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종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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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15회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참가로 오전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군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는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창조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임업인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숲과 관련한 일터와 쉼터로 그리고 삶터로 재창조하는 데 역점을 일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반영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송 산림조성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임형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정현수 산지소득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여 공원녹지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96쪽 죽전근린공원 명칭변경 검토, 과장님?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공모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면 그 동네 이장하고 마을주민들한테 상의를 해 갖고 결정하면 됩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도, 향교 이장이 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공모 참여가 저조하면 그 동리 이장하고 그 마을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물론 그 명칭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되어도, 그 마을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사실 공원명칭도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의 존중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군민들 전체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공원명칭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은 7개 마을에 했고, 인터넷공모라든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공원명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로, 1차적으로 한 내용들은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공원명칭을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죽전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반대하는 것이 향교 마을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보류된 이유를, 최소한 마을이장한테는 통보를 해 가지고, 마을이장한테 좋은 명칭을 건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한테 벌써 세 번째나, 마을이장이 건의를 했거든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마을이장님도 명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인근 7개 마을도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일단 마을이장한테는 현재 상황을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공원구역 내에는 개봉고분 등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 현장학습 등으로 이용하고 우선 전체적으로 되기 전에, 인근에 그 안에 있는, 공동묘지 성묘객들이 성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입로 개설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은, 동동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장이라든가 진입로개설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도록 하시고요, 공원조성 시 소유주께서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공공사업이나 공영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강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 부분도 과장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거의 오랫동안 묵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89쪽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면단위에 나가면, 신작로 가에 벚꽃나무 조성해 가지고 쫘악 해 놓은 것 있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도로변의 가로수 옆에는 풀베기를 잘해 갖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냇가에 있는 가로수 조경을 해 놓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먼 데서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숲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읍ㆍ면에, 가로수 관리는 읍ㆍ면 관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면에서 관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있는, 전체적으로 저희 군하고 면하고 어느 구분을 딱 하라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제 같은 경우도 보면, 먼저 루사 때 태풍으로 인해서 냇물에 쓸려 내려가고, 새로 냇가를 조성하면서 가에는 벚꽃나무 조성을 딱 올라가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주변 가로수는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그래도 풀도 깎고 했는데, 먼 데서 보면 지금, 봄으로 꽃을 피워서 보기 좋은데,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숲이 되어 갖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냇가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하천주변에 있는 가로수까지 관리하기에는 저희들이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그 나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제면민들이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제면과 협의를 하도록 관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 가지고 산림청장상 받았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이 기계 이름 알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차량 위에 탑재된 것 말씀입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으로 쓰고 있는 임업장비 윈치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윈치 맞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이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비은행을 지난번에 위천면 구 보건지소에 있다가 지금 당산농공단지로 얼마 전에 이전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전하는 걸 제가 찍어온 겁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 윈치라는 장비는 언제부터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2010년도부터 구입을 해 왔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윈치 구입하는 데 사용된 예산이 총 얼마 들었어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보유하고 있는 15대인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서 국ㆍ도비 65%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가 한 8,000만 원인데 군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군비가 정확히 4,100만 원.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4,100만 원.

홍희

이홍희위원

예. 소요되었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2000년도에 7대 받았고, 2011년도에 3대 2012년도에 4대 2013년도에 1대 이래 갖고 15대 맞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지금 군비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입한 윈치 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사실상, 바른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창군에 있는 산은 전부 다 경사도가 급하고 또 임도도 윈치가 다니려면 작업로가 있어야 됩니다.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못 써 가지고, 사실상 저조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러면 여건이 불리하다고 사용하지 않은 장비를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합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산낭비?

홍희

이홍희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상 보조사업은 모든 것이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국가정책상 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배정이 된 그런 보조사업인데, 우리나라가 6, 70년대부터 조림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때 심었던 나무가 벌채를 할 수 있는, 지금 40년에서 50년 벌개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국가적으로 임업장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준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별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정된 그런 시책이라고 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물론, 그렇게 배정하지만 잘못되었고 인정은 하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수차에 건의도 하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기계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맞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애써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반이 조건이 되고 또 필요하면 임업인이나 산림조합 관련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공공숲가꾸기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보고, 내년에 또 이것 받는가 안 받는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4년 계속 받았는데, 올해 제가 지적을 안 하면, 또 받고, 내년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 분명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진정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과 528페이지 공원조성 관리계획 방안과 관련입니다. 지금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을 잘 조성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권재경위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많은 예산을 새로 조성하지 말고, 기존 되어 있는 시설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권재경위원

