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건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덕구입니다. 제54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보고 드리겠으며 이에 따른 위원님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다 돼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서민주택이 밀집된 장소가 자연부락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데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몇 가구씩 떨어져 있다보니까 수익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연수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개인 기업체의 수익성에 따라가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데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집단지역은 들어가는데 자연부락 특히 청학동이나 옥련동, 동춘동 산쪽부락에 안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도시가스 규정에 의하면 100㎡에 30개 이상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 구간에 30가구가 있어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배관을 놓겠다고 합니다. 매년 사업계획서에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100㎡안에 30가구가 있어야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은 30가구가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청학동 윗동네는 독려해서 금년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난해에도 공사를 했는데 일부 빠진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금년 중에 청학동에서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삼천리 가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고 배관망을 위까지 올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한정택위원
작년도 연말에 공사를 얘기하시는데 그곳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가구나 20가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안 해 주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스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천리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한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를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용객이 많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100㎡내에 30가구 이상의 수요자가 있어야 타산이 맞는다고 했는데 실제 구차원에서 일단 지원을 해 주고 환수하는 조건으로 제안은 안해 보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100㎡내에 30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구에서 융자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도시가스배관 융자는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 수용가한테 융자할 수 있지 삼천리 큰 회사에 융자할 자금이 많다고 해도 법규에 어긋납니다. 시에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급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을 갖고 융자해 줄 수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삼천리에서 자부담을 하든 우리가 지원해서 하든 한 집이 됐던 열 집이 됐던 30가구가 손익분기점이니까 30가구 이하로 됐을 때 자기네가 손해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29가구 있는 사람은 1가구 때문에 못 놓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도시배관은 시에서 하고 수용가는 우리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 못 받는데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시에 건의하는 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삼천리와도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은 우리가 융자신청을 시에 올리면 배선망에 협조하라고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신설도로라든가 몇 세대가 부족해 30세대가 안돼서 못한다고 하는데는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공급이 얼마나 검토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우선 지역난방 공급결정권은 구가 아니고 산업자원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현재 열공급사업체가 있어 열공급을 받고 있다고 과정했을 때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은 언제든지 주민동의를 거쳐 열공급 요청을 한다면 사업체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여건을 살펴볼 때 인근 논현지구, 송도신도시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열공급 사업자는 있으나 우리 연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열공급사업자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역공급시설에 건설공사가 아직 착수단계 이전이고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등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업자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주민동의 절차에서도 기 동의한 6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입주자 대표측에서 두고보자는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사항을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될 시에는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손해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6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동의서는 받았는데 삼천리로 줄까 주공으로 줄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주민들이 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비용이 얼마냐, 언제 공급하겠느냐, 조건이 뭐냐 양쪽에서 조건을 1세대당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차후에 가격을 결정하겠다 공급시기는 언제 하겠다 막연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동의서를 갖고 업체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CNG 충전소 설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CNG 충전소 설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CNG 충전소 확정부지는 동춘동 947번지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일부로서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가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7월 3일 시에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내에 CNG 충전소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심의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주식회사 삼천리라는 특정기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이를 보류하여 현재까지 CNG 충전소 설치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이 공사는 관내가 삼천리이기 때문에 삼천리가 공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에다 뭘 주냐면 국비 14억 줘서 설치비도 주는데 땅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이것은 특혜다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시의 결정이 있어야 진행이 되겠네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6개 설치하는 인천 전지역이 마찬가지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6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연수구입니다. 타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1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정인원에 비해서 수료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중도탈락자가 많은데 최초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게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 사유는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우선 훈련보다도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일자리가 생기면 중도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진학 청소년인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관계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의지가 적고 여성분들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관계로 중도탈락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부실해서 중도 탈락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이거나 훈련받는 도중에 보통 훈련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있습니다. 당장 훈련받고 나중에 먹고살 것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당장 힘드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정택위원
선발할 적에 불만이 있어서 중도 탈락하는 게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수료인원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인원이 낮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자격증 취득이 기능사 2급입니다. 시험이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6월 30일까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더 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통 따기 쉬운게 한식조리사 자격증입니다. 다른 직종은 힘듭니다.
한정택위원
한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1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144만원 소요됩니다.
한정택위원
기왕에 훈련을 시켰으면 많은 인원이 중도 탈락하는 사람 없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훈련수료해도 계속 사후관리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선전할 때 합격률 90%,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학원에 등록하면 90% 정도 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50～10%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본인 의지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학원에서 등록된 학생이 자격증을 따면 배정율을 늘려줍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A라는 학원이 배정인원을 40명을 줬는데 결과가 20명이면 30명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자격증하고 취업률을 높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99년도에 고용촉진법 대상학원에 보면 그 학원이 그 학원입니다. 홍익, 쌍용, 경인,...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정된 학원이고 배정인원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율이나 자격증 취업률을 봐서 시에서 가감합니다.
