슨 신경을 쓰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앉아 있어 봤는데, 방갈로 너무 적어요. 협소해서.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컨테이너 큰 것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크게 건축을 할 수 있으면 좀 지어 줬으면 좋겠다,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여름철 되면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자율방범대원들 봉사활동을 하고 또 119의용소방대원들도 봉사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 그래서, 그 시설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모르지마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보면 112이동파출소가 있고 119소방구조대가 간이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설치는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 근무상의 어려움을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112를 저쪽의 수승대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했더니 또 장소의 여건도 되지 않고, 또한 경찰서 간부께서도 이야기가, 112가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되지 다른 사무실에 가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과 접점이 있어야 된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지금 112경찰관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자율방범대원들하고 119소방대원대, 그 사람들이 봉사를 위해서 사무실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옆에 건물이 같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 활동은, 저쪽 다리 쪽에 현수교 다리 쪽 거기에 텐트 쳐 놓고 거기에서 구명조끼도 나누어 주고 사실 주 근무는, 저쪽의 나무 그늘 밑에서 하고 있거든요?

남현

형남현위원

복잡합니다. 저녁 되니까 거기 모여 있는데 119도 같이 앉았고, 회의도 못 할 공간인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이 시설적인 측면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몰라도, 어차피 물놀이를 예방하려고 하면, 봉사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니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입니다. 상동주유소 사거리, 대동사거리 신호체계 이걸 지금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거기 나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제의를 한 게, 신호체계는 경찰서라면 경찰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대동 사거리는 거창중학교하고 시내 쪽으로 올라오는 데 신호가 너무 깁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신호는 안 바뀌는데 차량은 이미 끝났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을, 상동주유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140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실제로 담당자가 나가 보시고, 차가 어떻게 흐림이 좋은가, 이미 차는 빠지고 없는데 이쪽 차선들은 계속 신호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초를 동일하게 하지 말고 교통흐름을 보고, 이쪽 남북 쪽은 100초를 하든, 교통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 쪽선 주차운영을 위한 월단위 변경에 대한 검토인데, 사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잘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로암 아름슈퍼 사거리 있는 데, 저도 매일 주차를 해 보지만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불편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 하지만, 매일 주차하는데 여기도, 주차운영 변경에 대한, 단속시간 이후에는 양면 주차가 되고 있어, 월주차, 장기주차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뒷날, 어차피 9시 되면 단속하면 양면주차가 안 될 거고 그래서 매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저녁 8시 되어서 7시 한 50분 정도 그러면 이쪽에 대어 놓았다가 내일 또 옮겨야 되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게 단점이나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담당공무원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통도 원활하게 되면서 주차문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을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지역은 안 되지만, 외곽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역은 개구리 주차, 걸쳐 놓는 것, 이런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행도 지장이 없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좀 엉뚱한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되는 건데, 사실, 주차장 교통체증 문제는 거창은 대도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사실 지하철 환승역 규모밖에 안 되어도 걸어가지 않고 택시로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는 문제보다 앞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린씽제도 자전거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차량을 많이 타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토바이, 본 위원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사실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기가 귀찮아서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안 탑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머리가 흐트러지고 남자분들도 그런데, 그린씽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오토바이에 40㎞ 정도, 30㎞든지 제어장치, 고속 제어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그 장치를 한 오토바이는 헬멧을, 안전모를 안 써도 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아마 오토바이 타는, 차량 이동하는 사람들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충분히 합니다. 차도 100㎞ 이상 속도가 안 나도록 만들 듯이 오토바이도 40㎞ 내지 30㎞ 이상 못 나가게 제어장치를 하고 그 오토바이에 대한 어떤 부착을 하면, 그 오토바이는 안전모를 안 써도, 왜냐면 과속이 났을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는데, 시내에 타고 다니는 것은, 3, 40㎞ 속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만 해 놓으면, 충분히 편안하게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원활한 소통도 되고 자동차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자전거 타는 운동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공무원들 출퇴근 할 때 물론, 왜냐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사실, 공무원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분들 많은데,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기운동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주차난이라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많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3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 현재 방범용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152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방범용 CCTV 말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거기에 보면 동영상하고 번호인식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거창군에 CCTV 운영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311개소에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 난 CCTV는 몇 대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현재 고장 난 것은 없는 모양이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 나는 대로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보통 고장 수리는 2013년에서 2014년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고장 수리를 몇 대 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평균 고장수리 기간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지금 별도로, 시설 장치가 별도로 교체를 하지 않는 한 바로 바로 수리가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유지수리를 하는데, 지금 거창군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1년에?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연간 1,700…

강철우위원

1,700이 넘지요. 왜 1700이에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분기별 1,700입니다.

강철우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4분기로 했으면 한 7,000만 원 8,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를.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방범용 CCTV를 보면 운영은 보통 경찰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거창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번 CCTV를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월 19일부터 해서 6월 30일날 점검결과를 경남 경찰청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366대를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창군은 통보를 받았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거창군에서 통보 받으면 바로, 통보받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통보 받아서, 그 통보 자료는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조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지적사항?

강철우위원

예. 내역은.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끝나면 통보자료를,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몇 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CCTV가 지금, 조달청에……. 예. 7군데가 조달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현재 자료에 보니까 7건이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달청 등록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다 조달에서 나온 부분을, 조달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강철우위원

예. 군에서 그러면 직접 조달해서 구입한 것은 어떤 겁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주로 사라다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조달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사라다의 번호인식 6대입니다, 6대.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나머지 부분 307대는 다른 제조사에서 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당시.

강철우위원

조달청이, 예.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달회사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 해에 조달 납품하는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하면, 지금 현재는 등록된 것이 7개지마는, 또 해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조달하다가 올해는 조달청에 등록 안 한 회사도 있고, 추가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대충 알겠는데요, 우리가 조달청에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004년 2009년 다 해서, 2014년까지 우리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조달청에 구입한 것은 이 사라단 6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다른 외부업체에다가 조달을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라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제품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데서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타 회사 제품은, 타 회사 제품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타 회사 제품을 특별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런데 왜 조달청에 공시된 가격으로 이런 부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주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안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주사님! 알고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이전에 설치할 때에는 조달등록이 없었답니다. 그게 작년부터 조달등록이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달등록된 이후부터 조달등록 한 겁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조달이 되었다는 겁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동영상 화질이 41만 화소가 106대 중 54대가 41만 화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0만 화소 이상 64대 정도가 100만 화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화질이 보면, 차간 거리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41만 화소로 해서 과연 CCTV 용량 화질이, 야간에는 아예 식별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41만 화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최근에 쓰는 것이, 요새는 얼마나, 800만 화소, 500만 화소, 최소한도로 300만 화소 이상은 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구입한 것도 보면 500만 화소 이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41만 화소로 해서 과연, 방범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올려 주세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41만 화소 이것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부분은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또 특히 방범용 CCTV는 야간에는 쥐약입니다. 불빛에는 아예 번호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방범용 CCTV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번호인식입니다. 번호인식은 범죄차량 검거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차량 번호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 화소가 10대를 보유하고 있고 500만 화소가 10대, 나머지 200만 화소는 14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번호인식이 그만큼 차량번호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범죄검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번호인식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140만 화소도 10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화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도 한번 반영해 주시고, 차량번호인식 CCTV는 그 길목을 지나가는 차량번호를 모두 찍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라든가 실종사건, 뺑소니 검거사건,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고 화질이 높은 CCTV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한 군데 빠졌어요. 방범용 CCTV 번호인식을 34군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치장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한 구간이 빠는데, 어디 빠졌는가 하면, 한번 적어놓으세요. 개봉구간, 개봉구간의 로터리 있죠? 개봉구간 로터리 안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거기에서 범죄가 예를 들어서 발생되면 거기가 나가는 부분의 결론적인 골목입니다. 딱 거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CCTV 번호인식을 정확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지난 19일날 새벽 한 50분께 거창여중에서 정문 부분에서 절도범 검거를 한 부분의 결정적인 근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 CCTV 이런 모니터링 요원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지킴이로 든든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를 또 드리고, 거창군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또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거창군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사무실이 몇 평 됩니까? 한 40평 가까이 되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사무실이, 예, 상당히 좁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방이라든가 또 사회안전시스템 홍보라든가 견학 또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사실, 관제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통합상황실하고, 문을 개폐식으로 해 놓아서 사람이 많이 올 때에는 안 되는데, 개폐를 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또 사무실을 보면 직원들이 쓰고 있고 또 관리센터의 모니터 요원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상당히 불편합니다. 막대한 돈을 한 10억 가까이 투입하면서 진짜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관제센터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4층에 휴식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큰 데다가 그래 갖고, 안전센터 이걸 한번 설치하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가 카페 설치하지 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당초부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녹색환경과 사무실을 옆으로 좀 밀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현재, 가능한 부분이 거기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협소한 것은 틀림없고 앞으로 CCTV가 점차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여기 사무실 환경이 좀 더 확장이 되면 그에 맞춰서 CCTV 관제센터 좀 넓은 장소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 거창군에서 안전총괄과는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도 하고 있는데, 안전파수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이 행복한 안전거창 건설을 목표로, 한 발 앞선 선제적 재난예방,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난안전망 구축,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교통질서지키기 확산 전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민들의 안전에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사회안전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대응태세 확립으로 행복한 안전거창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CCTV 구입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해용입니다. 관광담당 정인식입니다. 문화재담당 강범석입니다. 수승대관리담당 이명규입니다. 도서관담당 김상호입니다. 그 외 주무관 같이 배석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는 거창을 대표하는 문화ㆍ예술 축제행사 및 그리고 관광기반 조성사업, 문화재 유지보수사업, 도서관관리, 수승대관리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똑바르게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한마당대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거리퍼레이드를 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리퍼레이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것도 확인 좀 하고, 수감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것 다, 6대에서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그 저번에 제가, 거리퍼레이드 제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입장식과 거리퍼레이드를 하나로 해서 한번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경상남도 생활대축전도 보면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로, 다, 전야제 행사 할 때 거리퍼레이드를 해서 입장식해서 한목에 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전야제 때 입장식 모두 다하고 그러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진짜 바쁜 사람을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에 입장식을 하고 또 저녁에 또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관행적으로 입장식과 거리퍼레이드를 분리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타 지역에도 전야제에 행사로 이렇게 대신 하고 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행 주체가 아림예술제하고 또 체육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중에 한 군데서 양보를 하고 한 군데에서 행사를 하고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작년도 이 부분,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협의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좀 더,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강철우위원