특히 면단위에 보면 소규모공원을 조성한 곳이 10군데에서 한 20군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면에 이야기를 하면 공원관리 예산이 군에서 일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고, 면의 소규모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면에서는 관리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마 인력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력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다음은 48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에 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장시설 비율 있지요?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보조가 40%인 줄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통, 농가에 지원해 주는 비율을 보면 50%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보다 보조비율이 좀 낮네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건조기하고 저장시설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건조기와 저장시설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농촌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신원 같은 경우에는 밤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장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우리 신원에 있는 밤나무 재배와 관련한 저장시설은 저희들 보조사업에 저장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밤나무 관련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도 하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 항목에, 저장시설 항목이 없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밤나무 그것은 임산물이 아니고 농산물로?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임산물은 맞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지침상, 밤나무에 대한 저장시설 지원사업 항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밤농사 짓는 사람들이, 밤은 또 특히 저장을 안 하고는 벌레가 대번에 들고 하는데, 제일 필요다고 생각하는데, 저장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두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가로수조성사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의 어느 도시든 시골이든,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 도로환경에 따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1년도에 거창군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떤 규정을 거쳐서 식재하는지 말씀해 봐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거창군의 가로수 식재는, 2008년도에 거창군 녹지네트워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것을 근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창군 가로수관리조례를 준용하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립하고 그 의견수렴된 내용은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어떤 나무든 나무를 심을 때 주변의 환경과 위치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조례에도 수종이 명시가 되어 있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거창군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가로수를 한 번 잘못 심으면 새로이 교체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과장님! 혹시, 전 지역의 가로수를 전수조사 하여 환경이나 위치에 맞지 않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수 가로수 조사를,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맞는, 기후나 토양에 맞는 가로수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창군의 기후나 여건이 안 맞는 수종은 가능한 한, 우리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군데군데 교체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대평리 진입로의 가로수는 서흥여객에서 서경병원까지 가는 가로수, 기타 일부 구간의 벚꽃나무 등은 잘 식재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한 곳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충혼탑에서 대성고등학교, 한마음도서관 가는 도로의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쪽에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도로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폭도 좁아 느티나무는, 속성수고 나무가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위치에 맞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가끔 민원인들이, 전지하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예를 들어 한 곳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식재가 된 가로수가 있다면, 조기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댐 들어오는 입구 보면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전에, 김혁규 지사님이 있을 때 잣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잣나무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현장에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 이게, 가로수입니다. 어찌 보면 숲을 이룬 공원 같습니다. 가로수가 나란히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한데, 보면 나무가 빡빡하게 들어서 가지고 정리도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구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합천댐에서 거창군에 처음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관문인데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가로수가 저렇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다른 어느 가로수로 바꾸든지 나무 수종을, 안 그러면 정비를 단정하게 해 가지고 거창에 들어오면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정비가 되어야 되지,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직접 가 보지는 않아도 평소에 그쪽 길로 다니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부끄럽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당장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다음은 535페이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화강석은 전국 3대 채석단지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부터 했는지, 오래된 일이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화강석을 한 지는 한 4, 50년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한 20년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거창의 돌산이 돌아가야 거창시장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그 당시 채석가공 연매출액이 약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매출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정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석재조합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은, 약 1,000억 정도 생각하는데 그 1,000억은 가공업체에서 약 400억 그다음에 채석업체에서 한 380억 기타 운송비 등 간접매출에서 220억 해서 한 1,000억 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네. 매출이 지금도 보면 한 500억 정도 매출이 줄었는데 원인을 보면, 환경의 중요성 대두, 시공업체 간 경쟁력으로 납품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 증대, 또 중국산 수입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개인 시공업체들이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업체들마다 늘 그런 애로를 저희들한테도 계속 건의도 하고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서로 어렵다고 하니까 업체들 간에 단가만 하락하고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치는데, 거창에 일괄적으로 단가를 똑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 문제가 석재조합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고, 조달청 단가계약을 석재조합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별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이야기는, 현재 석재단지 내에 있는 모 업체는 조달청 단가계약을 전국에서 최하위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합에 있는 가공업체는 전체 다 석재조합을 축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계약의 불이익이라든가, 또 더욱 적정가격이 산정이 되어서 업체가 손해 보는 방법이 없도록 그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감독 좀 해 주시면 업체 간에도 서로 가격 다운을 안 하더라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신활력사업이 확보된 2006년도 이후 국책사업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였으나 기업체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아무 것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만 하더라도 저희 거창군에서 2007년도에 화강석특구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기업체에 직접 지원을 해 준 부분은, 장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근 한 20억 정도를 가공업체에다하고 석산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석산 같은 경우에 사면의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 하면 우리 센터에 가서 직접 안전성검사와 보강공사도 실시를 하고, 또 향후에 연구센터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해외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 중에서도 서울역 앞에 LED 광고뿐만이 아니고 참고로 지금 현재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광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제가 방금 나열한 것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연구실적이 기업체와 연결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의 7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임산물 소득작목이 밤 호두 고로쇠 산양산삼 표고버섯 정도로 몇 개 작목에 불과한데 고소득이 되고 전망이 좋은 작목을 개발 발굴하여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얘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거창군의 밤나무 현황 같은 경우를 든다면 한 6개 면에서 830㏊를 재배하는데 신원에서 지금 한 7, 80%를 하는데, 밤 재배농가가 전부 다 나이도 많고 밤이 심겨져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능한 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퇴비지원도 있지만 가능한 대체수종으로, 소득작목으로 교체를 권장을 많이 하고, 특히 거창에서는 지금 현재 오미자라든가 산양산삼 등 이런 소득작목을 고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시설이나 장비구입 등이 되어 있고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규모화를 위한 면적확대 등에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있는데, 우려되는, 앞에,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신규작목 개발이 규모화에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된 영농단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또 작목반 등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향후 소득전망에 보면 오미자 복분자 등 고소득 임산물 생산단지 현대화 규모화를 통해 고품질의 규격화 임산물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미자 복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 신규로 한 70㏊ 정도 식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별도로 몇 헥타르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없고, 농가의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재배기술이라든지 공유 등 좋은 면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농정심의회 위원회를 거쳐서 협력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요즘 산삼 대신에 산양산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산양산삼 재배현황과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체 우리 거창군의 산양산삼 영농조합이 한 17농가에서 128㏊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하는 중에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5년 미만이고, 일부 농가에서는 5년 이상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최근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 인근에도 그렇고 불량산삼 판매로 언론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로 군 위상 추락과 산양산삼 재배 전체농가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산양산삼 농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희순