박광익간사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익, 쌍용을 보면 2000년도에 그 인원을 줬는데 1년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쓰고 있는데 효과는 10% 선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예산낭비입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중도 탈락율도 높고 취득율이 적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금년 6월에 훈련생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수당 3만원, 가족수당 3만원 지급하던 것을 보증금 제도를 주겠다고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학원이 부실하다기 보다 중앙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학원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우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 학생들은 합격률이 높습니다. 국고생들은 합격률이 낮다는 것은 학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개 구에 2억 3천정도 주는데 국 시비 구비까지요. 1개 구가 2억정도면 9개 구면 돈이 18억에서 20억 정도를 훈련생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거의가 합격이 됩니다. 내가 내는 돈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고 있지만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합격률이 5% 미만도 있어요. 만약에 3개월을 수료해서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그 학생이 다시 수강신청하면 받아줍니까? 합격될 때까지 다니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훈련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나중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떨어져서 중복지원이 안되면 돈만 낭비되는 겁니다. 합격이 될 때까지 조치해 주든지 개선책이 있어야지 151명에 11명이라면 아까운 나랏돈만 자꾸 없애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가서도 학생들이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볼게요. 학생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청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시자구요. 그리고 그제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훈련비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올라온 게 있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훈련 수당은 학원에서 6월분이면 7월 14일에 옵니다. 훈련준비일이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4일날 오면 15일 이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바로 해주면 되는데 시에서는 노동부에서 받아서 27일, 28일에 경에 옵니다. 그 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데 수당은 한달 정도 딜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월별 배정을 노동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잉여자금이 있으면 당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런 문제도 중도탈락의 이유가 됩니다. 당장 학생들이 교통비나 밥도 사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한 달 정도 늦게 주면 안 가게 됩니다. 이게 중도 탈락하는 요인이 된다면 안되지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효율성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3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관내 경로당의 경우 1～2명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단계 와서는 전혀 가있지 않습니다. 3단계에서 160명 정도가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이 40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큰 사업은 관내일원 인도정비사업에 30명, 송도공원 잔디부지관리에 30명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2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행정정보화 데이터구축사업에 들어가 있고 호적전산화 사업 보존문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16명,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 50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예산 변동은 없으나 동절기 1, 2단계에 7～80% 가 들어가 있고 3단계는 사업비가 적어서 저희 시책사업만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철위원
1, 2단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런 입장이 됐는데 상반기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그런 요원이 오다가 오지 않아서 경로당에서 점심같은 것도 해줬는데 갑자기 오지 않으니까 그 분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2단계 때부터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국민기초생활자라고 그 분들을 취로사업으로 배치해 왔습니다. 3단계 때도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공공근로보다 능력이 적어서 그런지 노인정에서는 싫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이나 학교에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에는 행정보조요원이 몇 명입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센터에 28명 줬는데 큰 동은 2～3명, 적은 동은 1명을 줬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생단체에도 나갑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단체는 한 명도 안 줬습니다.
최병철위원
1, 2단계에서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8개 단체에 대해서 1명씩 지원해 줬습니다.
최병철위원
1,2단계에 동사무소에서는 전화받을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곳에 인력이 가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현장을 확인 나가봤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체계가 안 잡혀있고 예산도 방만합니다. 예산도 적었지만 3단계부터는 지원을 안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그 분들이 가서 힘든 일을 시키니까 몇 시간만 일하고 간다고 하는 입장인데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가는 일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졸라서 오전에만 일하고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노인정을 점검해서 일찍 들어갔다, 그럼 너희네 할아버지 노인정을 빼겠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노인정에 인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요원을 줘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간 준수해 달라고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최병철위원
1, 2단계 부서별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각과에서 요청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불제를 금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이 계시고 주민 대다수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논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가입된 데 따른 농가소득이 저하됩니다. 보전성격인 사업입니다. 신 환경적인 영농을 한 사람, 3년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 친 환경적인 영농진흥청에서 장려하는 농약을 쓴 사람에게 우리 구의 경우1ha 당 20만원을 보조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다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약 49ha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 밖이기 때문에 ha 당 20만원씩 주고 외지지역 즉 농촌지역은 ha당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기관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사지은 실적이 있는지 10월에 확정돼서 농가소득에 얼마간 보전해주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외지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해당합니다. 직영했을 경우 직영한 사람한테만 해 줍니다.
