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제54회 제3차 본회의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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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7쪽,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2000년도 이전분 중에서 쓰레기 봉투 수익금이 2,649만 4천원인데 징수를 하나도 못해서 미수로 넘어왔고 폐기물 과태료가 2,072만 5천원인데 그 중에서 20만원만 징수하셨고 2,052만 5천원이 미수로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종량제 봉투 이전에는 세대별 건물주에게 오물수거료를 부과했는데 그 사항을 받을 수 없게 돼서 올해 7월 초에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을 실시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폐기물 과태료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폐기물 과태료는 무단투기한 사항인데 종전에는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같이 병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청소과로 와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한정택위원

2000년도 이전 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자고요. 그럼 사업장 폐기물 2001년도 분은 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제껏 징수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독촉도 하고 했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독촉하고 안내면,...

한정택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5개월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한 군데 현대환경에 부과한 내역인데 현재 영업을 안하고 폐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한 군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런 자료를 내시면 부연설명을 할 수 있게 어느 업체가 부도나서 사업장이 폐기됐다는 사항은 이해가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일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성공사례를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자료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셔서 우리 구에도 쓰레기 처리문제에 공무원들이 덜 시달리시도록 우리 주위가 깨끗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료를 어려우시지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타시도 우수하게 잘된 곳에 우리 직원들을 현지 견학식으로 하반기에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밖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목격했고 더 깊이 자료를 받고자 했지만 그것보다 경고성 질문이랄까 경고를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1호선 전철역 주변으로 청소차량이 수거를 하는데 거기도 연수구에서 하고 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쪽이 신연수역입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오늘 아침에도 목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출자 부담인데 큰 대로변이라서 그런지 까만 봉투에 나온 것을 실어가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료로 치워주는 건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 배출자 부담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내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다보니까 봉투가격이 서울시보다 3배가 비싸느니 하는데 그런 걸 묵인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학교나 단체에서 주어서 갖고 내려와서 전주 밑에 놓고 가면 그것은 종량제 봉투에 안 담았다고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도로라서 그런지 몇 호차 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신연수역 우측 선학아파트 맞은편 공원출구 앞에서 싣고 갔어요. 그것을 카메라로 잡아서 감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 행정의 약점만 찌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것은 계도하고 선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요일날 수거하는데 수요일 이외에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재활용품이라면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에 버리면 더 잘못됐죠. 오히려 매립지에 들어가서는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먼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2000년도 3개 생활쓰레기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하고 2001년도는 저번에 계약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급하시는 단가가 있을 겁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을 분리해서 2001년도 1월부터 수거한 양이 얼마인지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는 가계약을 하고 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가계약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통합으로 해서 지급하는 단가는 66,283원에 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지금 단독하고 공동이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단독은 69,625원을 줬고 공동은 63,017원을 줬고 지금 통합단가가 66,283원입니다.