지금 아림예술제하고 체육 그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리퍼레이드는,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이 그날 오후에 거리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치면 그 부분을 같이, 그러면 입장식 겸, 어차피 우리가 메인스타티움에 갈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퍼레이드를 쭉 하면, 그렇게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전야제도 하고 또 저쪽에 입장식도 하고 같이 동시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따로 합니까? 체육대회 하는 부분은,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 군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사를, 보여주기식 이런 축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군민들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축제 이걸 함으로 해서 얼마나 인력 낭비를 합니까? 또 저녁에 갔다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또 체육대회 입장식 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그날 국회의원이 참석 안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금년에는, 개선 건의사항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원회에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또 다른, 이런 이런 부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전, 도체, 이것 다 가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거창군은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합니까, 군민들을?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도 한번 다시 강력하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조치결과 말고 본 건에 들어가서 말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래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제25회 국제연극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제연극제 치르느라 고생 많았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잘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덕택에.

종두

김종두위원

예. 거창국제연극제가 여름휴가철에서 수승대 개최되면서 휴가와 연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특별한 콘셉트로 거창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국제연극제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켜왔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렇지만 그동안 국제연극제가 예산집행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서 공무원들이 사무감사를 받거나 국회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다 신판성 문화관광과장님이 지난해부터 연극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누구도 못 했던 일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바르게 운영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연극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작년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음

종두

김종두위원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25회 국제연극제 정산결과를 보면 전체금액 10억 7,000만 원 중에 연극초청비가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서 전체의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26회에서는 초청비가 5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을?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작년에는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그때와 올해 5억 2,000만 원으로 차이점이 많은 건데 과장님 차이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실, 연극제가, 알찬 연극이 되려고 하면 기획 초청비, 연극 초청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질 높은 연극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진짜 연극이 보고 싶어 여름휴가도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연극제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획행사비라든지 홍보비, 또 특히 일시사역인건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또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지원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모든 줄인 부분에 대해서 연극 초청비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초청비가 많이 집행됨으로써 연극의 질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금액을 많이 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국제연극제가 더 발전하고 우리 군민은 물론, 전국에 잘 알려지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공연 횟수를 늘려서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연극을 가져와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제연극제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연극이라도 연극 마니아들은 실제, 연극이 제대로 연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을 하러온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했겠지마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보면 연극 제목이 좋고 이름이 난 연극제는 100% 다 차는데, 연극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사람들이 좀 적게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극과 관련 없는 사업비는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고 연극 초청비에 많은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밀양연극제는 우리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손숙이라는 유명 연극인과 임권택 감독이 연극제를 운영함으로써 가치가 높고 또 자체 공연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자체 수입이 좀 있습니까? 자체 수입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우리 연극제는 자체 수입은 없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전혀 없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리고 국비는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는 3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1억 2,000이나 줄어들었는데 올해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그전에까지는 국제연극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쪽지예산으로 얻어오면서 사실 큰 노력을 했습니다만 3억 5,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예산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얻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제연극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패널티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국제연극제는 꼼꼼이 살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국ㆍ도비 반납현황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창읍 수승대 보호사업비에 보면 3억을, 국ㆍ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1억 717만 2,000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1억 9,282만 8,000원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남겼는지? 국비를 타 와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한 가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이 사업비가 2013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2012년도 사업비인데 2012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반납한 부분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 9,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이 앞으로는 될 수는, 예산을 어렵게 따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이 챙겨 갖고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예산편성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들이 직접 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서 그 잔액을 쓸 수 있고 이렇는데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변경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7,500만 원하고 도비가 1,1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남았던 부분은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구연교 있지요? 수승대 그 구연교가 옛날에 비가 와 가지고 난간대가 떨어져 나가고 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당초는 뜯어내고 평지 형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와서, 뜯어내지 말고 난간대를 없애고 그냥 보수만 해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안 되어서 반납한 겁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부분의 예산은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조금 남으면 변경을 하면, 문화재청까지 가서 승인을 얻어 와야 되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심의위원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남아도, 쓰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큰 금액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려운 예산을 따 갖고 와 가지고, 예산반납이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 점 명심하시고 꼼꼼이 챙겨 가지고 사업계획서부터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경남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 받았죠? 장관상? 도지사 표창?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직원들하고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464쪽 보겠습니다. 극단입체 작품제작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극단입체 제작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극단입체에 작품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단체 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품을 제작해서 전국투어도 하고 자체수입을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좋습니다. 연극의 질적 향상과 사회취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ㆍ예술의 향유를 하라고 지원하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거창군민에게 공영하지도 않는데 그 극단에게 지원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12년도에 개똥밭 30회 경남연극제 참가, 또 거창에 한 번 했네요? 문화센터에서 공연 2012년도 3월 30일에, 그리고 또 24회 거창국제연극제 참가했고 ’13년에는 유라시아열차 31회 경남예술제에 참가했고 2014년에는 32회 경남연극제에 참가 26회 거창국제연극제, 이것 딱 한 번 한 것이, 2012년도에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한 번 딱 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한 번 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보조금을 5,000만 원 지원했고 또 ’13년도에 유라시아열차 때 3,000만 원을 했고 ’14년 때 3,0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12년도에 5,000만 원 이후로 2,000만 원 삭감했다고 또 여기, 따로 보조금을 또 줬어요. 경남연극제 참가 보조금을. 알고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13년도에 2,020만 원 ’14년도에 1,670만 원 그러면 똑같은 또 5,00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따로 또 별도로 지원하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창군민한테 공연도 안 하고, 한 번 딱 했는데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창입체라 하는 단체가 거창군에 있는 연극인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단원들이 구성이 되고 또 여기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단원들이 되어 가지고 아마추어로서 저녁으로, 진짜 연극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또 시간 날 때,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돈도 벌러 다니고, 특히 금년에 우리 지원할 것은 지원요건에, 3회 이상 무료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창군내에. 그런데 금년에 3회 공연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유라시아열차 그 3,0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창군의 사람이 아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잠시 내려와 가지고 연출 한 번 해 가지고 경남연극제에 참가하는 데 돈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공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던 모든 것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걸 3,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것은 삭감해야 안 됩니까? 아니, 그래 그 돈을,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 거창에서 지금 한 번 했잖아요, 문화센터에서? 예? 예산만 2,000만 원씩 삭감했지, 다시 또 여기 몰래 줬잖아요? 경남연극제 참가보조금으로, 또 2,020만 원, 1,670만 원,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의원들이 하면 딱 해요, 이런 것은 이제 아닌 것은. 지금 내가 다른 시ㆍ군의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천에는 500만 원 지원해 주었어요, 500만 원. 거제에는 300만 원 양산에는 작품제작비 우리 5,000만 원씩 3,000만 원 주는 것 450, 참가비 50만 원 지원해 주고도 이렇게 합니다, 공연을.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극단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거창에 주소지를 두고 거창에서 생활합니까, 지금? 안 하지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극단입체 단장을 하고 있는 분은 스님이라서 거창군 관내에 있고.

홍희

이홍희위원

예. 다른 분들은 서울서 와서 하고 올라갔잖아요? 돈만 들어가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실제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그런데, 연극인들은 관내에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렇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런 것이 문제라요. 거창에도 이렇게 돈을 억 단위 넘는 걸 지원해 주면서 감독만 거창사람이고 외부에서 와 갖고 공연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진짜 당장 고치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입체작품 타 지역 공연으로 해 갖고 벌어오는 수익금도 없잖아요, 이것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없죠? 그러면 유료 무료, 거기 한번 적어 보세요. 유료 무료 공연전환 관람인원 공연 횟수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없는 데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또, 뻔하게 없는 거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딱 짚어주면 이번에 이것 한번 시행하세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공연현황이 없으면 단체보조금에서 완전히 삭제해 주시고 군민의 피 같은 혈세가 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김향란입니다. 417쪽 거창국제연극제 관련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국제연극제 조직 홍보 관객동원 이 세 가지 면에서 예년과 비교해서 어떠했는지 평가 좀 해 봐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관객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이 한 34.6% 감소되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금년은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전국적으로, 휴가 인구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휴가인구가 약 50%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개막작을 2회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초청장 이런 배부를, 최소화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5,000매 정도는 무료 초청권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축제기간 중에, 또 태풍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예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게, 계속, 금년에는 태풍의 여파가 너무 심해 가지고 관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찬을 받고 유료티켓으로 전환하여서 일부, 배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연극의 품격을 높인다고 무료공연 티켓을 줄인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유료티켓만 해도요 1/2로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무료티켓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개수는.