최병철위원
신청은 거의 다 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1월에서 4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청을 1월1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은 4월 말까지 종료된 상태이고 대상자 선정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사업소 인천출장소에도 보내고 영농회에도 보내서 이 사람이 진짜 농업인인지 친 환경적인 기술로 농약을 뿌렸는지 대상자를 10월 말에 확정돼서 옵니다. 그러면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농지 원부를 가진 사람은 거의가 해당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농지 원부는 100% 됩니다.
최병철위원
몇 ha를 기준으로 줍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최소 면적은 330 평방미터로 예를 들면 논이 100평 이상 있는 사람만 줍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압기 사용료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난 7월 4일자 인천일보에 타시도 성남, 분당, 남양주에서 부지 사용관계로 쟁점이 돼서 거기는 주는데 인천은 왜 안주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관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황충하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정압기는 중요한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건축주와 협의하여 설치한 사항으로 주민과 가스회사가 쌍방 합의 하에 해결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황충하라는 분이 이번에 행정심판으로 소송하겠다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이것을 삼천리에 주민들 요구에 부응해서 성의있는 자세를 가져라 이런 상태입니다. 가급적 부지 사용료만큼은 삼천리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확답받은 것으로는 못 주겠다는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인향, 태평아파트가 받지 못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누차 얘기를 하고 7월 7,8일경에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삼천리 측과 협의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항상 우리 연수구 발전과 구민복진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1년 시 투자사업현황,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도 소암마을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하수암거 설치공사해서 7억이 책정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안 올라 왔어요 안 올라온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여기에 적힌 1회 추경은 구 예산이 아니고 시 하수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7억을 받은 예산도 시에서 받아온 시 하수특별회계입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서 품의서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 하수특별회계는 저희가 직접 올립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도 시에 올렸습니다.
정구모위원
시 1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구에서는 손을 안 대실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에서 당초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 8억 7,500만원 준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약속이 이행이 안되면 여기서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전년도나 거듭되는 여러 해 동안에 물이 찬 것과 금년에 찬 것이 차이가 엄청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피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시간당 89㎜이라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저도 새벽에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마는 주민들 볼 낯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내놔라 당장 해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일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입성에 들어오면서부터 누차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호우가 내려서 침수되는 시각에는 만조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관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위원님 지적해 준 게 옳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에 준설하는 게 6,500만원 예산에 5,688만 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6,500만원씩 돈 드려서 했는데 12일로 준공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게 되면 7월 6일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 착공을 해서 열흘동안에 500㎡ 준설한 걸 맨홀만 준설했지 관로에 토사라든가 쌓여있는 것은 안한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맨홀은 물론 당연히 했고 관거도 장치가 들어가는데 까지 충분히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최선을 다했다 라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고 저도 그 날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만 압력을 뚫을 때 관거가 막혀서 속에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오히려 틔어 나올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정도는 어느 정도 뚫어 가지고 그 피해는 줄었는데 정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동춘동 소암마을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고 시에 다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던지 아니면 도로를 내 주던지 우리 구 예산을 드려서라도 할 테니까 시에서 빨리 용도지역 결정을 해 주던가, 도로를 뚫어 주던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빨리 하게 해 주던가 셋 중에 하나를 빨리 하게 해 달라고 이번에 주민들 정서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심하게 표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실지 작년에도 거리가 길다보니까 준설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구간마다 맨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 만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뿌려 갖고 구간 어느 정도까지 수압에 의해서 토사를 밀어내 가지고 준설하는 방향으로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을 비교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켰는데 이 현상이 왔다면 준설자체를 허술하게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거기 주민들 역시도 그렇게 얘기하드라고요. 준설토 반입시킨 자료가 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몇 톤이 나와서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보충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5번지 일대에 물이 차는 것 아시죠. 그 도로가 완공된다고 해서 물이 차지 않은 것 아니란 말이에요. 구조상으로 다 물이 내려와서 그 동네에서 받아 가지고 우수관로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62번지 도로가 개설돼야 연결이 되는 현상인데 62번지 도로일부 구간 그러니까 법륜사에서 65번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25㎡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야 65번지도로에서 나오는 집합되는 우수를 거기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므로 인해서 동네에 물이 찬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 인정하는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까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1년 동안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1회 추경이 6월에 승인된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지적분할, 측량을 시작해서 보상할 대상 물건들 측량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감정평가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하면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걸 감안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실제 공사를 착공해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안 세웠던 겁니다. 