박광익간사

재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종전에는 단독이 198,114원이었고 공동은 165,385원이었는데 통합으로 잠정으로 181,610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자료를 주실 때 2000년 3개업체와의 계약서하고 2001년도 가계약서, 2000년, 2001년도 수거량, 세출원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가면 대금청구를 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 수량에 의해서 대금지급을 하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작년 10월달 한달분 스티커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오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 346쪽에 재활용 수거량 및 지급금액 내역해서 하단부에 위생공사, 은성환경, 대도환경 3개 업체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급금액은 쓰레기 수거량에 재활용품 5.65를 곱해서 그 금액으로 수거비로 주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수거량 대 지급금액을 나눠보니까 3개업체 단가가 다 틀립니다. 위생공사는 196,892원이고 은성환경은 166,930원이고 대도환경이 167,258원이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단가가 공동주택단가하고 단독주택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한정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347쪽 6번에 재활용수거비용 지급 및 재활용품판매수입내역이 있는데 광진상사하고 위생공사를 비교해 봤을 때 광진상사에 선별비를 주신 게 위생공사보다 많습니다. 지급금액은 많은데 구의 판매수입금액은 위생공사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된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단가를 조정하는데 재활용품을 위생공사하고 광진상사하고 100으로 봤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재활용 비율을 따져보니까 광진상사가 53% 나왔고 위생공사가 47%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량은 광진상사가 적은데 선별비는 많은 이유가 위생공사는 단독지역 재활용품을 수거해 왔고 광진상사는 공동주택 쓰레기를 수거해 왔는데 공동주택은 판매금액인 적은 이유가 신문지나 돈되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추려나가기 때문에 실제 판매금액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한정택위원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업무보고 196쪽에 무단투기 쓰레기 적환장 내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죠? 설계서를 볼 수 있을까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지형이 1년에 80%이상 편서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거기에 소각로 굴뚝이 어느 방향으로 잡혀있는지 높이가 몇 미터일지 자칫 잘못하면 주택가로 분진이나 매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됐는지 근처에 풍림아파트 쪽이 제일 인접하고 또 종말처리장도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보고자 하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청소관리용역업체가 이 청사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일단 관리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신선한 청사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네 사업장으로 가서 해야지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면 가정 앞마당에 펴놓고 골라 갖고 가나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거기가 쓰레기 분리장소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도요. 구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적법한지 따지지 않고 하면서 밖에서 구민이 하는 것은 왜 얘기하냐 이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취지는 알겠습니다. 청소과 입장에서 지하에서 된다, 안된다 이 문제는 청사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청소과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하고 청사관리부서에서는 장소만큼은 아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일어나는 것만 청소하냐 이겁니다. 자체적인 청내 것도 청소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분리수거는 배출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분리배출 의무는 배출자가 하는거거든요.

정구모위원

배출자가 안 한다고 청사에서 펴놓고 그렇게 해요? 요즘에 우유, 캔을 분리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외부 쓰레기를 청사 내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청사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따로 안되겠어요? 예를 들면 고물상같은데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분리할텐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여기에서는 각 종류별로 분리해서 청사관리하는 업소에서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자기네들이 치워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익의 개념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조치할 수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 법으로는 거기에서 분리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용역계약 부서에서 단서를 달아서 계약당시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구모위원

계약할 때까지는 올 여름은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대로 나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분리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우유나 캔 같은게 사무실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캔 종류는 주로 자판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자판기도 유리, 캔, 팩별로 돼 있는데 그대로 담아와서 자기네들이 처리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다 쏟아놓고 침출수까지도 흘러내려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는지 오수관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화장실같은 데서 나오는 물을 설계상 오수로 들어가지 그런데서 나오는 물이나 빗물은 우수로 빠질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확인이 아니라 거기는 없어요. 건축할 때 거기는 오수관에 연결을 안 해놨을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식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수관에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주차장하고 식당은 다르죠. 건물 내에서도 우수관이 따로 있고 오수관이 따로 있어요. 옥상 같은 데서 내려오는 것은 우수관으로 접목해 놓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하나 마나 안 돼 있죠. 건축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게 돼 있습니까?

이성옥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결과를 정구모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조치해서 빨리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물 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실제 연수구 재활용센터라는 곳에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직접 수거해 나가는 것을 광고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쓰레기를 가지고 갈 때 스티커 값을 업체들이 받아갑니다. 스티커 값을 내면 대형폐기물들을 소파든 가구든 대형폐기물을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쓰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싸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내는 스티커 값을 직접 달라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맞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앞에다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쓸만한 것은 가져갑니다. 2,3일 있다가 수요가 없을 때에는 경비실에서 누가 안 가져가니까 스티커를 사서 붙이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건 공동주택의 경우고 아파트에서도 스티커 붙이는 것을 오히려 광고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들이 이사하는 경우에 연수신문에도 광고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해 준다고 실제 전화해 보면 스티커 값을 자기네한테 직접 내라 그렇게 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바빠서 수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값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그 대형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무료수거 업체들이 실제로 직접 받아 가는 돈이 세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어딘가는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연수구에 그런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형쓰레기에 대한 왜곡이거든요. 세수가 연수구청으로 잡혀야 되고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돼서 매립이 되거나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든가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중간에서 개인업자들이 돈을 갈아 채고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점검을 하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옥련동의 구동사무소 자리에 재활용센터가 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한 계약이 연수1동 586번지와 옥련동의 375번지 두 군데가 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옥련동 재활용센터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옥련동 것이 연간 1, 148만 3천원입니다. 고가 밑에 있는 게 196만 6천원입니다.