향란

김향란위원

유료요. 유료관객이 반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한 45% 정도 줄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과장 답변을 들으니까요, 전부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의 원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연극제, 이번에 추진위원회 있었죠? 누구누구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연극제육성진흥회.

향란

김향란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가 아니고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추진위원회 초기에 있었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육성진흥회.

향란

김향란위원

7명.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누구 누구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정주환 조매정 김석태 이명대 이경애 신성모, 그렇습니다. 아! 추진위원회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추진위원회 7분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추진위원회?

향란

김향란위원

네.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 보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그 이야기 말이죠? 그것은 10명입니다, 10명. 육성진흥회 측에 3명 우리 거창군에 3명 외부 인원, 그러니까 외부 단체에서 4명 그래 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실ㆍ과장이 4명.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실ㆍ과장 3명.

향란

김향란위원

네. S신문사사장.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 각 한 명씩 맞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함께하는거창하고 4명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시민단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예. 명단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향란

김향란위원

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기존에, 419쪽을 보시면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추진 시책 및 발전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전문 예술감독 영입을 통해서 수준 높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연극제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25년 동안 상당한 문화인들이 헌신해 가지고 자기 직장까지도 다 버리고 헌신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경남에서도 당연히 알아 주겠죠. 우리나라도 알아주니까요, 그래서 도에서도 A급으로 판명을 해 가지고 올해 A급 4억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A급으로 판명 받아서 일단 4억 받았잖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도에는 우리가 우수문화축제, 그래서 도비는 2억밖에 안 받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도비 4억 아닙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4억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A급 축제로 어쨌든 판정을 받아서 지원금 그러면 4억을 받으신 겁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A급은 5억인데 저희들 4억 받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패널티 이야기하시는데요, A급 받아서 그러면, A급이든 패널티를 받아서 4억이든 올해 문화예술인들을 다 제외한 상태에서 운영하신 것 맞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인 조매정 씨는 참여를 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밑에 아무도 실무자가 없어서,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자기가 역할을 안 했겠지요.

향란

김향란위원

이번에 연극제가 이렇게 호응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또 길거리의 사람들, 거기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저는 앞에 동료 위원이 평가하는 것하고 저는 정반대로 지금 평가를 합니다. 계속 관객동원이 상승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꺾였습니다. 세월호나 그 외부적인 요인이로만 답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핵심적으로, 문화ㆍ예술은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잘못되면 행정적인 지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팸플릿 한번 보십시오? 팸플릿. 팸플릿, 정치인 일색입니다. 그게 무슨 문화ㆍ예술행사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팸플릿, 그것은 연극 기획자가 만들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팸플릿에 전문 연극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팸플릿을 기획할 수 있으며, 문화축제의 장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정치적으로.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창국제연극제는요, 야외연극제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하고 나면, 서울의 대학로에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 우리 거창의 이름을 빛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문화도시로 이름 내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다소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법적인 부분,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정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도 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행정에서 개입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부분도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작품 선정은, 예술감독이 작품을 2배수 공개를 하며 선정해 오라 했습니다. 2배수로 선정을 해 오라 했는데 2배수도 선정을 안 해 오고 그중에서, 나중에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우리 지역의 연극하고 관련이 되는 사람 몇 가지 추천하는 부분 그것만 체크를 주고 나머지는 국제연극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맡겼습니다. 2배수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연극제에서 추천하라 해 가지고 작품도 그 사람들이 했고요, 보조금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어떠 어떤 부분에 쓰겠다라고 예산승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는 부분은 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선정도 그렇고 정치적이니 공무원들이 너무 개입한다 하는 부분, 일부 요즘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하는데, 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회장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육성진흥회 현 추진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 육고초려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 우리는 영입할 때 그 사람 영입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와서, 조직개편도 육성진흥회에서 조직 개편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개편해놔 놓고 결과로써, 옛날에는 소위 사단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다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역할을 다 막으니까, 행정에서 개입했다 하는데, 팸플릿이니 무엇이니 저희들 개입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어불성설이고, 모든 부분은, 예술감독이 예술 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예술감독을 그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사실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위증인 경우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술감독이, 거기, 예술감독의 위치가, 조직도 상에서 군수에 바란다라는 것 보셨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것 보셨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에 보면 예술감독의 위치가 사무처장하고 동급으로 두어졌다는 것을 또 문제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다, 자기들이 한 겁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것은 맞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니 자기들이 해 놓고 우리가 조직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통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행정지도와 관련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과장이 계속, 자기들이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감사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법인조직인데, 그쪽에는. 우리가 행정조직도 아니고, 사단법인조직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회의에 의해서, 이사회 회의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향란

김향란위원

제가,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자,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이 연극제, 원인을 아까 외부에서 많이 찾으셨는데 2012년 ’13년 ’14년 올해 것까지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 것은 전부 정산서가 들어와서 결과보고서나 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정산서과 안 나왔다 하더라도 ’12년 ’13년 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국제연극제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연극제를 세계3대 연극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 연극제라 말입니다, 야외연극제로서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것을 언제 또 키울 겁니까? 25년 동안 이미 이렇게 커 있는 연극제를, 조금만 더, 문화인들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좀 더 키우면 세계에서 찾아오는 연극제가 된다 말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걸 넘어서서,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연극제가 진정한 국제연극제가 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같이 총 16개 작품을 문화원에서 유치하는 것, 이런 것도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구하는 것이 자연 인간 연극, 이 세 가지로 이 목표를 제시해 놓고, 다수의 작품을 읍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운영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운집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추진위원 쪽이든 담당하시는 사단법인에 관련되는 분들한테만 맡겨 둘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여론들을 수집을 해서 이번에 보고서 작성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극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올해와 같이 이런 저조한 형태로 심사를 받게 되면, A급으로 판정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 주무부서에서 어떤 책임을 지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이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하고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축제로서, 또 그동안에 관계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 왔다 하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단일축제로서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군청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또 군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행정에서, 손도 못 대는 입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하튼 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도 공무원만 당했지 국제연극제는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승인해 주면 공무원들 너거가 승인을 해 줘서 나는 썼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공무원은 징계를 먹고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오던 걸 작년에 나름대로 변화를 가지려고,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보조금 집행하는 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말입니다. 12억 중에서 작품 초청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 25%에밖에 거기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 중에서 작품 초청용 25%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부대사업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손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술감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히 외부에서, 오히려 거창국제연극제를 능가하는 쪽으로 지금 외부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조직도, 우리가 현재, 앞에 하던 임원진들이 17년을 해 왔습니다. 17년을 해 오면서 자부담 없이 국비 도비 군비를 계속 지원을 해 왔지마는 항상 그냥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년에는, 뭔가 이런 좀 아픔이 있더라도 또 새롭게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투명성하고, 작품제작비에 많은 투입을 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 진통을 받는, 한 번 더 뛰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분들하고 저희도, 같이 싸운다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바르게 하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보조금 집행기준 안으로, 그런 데서만 써라, 그런 쪽으로 상당히 했는데 끝내는 안 된다고 작년에 싸우고 난리도 치고 그랬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까, 이홍희 위원이 지적한, 외부에서의 어떤 수익,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직접적인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또, 외부에서 또 보러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저는 바깥에 나가서 그 공연 올리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하고 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거창의 이름을, 계속 그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이구요, 그냥 무의미하게 입간판에 거창 홍보 넣는 것보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잡아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가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 250억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극을 보러 오는 한 2, 30만 명 되는 분들이 여기서 먹고 쓰고 또 사 갖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거창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자산이 되고, 여기에 돈이 투여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당장 생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가치가 절하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ㆍ예술인들은, 아시다시피, 아까 직장을 가지고서 뭘 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투어를 다닙니까? 힘듭니다. 문화ㆍ예술은 말 그대로, 끼를 살리고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하고 동시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수준에 있어서 그냥 동네 학예회하는 수준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체라든가 거창국제연극제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가려면요, 아주 전문적인 수준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인들에 대한 생계,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교도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이 교도소 같은 걸 방법을 찾지 말고 문화예술인들을 육성을 해서, 거창이 이때까지 문화ㆍ교육ㆍ생태 이쪽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가는 데에 이 거창국제연극제가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바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바른쪽도 중요하고 또 지원도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자그마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연극을 하고 난 배우들이.

광열

최광열위원장

김향란 위원님! 시간이 너무 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곧 정리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공연하고 난 뒤에 씻을 공간이 없고 쉴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하고 나서? 쉬는 공간?