동춘동 62번지뿐만 아니라 근래 예산세우는 것을 보시면 도로개설사업비는 절차이행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감안해서 토지매입비만 우선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자연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임시로 배설해 놨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것은 사실 시간당 89㎜가 솟아지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 정도면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 일부 토사도 흘러 내려가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막혀 가지고 안나간 부분도 있고 아침에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또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동춘동 62번지 일부 구간이라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늦어진 것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65번지 도로자체도 그렇게 설계가 안됐다면 동네에 물이 집약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내면서 흙을 판 부분 정상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흘러줬다면 실지 물이 집약적으로 안 내려 갔을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동춘동 소암마을 침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현장방문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수관 자체가 그 당시 소암마을이 매립하기 전에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다가 시에서 그걸 매립하다보니까 매립했을 때 그쪽에다 관을 묻던가 하수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비가 조금 오면 하수관이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이 송도비취호텔에서 나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그곳에 하수관을 제대로 바다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구의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웠기에 7월 15일 비가 와서 각 동을 보면 청학동 5가구, 연수1동 12가구가 침수되고 동춘1동은 18가구가 침수돼서 큰 피해를 봤는데 수방대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준설공사를 3억 7천여만원 들려서 9건을 준설하고 저지대 지역 매년 침수되는 다세대 주택의 지하세대에 대해서 하수구 역류 차단기를 85가구에 설치도 해 주고 소암마을 일원에 대해서 일부라도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내놓고 박스를 다만 얼마라도 시공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실시도 하고 있다가 도시개발측과 협의관계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청학구획사업지구내 침수되는 원인 대부분이 반지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늘 침수되는 두 집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하수관로를 별도로 뽑아서라도 해소시켜준 부분도 있었고 선학사거리도 이번 호우때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수관 통수용량이 적기 때문에 역류해서 그런 건데 시에 특별회계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했지만 그것도 무산됐고 그렇다면 시의 재해대책기금이라도 쓰자 건설국장까지 직접 만나보고 했지만 그것도 무산돼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능허대 수문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기회가 좋아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집수받이를 준설한다든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간당 89㎜이라는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나마 저희구는 피해가 적은 실정인데도 연수구가 주택이나 상가, 도로, 농경지, 120건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수방대책을 한다고 해도 이번에 14,15일 이틀간 집중호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 들어 수방대책을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직원들과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간당 89㎜가 온다고 상상했어야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물론 수방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시간당 89㎜가 아니라 100,150㎜도 사실해야 되는데 침수되는 곳의 여건을 보면 대부분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아무리 하수도관을 크게 해도 역시 침수되는 곳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만조와 같이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침수피해는 다소 있기 마련입니다. 100,150㎜를 대비해서 공사도 미리 하고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지하세대, 저지대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이 침수됐고 다각도로 침수해소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도로변에 침수받이나 차단하수막이든가 이런 부분에 맨홀입구에 보면 걸린막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이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없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대표적으로 소홀히 했던 곳이 있다면 선학4거리에 낙엽들이 차단하수도 입구를 막았습니다. 막아서 이번에 침수피해가 컸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낙엽을 제거하고 20분내지 25분 사이에 완전히 물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호우가 올 줄 알았으면 미리 나가서 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를 치워서 물이 빠지도록 했어야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6월은 장마가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함박마을 절개지 같은 U자간하고 맨홀과 사이에 U자간에서 맨홀에 물이 떨어지는데 물량을 받아주지 못해요 그런 부분은 맨홀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그 물이 바로 원룸 지하에 침수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택지개발한 것을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아서 했지만 맨홀이나 하수관 확장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택지개발 공사할 때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와서 그것을 탓하기 전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용량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맨홀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체를 지금 와서 다 바꿔나갈 수 없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은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일을 하는 심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장마나 태풍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마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러한 곳에는 맨홀확장공사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속 조사도 하고 있고 이번에 피해 입은 지역도 조사는 이미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보도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4군데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육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도육교관리는 육안검사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 본 적은 없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진단에 관한 예산을 상정해서 교량이라든지 보도육교에 대한 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육교에 보면 점등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 점등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맨홀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함박마을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맨홀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번에 누전차단기를 봤을 때 연수구도 상당수 180개에서 120개가 불량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로등도 감전사고가 일어나므로서 누전차단기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인천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학계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답니다. 