최병철위원

일시불로 받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은 4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옥련동에 있는 것은 건물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옥련동 건물이 411㎡입니다. 124평 정도 됩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파악해 보니까 건평이 89평되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1층이 70평, 2층이 42평, 3층이 12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층, 2층 규모가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이 42평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확인해서 확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서류를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에 보면 현재 재활용 임대료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입니까? 연수구의 기채가 아직도 85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3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태평아파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폐쇄됐거든요. 그러한 곳에 재활용센터를 준다면 유익하고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 토요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연수동 절개지 쪽을 보니까 비 온 틈을 타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다버리니까 쓰레기가 떠다니고 그 당시에 생활지도자나 통장님들이 수거해 가지고 쌓아 놓은 게 많거든요. 이런 것이 떠다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CCTV 2대를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청소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함박마을 쪽에 산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기동반을 투입해서 함박마을 일대 쓰레기를 전부 다 처리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수지역 51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를 기동반을 보내서 이미 수거해 가지고 50톤을 아암도에 임시 적치를 해 가지고 50톤에 대해서 반입료 없이 무상으로 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 각종 쓰레기들이 떠내려 옵니다. 기동반을 투입해서 떠내려 오는 지점을 순찰을 강화해서 하수구를 막으면 침수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레기가 하수구를 못 막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최병철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환경미화원이 청소과 소관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로변을 청소하시고 간선도로도 몇 분이 모여서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선도로 청소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합니까? 왜냐하면 주민들 얘기가 어디는 해 주고 왜 우리 앞에는 안 해 주냐고 불만들을 터트리는데 어느 선까지를 간선도로로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보통 간선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배치가 다 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배치가 되지 못하니까 만약에 연수1동 밑에다 그러면 연수1동의 사람들이 4,5명 모여서 오후에 지저분한 장소를 합동으로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배치되는 인원이 있죠? 그런데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주로 불만이 연수1동의 함박마을에 모든 것을 치중하다보니까 다른 데를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청학동에서 올라가는 원룸들이 있습니다. 백제우물터를 비롯해서 주위가 청학동과 연수1동의 경계지역에 쓰레기가 모여있는 상태거든요.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청학풀장 대로변 입구는 잘되고 있는데 모자원 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순회하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서 골고루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이면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즉시 합동작업을 해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계근을 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계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계근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해 봤는데 우리가 계근계수를 5.65로 계산했는데 한 번은 9.7 한 번은 9.8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제 계근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2회 시범적으로 적기 때문에 계근을 안하고 5.65 계수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시범적으로 한 것은 업체들이 한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입회하에서 한 거죠.

박광익간사

한 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한 달에 두 번 했습니다.

박광익간사

광진이라는 위생공사에서 재활용품 판대대금 30% 라고 했거든요. 재활용품의 통계를 뽑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광진상사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못 가봤습니다.

박광익간사

거기가 뭐하는 업체냐면 고물상이에요. 고물상에서 수도권에서 나오는 고물을 다 받아서 처리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재활용품이 몇 톤이 들어가는지 통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통계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박광익간사

역산해 보면 알아요. 30% 해 가지고 1년에 연간 저희한테 주는 비용이 500만원인데 판매내용을 분석하셔서 분석한 가격과 양을 따져보면 전체 양이 나온다고 실질적으로 처리한 양이 나온다고 그 양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야지 재활용 비용을 19만원씩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비쌉니다.