박희순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함양군에서 산삼건 때문에 각종 언론과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 5월달부터 각 산삼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참고로 산양삼을 재배하려고 한다면 토양하고 종자를, 한국임업진흥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아 가지고 검사항목하고 임야대장 첨부를 저희 산림녹지과에 생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신고가 되면, 그 후에 파종에서부터 재배까지 전 과정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력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판매를 할 때에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 합격증을 배부를 합니다. 합격증을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각인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보니까 함양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거창에서는 산양산삼이 출하된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해야겠고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양만큼, 너무 그렇게 많지를 안 하고 또 이 산삼이라는 것이 고가제품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 노출해서 판매하는 그런 걸 꺼리는 그런 경향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데 인근 함양의 산삼축제 같은 데 가면 고가가 아니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도 건강상 싸게 사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계정 약수터 위의 운동기구는 어느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건계정도 저희들 군립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거기 혹시, 등산 가 보셨습니까? 약수터까지 올라갑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약수터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주말에 한 번씩 갑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뒤에 헬스기구 중에 역기 있죠, 역기?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은 평형이 안 맞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역기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역기가 지난번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교체가, 전문가가 안 했습니다, 보니까. 역기가 평형도 안 맞고 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 킬로수 쇠뭉치, 그것도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좀 있다 담당자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기 그것도 거치대가 없어 놓으니까 땅바닥에 뒹굴고, 그래서 역기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조금만 올라가면 산 등선이에서 물꼬를 저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건 인부 하나 들여 갖고 하루만,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물길이 이쪽으로, 약수터 쪽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비 오면 막 물이 넘쳐서, 엉망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치를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역기는 8월 25일 이후에 혹시, 위원님 한 번 산에 가 보셨는지요?