향란

김향란위원

공연 이후에 배우들이 씻거나 쉴 공간이 없어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우리 국제연극제 사무실 2층에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시설을 잘해 놓았습니다. 2층 공간을 다 쉬도록 해 놓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공연장소가 야외지 않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랬을 때 하다못해 손이라도 씻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축제극장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많이 고쳐 놓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요, 공연장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제연극제가 더 발전하려면 공연장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문화원으로 저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객확보 위해 가지고 또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제연극제, 수승대 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꾸 실외공연이라 하는데, 거기는 건축법상 2층 이상은 짓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m 이내에는. 국가지정 명승지 주변에는 안 되는데 자꾸 짓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원에 공연장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까지 천막형태로 집을 2개나 지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건 옛날 가설극장도 아니고 그건 사실 너무나 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음향충돌도 있었고, 바로 민가 옆에 되어 놓으니까 민원이 굉장히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시설비를 그것 시설하는 데 돈이 5,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 대신에 텐트로 치는 걸로 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공연을 많이 했고, 문화원 공연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연 분야인데, 경연을 하는 분야인데 오히려 그런 데서 또 연극을 하면, 우리가 지금 금년에 바뀌어 놓으니까 그런데 이 거창읍에서 또 연극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승대 기반으로 해서 거창군 전체로 또 연극을 확대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공감하면서요, 그 주변의 적당한 곳에 공연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국제연극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배고프면서도 참고, 개인 돈 넣어가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조금 더, 색안경 끼고 보시지 마시고, 거기 자기 가지고 있는 직장까지 다 뿌리치고 25년째 매달려 있는 분들이세요. 그 사람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창국제연극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보조금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를 지금까지 거창국제연극제 지원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보면 결산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이 그러면 거창국제연극제를 했던 사람들 잘못입니까, 거창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 소홀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게요. 그것 아까 조금 전에.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묻는 요지만 대답해 보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니 책임이.

남현

형남현위원

국비 도비를 군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 썼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잘못 썼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같이 안 있겠습니까?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남현

형남현위원

그렇죠. 같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은, 거창국제연극제 하는 사람만 잘못한 걸로 지금 말씀하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감사해 가지고 지적은, 다 공무원들이 징계는 공무원들이 다 먹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안 되었죠. 업무를.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얼마 쓰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남현

형남현위원

어허 참! 어떻게 쓰라는 걸 관리감독을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다른 기관들도 돈을 지원해 줬을 때 정산하고 다 관리감독 안 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정산하지요.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류가, 이걸 마치고 나면 바로, 정산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 8월달에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달 3월달 되어서 정산서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도 담당공무원들이 잘못이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너무 힘이 세어 가지고 그 동안에 도저히 조치를 못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년 동안,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쓰게 한 것도, 거창국제연극제를 운영하는 분들도 잘못 있지만, 담당, 거창 문화관광과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2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갖고 국제연극제를 발전해 왔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김향란 위원도 했지만 이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25년 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새로이 서서히 또 그것이 바뀌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419페이지 2013년도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추진 시책 및 발전방향에 있어서, 전문예술감독 영입이 되어 수준 높은 공연단체 초청 축제예술 제고인데, 올해 2014년도에 예술감독 영입을 안 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못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못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안 했다고 봐야죠. 이 자체 영입하는 것도, 육성진흥회에서 영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가 자발적으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주도를 해 갖고 만든 단체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절대 주도를 안 했습니다. 사단법인이, 사단법인 자기들이 조직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하고는, 예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남현

형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다음에 거창문화센터공연장을 활용하여 작품성 높은 대형작품 초청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 등,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한 공연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삼상개발에서 한 거요?

남현

형남현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연 자체가 경연입니다. 경연, 국제연극제의 성격하고는 좀 틀린, 아마추어 단체들 경연작품 공연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자, 제가 묻는 걸 지금, 2013년도 국제연극제를 하고 난 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거창문화센터 공연 후 대형작품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경연으로 했네요? 경연대회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이번에 한 것은 문화센터가 아니고, 문화센터 이게 아니고.

남현

형남현위원

네, 아! 문화센터에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공연장.

남현

형남현위원

문화센터에서는 공연을 안 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냥 경연대회만 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좋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개인이 시작해서 25년 동안 다져왔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는 거창 문화과가 있고,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오늘의 결과는 안 왔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도 책임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내부적으로 과장님, 문제가 없었습니까? 국제연극제를 운영하면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많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제일 많은 게, 연극은 예술감독이 예술작품의 공연이 최우수고, 옆에는 행정적인 지원, 스태프들입니다. 그런데 예술감독을 맡은 본인이, 아마 과장님들도 행사를, 이번에 치르면서 느꼈을 겁니다. 일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왜 일 안 했습니까? 너거, 올해 실패해 봐라.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실패, 훼방을 지겨야만, 자기 주가도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오히려 협조하는 것보다는, 방해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아마 유도했다고, 또 본인이 들으면 저한테 또, 따질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한 연극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러기 위해서 일부 제가, 연극제 관계되는 분들이, 내년에 내세울 감독까지 아예, 지금 맡고 있는 분을 바꿔치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다소 지금까지, 어찌 보면 많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잘못 운영해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어떤 조치로 받을 것은 받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2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버리지 말고, 같이 어울려 가는 방법을 한번 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한 마디로 반대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제 말씀 다 하고 하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물론 일일이 따지려 하면 많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도 내년까지는 바꾸지 말고 올해 문제점이 되어 있던 것은 서로 소통하면서, 또 내년에 잘해 보자는 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제가 택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관객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초대권, 50% 줄인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제가 누차 그동안에도 과장께도 얘기하고 진흥회장한테도 얘기한 게,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 내년에 20% 30% 40% 점차적으로 초대권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최 측에서 진흥회에서 하는 얘기는, 연극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받아야 된다 이거라. 물론 맞죠. 그러면 국비 군비 도비, 다 지원할 필요도, 유료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것 합니까? 보조해 줄 필요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년 동안 수고를 했던 위천면민들, 무료 관람할 수 있게 해 준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유료수입도 올리고 군비 지원도, 국비 군비 보조금도 하면서 결국은, 국비 도비 군비가, 거창 전체 읍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프로 유료하면 군비 보조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활성화시키면서, 위천면민뿐만 아니고 거창읍 군민들 전체, 어떤 국제연극제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대학연극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성화대학 특성화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창국제연극제 담당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창도립대학에 도에 건의를 해 갖고 연극영화학과, 그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하고 완전 반대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저도 일부, 제 사적인 견해로써 일부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 위천 북상의 덕유산학교가 생겼는데, 지금 위천중학교가 폐교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데 연극제 특성화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참 안 좋겠나 하는, 제 사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그런 것 말고, 제가 볼 때에는 도립거창대학에 연극영화학과 정도, 하나 정도는 생겨야 그래도, 26년 동안 거창국제연극제가 했는데, 그래도 거창이 국제연극도시고 할 것 같으면, 연극영화학과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물론 4년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거창도립대학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안해 주시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인 것보다 우리 군의원님들 정치적으로, 정치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정치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무소속이라 갖고,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문화센터, 거창의 연극도 중요하지만 위천면 소재지를 활용해 가지고 연극공연을 그렇게 확대하고, 위천면이 국제연극마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면소재지에 보면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맞게끔 건물도 촌스런 건물도 있고 야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1시간이 또 넘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수상실적을 보니까 3개 분야에 수상을 하셨네요? 상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425페이지 가조온천특화 및 활력화사업과 관련입니다. 1987년 가조온천지구 지정고지가 되어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군에서는 온천 개발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온천개발이 그동안에, 개발이 되면서부터 온천 사양화, 부동산 사양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제법 한 50% 이상 이렇게 차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나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조온천은 ph 9.7이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알칼리성 온천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게 가조온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기한 내에 뭔가 성과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조온천 특화 및 활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온천지구에 일단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특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초는 저희들이, 즐기는 그런 온천보다는 힐링, 아니면 의약용 화장품용 이런 쪽으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의약이라든지 의술,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크게 성공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조에 짓고 있는 힐링타운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힐링 쪽으로 해서 즐기는, 호텔 위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선회해서 갈 계획입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온천공 3공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화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온천은 공유화시켜 가지고 물 공급을, 현재 가조온천에서, 가조정수장 취수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수도 요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것도 포함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가조온천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개발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다음은 445페이지 수승대관광지 운영상황 관련입니다. 수승대관광지 관람료가 오늘부터 징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게 되면, 수승대 입구에 안내소를 새로 짓습니다. 한옥 풍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이게 준공이 되면, 여기 군청하고 같이, 차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센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실제 시간대 형태로 주차비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들어올 때 1일 얼마, 1박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1박 하는 사람도 2박 하는 사람도 다,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산화해 가지고 하면, 주차료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는, 가서 10분을 있든지 하루를 있든지 3,000원 기준으로 받고 있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3,000원 하고 1박을 하면 2,000원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사람이 보통 그대로 한 3일씩 4일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요금은 그래밖에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권재경위원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도 해결되고 또 관람료 부족분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될 것 같네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시설을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 7,000만 원 예산요구를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위원