연수구도 3천개가 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누전차단기가 있는 곳은 옥련동 지하차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범으로 설치한 곳 이외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곳이 없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누전차단기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이전에 차단기 설치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각 선로라든지 가로등 홀 하나의 안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방침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가로등 홀 한 개당 켜면 몇 개가 들어오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점멸기를 따로 노선별로 해 놓은 곳도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차단기가 현재 교통시스템을 봤을 때 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전선에서 즉결로 연결하다보니까 퓨즈도 없이 직선으로 연결하다보니까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감전사고가 없었지만 미리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각과마다 내용을 보다보면 경영재정과 소관업무인 입찰관계와 각과에서 나온 공사내용을 보면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게 나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경영재정과 소관 내용 중에는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406쪽 같은 경우에 2001년도 하수관거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재정과에 다 빠져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 발의일시가 4월 14일 똑같은 날짜에 준공일시가 6월 12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한 개의 업체가 한날에 두 가지 공사를 동시에 입찰을 따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넣어서 성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하수관거 준설공사에 관해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준설토 처리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감사지적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수지구 CCTV 촬영결과에 따른 하수도 정비공사 특수시방서에는 신기술을 지정 받은 굴착 하수관거 보수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라 여기 중에 계양건설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인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감사에 지적이 있는데 405쪽을 보시면 이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도 계양건설하고 CCTV 조사결과에 따른 불량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그대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불량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한 업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 하수관거 준설공사한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경영재정과에 문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가 됐는지 공개입찰로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관거를 준설하고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준설토처리여부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하수관거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서와 준설토 처리내역서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감사자료 400쪽을 보면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현황이 있는데 도시가스 382건, 상수도 90건, 전기 33건, 통신 14건, 기타 72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한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위치를 말씀하신 겁니까? 정위원님 전부 합하면 591건인데 591건에 대한 위치를 다 요구하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도시가스만 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장
도시가스에 대한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정리하셔서 2시까지가 아니라 건설과가 끝나더라도 조속히 최대한 빨리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 14,15일 호우피해에 따른 청학동 5가구, 연수1동 12가구, 연수2동 1가구, 옥련동 7가구, 동춘1동은 18가구, 선학동 6가구가 있는데 피해 입은 수재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은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세대당 6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피해가 심했다고 해서 30만원 더해서 총액 90만원이 지급되고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이 지급됩니다. 기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복구비가 지원된다던가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계가 안되고 현재도 계속 피해사항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무원이 나갑니다.
최병철위원
복구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를 들어 침수가 됐는데 장판을 닦고 가재도구를 정리했다고 해도 나가서 보면 알 수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하니까 크게 염려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존해 놔라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공무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보상 지급하는 것도 나중에 감사를 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만약에 그랬다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장 피해보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한데 거기에 대고 공무원이 보존해야 나중에 돈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철위원
그 얘기가 동춘1동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주지시키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동별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최종 집계는 안됐지만 계속 되고 있는 현재 사항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 복구비 징수내역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90.8% 경영재정과소관 177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도로 점용료가 22.4%, 도로굴착비 부담료가 40.9%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7페이지 도로굴착 부담금 부과가 1억 6,609천원 징수가 6,691만 4천원 미수가 9,970만 5천원 그래서 40.2%입니다. 2001년 5월 10일 현재 금년도는 90.8%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 관계는 허가를 내주면 징수결정을 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굴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액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이 같습니다.
한정택위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허가만 내놓고 일은 안 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도로굴착 부담금을 도로굴착을 허가받았을 때 부담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 부과 대 징수율이 15.6%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 자료는 경영재정과와 비교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도로굴착때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청학동의 경우 굴착허가때 폭을 1미터로 한다고 해서 다 뜯어내고 다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 때 표층공사를 하면 2년 안에는 그 도로는 굴착을 못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한정택위원
긴급이 아닌 다음에는 할 수 없는데 가스공사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도블럭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긴급사항이어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항, 상수도가 누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2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네가 30가구 이내에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은 100미터 안에 30가구가 아니면 안되고 우리는 2년 안에 재 굴착할 수 없는데도 파느냐는 겁니다. 자기네 이익만 챙기는데 연수구 재정은 생각하지 않는겁니다. 긴급사항이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도시가스 공사도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년이 안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연수구 관내에는 이용하지 않는 지하보도가 세 군데 있습니다. 문학터널 앞 사거리와 홍익부페 앞에 청학중학교 건너가는 지하도가 있고 옛 연수구청 고가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부 사람들 얘기가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불량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익 뷔페앞 녹지 안에 가전제품을 늘어놓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보도 안에 가서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건설과에서 지하도를 관리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꼭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얼마전까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부페 앞 지하보도는 불량학생들이 본드도 흡입하고 담배 피우고 해서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다니고 있어서 폐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폐쇄로 나왔습니다. 폐쇄하려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휀스를 쳐서 막아야 되고 그 안에는 셔터로 막아야 되는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가전제품을 팔게 된다면 처음 들어가는 입구 계단부터 셔터까지 개방해줘야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막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횡단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들어 놓은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거북합니다.