남현

형남현위원

아! 보지는 않아도 이미 떼어 갔더라고. 고치려고 떼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보완을 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떼어갔는데, 그 보완을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설치하면 안 되고, 어깨가 내려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안전이 필요해서 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걸립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조치를 바라고요, 물길 특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특히 물길 관련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계정 수돗물 나오는 약수터가, 일반 지면보다 밑에 있어 가지고, 비나 이런 것이 오면 물이 약수터 쪽으로 쏠림이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수공사를 완전히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도 지금 비 오면 이쪽으로 물이 넘어옵니다. 저쪽 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산등성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약수터 쪽으로 안 내려오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리고 지난 6월 26일날 경상남도 감사지적에 웅양산업단지 산지전용 채석허가에 대해서 지적건을 받았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지적을 왜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지적된 내용은, 산지전용허가지와 그다음 토석채취허가지 관리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허가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지전용 허가 등 관리감독에 산지전용 허가도 들어가는데, 지금 웅양산업단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주도 바뀌고 관련되는 산지복구비라든가 행정적인 조치가 다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은 이미 거론되었고,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났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2010년 1월 13일날 산지전용 허가가 났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산업단지지구지정이 2010년 1월 17일날 되었는데,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를 할 때, 사업계획서에 채석허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가, 자료가, 그 사업자로부터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이 채석허가에 적합하다고 업자들한테 들어왔습니까, 그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채석허가장은, 저희들이 채석장 허가를 할 때에는 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타당성검토를 다 받습니다. 업자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토석채취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 산지관리위원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또 업자들이 거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40%를 채석허가를, 채석을 하는 데에서 40%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 놓았는데, 업자도 지금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라든가 쉽게 말하면 그 돌이, 어떤 사업성으로 타당한가도 조사했을 거고 한데, 지금 이 웅양일반산업단지가 제일 문제가 된 원인이,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채석이, 쓸모없는 돌로 나오니까, 원석으로도 팔아먹지 못하고 물론, 석산허가가 까다로우니까 융통성을 발휘했는가 모르겠는데, 채석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산업단지 문제가 된 겁니다. 단순하게 이 업자들이, 그걸 다, 들어내 가지고 사토로 다른 데 하면, 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채석에서 40%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가진다고 사업계획에 세우다 보니까, 지금 채석에 대한 이득이 없으니까, 저 흙을 다 갖다 버리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샌드밀 크러셔를 하려 해도 지금 안 되고,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채석허가를 내줬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아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남현

형남현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아시겠지만 웅양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가,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고,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허가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절토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남는 부수적인, 거기에는 돌도 있을 것이고 흙을, 반출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허가구역 내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돌이라든가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서, 토석채취허가가 나갔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산지전용허가 구역 내에서 5만 루베 이하에는 임의반출이 가능한데, 지금 웅양 같은 경우는 약 한 85만 루베 정도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간 것입니다. 거기의 토석채취에는, 저희들한테 나간 용도가, 토목용입니다, 토목용. 토목용이면서 토화강석하고 흙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이분들 얘기는, 좀 전에도 채석에서 어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그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토석채취 허가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화강석하고 토사의 용도는, 그렇게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수해복구 할 때 산청 쪽에 수해복구하고 위천의 배왕석재 성토용, 기타 이렇게 해서 그 용도를 저희들한테.

남현

형남현위원

아, 용도가 들어왔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당시?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80만 루베 정도에서 10만 정도 루베 나간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수해복구지 성토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루베는 어디에 나간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 진행이, 그 정도의 사업진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채석허가를 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토를 어디에 할 건가 그 사업계획까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방금 사업계획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80만 루베가 나오면 80만 루베에 대해서 성토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래 그 80만 루베에 대한 사용용도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성토용 20만 루베, 그다음에 배왕무역 채석장 복구용으로 48만 루베, 기타 인근지역 토목공사 성토용으로 16만 루베,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래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된 루베가 한 10만 루베가 수해상습지로 나갔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토석채취허가는 아직 채취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버릴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업자가 바뀌었는데 성토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없고요, 지금 거창에. 저 양을 갖다버릴 성토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최초에, 최초에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를 내 주면서,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사업주들은 채석을 해 갖고, 단지 방금 성토로 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거기에서 일부, 돌을 크러싱을 하든 골재용으로 팔든 원석으로 팔든, 팔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성토장도 없고 상품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경상남도 지적사항이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강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자연적인 위험지구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라 그렇게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남현