박광익간사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니까 물류비용이 늘어서 그 비용을 산정한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운반하는지 아세요? 압축차량에다 운반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피를 줄인다는 얘기에요. 계약서를 보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5.65%를 맞춘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5.65%는 인천대학교 용역결과가 아니에요. 97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일반생활쓰레기의 10%를 주라 그 당시의 내용이 물류비용이 많다 그 당시의 산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생활쓰레기를 수집하고 가외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비용을 산출했다고 인건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모든 것을 산정한다고 실제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지역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고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을 수집한다고 그 차량으로 그 인원으로 수집한다고요. 10%를 산정했는데 5.65%를 바꿔준 게 뭐냐면 남동구에서 재활용을 자체처리 합니다. 남동구에서 1년에 처리한 양을 뽑아보니까 5.65%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작년에 약속을 했다고 비용을 더 덜든 적게 덜든 실제 치웠으면 치운데 대한 돈을 받고서 줘야 상거래가 아니에요. 계근표가 없고 재활용 확인이 안되잖아요 재활용비용이 일반생활쓰레기보다 3배 주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도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광진상사는 어차피 고물상이다 보니까 6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한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위생공사에서 많은 것은 공동주택에서 덜 나오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1년에 500만원씩 받는 것은 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5천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장비도 주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광진상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처리하고 남는 잔재가 생활쓰레기로 전부 바뀌는 겁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에도 가급적 재활용 부분에 대해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광진상사와 거래를 끊지 못해요. 무슨 연줄이 있는지 모르지만 위생공사도 어떻게 처리한지 아세요. 위생공사가 아암도에 있잖아요 가보면 거기가 엉망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직원들이 선별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직원들이 나눠 먹는다고 비싼 돈 들여서 재활용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재활용으로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어차피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줄 적에 재활용문제를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재활용품은 자체적으로 남동구처럼 운영할 수 있어요.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활용 선별이 잘 안되면 어디로 가냐면 잔재로 생활쓰레기와 섞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죠. 이 부분은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적은 인력으로 업무량은 과다하고 힘든 것은 알아요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승기처리장 옆에다 계근실을 옮길 것 아닙니까? 선별장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윈칙적으로 해 보고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그 비용은 당연히 물어야지요. 이런 부분은 바꿔줘야 한다고 재활용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업체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압축차가 해서 재활용 자체가 다 망가진다고 쓰레기 싣던 압축차를 그대로 갖다 버린다고 확인해 보시고 개선책을 찾도록 하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자료를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반입서만 파악하셨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처리량과 금액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한 게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99년 6월부터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박광익간사

생활쓰레기비용이 99년도에 3개 쓰레기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30억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0억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구가 99년 이후에 공동주택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단독주택이 늘었다든지 하는 비율은 거의 없어요. 주택수가 늘지 않았는데 99년보다 2000년에는 부분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약 4천톤 빠져나갔는데도 생활쓰레기 비용지급은 늘어났습니다. 물론 쓰레기가 99년보다 2000년에 더 배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기본원칙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구가 완전하게 하는 구는 연수구 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제일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잘된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는 우리 구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어요. 이것을 시행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음식물쓰레기만큼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겠느냐 하니까 생활쓰레기의 40%가 음식물쓰레기라고 했고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통계를 뽑아보면 99년도에 3억 2,900만원, 2000년도에 3억 5,100만원 2000년도에 비용이 더 늘어났어요. 2001년 6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봐도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간다고 해 가지고 비용이 줄어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생활쓰레기 40%가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한다는 얘기는 거짓말 아니에요.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지금 음식물을 재활용 못하는 실정이고 공동주택만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익간사