한정택위원
연관되는 부서에서는 건설과와 협의해 볼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느 과에서 그랬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협조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작년에도 여러 곳을 했는데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턱낮추기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한번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한번에 할 수 없는 사유는 연수구 전체를 사거리라든지 이면도로를 한꺼번에 뜯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지저분하고 보행인들한테 불편이 되기 때문에 노선별로 시작해서 이면도로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한꺼번에 동시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한 겁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06페이지 준설토 반입 내역서를 보면 덕원개발에서 옥련동 동춘동 소암마을 부분까지 두 가지 다 합세된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동춘동, 소암마을 것만 드린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옥련지구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 위원이 질의했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30 세대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사람들 정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 연수구와 인천시에 이견 제의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계약관계에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약은 저희과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경영재정과 소관입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강조하기로는 손익분기점을 찾기 위해서 100미터 이내에 30세대 이상의 수용가가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 조례에 규정한 것이 없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연수구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몇 세대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따져서 30세대가 안되더라도 들어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자료에 382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년이 다 경과된 이후에 해줬냐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도로 옥련동은 기존 메인라인을 같이 작업해서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스공사나 통신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네들 계획이 있으면 시행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자기네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지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무분별한 공사를 막기 위해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기관이 참여해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 재해확인서를 받아봤는데 동춘동은 45～46건이 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원인이 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여기 표시된 것은 14일, 15일 양일간 내린 양을 표시해 드린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동춘동 소암마을에 대한 피해는 감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준설토 나간 양을 보면 68톤 트럭으로 60대 분이 나갔습니다. 과연 60대가 나갔을 것 같습니까? 500미터에서 60대를 퍼냈으면 479.16톤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총 중량이 310.610톤입니다.
정구모위원
준설쪽은 감독관이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나갑니다. 실제 중량은 255톤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 안돼요. 30대가 거의 됩니다. 28대 정도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통 15톤 트럭에 10톤 정도 싣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에 갖다 버렸습니까? 매립장으로 갑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금사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회사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화번호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5월10일과 5월 26일 차량이 다 나간 거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5월 26일 옥련지구를 하고 5월 10일은 동춘지구를 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5월 26일에 동춘지구와 옥련지구도 덕원개발에서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금사산업에서 토사반입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차로 준설하게 되면 승기천 옆에 임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쌓아놨다가 물을 빼고 실어 갑니다.
정구모위원
금사산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시차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시차를 말씀하신 겁니까?
정구모위원
여기 시간까지 나오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량시간입니다.
정구모위원
계량시간이면 작업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빼 가지고 거기 가서 차 무게를 단 시간입니다.
정구모위원
1차 계량일자는 결론적으로 물 빼는 장소까지 한 겁니까? 2차 계량은 뭡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차 계량이 총 중량이고 2차 계량이 공차를 단 시간입니다.
정구모위원
순수 준설토만 한 게 2차까지 거쳐서 공차를 뺀 나머지가 실중량이란 거지요.
박광익위원장직무대리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266쪽을 보면 연수1단지일원표층보강공사를 금년 6월 27일에 공사준공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아스콘과 도로경계석과의 사이에 도로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아스콘 자갈이 고르지 못하고 밟으면 부서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단지 표층보강공사를 내년에 더하겠지만 아스콘을 고은 것을 써서 아니면 마무리 할 때 아스콘 액만 넣어서 다져서 부서지는 효과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할 때 아스콘이라는 것은 골재의 크기가 잔 골재부터 굶은 골재까지 골고루 섞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잔 골재를 집어넣다 보면 강도가 떨어지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시공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인도로 못 올라오게끔 휀스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전거 도로상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 절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함박마을 절개지 사진입니다. 절개지가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축대인데 맨홀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쓰레기자루가 많이 있지만 이것이 막혀서 지난번에 침수된 거예요. 절개지가 상당히 가파른데 절개지가 무너졌을 때에는 산사태가 난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큼은 빠른시일내에 맨홀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연수동 494-7번지, 517-17, 500번지, 474번지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을 애당초 토개공에서 택지 개발할 때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수받다보니까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술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4,5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순찰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셔서 U자간 밑에 산골짜기가 있는데 지난번 식목일을 행사했던 위 부분에 장마 전에 토사가 유입 되가지고 맨홀이 꽉 차서 막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가 꽉 막고 있지 않습니까? 토사가 흘렀을 때에는 즉시 나와서 해결해야 되죠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1차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인도가 토개공으로 인수받고 나서 손보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옥련동, 동춘2동만 신경 쓸게 아니라 외곽지역에 있는 동도 신경을 쓰셔서 인도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덕원건설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정구모 위원님의 자료를 가져올 때 하수도 준설공사하는 방법이 시방서에 나온걸 보면 준설전후, 세척전후, 흡입전후, 폐기물 순으로 사진 찍게끔 되어있죠. 계약조건에 보면 “사진 촬영해 가지고 공공사는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촬영은 준설전후, 세척전후, 흡입전후, 폐기물 순으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옥련동과 동춘동 것을 사진 촬영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지출했다고 했는데 2001년도 특별회계에는 준설공사라고 해서 예산승인한게 없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시 특별회계를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시에서 돈을 주면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항목에 집어넣어다가 다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돈을 우리 구로 주면 돈이 우리 구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시에서 대금을 공사업자한테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금만 저희한테 재배정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광익위원장대리