형남현위원

여기는 산지전용 허가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적사항은, 결국 지금, 6월 26일 감사할 때 허가를 잘못 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왜 관리감독만 자꾸 과장님은 얘기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허가 지적사항,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산지전용허가 등 관리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관리감독요? 그것은 협의사항에 관리감독인데 방금 말씀하신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행정하자라든가 잘못을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요,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산업단지지구보다, 산지전용 채석허가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내주었는데, 지금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채석허가를 할 때, 거기에서 반출한 토석하고 화강석하고 토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루베 정도가, 당초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수해복구지 성토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웅양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토석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사업 계획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은 정말로 지금, 승강기경제과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원초 허가를 내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성토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걸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새로운 업자는 초창기에는 샌드밀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샌드밀을 만들면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성토용으로 나갈 게 샌드밀로 하는 데에는 다시 허가를 내야 되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토석장 용도가, 화강암하고 토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골재 생산하려고 그러면 골재채취 등록업자가 저희들한테, 골재용도변경 신청을, 저희 산림녹지과에 해야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성토 나간다는 최초의 어떤 그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승강기경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이것은 방법이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든가,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서 토석채취허가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인데, 몇 개입니까, 이 지적사항 된 장소가?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 위치는 신원의 와룡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건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이 건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토석채취를 하려고 그러면 토석채취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래 이 토석장에는, 도로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저희들이 토석장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내 준 그게 왜 지적이 되었냐 하면, 도에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복구공사에만, 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데, 도에서나 산림청 법제처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신원 와룡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수해복구공사가 아니고, 예방사업이다 예방사업, 이래서 이것은, 제한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다 이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원이 어떤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다 그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 분야는 저희 주 시행부서가 재난관리과였었는데, 재난관리과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적을 받고, 공무원 신분상 처분은 받았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러면 밑에 관급자재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부적합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조명하고 볼라트 등인데, 이것은 어디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강변에 보면 거리조성사업을 할 때 이 자재를 구매했는데,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전체적으로 개수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25개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25개 중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한 9종 정도,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 등록되어 있는 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토석채취허가라든가 관급자재 이런 것은 행정의 어떤 실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웅양산업단지 이런, 산지전용 채석허가 등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만 정말로 큰 피해가 없습니다. 저 산 저것 저대로 복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는 못 했지만 절개하는 이 부분의 벽면도, 경사도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래서 이런 큰 어떤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한 사항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하여튼 웅양산업단지 성토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수 고사목 현황 및 식재계획입니다. 과장님! 고사목이 수종별로 집계를 보니까 7종에 총 1,561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거기에 보니까 배롱나무가 583주가 고사가 되고 왕벚 263주 산수유 150주 은행 90주 감이 90주 이팝나무 20주 무궁화 365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마리 진산삼거리에서 수승대 간, 한 300주가 또 고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 그것은 했다고 또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구간에는 해마다 이렇게 많은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면 군도 35호선은 세동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206주, 거창읍 가조면 일원 77주 해 가지고 총 583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사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되고 근본적인 고사원인이 무엇인지, 기후라든지 또 토질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계속 발생할 적에 계속 또, 보충해서 식수를 할 게 아니고,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현재, 반성과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 거창군에 지난해 2012년도 12월달하고 ’13년 1, 2월달 사이에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 1월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영하 10℃ 이하가 17일 동안이고 또 최저기온이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삼한사온이 없고 7일 동안 계속,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관내 가로수 한 1,560주가 고사된 부분이 있는데, 주로 1,560주 중에서도 배롱나무 숫자가 좀 많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롱나무 수종이 우리 거창의 기후라든가 토양에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야도 지난해 저희들이 고사 원인을, 저희들 자체검진보다는, 전문기관인 경남산림환경연구원다가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한 결과, 이때까지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검증을 한 결과는, 다른 토양이나 이런 문제,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기후로 인한, 동해 고사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처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배롱나무가 엄청 많이 심겨져, 배롱나무가 전체 한 9,500주 정도가 심겨져 있는데, 앞으로 수종을 전체적으로, 갱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추가는, 배롱나무 식재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여하튼 배롱나무가 거창이 참 추운데,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해마다 이런 많은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데, 마리 삼거리에서 수승대 간, 이 부분에 최근 한 5년간 계속해서 고사목 발생수하고 예산 투자된 것하고,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어쨌든 고사목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서, 안 되면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석분슬러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천석재단지 내 우리 가공공장들이 폐기물공장 내에 쌓아놓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산먼지와 또 우수 시에는 석분이 하천과 농토로 유입되는 환경오염 유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단지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단지 내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16개 업체하고 또, 외부업체 있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외부업체, 8개 해서 24개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24개 업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강석연구센터 있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화강석연구센터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면, 위천 석재전시장입니다, 이 부분이. 위천 석재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위천 석재전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쪽에는, 위천석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런데 위천석재전시장이 왜 이렇게 폐석하고, 또 이렇게 석분슬러지하고 엄청난 양을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현장확인 해 봤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체되어 있는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보면 바로 도로변입니다. 그쪽에 보면. 도로변이고 또 도로변 가까운 곳에 또 폐석과 석분이 산덩이처럼 쌓여 있음으로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바로 골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시설물입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거창군에서 출연하고 거창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죠? 거창군연구센터는, 우리 출연기관이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출연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2억 7,000만 원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임대료는 어떤 내용의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강철우위원