일단 자동화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따르면 축제는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매년 지역주민 단체 지방정부가 주최가 되어 개최되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하지만 거창군이 지원하는 일부 문화예술행사들의 콘텐츠가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과 거리가 있고, 다수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안행부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담당부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안 되니까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군민이 같이 공감하고 그런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데 비해서 다소 거리가 떨어진, 성격이 떨어진.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단체라든지 또 특정단체들이 자기들의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실제 축제 형태로 해야 될는지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많겠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셔서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이끌어 가셨으면 하구요, 앞으로는 예산지원에 앞서 지원행사와 축제에 관해서 만큼이라도 행사내용이나 콘텐츠가 군민정서에 부합하는지 세심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시책을 보면 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희순

박희순위원

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사실, 금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입법예고 된 지는 한 몇 년 되었고, 타 지역에는 보면 일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좀 앞서 가자고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했는데, 금년 1월달에 나와 보니까,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로만 끝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국제연극제라 하는 데만 보면 자체수입도 없이, 거기에 또 종사하는 인원도 있고 이렇지만, 그때 당시는 뭔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문화재산으로 해 가지고, 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은 하고, 연극감독은 또 연극감독대로 일괄을 하고 행정지원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안 되겠고 앞으로는, 관광두리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생단체로 만들어져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재단은, 우리 거창군이 주도하는 문화재단보다는 민간인이 주도가 되는 협동조합 형태로, 그런 것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안 그래도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문화센터라든 문화원 전수관 이런 것은 지금 다 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랬는데 왜 또, 그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엎쳐서 재단을 설립한다면 여론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427쪽 고센시티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고센시티영화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영화관이 거창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원해 왔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년소녀가장들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이런 문화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상원

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문 돈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왕 지원하는 것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초청을 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문화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 영화 한 편 보는 데 성인들은 8,000원 학생들은 7,000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우리 유일하게 거창군만 영화관이 있습니다. 개봉작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에서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한테,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구한테 10만 원씩 주고, 청소년 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5만 원씩 추가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5만 원씩 청소년 1인당 5만 원입니다. 영세민가구한테는 가구당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아, 문화적인 혜택에 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문화티켓을 지원해 주는 그것까지는 몰랐었고요, 그래서 거창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들이 한 180여 명 되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만 지원하면 금액이 1인당 1만 원을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증액이 되더라도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문화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소외된 계층의 얘들을 돌봐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1년에 영화 한 7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됩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줘 가지고 한번 챙겨 주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장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몇 시간씩 대기하는 관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수승대 말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우리가 연극 한 번 보러 하려고 하면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공연을 보려고 하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공연에 대한 지정좌석제를, 한번 전 극장에 도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승대 같으면 한 다섯 군데 장을 열면 한 2,000명 정도 우리가 공연관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면, 연극에 많이 왔니 적게 왔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데이터만 딱 내면, 15일 딱 계산하면 바로, 표 많이 나와 봐야 3만 명입니다. 공연티켓 딱 정확하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 보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투명성도 확보하고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 거창군에서는 프리티켓으로 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티켓으로 바꿔서 어떤 공연을 가더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교환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바꾸려 하면 다, 지금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수작업을 해서 다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 좌석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람객들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연 경연작품을 문화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저도 문화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보고, 관객 수가,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연작품에 대해서는 경연장이기 때문에, 문화로써 이렇게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관객 수라든가 또, 공연의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시도한 부분에서는 ,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실제 저희들도 저 위의 국제연극제를 하는 수승대의 여유공간이 많으면 사실상 이리 내려오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거창읍에서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국제연극제의 기본,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야외에서 하는 극장이, 이리로 내려오면 그 콘셉트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천막극장에 아주, 참 남들이 봐서는 맞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강철우위원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지마는, 거창군민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확보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공연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5회째를 국제연극제를 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2번은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맨 처음, 초대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 부분은 흔적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들이 또 추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5년 동안 항상 그대로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대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필요되지 않는 장르,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또, 예술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여태껏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도 새로운, 또 멋진 감독들, 이런 부분에서 초빙해서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5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제일 추구하는 것은 국제연극제 발전이 되고 거창을 최고로 대표하는 축제가 되는 그것이, 누구든지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했던 부분이, 참 노력하고 했지마는, 그 부분들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설혹 그 사람들을 떨쳐내 보면 공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사실, 없어야 된다고 보는 바고요, 그래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진짜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연극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어려운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서 초청권을 준 적이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쪽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데 단체로 한 번 관람을 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거의 12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창군민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또 어려운 군민들에게 이런 연극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것도, 또 소외계층에, 이런 부분 당연히 할 권리입니다.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2012년 거창국제연극제 인건비를 한번 봤습니다. 예술감독 외 5명을 한번 봤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거의, 조직체계가 거의 뭡니까? 완전히 형제조직입니다, 형제조직. 그래서 예술감독 사무국장 공연국장 실제적으로 받는 5명 중에 거의 3사람이 다 가족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변화를 하고 혁신해라 해도 아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국제연극제가 사단화되어 있었고 또 특정단체의 전유물 같이 해 가지고 접근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바꾼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마는, 자체적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2012년 예술감독 외 5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2억 4,5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대어봤습니다. 평균 연봉이 거의 4,000만 원 더 넘었습니다. 밀양연극제는 거의 자체 부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알고 계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통영국제연극제는 사무국장 외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2013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의 인건비 현황을 보면 총 종사자 수당 8명입니다. 1억 120만 원입니다. 일용직이 1,765만 원 인건비가 1억 3,900만 원 지급했어요. 2012년도에는 2억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1억 한 5,000만 원이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2012년도에는 급여뿐만 아니고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까지도 받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연중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걸 다, 수당도 없애고 근무기간 6개월간의 수당 인건비 그것만 지급한 그런 차이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입니다. 집행이 아닙니다. 예산액을 우리가 잡잖아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1억 9,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기타수입금이 얼마냐 하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 이게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연극제를 운영하면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 12억 7,800만 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수입금이 8,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8,900만 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것은, 기타수입이 1억 7,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해서 기타수입금에서 8,9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타수입금 8,900만 원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1억 7000만 원하고 기타수입금 8,900만 원고, 이것 2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로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육성진흥회에서 자체 투자를 해서, 또 이렇게 다음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기타수입금 1억 7,000, 이것도 전부 다 티켓수입비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자부담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8,900만 원이라는 돈을 자기 걸로 더, 1억 7,000만 원에다가 보태서 2억 5,400만 원이, 전부 다 인건비로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게는 어떻습니까? 근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2012년도 보면, 국제연극제 정원의 직급별 연금 등급표가 있습니다. 등급표를 보면, 예술감독 1급 2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등급표가 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그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술감독은 6,400입니다. 그다음에 1급은 3,600입니다. 2급은 3,060만 원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4급은 2,700만 원. 그런데 지금 실제 지급한 것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6,900 4,300 3,200 3,800 3,600 전부 다 뭡니까? 이 상한액을 다 초과해서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급하도록 놓아두었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먹고 그랬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갖고, 진정으로 연극을 사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런, 예술에 대한 혼이 있는 사람들은, 종사자들 또 대표자들이 재능기부 해야 됩니다, 재능기부. 안 그렇습니까? 왜 이걸 직업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금년에 문예진흥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찾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의 연극 아니면 이런 예술단체의 대표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자부담으로 인정조차도 지금은 안 하고 재능기부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철우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예지원을 하는 방법 중에서 그 예술 대표되는 부분의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하는 개념이 조금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능기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진짜 연극을 사랑하고 진짜 연극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재능기부를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탈피를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변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진짜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군비가 3억을 지원합니다. 3억을 지원해서 지금 2012년도에 순 인건비로 하면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한 80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초청공연 할 때 공연비로 투자를 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행복의 지수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ㆍ예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행정지도의 최고목표가 그런 방향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인건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이 부분도, 딱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5개월이면 5개월, 4개월, 딱 정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학연극제입니다. 2012년도 제7회 거창군 대학연극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학팀이 15개 팀이 문화원에서 경연을 했습니다. 과장님! 공연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대학연극제요?