단독주택 쓰레기가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인천대학교 용역결과서를 보면 생활쓰레기의 45%가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한다고 했다고 해당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때 연수구가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가므로 해서 비용이 줄 거라고 얘기했다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2000년 계약서를 보면 생활쓰레기업체한테 끌어 다닌다고 연수구가 꼼짝못해요 계약을 6월에 하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99년에 금액 산정한 것을 보면 50원, 60원 낮춰졌어요 물류가 달라졌어요 98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검단 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적환장이 김포매립장 코앞에 있어서 물류비용도 줄었고 그 당시 인원하고는 절반이 줄어서 인건비도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업체한테 끌어 다녀요. 업체들이 구역정리해 달라면 구역정리 해 주고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지급하는데 비용 지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지사주는 비용이라든지 각종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쓰고 있다고 그렇다고 개선된 게 있어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한데 가면 엉망이잖아요. 미추홀에서 사료를 만드는데 가축이 그 사료를 먹으면 다 죽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1년에 돈을 부대비용까지 하면 37억 정도 든다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업체간 공개입찰을 시켜야 돼요. 9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못됐으니까 개선하십시오 라고 해도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획한 것은 필요 없는 계획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을 올해 발주할 건데 용역단계부터 철저하게 청소장비, 인원, 업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로점에서 시작해서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오는데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용역할 적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고 시민단체라든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용역하는데 같이 참여시켜서 쓰레기단가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믿음을 왜 못 갖냐면 97년도에는 제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을 잘 모르지만 97년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97년도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단서조항을 어떻게 했냐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97년도분 쓰레기를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나왔는데도 그 내용에 의해서 정산을 한 게 아니고 그 내용 나온 9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97년에는 돈을 다 줬어요. 올해도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언제 발주하실 거예요? 7월까지 돈다 줬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단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익간사

필요하다면 청소과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자고요. 연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업체를 공개경쟁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던지 비용도 정해버리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은 환경사업소의 정화조는ℓ당 얼마 금액까지 조례로 만들어 놨다고 우리 구가 업체를 위한 행정을 하면 안돼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 상태에서는 업체한테 이길 수 없어요 업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돼요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간 만큼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해서 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34건이거든요.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직원은 담당자 1명이 있고 거기에 공익들이 유동적인데 7,8명 정도입니다.

최병철위원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적어요 과태료부과액을 올려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과태료금액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많다, 집행부에서는 너무 적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인천시 타구가 통상 비슷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 조례로서 올릴 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를 매번 어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지저분하면 계속 갖다 버리니까 이러한 곳에 경고판 같은 것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무단투기하지 못하도록 강경한 문구를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사무소의 인력이 상당히 적어요 한사람이 계속 대형봉투를 판매하는데 앞으로 동에서 하는 것을 판매지정업소로 넘길 방안은 없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은 타시도를 한번 확인하고 수입증지로 해서 붙이는 방법과 판매지정업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최종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부터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곽광희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토요일 오후인데도 준비하셔서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손님맞이 송도가꾸기로 야생조류 먹이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 업무가 저희 과에 돼 있고 종전에는 공원녹지과에 그 업무가 있었는데 환경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락질서 업무하고 자연보호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18쪽 노점상 단속은 현장민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도로내의 포장마차는 현장민원과에서 추진하고 그외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 용역을 준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223쪽 지나간 일이지만 어떻게 조치됐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지상에 연수구 S 단란주점이 변태영업으로 매스컴에 나왔는데 거기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했는데 당초 경찰서에 적발된 사항은 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이 끝난 이후에 잠시동안 영업한 것으로 진술조사가 됐는데 그 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일단 업주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원인 발생하게 했던 업주는 이미 떠나고 다음 업주한테 그런 처분을 했다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업주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주가 2시에 종료했는데 그 이후에 지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 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는 돼 있지만 저희는 어쨋든 그 업소에 대한 관리는 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영업주한테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최고가 2개월인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가장 큰 것은 허가 취소고 3개월, 2개월, 1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적정한 처분을 내렸다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5쪽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00건 했는데 적합 97건이고 승기천변 재배채소 열무 등 2건은 심사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농약성분 그런 것으로 심사중 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천변 재배채소는 전에 최인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수거해서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뢰 했더니 아직 회시가 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2건은 뭡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유통식품을 수거하는 것은 다른 대형매장같은 판매업소에 대해서 완전히 포장된 식품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승기천변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금속 부분만 검사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이 3건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97건은 다 적합했다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햄 소세지 같은 것들인데 적합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포장마차가 없어지면 조리행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장민원과에서는 도로부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옥련동 현대 2차 아파트 소방도로를 점유해서 포장마차가 담장을 끼고 들어서 있는데 현장민원과에서 작년 3월부터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두 가지에요. 근본적으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게 안되면 거기에서 음식 조리라도 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냄새가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계속 그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속 나가보신 적은 없겠네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고발조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익간사