연수구 자립도가 34%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차피 다 교부금이라고 시에서 주는 것이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살림을 꾸려 가는 거라고 시에서 하수관거 준설교부금을 주면 그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지출해야지 그냥 지출하면 안되지 우리한테 그 돈을 위임해 준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자금만 재배정할 때에는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교부금 내시 내려온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동구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줬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 용역 결과서를 주시고 인천시 감사결과 내화배선을 채택하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케이블로 설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내화배선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하겠다는 것이 연수구의 답변이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소방법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언제 하느냐 그러면 공동구내 각종부대시설이라든지 자동화탐지시설을 올해 발주하려고 설계까지 마무리된 상태인데 그걸 할 때 같이 도포하겠다고 했는데 자동화탐지시설 공사 자체가 소방법이 전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준설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준설토를 쌓아서 물을 빼고 폐기물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물을 뺄 때 따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처리하는 시설은 없고 적환장에 오수관이 묻어 있어요.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근한 내용이 준설토를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처리할 때 계근표입니까? 아니면 작업을 하면서 나온 준설토를 계근해서 적환장에 갖다놓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적환장에 있던 것을 처리업체에 가져간 것을 말합니다. 실고가는 것은 금사에서 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 차가 폐기물업자들이 가져온 차입니까? 덕원개발 차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폐기물업자 차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지난해, 지지난해에 표층보강공사를 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대로변에 횡단보도 앞 같은 경우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함박마을하고 선학 5단지 청학동 3단지 2단지 부분과 간선도로변에 표층보강공사를 해서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괴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구 관내 전체를 동시 다발적으로 일시에 공사를 하지 못해도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요 간선도로나 주요 사거리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째서 집수받이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면 순찰을 돌아서 물이 고이는 곳이 있으면 다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특히 연수우체국 신호등 앞에 몇 년 전부터 구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남 스포피아 앞 사거리 훼미리 마트 앞에도 그렇고 함박마을 앞에 표층공사를 현 간선도로에도 3-4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층보강공사를 하고 노면이 5전이 올라와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깎을 수 있겠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지 답사를 해서 가능하면 배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 우수받이의 경우 몇 mm 관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300mm 관을 묻어서 600～800mm 메인 관을 접합시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동 546-13의 경우 우수받이로 내려가는 곳이 바로 100mm 관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다 받지 못해서 계단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곳이 상당히 고지대에요. 현지를 방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우선 자료 온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원개발하고 계약을 9일해서 착공을 14일 해서 준공을 6월 12일로 돼 잇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하고 준설토는 9일부터 13일까지 돼 있는데 우리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감독관의 의견서가 있겠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감독관은 최종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정구모위원
현지에 나가서 그날 그날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특이사항이 없으면 당일 보고는 안하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만 합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구간으로 했다는 일지도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출장비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서 봤는지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사 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 한 곳을 보면 4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줬는데 10일날 다 흡입해서 준설한 것으로 나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계량숫치는 그날 흡입작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적환장에 쌓아놓은 것을 그 날 계량했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침출수를 운반한 그날 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무진건설에 준 887번지 일원은 어디를 칭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미사일부대 앞입니다.
정구모위원
이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중복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위원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보류하고 지적건축과를 마치고 건설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을 받은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지적건축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 42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2억 4천만원 73건인데 건수는 50%되는데 33건이고 징수액은 4,400만원으로 18%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건수는 적지만 금액 큰 것이 집중돼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장기 체납되는 사람은 재산압류를 하고 납부도 독촉하고 있는데 재산압류를 해도 금방 내지 않고 있어서 소액체납자들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독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체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 부과 했는데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점검반을 편성해서 독촉해도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도 60～70% 정도는 돼야지 이 자료가 2억 4천만원이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일단 부과하고 징수 안된 총 누계입니다.