강철우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한 번 가 봤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 보러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좀 적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의,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좋습니다. 2013년에 제8회 대회를 했습니다. 거창대학연극제 개최지원비를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대학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철우위원

왜 기소되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대학연극제…, 그 사업의 집행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전부 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대학생들의 공연의 질을 높이고 경연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더 클 수 있는, 대학생들이 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데, 거의 다 보면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극제 시상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결국은 시상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상금도 맨 처음에 준다고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해 놓고 안 준 이유가 뭐예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도비 군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었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그 후에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강철우위원

집행부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한 부분이, 제가 2010년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2010년도 ’11년도에, 대학연극제입니다. 공문도 안 보냈어요. 집행부에 공문도 안 보내고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대학연극제 그 예산을 확 깎았습니다. 그것 아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예.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습은 누가 합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합니다. 잘하면 공무원이고, 못 하면 너거가, 전부 다 공무원한테 씌우는 겁니다. 결국은 다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입니다. 왜 이런 짓을 자꾸 합니까?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왜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예산이, 8,900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대학연극제 행사지원비도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인건비만 다 썼습니다. 결국 행사를 안 했잖아요? 돈 지불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진짜,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누구를 위한 혈세입니다. 국민을 위한 혈세 아닙니까? 군민들을 위해 공연의 질을 높여 주고 이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끌림과 어울림 공감과 치유의 문화관광을 목표로, 문화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 가조온천특화 활력화사업 추진, 거점관광기반시설 확충,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승강기경제과 한 과만 남았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 승강기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승강기경제과는 이번 7월 22일자로 승강기 업무를 합하여서 승강기경제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승강기밸리를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적 배려를, 심도 있게 행정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율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김성윤 승강기밸리담당은 지금, 회의가 있어서 잠깐, 비웠습니다. 박종권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병주 상공운수담당입니다. 허종윤 일자리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6페이지 웅양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웅양일반산업단지 5분 자유발언 이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산지복구비가 납부되지 않고 이후에 이틀 후에 납부되었는데 그동안 군수와 과장님은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보증서를 받아준 경위는 무엇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웅양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의 취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취소…….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지금?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담당자가.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담당주사는 연대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입니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그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산지복구비 납부를 수차에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했는데, 저는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청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가지고 복구 자체도, 사실 복구도 어렵고 또, 새로 자본력 있는 투자자가 영입되어 가지고 어떤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납부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때 납부가 되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정말로 업자들 만나 갖고 독촉하고 그래 봤어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과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일일이 서면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실무적으로는 참, 결국은 자금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수차,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기업이라 하는 것이 차입을 바탕으로, 그런 걸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실 자본난은 도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손을 놓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을 일으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과태료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되었고, 그 이전에 상일 같은 경우는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미리, 시험발파를 해서, 사전에 통보도 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떤, 서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발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 발파해 가지고 공장에, 갖다 놓고 측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 들고, 그런 부분을 상호 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현장조건이 급경사인 건 알죠?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재난위험이 있는데도 현장관리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저희들도 문서라든지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차례에 누차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심지어 검찰에서, 산업공단입니까? 같이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정조치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현장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는, 비만 오면, 먼저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실제 그 전에 부도난 업체보다는 새로, 올 한 6월, 7월부터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장비가 들어와 있고, 사람도 거기 인력도 한 3, 4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흡하지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 10일 전에 비, 거창에 한 50밀리에서 70밀리 온 적 있지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네.

홍희

이홍희위원

그때 현장에 한 번 나가 봤어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몇 시쯤에 나가 봤습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때 출근하기 전이지요? 출근하기 전에 갔다 왔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그때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앞날 제가 문자로, 사장님한테 보냈습니다. 비가 온다 하기 때문에 현장을 체크해 보시라고.

홍희

이홍희위원

가 보기는 가 봤어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가 봤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자! 이게… (사진을 보이며) 비 오고 난 다음날 도로입니다. 비 오고 난 다음날. 비가 완전히 그쳤을 때, 아침, 본 위원이 9시쯤에 출근하면서 이것 찍어온 겁니다. 그래 이랬는데도 가 봤다 하고, 아무 피해가 없다 하면 됩니까? 자! 위원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비 그치고 난 다음날 오전 9시 사진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모래가 많이 내려와 갖고 치운 것은 알아요, 제가. 포클레인하고 막 마대 갖다 놓고 퍼 담는 것 봤어요. 퍼 담는 것은. 그래 이렇게 안 되도록, 이것 제가 찍어 온 것 보면, 이것 갖고 뭐할 거예요? 잘하라고. 그래 제발하고 말로만 이렇게 때워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현장에 가 가지고, 관리 좀 잘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자, 이것 또 한 번 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현재 이 상태고, 또 이것 계장님 뭡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세륜시설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세륜시설이랬죠?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게 뭐하는 겁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게 지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내려올 때 차 밑에 씻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내려오니까 25톤 볼보차에, 모래 싣고 나갔어요. 먼지가 막 뒤에 따라오는데 앞이 안 보여. 밑에 여기다가 세차를 한 번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쭉 대어 있어요. 이런 걸, 제발하고 이제 진짜로 나가서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예.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런 데다가 승용차가 세륜기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가 아침에 내려오면 여기다 발통하고 싹 씻고 내려가야 되는데, 먼지가 막, 뽀얗게 납니다, 뽀얗게. 제발하고 가 갖고 좀, 감독 좀 잘하세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14년도 연초 집행부 업무보고 보면, 올 8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을 준공하고 분양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20년 안에는 못 할 것 같은데 어째,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이, 2015년 내년 11월 말까지, 기간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내년까지 할 것 같아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일단 그것은 사업자가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런 추세 같으면, 내년 말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 대안을 찾으면, 찾고, 또, 결국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할 부분이 있고, 우선 그 부분은 우리가, 공기를, 실질적으로 연기해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좋아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장하여 실제로는 석산개발이라고 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자기도 용역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 할 때 에는, 애시당초 당초계획에, 포석을 판매해서 전체 사업비의 한 4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현장 위치에서는, 거의 가까운 데 포석 소비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포석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강제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좋습니다. 아무리 민간사업자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해 가지고 내년까지 연장했죠?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공부를 많이 했네요, 우리 계장님이 그 답변하려고.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계장님! 제가 다시 한 번만, 저쪽으로 가십시오.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내나 웅양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4년 지난 6월 26일날 경상남도 감사에 보면 웅양산업단지가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방금 계장님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당초.

남현

형남현위원

허가는 거창군청에서 해 주죠?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러니까 도의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해서.

남현

형남현위원

그렇죠?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고 시행자 지정을 해 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해 주죠?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지금 관리감독은 거창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자, 그러면, 이 웅양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 누가 이걸, 공무원이 누가 처음 지정을 했는가 모르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위치적으로, 산업단지를 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채석허가. 군수님한테 물으니까 석산 뭐, 그것을 하니까, 전토하고 석산허가, 채석허가하면서 석산허가 제가, 일반상식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좀 전에 했듯이, 돌을, 채석을 40% 해 갖고 수익을 40%쯤 올린다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거창의 석산허가가 어려우니까, 석산허가 중에는 원석을 얘기하면 그냥 그다음 단계, 돌을 얘기하면 견치석을 얘기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다가 석산허가가 안 나니까,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미명 하에, 나오는 채석 부산물을 팔아먹고, 결국은 석산입니다. 석산하고, 땅 그것 가지고는 이걸 또 분양해 갖고 돈 벌고, 꿩 먹고 알 먹자는 식으로 된 건데, 지금 일반산업단지로서는 그것은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산 경사도도 높고 나중에 깎아놨을 때 법면도 경사가 심하고, 맞죠, 계장님?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조건은, 입지조건은 안 좋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봐도 지금 산업단지로서 입지, 안 맞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장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민간업자가 또 해 달라 하니까 하는데, 저번에 업자가 부도나서 가고 이번에 새로운 업자가 6억 정도 투자해 갖고 들어왔잖아, 그죠? 저번에 의원들과 함께 가 갖고 현장조사하면서, 이 사업에 그러면 앞으로, 담당공무원으로서, 허가를 연장을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가를 타진해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민간업자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계장님이 볼 때에는 지금 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저 흙을 들어내는 것이 문제거든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아직 서류로 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포석 자체를 일부 정리를 해서, 샌드를 하든지, 하는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 연말 시행예정인, 주상 항기1 항기2,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성토가 한 38만 루베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면, 국토관리청에서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이 또 되면, 우리도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또 협조요청해서, 일단 그쪽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또 어렵지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자, 계장님! 그러면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지금 업자들이, 샌드밀을 생산하겠다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샌드밀 하면 여기서는 모래를 이야기합니다, 모래.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런데 저 상태에서는 어렵고, 자기들이 지금.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는 질의가, 샌드밀 생산은 어렵죠?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계장님이 판단해도? 자, 그러면 결국은 저 흙을, 다른 데로 운송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운송보다 지금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이것은 공식적으로 서류접수는 안 했는데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간 것은, 지금 저 상태에서는 사실은, 벌채업 자체, 면허보완을, 자기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흙에 장비를 받쳐 가지고 일부 보조층 내지는 일부 흙을 정비해서 그렇게 일부.