그 부분은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음식물 조리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현장민원과 감사때 다시 하겠지만 이 민원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현장을 가보셔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단속할 때 현장민원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221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7월 8월 하반기에 급식소 점검을 9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44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선학동 김밥 속의 단무지 그 관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정태민위원

예.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산시에 가서 채취한 검채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 안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44명이 입원했었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입원했던 사항은 아니고 77명이 점심 먹고 난 후에 배앓이를 해서 관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사항을 갖고 검채를 채취하고 먹다 남은 김밥도 채취하고 채변검사도 했는데 거기에서는 식중독균 자체가 검출이 안됐다고 통고가 와서 저희도 수거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식중독균을 검출하지 못 했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218쪽 쾌적한 환경관리폐수라는데 자동차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도 폐수라고 얘기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 자동차 세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차장 같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폐수배출될 때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에서 기준이내인지를 판정해서 기준이상이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차장의 노면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단속이 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물이 노면으로 흘러나가도 인도사이에 물받이가 있을 겁니다.

최병철위원

우수받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우수받이가 아니고 그 세차장 내의 물이 밖으로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모여서 다시 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지 못한 곳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도 세차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런 데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앞에도 노면으로 물이 떨어져서 하수로 들어가지 않나 확인해 봤더니 처리시설로 들어가게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약품 쓰는 것은 기준치가 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약품 쓰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안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돼서 나가는 물이 환경기준 이내인지 이상 인지만 고려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 약품을 많이 투여했다면 검사항목에 PH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과가 되죠.

최병철위원

215쪽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160평방미터면 관내 소규모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내야 되는지 건물주가 내야 되는지 시시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건물소유주가 내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제5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함박경로당이 신축해서 지난 4월에 입주한 것 아시죠. 공사시작하기 전에 실시 설계를 먼저 하는데 설계를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체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함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서 2,3개월 쉬었다가 됐는데 지난 토요일 내린 비로 상당량의 빗물과 토사가 경로당 거실로 물이 들어와서 다행히 밤에 폭우가 내렸기 망정이지 낮에 비가 내렸다면 큰일날 뻔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배수관이 적어서 배수관 100ｍ의 파이프를 묻다보니까 맨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의 현장을 못 봤는데 그 뒤의 벽면에서 폭우시에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물이 솟아진 것 같습니다. 벽면 중간에 상층해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 또는 내려오는 물을 배수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선학경로당이나 노인경로당이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이 지은 지 2년 됐는데 말썽이 상당히 많았죠. 준공이 되자마자 그 다음 여름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 가지고 회관 전체를 덮칠 뻔했고 설계 자체가 이상이 있지 않나 거기도 배수관계가 맨홀이 적어 가지고 입주시킨 다음에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입주한 그 해에 장마로 인해서 건물내에 누수와 물이 스며든 데가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매번 장마때만 이런 얘기가 돼서 하지 그 이후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건축물 같은 경우에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공정마다 틀립니다.

최병철위원

3년이 다가온다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공사업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난번 추경에도 올랐지만 누수로 인해서 방수가 잘못됐다고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를 못하고 하자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방수관계는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면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부분도 하자보수 사항이 나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기간 내에 보수가 되도록 복지관과 업무적으로 협조를 연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3층 강당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천정이 높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거나 형광 램프를 교환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전구를 갈아 낄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년에 한번씩 전구를 교체해 보고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전면적으로 천장을 보수 공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당을 사용하는데 조명이 약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당분간 교체하면서 써볼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교환이나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경로당 거실 같은 경우에 형광등이 20,30등 있어요 동시에 키게 되면 전기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불을 켜야 되는데 1,2등만 있으면 충분할 것을 20,30개 켜져서 전기세 내는 것도 곤란하니까 안절부절 못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등을 2등이나 5,7등을 켤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선도 거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있으면 어느 부분에 전화선을 갖다 놔야 좋을지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 관내에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