지금 화강석연구센터 사무실 임대료 말입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2007년도 우리가 1월 31일날 법인등기를 우리 거창군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입니다. 지금 사무실을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는 화강석연구센터가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기관이고 현재 운용하고 연구센터건물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면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경제과나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일괄주의 원칙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래 추징을 안 한다 이 부분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추징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한 얼마쯤 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사무실 임대료 추징을 하고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200만 원, 연간 이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년 같으면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지금 그리고 화강석연구센터 있죠? 지금 석재조합과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한 건물에, 구획은 따로따로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따로인데 같은 건물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분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화강석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확보를 해서 나가기에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현재 있는 공간이, 석재조합과 연구센터 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구센터는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또 해야 되고, 또 석재조합은 석재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윈윈도 될 수 있지마는, 더 불편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갖고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석재조합은, 또 연구센터의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서, 화강석 연구원들이 진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화강석에 대한 연구, 석분슬러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데, 거의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연구원들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석재조합은 석재조합으로써 임대를 해서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연구센터 소속 근무원들의 방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근무 상황은 체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지금, 석분슬러지입니다? 폐석하고 또 석분하고, 우리가 한 3개월 초과되면 녹색환경과죠? 환경과에서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매기죠? 3개월 초과되었을 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르지마는, 공장 내에 야적을 했을 경우 90일 초과되면, 녹색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그렇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위천석재단지도 보셨지마는, 2012년부터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도 사실, 24개 업체가 거의 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또 이걸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천석재 회사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원하게, 해결책도 없지,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은 알지마는, 이런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동기업사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폐석이라든가 또 슬러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석폐기물 처리비용은 관내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한 4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4억 1,000만 원. 24개 업체를 제가 한번 봤을 때, 또 관외 처리시설 이용 시는 한 8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당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체당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연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국비로 이렇게, 군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면, 3개월 했을 때 1,000만 원입니다, 초과 시.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동에서 처리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하지 이유가 뭡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분야는, 석재폐기물처리업을 모동기업에서 개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모동기업하고 석재조합하고 폐기물처리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석분 말고 폐석 부분만, 폐석 부분만 전량, 모동기업에서 쇄골재로 연간, 순환골재로 쓰는데 그 비용은 7만 5,000원을 받습니다. 7만 5,000원이라는 것은, 가공단지에서 채석장까지 가는 운반기 5만 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세 5,000원, 나머지 2만 원은 모동기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석재조합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석분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약 6,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동기업에서는, 석재가공 공장을 해서 자기들 처리비는 전혀 안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크러셔에 한다면 운반비가 1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용량 자체 전체를, 모동기업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안 그래도 한번, 대안을 나름대로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해 봤습니다. 우리도 전북 익산과 같이 매립시설 부지 있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부지를 매입해서, 거창군에서 모집해서, 현재 단지가 모동 석재단지 내에 그런, 매립시설단지를 조성해서 군에서 관리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추진해 봤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지 내의 매립장 설치는, 사실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지마는, 석재조합과 저희 군에서도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매립장 선정이 지금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못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모동석재단지도 마찬가지로 채석장으로써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에다가,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위탁하여 한번, 그 석재조합하고 25개 업체 안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꼭 부지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489쪽, 박희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 오미자가 어느 면에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다고 봅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참고로, 가북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네, 저 역시도 가북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북면에 보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오미자 식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재 농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찍부터 생산해서 판매를 한 분들은, 어느 정도 판로가 다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규로 많이 식재를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은 아직까지 그런 판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오미자 생산을 해서 판로하는 데 보면, 일부는 킬로당 1만 원을 받으면, 그걸 못 받는 분들은, 나는 8,000원에도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또, 일부 또 판매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디다. 여기서 판로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저희들 오미자재배단지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의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지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리고 판매나 유통분야보다는 저희들은,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판매유통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그러면 식재하는 데만, 기반시설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생산가공 같은 것은 아직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판매나 유통까지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네. 그래서 유통관계까지는 안 된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그것은 완전히,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과는, 하다 못해 수확을 해서 1주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며칠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거기에서 벌레가 나옵니다, 날벌레가. 이래 가지고, 제때제때 그것이 판로가 안 되면,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안 된다면, 가공을 해서 이걸 판로를 해야 되는데, 가공시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정해서, 거기에 작목반을 구성해 있는 자리에, 가공시설을 잘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가공을 해서라도 적적하게 팔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대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지금 특히 가북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을 일부, 기계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그래 갖고 안 되고, 또 요새 기계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계도 좋은 걸로 해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을 하면, 전국에도 그래도 알아줄 수 있도록, 가공하는 데에도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해서 해서, 거기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숲을 활력 있는 쉼터조성은 물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산불예방대책 총력추진, 고소득임산물 지원육성, 치유의숲 조성, 거열산성군립공원 둘레길조성 등 거창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임산물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마리 진산 앞에서 수승대 간 최근 5년간 고사목 현황 및 식재현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산업과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창조산업과는 우리 군의 군정비전인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속 직원 모두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다소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잘 받들고 보완해서 거창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전 부서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인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방청인께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인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감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경위원