남현

형남현위원

계장님! 제가 답답한 거는요,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당신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샌드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것, 뭡니까? 방금 크러셔에 넣고 그것도 돌 못 씁니다. 골재용으로 강도가 약해서 안 됩니다. 보조기층용, 그냥 까는 것, 공사할 때 밑에 까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15밀리, 안 됩니다. 결국은 저것 뭐냐? 들어내 갖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것 들어내려고 하면 그 당시 사장님이 얼마 정도 돈 듭니까? 계장님?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자기들이 순수하게, 그 정도 양을 소화를, 거리에 일반거리에 갖다 줄 데도 없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지금 저 흙이, 거창읍에 어디든지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덕 지례와 거창 간의 1호선, 2 플러스 1, 그것 할 때 그것도, 공사하는 업자가 돈 주고 안 사옵니다. 그냥 갖다 주는 것은 받아도, 자기들이 돈 주고는 안 합니다. 저도 지금 88 이쪽에 뭐 있어서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러면 저번에 그 업자가 순수하게 삼대로 나누는 것만 해도 20억인가 30억 든답니다. 그것 안 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빨리 아까, 복구도 할 수 없고, 복구예치금은 뭐하려고 그러면 보험 듭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사업을 중지시켜 가지고, 당신들이 정확한 타당한 사업서를, 타당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자, 2015년 12월까지 연장되었는데 더 연장해 줘도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결국은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다른 민원들이 또,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행히 이번에 새로운 업자가 무슨, 사업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몰라도, 주위의 민원들, 주유소 값하고 밥값 다 지불한 것이 다행인데.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그분, 그 업체, 실제 당초 자기들이 추정하기는 채무관계가 한 2억 5,000 되는데, 한 6억쯤 되는데 한 4억 가까이 정리를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네, 맞습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관계 불응한 것은 자기들이 의무가 없는 법적으로 하는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4억 가까이 채무관계를 해결한 것은 사업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자기들이 지금 타당성을 놓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남현

형남현위원

자, 계장님?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저 사람들이 등신이 아닌 이상, 처음에 4억 얼마, 한 6억 돈을 투자할 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분명히 사업계획서, 사업분석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합니다. 맞잖아요?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바보가 아닌 이상, 돈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투자하면서, 자기 뚜렷한 사업검토를 안 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담당 집행기관에서 당신들 말로만 하지 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해결방안을 가져와라, 그런데 방금 계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없습니다, 방법이.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아니 지금, 제가 안 합니까? 일단, 보증금을 납부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도 다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걸 가져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누누이 이야기는, 말씀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 속까지 제가 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행정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종용을 하지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또, 민간사업의 업체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 9월 말 정도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올 걸로 보고 믿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자, 되면 좋고 하면 안 되고요, 뭔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민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그쪽의 주유소라든가 식당 같은 데 민원 피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속히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성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점검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거기, 제가 볼 때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피해가 입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거고, 그걸 군에서 방지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라도, 물론, 예산 주지 마라 하지는 못할지언정, 저분들은 또 잘된다고 옆에 주위에 얘기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빨리 사업의 어떤,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종용을 하십시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마쳤습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승강기경제과장님으로 오셨는데요, 얼마 안 되었죠, 그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391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사업체가 몇 개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업체가?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약, 하도급 업체는 약 30개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공급을 완료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죠, 그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는 언제쯤, 면단위도 가능합니까?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지금 면단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군에도 아직 다, 읍단위로 다 공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면단위까지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마다 공급시설 설치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체들이라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3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가격이 집집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표준가격을 제시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GSI라는 도시가스업체에다가 제시했는데 일부업체가 골목마다, 쉽게 말하면 업체가 다릅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또 조금, 개인 단독주택에 들어가다 보면 여건이 다 다릅니다. 관로가 좀 긴 데도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에서 표준가격에서 조금씩 가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표준가격으로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금, 지도가 잘못되어서 가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꼭 표준가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음부터는 군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준가격을 정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민들에게 질과 가격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같은 가격인 줄 알고 설치를 하고 나면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표준가격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농공단지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 상황에서 위천면 남산석재단지 소음 및 축산냄새에 대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으며 평소에 위천면민들은 남산석재단지의 분진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위천면 면장으로 계셔서 잘 알고 계시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분진, 위천 남산농공단지는 사실, 해묵은 민원입니다. 우리 위천면민들이 분진의 피해를 알게 모르게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폐기물, 분진이 폐기물인데 폐기물 단속부서에서 일부 단속도 하고 하지마는, 또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분진 자체를 영세업체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재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애로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위천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민들도 석재단지로부터 멀지않은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위천면민의 피해를 항시 걱정하게 됩니다. 위천면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남산석재단지 분진ㆍ소음 문제는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문제는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감사에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도로에서 석재단지를 보면 석분이라든지 폐석, 거기서 진짜 산덩이처럼 재어놨는데, 첫째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덮어야 되는 것이 맞겠고, 또 거기 보면 울타리나 그런 쪽에는 한번 생각해 본 을은 없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일단, 울타리는 군에서 이미, 수차례 걸쳐 차폐시설물 이런 걸 했는데.

종두

김종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그 분진에 독이 강한지 그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돈도 상당히,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라도 가로수를 심어갖고 그쪽은 안 보이는 쪽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지 싶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일부.

종두

김종두위원

이쪽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하천 쪽에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8올해도 조금 설치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거기 주민들의 소음대책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육성위원회에 보니까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7개 업체가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약 15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은, 물품도 있고 또 서비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요양을 하는.

희순

박희순위원

잠시,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제품에 대해서는, 청정원 떡을 생산한다든지 또 천연비누를 생산한다든지 또, 즙을 생산해서 것 부각을 판매하는 것 여러 가지, 식당도 몇 군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주로 육성위원들이 10명 있는데 그 위원들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이 공모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적정성 이런 것, 적당한지, 그 계획서가 적당한지 이렇게 심사를 해서, 도에 공모도 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가 필요한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주로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며 판매율은 어떻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의 매출량을 보면 조금 많은 데도 있고 한데,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초기, 지금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지가 얼마,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덜 되었고 또 군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아직 잘 안 되는 형편이어서 우리 군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하고 또 매월 16일 장날은 부스를 설치해서 시장입구에 홍보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제가 봤을 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국제연극제를 올라가서 봤는데,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도 홍보도 할 겸,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한 번도 국제연극제의 수승대 앞에 보면 빈 부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오시는 걸 못 봤거든요? 거기서 홍보하시는 걸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행사를 연계해 가지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찾아오는 사람들 기념품 겸 또 참가자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제연극제를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마음축제라든지 또 다른 행사에는 꼭,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해서 판로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사회기업이 일자리창출과 많은 이윤을 남겨 우리 지역에 환원되어 어려운 이웃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저도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창의 사회적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서 다양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애쓰신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실적이 많습니다. 저희들, 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또, 떡 하는 데도, 우리 실ㆍ과에서 구입한 실적이 있고 또, 자연향에도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실적이 있고 또 한화교육센터에서도 교육을, 직원들 교육을 의뢰해서 한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실적이 또, 아림하우징에 건설, 집 고치는 데서도 우리 군과 연계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다,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활동이 타 지역보다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군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게 성장위주 이윤창출 이런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에 있는 직원들, 주로 보면 대부분 다 계약직이죠, 그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계약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취업에 있어서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계약직으로 해서 2년마다 교체되는데, 충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충원계획은 전체적인 관리는 각 기업사에서 하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약 2년간 인건비를 대어줍니다. 인건비를? 인건비를 대어 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마는, 사실 인건비의 수준이 좀 열악합니다. 약 100만 원선으로 주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자연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문화가정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취업해서 조기에 또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취업관리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요, 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육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럴 때에 교육이나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창원에 약 30개 기업이 있고 우리 군이 22개로써 다른 합천이나 함양은 1개 아니면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출발이 우리가 좀 어려운 여건에서 도비 국비로 거의 다 합니다. 군비는 거의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취업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오지마는, 또 조금, 양적 성장보다는 또 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이라든지 또 기업이윤이라든지 또 사회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좀 충실하게, 지원이 끝이 나도 충실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지원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 나오는 그런 산출이나 이런 것들 보고서, 적절하게 조절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조금 더 채워나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요, 거창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약 150억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보도정비, 시장주차장 확장, 진입로 개설 등 하드웨어적 부분과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상인대학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잘 추진한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활성화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중 도시미관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시장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과 또 KT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탁금을 주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탁은 미리 주었는데 설계라든지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그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시장이 바쁘고 이래서, 10월 초에 착공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늦은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지중화사업 시 인근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이 있는지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 시장에서 서부약국까지를 다 들어내야 됩니다, 노면을. 노면 전체를, 그냥 일부만 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면을 전체 들어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상인들 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상인들한테 불편을 좀 감수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미리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빨리 해서 군민들 시장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천석재가공단지의 석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6개 의회 때도 또 지적이 되고 방금 김종두 위원께서 분진 민원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은 우리나라 3대 석산단지로서, 점유율을 보면 포천 익산 거창 3대 석산단지로 해서 거창의 점유율이 25%나 됩니다. 그래서 석재가공단지는 ’97년도 2월달에 개장해서 지금 17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2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화강석연구센터도 설립지원하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좋지 않고 수익성이 난립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애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래서 문제점은, 석폐기물의 야적이, 가 보니까 23개 업체에 약 5만 7,000루베가, 온 마당에 야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만 가는데 이걸 25톤 트럭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2,300대분입니다. 엄청난 양이 야적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기업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5, 6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사업장 폐기물 업체가 보면 3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폐콘크리트 같은 것이 반입되어 가지고 너무 과잉반입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거기도 또 보낼 수도 없고 또 인ㆍ허가된 건축물 성토현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년간 이어오면서 아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래서 포천 익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는 산지관리법이 변경되기 전에 매립장 허가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량매립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또 폐석도 유해성분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 환경부의 법령을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도 환경부하고 국립과학원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가고, 우리 석재조합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모두 환경부 중앙부처 다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답답하고,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 문제를 기업에만 맡겨놓고 말고, 정말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도 가고, 이래 갖고 좀, 정말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부군수실에도 기업애로 직속상담실을 운영하고 안 했습니까? 이런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통, 성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여기 경제과에서는 기업애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묵은 민원인데 위천면민들은 지금 좀,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마는, 어차피 빨리 해결해서 위천면민들의 안전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애로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또 특화단지 어떤 부분, 또 골재를 활용해서 회수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활성화의 기미를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빈 점포를 위한 챌린지숍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래서 챌린지숍을 운영하는데 그 주위의 호응이 좋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빈 점포를 이용한 챌린지숍 운영목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또, 점포 리모델링도 하고 점포세를 아마,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챌린지숍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젊은 분들로 해서 창업기회도 주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2년 2개 2013년 2개 2014년에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챌린지숍을 운영하는 데에는, 군에서 빈 점포를 리모델링을 하고 1년간 세를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약 750만 원 그다음에 1년 세를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어서 창업을 해서 시장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젊은이들이 시장에도 다녀갈 수 있고, 또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지금 그러면 한 8개 점포 정도 하고 있네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7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7개입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일부, 한 80%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쉼터, 작년도에 고객쉼터가 완공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이 아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사실, 작년에 고객쉼터를 만들어 놓고 이용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중기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기청 내부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9월 이후에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정말 고객쉼터가 시장상인들 또 우리 군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어떤 정말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그 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컴퓨터도 있고 또 안락의자라든지 또,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재래시장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수상현황에 보니까 4배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상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기업유치와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지마는, 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는 과업요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거창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거창군의 기업 입지조건은 인력수급문제 원료비용증가 등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연도별로 2012년도에는 12개 기업 2013년도에는 16개 기업 올해는 11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권재경위원