추연어위원
작년에 발생된 것이 몇 건이고 얼마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소액체납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100만원 이하는 납부 독촉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주소지를 파악해서 전화독촉도 하고 현지방문, 공문발송 이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재산압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압류해도 체납이 되면 경매에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경매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한 겁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압류하고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동차 압류를 하면 어차피 5년이나 10년 안에 폐차를 시키려면 압류를 풀지 않으면 폐차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세도 내야 되거든요. 100만원 이하 되는 사람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동차 채권쪽으로 가서 어떤 시기가 되면 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도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세무과에서 카드매출에 대한 채권확보를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무과와 연결해서 카드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한 채권압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177쪽에 건축이행강제금하고 지적건축과의 이행강제금 현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경영재정과에서 제출한 것은 5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2001년도 10월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정리하다 보니까 제출 시점에서 오차가 발생돼 있는 사항으로 오늘 현재까지 부과된 것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물어봤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틀립니다. 이행강제금 현황 2억 4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 4천만원인데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도 6월30일까지가 아니고 현재 연수구에 걸려있는 분청 이후부터 총 금액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억 4천만원은 2000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부과된 사항이고 총 누계는 2001년도 3월 30일까지 11억 5,9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연어위원
11억 5,9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지적건축과 소관업무 관계 중에서 주택업무에 관한 문제가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시대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쟁문제인데 채권단이 분양을 신청하기도 전에 불법행위가 여러 번 나타났는데 구가 확인된 채권단의 불법행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제3자 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제3자 임대주택사업자한테 분할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니까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 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건교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에게 분양동의서를 채권단이 받은 사실이 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분양동의서에 분양가를 적시해서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적법한 건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법령위반이 아니고 저희한테 어떤 매각승인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사항은 사실 임대주택처벌 규정에 보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부과규정이고 채권단측과 사업자간의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채권단을 사법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연수구청이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 처음 주민들 얘기가 분양동의서를 받을 때 구청장한테 분양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분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분양신청을 구에 제출한 게 없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240만원이라는 가격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임의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분양동의 받은 게 그게 위법이잖아요. 분양동의서를 받으려면 분양동의서 받는다, 안받는다 ○,×만 받아야지 분양동의서에 평당 240만원 분양가격을 명시해서 주민들에게 그 분양동의를 강요해 왔단 말이에요. 건교부도 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입장이 바뀝니까? 여태까지 연수구청이 그걸 위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사장에서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커다란 혼란이 오는데,...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관련자료를 채권단측에다 요구서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은 조치하려고 공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누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채권단측에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며칠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초 분양공고를 주민들에게 붙이고 동의서 받은 게 언제 돼요 몇 달이 지났어요 2,3개월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수구청에서 그것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 주려고 보낸 거예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옛날에는 시정하라고 공문 보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채권단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구청은 법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하고 안되면 고발조치하면 되는 거지.,,,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령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건교부에서 할 일은 건교부에서 하고 구가 할 일은 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구가 그걸 안 했다고요. 채권단이 주민들에게 분양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채권단이 이렇게 사항을 몰아오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채권단을 제재하거나 조치하는 방향을 찾아서 적극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건교부에서도 주민들과 실무자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채권단에 대한 자격문제에 대한 회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과감히 시정조치하시고 채권단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건교부에 보고하셨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답변 내려오면 바로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항은 건교부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시행하면 되는 일이라고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동춘동 장례식장이 있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고 1년이내 착공신고서를 안할 때에는 1회 연장을 하고 취소를 합니다. 허가를 내줘서 착공계를 제출한데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취소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 그것을 강제 취소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착공계는 냈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착공계는 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 임대아파트들은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선학, 연수2, 연수3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재산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하는 것인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 임대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여태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가져본 적도 없고 법적인 소송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니까 감히 자기들이 어떤 단체력을 가지고 소송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는 없는지 지난번 주민들과의 대화때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소송비 부담관계는 저희가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5년에서 20년 되면 자기들 집이 되니까 자기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영원히 자기집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일부의 세금으로 우리 구가 운영되기도 하니까 보호차원에서 어떤 소송 수행비를 기획감사실 쪽에 배분하는 문제를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건설과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9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요구를 해서 한편으로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공사감독일지를 보니까 6하원칙에 의해서 단순하게 적혀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한다고 일요일에 현장에 가서 근무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요일도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중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더 그렇고 일요일도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신설공사는 더더욱 감독관이 있어야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구모위원
어느 여건에 다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느 현장을 말씀하신 것인지 동춘동을 말씀하신다면 일요일도 나가서 감독했습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공사에도 나갑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기술상 필요하면 일요일도 나가서 감독합니다.
정구모위원
어제는 동춘동 65번지 감독관을 보지 못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안 계실 때 감독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었더라고 단정지으시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구모위원
공사 끝날 때까지 지켜볼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이 없었다는 것은 심한 표현이십니다. 저희 감독이 상주합니다.
정구모위원
도로폭에 대해서 직선 측량한 것 때문에 현장에서 유선으로 통화한 걸 직접 들었는데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보고를 못 받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24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그런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이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고 거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정위원님이 못 보셨다고 안나왔다고 단정하신다면 혼자서 여러 군데 현장을 하루종일 있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되지요.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확인하고 싶지만 내 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너무 대두시키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현장민원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