예, 246페이지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법조타운은 온 데 간 데도 없고 오로지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이름의 찬성과 반대로 군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로 전 국민이 침통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또한 첨예한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군수님 솔직한 심정이 어떠신지?

법조타운에 대한 사업배경과 그 동안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대다수가 법조타운에 가려진 구치소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지역민에 대한 동의와 적극적인 홍보,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본 위원도 법조타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건이 대두되고 나서 정확하게 아는 사항인데 군에서 홍보는 했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설득을 하든지, 정확한 홍보를 해서 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학교 근처 수용시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거창 군내 장소 이전에 대한 고려와 계획은 없는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들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와 소통으로 군민들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4년여에 걸친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더 이상 갈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창구치소 문제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46페이지, 법조타운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거창에 극소수의 군민 때문에 시끄럽죠?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좀 그런 상태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본 위원이 이장할 때 보면 법조타운, 구치소, 교정시설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시작했는데 왜 요즘 와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것 시작할 당시에 교정시설이니까,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 이러니까 교정시설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교정시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군민들이 해석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거창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이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명칭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칭결정은 올해 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명칭 사용을 거창구치소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창은 교정시설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인식이 많지 않았던 그런 처음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돈이 있고 법조타운 이런, 타운화 한다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교정시설, 그게 구치소, 교도소인데 그것을 좀 이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항간에서는 법조타운 사업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결국은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치소는 법조타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하나의 기관으로 파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법조타운, 지금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은 법조타운입니다. 법무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교정시설 거창구치소이고 거창군의 정책과 국가계획이 맞물려서 거창법조타운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그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타운 내에는 지금 있는 법원, 검찰, 현 위치에서 구치소 설치되는 구치소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이런 것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밑에 있는 보호관찰소도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앞으로 지금 군수님 직접 가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넓게는 장수, 무주까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타운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를 법조관련 기관들을 동네를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구치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예전 이삼년 전만 해도 비가 오면 축사의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말도 많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이 부분은 법조타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느 것이겠습니까? 성산마을이죠. 그 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성산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분들이 50 몇 년 동안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거기 냄새 난다고 온 거창 사람들이 그 쪽을 보고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인데 그 분들이 이 부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냄새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2011년도 이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축을 입식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중간에도 비어 있는 축사 이런 데 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왜 가만히 놔 두느냐, 가축을 입식해 가지고 해야 되지, 빌려 달라 이렇게 임차를 요구하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거창구치소 설치가 취소된다고 가정하고 법원, 검찰청 이전만으로 법조타운을 조성할 수는 없어요?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거창에 구치소가 저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법원, 검찰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 청사가 옮겨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 검찰청사가 옮겨지겠습니까? 그것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법조타운 내에 법원, 검찰, 구치소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출입국관리소의 경우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갔었는데 법무부 내국인 출입국 관리본부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는 주관부처니까 주관부처의 동의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또 하려면 조직이 갖춰줘야 되니까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전략실장도 지금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군수께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 법조타운이 들어서서 필요하다고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법조타운이 완성이 되어가는 2017년도 그 이전 해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거창이 인근지역에 대해 거점화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됩니다. 만약 구치소가 합천, 함양 등 다른 지역에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법원, 검찰도 그 쪽으로 가고 결국 거창은 국가기관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합천에서 유치활동을 했다. 