’13년도하고 ’14년도 유치한 기업들 지금 다, 여기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설립을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석강제2농공단지는 아무도 입주가 안 되었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리고 거창일반산업단지에 보면 미분양이 좀 있고, 지금 승강기전문농공단지하고 웅양일반산업단지하고 지금 건설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사실 또 군단위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4필지 또 석강제2농공단지에는 6필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2필지는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승강기농공단지 또 웅양일반산업단지도 된다는데 이렇게 많은데, 정말, 기업유치는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관련, 이미 와 있는 기업들, 이미 와 있는 기업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고 또 향우기업인들도 적극 찾아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또 기업유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우리 입지보조금도 30억 이상 또 20인 이상의 고용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완화를 시키고 해서, 하여튼,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꼭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위원

우리 입지조건도 불리한데 하여튼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기업유치가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먼저 승강기경제과에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상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가 155억 8,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추진 다하면 하여튼 담당공무원이 더 열심히 우리 거창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하고 388페이지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2009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다가 이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니까 할 수 없이 승강기업체들이 일반산업단지로 입주를 했죠? 그 내용 아십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제가 그 처리과정은 정확하게 잘…….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담당주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승강기선도업체 관계는 승강기밸리담당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남현

형남현위원

아! 지금 없습니까?

종권

박종권투자유치담당주사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지금 현재, 흙을 파고 있는데 거기에 지정되었는데, 보상관계라든가 이것이 늦어지니까 국비가 환수될 입장이 되니까 부랴부랴 산업단지에 지금 22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제가 그래 했고, 예, 일단 그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지금 3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85필지를 다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장님? 다시 이쪽에, 승강기산업단지를 다시 개발합니다. 그것이 6만 평, 6만 평 정도입니다.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창에는 사실 기업체 유치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창입니다. 군단위?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주장한 게, 공업화된 공장은 도시에 유치하는 게 맞습니다. 승강기밸리단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러면, 지금 거창일반산업단지에 85필지를 또 분양을 못 해서 분양하고, 또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에,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에, 타깃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망 구축 등으로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아야 되지, 모셔온다는 건, 물론 공짜로 다 주고 퍼주면 다, 오죠. 자, 그러면 과연, 거창일반산업단지도 85필지가 남아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22개 승강기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구태여 또 거기 또 85필지가 남아 있는데 분양이?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또 조성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6만 평을. 자, 잠깐만, 거기에다가요, 계장님 말씀대로 잘되던 웅양산업단지 또 저것이 잘되면 또, 원래 계획대로 같으면 2015년도 분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지금 환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감하게, 그것이 안 되는, 현실성이 없다 싶으면,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원래 돌려보내고 거창일반산업단지 85필지 남은 데 모자라는 승강기업체를 분양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형 위원님 말씀 중에, 일반산업단지가 80.

남현

형남현위원

5필지입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5필지 남는 것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예, 384페이지에 보면 분양대상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해 갖고 85필지가 분양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거기는 기분양된 것하고 미분양, 오른쪽에 4필지가 지금,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곧 해결이 되고.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14필지가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4필지로 보면 됩니다. 밑의 지원시설은 일부 지원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지원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분양이 다되었다는 겁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거의 다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빈 터는 다 기이, 분양이 된 업체인데 아직까지 건축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다시 조성해 가지고, 이게 분양이 잘될 것 같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마는 지금 승강기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일부 문의가 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개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재 24개 업체, 승강기밸리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세세하게는 안 알아봐도 간접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너 개 업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업체고, 나머지 업체는 쉽게 우리말로 하면 막차 타고 마지막 몸부림 쳐보고 안 되면 말자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장리 농공단지든 당산농공단지든, 사실 거창에 지금 농공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장유치는 거의 실패입니다. 서울우유라든가 가조의 김치.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종가집김치.

남현

형남현위원

예. 종가집김치라든가 저런 큰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 기본 자산이 되어 있고 큰 기업들은 들어오면 성공을 해도, 기존 업체들은 현재 조건이 좋으니까, 그 조건 보고 들어왔다가는 거의 실패입니다. 정장리농공단지, 또 제가 10년 동안 있어봤는데, 그 업체도, 초창기 입주업체들은 거의 다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를 막, 웅양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될는지 안 될는지도 참 어렵지만, 돼도 분양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 통틀어 거창의 산업단지를 볼 때, 농공단지하고, 뭔가 벌려놓았던 걸 좀 축소해 가지고 뭔가 현실성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마쳤습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이 아니면 국립입니까, 군립입니까, 아니면 사립대학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사립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사립이에요? 본 위원이 밖에 있을 때 들어보면 이 학교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학교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했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요즘은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래요? 명확하게 말해 보세요. 거창군하고 승강기대학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출발단계에서는 거창군이 관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립으로써 자리를 잡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수지 면에서도 흑자기조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지마는?

홍희

이홍희위원

예.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정원이 320명입니다. 1학년이. 그래서 640명이, 군대 가고 해서 지금 약 한 550명 여기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사립으로써 존재를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또 승강기산업이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또 R&D센터하고 취업연구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좋아요. 승강기대학 문제로 조사가 시작될 당시 시점에 보면요, 당시에 거창군 공무원도 많이 개입이 되었다고 소문이 있었죠? 예.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없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합의금의 일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에 입금되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확실히 모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모르면, 제가 알아 가지고 한번,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기간제입니까? 무기 계약직입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사실 거창군에서 일자리센터를 하면서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이 취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기간제라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자기도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화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선도기업체 있죠?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업체별 지원현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보전금 90%를 지원해 주고 또 승강기협의죠? 물류지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3년 동안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날짜가 되면 원상태로 그렇게 해서, 승계업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정확하게 날짜,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예. 저는 397쪽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농사철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일손이 부족한 데 많이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모순된 점이 있는데, 왜냐면 대구나 다른 데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하는 데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지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하다못해 우리 군에서 2, 3일이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도시에 우리가 인력을 좀, 읍에라든지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알선해서 고제라든지 웅양이라든지 사과밭에 인력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사과 따는 거라든지 꽃 따는 이런 것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한 이틀이나, 꼭 농작업 방법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하러 와 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은 한 5일이나 1주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10명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 거기에서 하루 이틀 일하고, 일을 못 하겠다 하고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1주일이라도 일을 하면 임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무슨 조치를 해 놔야, 일하러 왔던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한 1주일이라도 일을 하고 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하실 겁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자기들이 꼭 안 왔다고 또 한 사람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1주일이라도 일을 하도록 하고, 연대감을 조성을 해서, 거기도, 오는 분들이 또, 전에 왔던 분, 일을 좀 잘해 본 분들을 연락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일도 잘 못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웃음

상원

변상원위원

예. 금년에 이런 모순된 점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지요? 김향란 위원,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397쪽에요, 방금 이야기한 사회적협동조합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귀농학교하고 결합해 가지고 팜스테이 형태로, 와서 관광도 하고, 봉사활동 형태로 하면서도, 농사짓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 가지고, 또 차후에 어떤 귀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쭉,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생각 안 하시는지요?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와서 우리가 숙소제공도 하려고 국비를 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농하고도 연계하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여기 지역도 돌아보고 또 농업현장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특히 소비패턴이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거창에도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이 전혀 없는데요,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는, 협동조합이라는 걸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은, 각 개별사업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마을기업, 이게 다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된 마을입니다. 그런 데 4,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협동조합원들이 공동생산하고 출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하지,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개별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390쪽에 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요, 거창재래시장, 지금 곧 있으면 또 대목인데요,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치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그동안 담당계장님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그건 제가 소문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초보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 한 1/3 정도 수료했다는데요, 나머지 2/3 상인들에 대한 대상 교육이나, 아니면 또 심화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정창석승강기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교육, 의식개혁 이런 부분에, 우리 상인들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조직개편으로 승강기밸리담당이 경제과로 이전되어 승강기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거창의 미래산업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경제적 핵심이 되는 부서입니다.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송정도시개발지구 내 에너지제로하우스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산림녹지과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종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현정

정현정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