그래서 신문을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 봤는데 매일경제 2004년도 9월 몇 일자, 매일경제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교정시설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이래 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서 그것을 한번 보니까 거기 이야기가 나온 게 합천군수하고 합천군의 직원들 2004년도에 법무부에 찾아와서 교정시설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로비를 해서 그 신문이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아마 그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합천에서, 그래서 합천에서 교정시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안 좋아하고 기피시설이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교정시설이 거기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법원, 검찰을 옮겨 가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타운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느냐 여기에서 가고 오고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지금 우리 거창이 교정시설 이 구치소가 싫다. 그래서 합천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고 나면 다음에는 법원, 검찰을 반드시 가져 가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거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님이 자리에 보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군민 자존심 상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법조타운 유치과정에서 교도소라는 점을 군민에게 숨기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명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누차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명운동을 할 당시 서명부에도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촉구 서명서 이렇게 해서 했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서명 받을 때 홍보물에도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이야기도 있고 포항교도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치는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께서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또 알리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교도소라고 하는데 거창에 들어오는 교정시설의 정확한 명칭이 교소도입니까, 구치소입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명칭사용을 거창구치소로 한다. 이렇게 법무부 공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도 제출했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구치소 명칭이 올해 생긴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6월에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창구치소는 거창지원, 지청 관련 미결수가 수용되고 밀양·통영과 마찬가지로 기결수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기결수가 경비 처우등급 S2등급 완화 경비 처우급에 해당하는 경제사범, 과실범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이 부분도 군민들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건의해서 이번 8월 이십 며칠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S2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자들이 처우를 받는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S1, S2, S3, S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화등급, 제일 먼저 S1이 개방등급, 이것은 천안 개방교도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S2라고 하는 것은 완화등급,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S1, S2가 그 다음에 S3가 일반처우등급, 그 다음에 S4는 중경비, 거기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은 S2급 이상을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자치제 교도소로 한다. 지금 영월교도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제 교도소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게 처음에는 S2등급 분들이 오다가 나중에 S4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 부분은 법무부가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믿어야 되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좋아요. 위원들이 모두 서울 남부구치소, 원주교도소, 영월교도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교도소 인근에 학교, 아파트단지, 주택 등이 들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는가요?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는 유치까지 했습니다. 유치까지 했고 지금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서 토지 보상, 여기까지 합니다. 물론 앞에 도로를 내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를 아마, 설계납품이 이번 달 8일인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고 나면 관련 절차를 아마 법무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내에 지원·지청이 이전되고 나면 현재 지원·지청 부지는 우리 군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조타운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중에 70억이 지금 법원, 검찰이 법조타운 내로 이전 신축하는 데 드는 부지 만 평을 사는 돈입니다. 사고 부지조성하고 그게 70억이 듭니다. 지금 예상을, 그래서 지금 있는 법원, 검찰이 옮겨서 신축을, 신축은 물론 국비로 하죠. 신축을 하고 나면 지금 남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4,800평 정도 되는데 저기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앞으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한데 군민의 공모를, 군민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저기 뭘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상은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이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뭐 예를 들면 문화 예술,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시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앞으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게 서고 나면 죽전근린공원과 지금 있는 부지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로 오버브리지 다리를 놓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 상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파크의 중심센터 역할을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추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현재 거창구치소를 반대하는 학부모님께서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으시고 찬성 측에서는 얼마 전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뜻이 있는 분들 또 그런 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런 찬성·반대의견으로 인해 거창이 지역적으로 분열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군지역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갈등이 해소되어 통합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이 부분 참 제가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무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실무자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추진할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이 많은 언론, 사회단체, 군민, 기관단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반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왜 다 안 알렸느냐, 나는 몰랐다. 왜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사업을, 군정의 책임자로서도 그렇고 또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화를 좀 해보니까 우리를 잘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실무자로서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봐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부모의 심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화를 좀 나눠 봤는데…

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